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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단장 체납액정리 추진단 편성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2021년 세외수입 징수 및 이월체납액 정리 대책」을 추진한다.

□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율은 98% 이상으로(과태료는 65% 이상)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월체납액은 40% 이상 정리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하고, 이월체납액 22억원 중 8억 8천만원(40%) 정리를 목표로, 상습·고액 체납자의 자동차·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재제를 가하는 한편,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과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규모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앨 방침이다.

□ 김형기 세무과장은“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어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감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