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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제정안 대표발의
- 尹정부 국정과제 ‘메타버스·실감콘텐츠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토대 마련메타버스콘텐츠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이용자 보호 등 주요내용 담아- 김승수 의원“입법 공백으로 저해되던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체계적인 법제도 마련으로 혁신발전 가속화 기대”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7일, 尹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이 이전 발의(22.6.16)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메타버스 관련 국정과제(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 있다. 최근 인터넷 환경 발전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113조원에서 2030년 1,820조원으로 연 32%씩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메타버스를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관련 사항을 국정과제로 수립하는 등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을 쓰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尹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대폭 담겼다.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가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청소년 보호 방안, 사업자 및 이용자들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설치 등 이용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메타버스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령자를 비롯해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격차 없이 메타버스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미래 황금산업으로 여겨지는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경제적인 국익은 물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서 지속적인 소프트파워를 제고하고 선진국의 지위를 확고히 다져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통해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해소 등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 그동안 입법 공백으로 저해되었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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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정부의 과제는’토론회 28일 개최!
- 6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尹정부의 역할과 지원책 논의- 김승수 의원 “새로운 한류의 중심 K애니, 정부의 체계적 지원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잘 키워내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과 유정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공동주최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정부의 과제는’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한류콘텐츠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尹정부의 역할과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가 공동주관한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우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텍 교수가 ‘차세대 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산업육성을 위한 새정부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변권철 ㈜모꼬지 대표이사, 김상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본부장, 이용호 애니메이션산업법개정 추진위원장, 황수진 ㈜로커스 본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과와 가치, 정부의 정책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이 끝난 후에는 토론회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정책제안 등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이 마련될 계획이며, 토론회에 앞서‘안경선배’로 유명한 컬링팀 팀킴의 리더 김은정 선수의 아들 서호 군에게 ‘고고다이노 명예대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들이 최근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대표 한류 콘텐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OTT 등장으로 인한 산업환경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 많은 어려움과 풀어야할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K-애니메이션을 지속가능한 대표 한류 콘텐츠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가 꾸준히 건의해 온 ‘완성 후 지원제도 도입’, ‘OTT 애니메이션 투자 쿼터 및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 실시’,‘애니메이션전문펀드 조성’, ‘K-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콘텐츠 관련 예산 지원 확대’, ‘콘텐츠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및 제작자 지원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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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조직위 출범!
- 김승수 의원, 2년 연속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 대회장 맡아- 지난해 주제 공연작인 장애인 창작 뮤지컬‘ 코스모플로라’ DIMF 최초 특별초청작 선정에 큰 역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전 문체위 간사)은 지난 15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예총)가 주최하는‘2022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조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2022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Festival은 “날아올라”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9월1일부터 3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대회장을 맡은 김승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이종성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윤성천 예술정책관, 조직위원장을 맡은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형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등 장애 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날 출범식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대회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슬로건인‘날아올라’라는 말처럼 모든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날아오르길 소망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특히, 배은주 장예총 대표는 “2021 A+ Festival에서 공연된 창작 뮤지컬 ‘코스모플로라’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P)에 특별초청작품으로 선정된 것은 장애 예술작품으로는 최초의 사례로 매우 의미가 있고 김승수 의원의 도움이 컸다”고 강조했다. 창작뮤지컬‘코스모플로라’는 지난해 장애문화예술축제의 주제 공연 작품으로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펼쳐지는 공연으로 평단과 관객들에게 대단히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대구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김승수 의원은 올해 개최되는 제 16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의 특별초청작으로 '코스모플로라' 선정되도록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큰 기여를 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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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 법 개정을 위한 포럼』성료
- 김승수, 김예지 의원 주최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 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 15일 개최- 낚시 스포츠 원상복귀와 낚시 금지 및 통제 구역 규제 완화 낚시계 한목소리- 김승수 위원 “낚시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 스포츠 낚시 육성할 법과 제도 필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전 간사),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낚시협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강원 강릉)를 비롯한,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참석하고, 한국낚시협회와 대한낚시스포츠중앙협회, 한국스포츠피싱협회, 한국루어낚시협회, 낚시하는시민연합 회원 등 120여 명의 낚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반영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낚시 인구와 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우리 제도와 정책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여서 현실과 맞지않다”며, “낚시를 모든 국민이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오늘 포럼에서 진일보한 발전 방향이 논의되고 새 정부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 김예지 의원은 “낚시는 이탈리아,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스포츠피싱이란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낚시가 건전한 스포츠로서 당위성을 갖고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도 낚시인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낚시가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인정받아 올바른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이번 낚시포럼을 계기로 낚시가 스포츠임을 확실히 정착시키고 낚시가 대한체육회 정식종목으로 등록되어 전국체전과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잘못된 낚시규제법이 개정되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마음 편하게 낚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1부 ‘낚시는 스포츠다! 대한체육회에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2부 ‘낚시금지 및 낚시통제구역 관련 정책 현황과 방향’이란 주제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 포럼 좌장을 맡은 명지대학교 우종웅 교수는 낚시가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 탈락 이후 문제점과 원복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이춘근 대한낚시스포츠중앙협회 회장과 민병진 상명대학교 스포츠융합부 교수, 송주완 한국스포츠피싱협회 회장, 이찬구 한국루어낚시협회 회장,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 안지연 프로 배스낚시인, 대한체육회 양우영 종목육성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장지원 사무관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2부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사회자본연구원 전재경 원장은 낚시금지구역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제하였고 정진호 해양수산정책연구소 부소장, 서성모 낚시춘추 편집장, 해양수산부 박지훈 수산정책과 사무관,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자원관리처 박영진 수자원관리부장 등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갔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낚시에 대한 전문적이고 전반적인 정부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낚시계에서 지적한 어업과 스포츠/레저 낚시의 구분과 전담부서 정리를 위한 범부처 회의를 통한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낚시계의 여러 요청사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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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 김경협 ‧ 김한정)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 김경협·김한정 의원)은 15일(수) 오전 10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념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북정책의 초당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 토론회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정철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가 ‘대북정책 이어달리기와 초당적 협력’, 방인성 회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前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노재헌 이사장(동아시아문화센터)은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한반도 평화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고, 6.15 정신이 도전받고 있다” 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수•진보의 이념대립과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초당적 한반도 평화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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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의 즉각적인 노동자성 인정이 어렵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같은 문제의식에서 주최됐던 의 후속 토론회다. 주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도심·동남·동북·서남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함께했다. 공동주최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송옥주, 장철민, 이수진(비), 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함께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 구재이 세무사가 각각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관련 세무제도에 대해 발제에 나섰고, 토론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유니온센터 이사장),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이 참여했다. 배달라이더·퀵서비스·택배·프리랜서 당사자의 현장사례 발표도 더해졌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플랫폼노동자 수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30% 내외로 저조하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강제가입,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와 비슷하게 별도의 공적 관리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가능한데 근본적으로는 국세청의 소득 파악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구재이 세무사는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 발제에서 “사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된 과세체계 하에서 플랫폼노동이 근로소득이나 정상적 사업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산업영역으로의 분류를 통한 과세체계 개편, 플랫폼노동자가 불합리하게 배제되고 있는 세제혜택 사각지대 해소, 연말정산·납세 편의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점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각각 ‘불안정 노동시장 사각지대의 사회적 보호 방향과 과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주영 의원은 토론회에서“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플랫폼노동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선 안 될 필수노동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성’은 아직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매한 노동자성으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동소득 인정과 세제혜택 면에서도 불이익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현실의 노동현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과세체계와 세무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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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김대권 수성구청장 당선인 당선 소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구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선거기간 저와 한 몸이 되어 애써 주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와 최선을 다해 경쟁하셨던 강민구 후보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깊이 새기고 더 나은 구정이 이뤄지도록 구청장직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현장에서 주셨던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충고들을 구정에 충실히 반영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축소’, ‘격차문제’,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에 직면해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당면 과제의 선제적 대응과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들을 펼치고자 합니다. 인구축소의 시대, 차별화된 유일한 수성구를 비전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생태환경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동력을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눔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크게 귀를 열어 주민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 더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십시오.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정책과 성과로 힘찬 발걸음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차별화된 유일한 수성구’로 행복수성의 미래를 열어 갈 것을 42만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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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조승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조승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보며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수산업도 식량안보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과 식량주권 차원에서 수산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장은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방출되는데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수산물 자급률이 40%에 불과하고 특히 새우 등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수산정책의 재편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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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검찰정권, 독불정권으로는 통합협치 어려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합 협치는 검찰정권, 영남정권, 강남정권, 독불정권식 협치로 마무리되었다고 비판하고,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고, “최근의 대검 인사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국민과 협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그중에서도 특수부 검사와만 협치하는 듯이 보인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지금까지의 여러 발언이 정쟁거리가 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협치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법치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법무부장관에 걸맞는 언행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라고 했는데, 경찰수장으로서 그 발언에 동의하는지, 우리 경찰의 수사능력이 어떤 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능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임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고 지속적으로 선동한 인사가 공직에 있어서 되겠는가, 특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후벼파고 국민분열을 일삼았던 인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김한정의원은 추경호 기재부장관에 대해“기재부의 세수추계가 고무줄, 엿가락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걷지도 않은 세수를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것은 역대급 가불정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을 더욱 악착같이 걷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하고 “기재부가 보다 투명한 세수행정을 펼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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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패권 경쟁 속 기술 주권 중요…기초과학 발전 국가가 챙겨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종호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초과학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 발전의 큰 원동력은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공급망 질서의 재편이 벌어진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가 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인재들을 정부가 잘 발굴해서 질적 수준을 높인다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인재가 많은 나라들하고 경쟁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재능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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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백령도 찾아 해병대 장병 격려하고 위문금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백령도에 도착 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헌화와 참배를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박 의장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병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참배 후 박 의장은 부대로 이동해 해병대 6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았다. 박 의장은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서해 최북단에서 여러분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범 부대로 성장하고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장은 “우리 국회도 여러분들의 안전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과 법률로써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위문금을 전달했다. 현황보고를 받은 박 의장은 장병 식당으로 이동해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우리 장병 여러분을 보니 든든하고 안심이 된다.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생활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 의장은 오찬 후 훈련장에 방문해 장병들의 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을 참관한 박 의장은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지만 여러분들의 충천한 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서 “여러분의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안전과 경제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군 생활을 가장 오래한 사병에게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즉석에서 건네 격려했다. 박 의장은 귀로에 오르기 전 백령도 해안으로 이동해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Korean Assult Amphibious Vehicle)를 탑승했다. 이날 박 의장의 방문에는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한민수 정무수석비서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임성근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강관범 국회협력단장, 정상훈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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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개인의 삶은 물론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환경분야와 경제·산업 분야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면서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환경정책의 새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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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야…양국 지도자의 결단을”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중인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단장으로한 일본 의원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이다”면서 “양국의 입장은 서로가 잘 알고 있다. 지도자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결단력과 진심이 없다면 양국 관계는 친교 이상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간분야를 최대한 개방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양국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회장은 “민간 교류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께서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 “양국 국민들이 이웃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놀러다니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정치가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두 나라의 협력이 긴요하다”면서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면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정치인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판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의장은 “한국은 3권이 분리된 나라다.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는 없다”며 “양국관계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 하에서 양국의 민간교류 활성화와 함께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일본 측에서는 카와무라 타케오 前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에토 세이시로 회장대행(중의원), 다케다 료타 간사장(중의원), 나카가와 마사하루 부간사장 겸 운영위원장(중의원), 스즈키 무네오 부회장(참의원), 하쿠 신쿤 부회장(참의원), 기시모토 슈헤이 상임간사 겸 사무국장 대리(중의원), 가사이 아키라 간사(중의원), 한국 측에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길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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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맞아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광명 시민체육관 대리석 광장에서 열려
5일 오전 광명 시민체육관 대리석 광장에서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 이종구 광명시장 권한대행 등 총 500 여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연희단‘우리랑’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진행했다. 이어 광명시 아동참여위원회는 방정환 선생님이 쓴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어린이가 바라는 광명시로 만들어주세요‘라는 글로 바꾸어 낭독하면서 어린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1922년 첫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이 직접 서울 시내를 행진하고 선전문을 나누었던 것은 바로 어린이 스스로 행복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한 걸음” 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며, 이 세상의 주인인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소중하게 아끼며 살아간다면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어른이 행복한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광명시가 주최하고 광명시청소년재단 주관으로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한 행사에 참석한 임 의원은 30개가 넘는 체험부스를 돌며 어린이들과 ’제기차기‘, ’딱지치기‘, ’전통놀이‘ 등의 활동을 하며 어린이들과 직접 소통을 이어나갔다. 이날 광명시민체육관 대리석 광장 및 잔디 광장, 광명스피돔 페달 광장,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앞 마당에서는 어린이 체험부스 및 놀이마당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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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무태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6억 확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4일 무태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금호강 연암로 교량 시설물 내진보강공사의 일환으로 무태교 교량 내진보강을 위해 교부된 예산이다. 김승수 의원은“교부세 확보를 통해 진행될 무태교 보강공사를 통해 북구가 조금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를 끝으로 이번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빠짐없이 확보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지역 현안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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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정한 무상보육을 위한 특별활동비 부담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4일 『진정한 무상보육을 위한 특별활동비 부담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익균 교수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사회로 △양미선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실) △황옥경 교수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가 발제자로, △임미령 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정미애 과장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이창훈 과장 (서울시 중구청 여성보육과) △김덕선 팀장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이승현 과장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박선권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미선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이란 발제에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부담이 절감되었다는 인식에서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증가 추세라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특별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양 연구위원은 또한 “어린이집에서 운영 또는 영유아가 참여하는 과목이 미술, 음악, 체육이 다수 차지한다”며,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예체능 과목의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서 관련 영역을 보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옥경 교수는 ‘아동발달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한 문제점과 부담 해소 방안’이란 발제에서 표준보육료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현재의 보육료가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보육과정을 계획·실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를 통해서 ‘필요경비’ 추가 납부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필요경비에 대한 순차 지원’을 설명하며, “무상보육 정책 기조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항목과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대상 연령의 경우, 취학전 만 5세부터 시작하되, 취약가정 0~4세의 경우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간’단위 필요경비 책정보다는 ‘건’ 등의 다른 단위 기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야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보육전달체계 내에 특별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그리고 보육 전달체계 내에서 일부 공공 재정 지원 및 관련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활동지원을 위한 기구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미령 대표는 토론에서 “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특별활동비에 대해 그다지 높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이나 바깥 놀이터 확보, 교사 자격 향상 및 보육과정 운영 체계 개선등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부모와 현장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미애 과장은 “개선방안으로 △보육료 지원비용을 높여 부모들의 필요경비 수납의 특별활동 비용납부를 줄이는 방법, △특별활동비를 책정하여,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및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부무상보육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다문화 가정, 영유아 취약계층 또는 연령별 기준 등을 두어 시범적으로 필요경비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 △국공립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훈 과장은 “서울시 중구청은 보육료 외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2019년 현장학습비 50~100% 지원, 2020년 현장학습비 100% + 특별활동비 50% 지원, 2021년 필요경비 6종 지원, 2022년 현재는 필요경비 전체를 지원(입학준비금 신설, 7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덕선 팀장은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은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시·도별 격차가 발생한다”며, “필요경비 항목 중 시도별 비용이 유사한 것과 정책적 판단으로 전국 통일성이 필요한 항목(예:입학준비금(년)과 특별활동비(월))을 정부지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그간 정부가 많은 재정을 들여 무상급식, 의무·무상 교육 그리고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무상의 실효성을 잠식하였다”며, “2021년 저출산 대응 예산 중 가족지원 예산은 약 18.3조로 추산되는 데 초중고(영유아 제외) 사교육비 전체는 23.4조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사교육 대체 효과가 있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확대는 또 다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있다”며, “특별활동에 대한 아동발달전문가의 평가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육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공동체의 일이며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다“며, ”보육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공적 재원 투입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현재 계획 수립에 앞서 보육현장 관계자와 학부모, 영·유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정책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될 특별활동비와 같은 필요경비 부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대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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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체장관후보에 '해외관광 PCR검사 완화 공감' 답변 이끌어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PCR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통상 PCR검사의 경우 1회 10~18만원 정도 소요되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동남아 관광지의 경우 전체 여행 비용의 20~30%를 코로나 검사 비용으로 나갈 수 밖에 없기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질본 등 관계부처에 PCR 검사의 경우 꼭 필요한 부분만 실시하고, 제한 및 축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는 해외방문 후 현지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 및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그리고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최근 여행업계에서도 세계 주요국가의 입국 절차 간소화와는 달리,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외여행에 큰 제약이 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에 PCR 검사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문체부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여행 입국시 PCR검사 조건 완화 및 해제 관련 문체부 입장’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여행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우리나라 일상회복 단계, 해외 주요국 검역 조치 완화에 맞추어 입국시 PCR 검사의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PCR 검사를 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이 사실상 집합금지 이상의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집합금지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여행업은 사실상 집합금지 이상의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고통받고 있는 여행업의 지원방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차 추경심사에서도 예결위 계수소위로 활동하며 당지도부를 설득하여 여행업, 공연기획업 손실보상 지원을 당론으로 관철시키고, 추경 협상의 아젠다로 설정하여 여야 합의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대선 등으로 3월 국회 처리 합의가 무산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법개정 논의가 미뤄진 부분을 안타까워 하며 후보자에게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에게 “여행업 같은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관계 부처에 강력히 주장할 용의가 있는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설득력을 높여서 반대하는 정부 부처에 이해를 구하고 보상지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홀함을 받았던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차기 정부 지원정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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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청와대 개방으로 문화재·주요 유적 61건 국민 품으로”
청와대 개방으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소중한 문화재 및 문화유적이 국민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청와대 개방으로 청와대 내부와 인근에 존재하는 문화재와 주요 문화유적 총 61건이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주요 유적으로는 청와대 내부에 위치한 오운정(五雲亭, 서울시 유형 102호), 침류각(枕流閣, 서울시 유형 제103호)과 보물 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청와대 주변의 육상궁(毓祥宮, 사적), 서울 한양도성(사적), 서울 백악산 일원(명승) 6건의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총 61건으로 확인됐다. 유적의 위치로 살펴보면, 청와대 내부에 약 20건의 문화유적 중 현 상춘재, 녹지원 인근에 있는 융문당(隆文堂)과 융무당(隆武堂), 경농재(慶農齋) 터의 공개 및 활용방안을 문화재청에서 연구중에 있다. 융문당은 식년문무과전시, 정시, 알성시 등 과거시험을 보던 장소였으며, 융무당은 무예, 활쏘기 등 군사훈련을 참관했던 곳이다. 현 영빈관 인근에 있는 경농재는 풍년을 기원하는 뜻으로 지은 재당이다. 또한 청와대 보안구역에 위치한 보물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18.4.20 지정)의 경우, 일제 강점기 당시 경주에서 올라온 불상으로 현재 불교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청와대 영빈관 좌측에 위치한 칠궁 권역은 약 17건의 문화유적이 존재하는데, 왕을 낳은 어머니의 위패를 모신 칠궁(육상궁,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 덕안궁)과 주요 건조물을 검토중에 있다. 칠궁의 육상궁은 영조의 생모이며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1725년에 지어졌으며, 1882년 화재로 소실된 후 이듬해 중건되었다. 이후 1908년에는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을 옮겨 지었고 1929년에 덕안궁을 옮겨지었다. 그 외에도 문화재청은 청와대 주변과 북악산 권역에 위치한 이이(李珥)의 장동(壯洞)집, 백악신사(白岳神祠), 법흥사(法興寺)와 같은 유적터를 비롯해, 한양도성, 백악정 쉼터, 숙정문, 보토소와 같은 건조물 등 24건의 문화유적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논란이 된 북악산 남측 탐방로의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과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경호 등의 이유로 청와대 경내 문화유적의 관리체계가 부실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방치된 사례인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청와대 주변 문화재의 정밀조사와 복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개방되는 청와대 방문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관람을 희망하고 있다”며“정부와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는 청와대 관람을 준비하고, 향후 문화유적과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등 중장기 발전계획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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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통합과 조화의 화쟁사상 절실…국민 마음에 자비의 등불을”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국회 정각회 주최로 열린 불기 2566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화쟁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졌고, 갈라진 마음은 아물지 않고 더욱더 굳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을 해치고, 일자리를 잃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답답하다”면서 “마음 속의 마스크를 벗고 밝은 등불을 켜야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아픈 이들 많이 슬퍼하는 분들과 함께 그 슬픔을 치유하는 자비를 나누자”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인류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분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불교 신자 모임인 정각회는 이날 점등식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구호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점등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 정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 우인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부장), 상임이사 삼혜 스님(조계종 총무부장)과 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명예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부회장인 민주당 이광재 ‧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점등식에 앞서 박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원행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등과 만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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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GTX-A 노선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 설치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GTX-A노선의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 설치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강원충청경상권 여·야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통공약인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연결을 촉구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 GTX-A 노선의 수서-광주 연결접속부 설치 ▶ GTX-B 조기착공과 춘천 연장 ▶중앙선의 서울역 연장운행 및 강남 수서 연결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특히 계획 없는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광주시 교통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현재 강남 수서역 인근 GTX-A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서와 광주를 잇는 수광선은 확정되어 있다. GTX-A의 수서역과 광주~이천~여주~원주를 연결해 광주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광재(강원 원주갑)·송기헌(강원 원주을)·소병훈(경기 광주갑)·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형동(경북 안동·예천)·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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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어린이 대상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성 강화
- 어린이들이 환경 체험교육이 끝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어린이들이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을 배우고 있다.(어린이들이 환경 체험교육을 받고 있다.)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김강심)는 신안군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구가 아파요’라는 주제로 환경 체험교육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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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하이트진로와 함께하는 대나무축제 홍보
- 담양군이 하이트진로와 힘을 합쳐 제23회 담양 대나무축제 홍보에 적극 나선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대나무 숯 정제방식의 하이트진로 대표 제품인 ‘참이슬’ 소주병에 대나무축제 홍보라벨을 부착해 4월 말부터 시판을 시작해 충남권역과 광주․전남(여수, 순천, 목포, 담양)․전북에 약 450만 본을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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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인천중부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배동수)는 인천중부경찰서(서장 박경렬)와 중부경찰서 회의실에서 ‘사회공헌 활동 및 안전한 중구 만들기’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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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금곡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성료
- 남양주시 금곡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강성준)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조미선)는 지난 25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일일찻집’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일일찻집은 금곡동 새마을 회원 약 40여 명이 뜻을 모아 개최했으며,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협의회,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