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5월 31일 -- 전북도는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의 재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양식어장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된 어장인 최근 5년동안 50%이상 피해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재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3회 이상으로 개정했다.

그동안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어업인들은 양식어장 재개발 제한을 감안하여 피해신고를 기피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예견되어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반영하여 개정토록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개정을 건의(‘13. 4.19)해 해양수산부에서 재개발어장 규제를 일부 완화(‘13. 5.22)했다.
출처: 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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