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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시험장비 기반의‘내후성 시험방법’국제표준으로 제정
자동차나 건축물 등의 외장재처럼 실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장기간 햇빛, 비, 바람 등에 노출되면서 갈라지거나 변색되는 등 제품의 물성이 저하되어 교체나 도색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햇빛, 온도, 습기, 바람 등에 견디는 성질, 즉 내후성이 강한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제품의 실외 사용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내후성 시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2013년 ‘옥외 내후성 촉진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ISO에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제정·발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표준은 국내 시험연구원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개발한 국산 시험장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제정된 시험방법은 자연 태양광과 인공 태양광을 이용해 내후성 시험을 24시간 연속 실시했다으로써 시험기간을 종전의 1/3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종전에도 시험기간을 단축하는 촉진 시험법이 있었지만 청명한 날씨가 10개월 이상 유지되는 사막기후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 시험방법은 야간에도 인공 태양광으로 사용 환경을 재현해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시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기후지역에서도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국제표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KCL, 캠틱종합기술원, 한남대학교 등 산·학·연이 협업해 개발했다.
‘13년에 국제표준안으로 KCL이 최초 제안했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 내후성 시험장비 생산국의 견제와 까다로운 검증 절차로 인해 제안 후 8년 만에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
우리 기술로 만든 시험장비를 적용한 내후성 시험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이 표준에 따라 시험하는 외국에서도 우리 시험장비의 구매가 기대되는 등 국산 시험장비의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장비를 사용한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장비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가운데, 국산 시험장비를 적용한 국제표준이 제정돼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2.0 전략’과 연계해 국내에서 개발한 시험·검사 장비를 활용한 시험방법 등의 국제표준화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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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디딤돌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롭고 다양한 수출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12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시장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보 부족, 언어 한계, 법률 이슈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조달청과 협업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국내 대표 B2B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 입점을 지원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중소기업 20개사를 별도 선정해 온라인 전시관 입점에 필요한 3D, 가상현실 등 IT기술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기업선정은 7월24일부터 7월30일까지로 조달청이 인증한 G-PASS기업 등 조달특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책도 마련한다.
오는 8월 공고를 해서 10월까지 40개사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 선정 시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우수제품기업 및 K-방역 기업 등이 우대된다.
선정기업에게는 1단계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및 특화 컨설팅을 제공해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시장진출전략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
1단계 참여기업 중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해 홍보동영상, 전자카탈로그 등 마케팅 키트 제작에 대한 지원 및 목표시장에 함께 진출할 바이어 매칭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화상상담회 등 중기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해외진출 지원도 연계한다.
중기부는 “K-팝, K-방역 등 대한민국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을 계기로 이를 우수한 중기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수출활로를 찾아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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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후불형 중기R&D 도입, 혁신과 도전 이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을 그간의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신개념 방식인 ’투자형과 후불형 R&D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출연방식은 자금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력의 기반 구축에는 기여했다.
그러나 엄격한 선정 절차와 경직된 집행 구조로 인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시장에서 필요한 R&D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능동적 혁신을 이끌어 내는 도전적·모험적 기술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인 ‘투자형 R&D’와 ‘후불형 R&D’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와 장시간이 소요되는 위험성으로 인해 그간 투자 시장에서 외면받아온 소재·부품·장비분야 등에 기업과 투자자의 과감한 R&D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인 ‘투자형 R&D’를 도입한다.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등 시장의 장점에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결합해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65억원 규모로 우선 시작한다.
소재·부품·장비과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1배수, 20억원까지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9월말1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 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과감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도전적인 R&D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 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정부 투자 지분의 최대 60%까지 매입권한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이상을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 등까지 지출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자금 등으로 사용을 허용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R&D 참여기업의 자발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후불형 R&D’ 도 시작한다.
기업은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해 R&D를 수행하는 만큼 기본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선정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 원스톱 평가를 진행한다.
9월말 선정 예정인 25개 내외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금 25%를 우선 지급하며 R&D 성공 판정 후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후불형 R&D 우수 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 필요시 후속 R&D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R&D 체계를 혁신해 기존 단기·소액 위주에서 벗어나 4년, 최대 20억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이번 투자형, 후불형 R&D 도입으로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형 R&D’는 7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격월로 2회 이상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접수하면 된다.
‘후불형 R&D사업’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접수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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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언택트 교육, 지식재산 이러닝과 함께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코로나 19로 올해 상반기 대학에서의 이러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식재산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강의가 큰 인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요 대학들은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온라인 강의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했으나, 일부 대학은 시행 초기 이러닝 콘텐츠 부족, 서버 문제 등으로 혼란을 겪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대학에 181개의 지식재산 이러닝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했다.
그 결과, 연세대, 중앙대를 비롯한 35개 대학들이 특허청의 지식재산 이러닝 콘텐츠를 강의에 활용했으며 상반기 수강생은 8,952명으로 전년 동기 6,612명 대비 약 35% 증가했다.
이중 올해 제작된 ‘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 콘텐츠는 청년창업과 취업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대학생들이 졸업 후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큰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 언택트 교육 수요 증가 등 급격한 사회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산업현장과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대학들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식재산 이러닝 콘텐츠는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는 바, 이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싶은 대학은 국가지식재산 교육포털로 접속한 후, 단체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단체교육 과정 개설이 처음인 경우, 개설강좌에 대한 안내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안준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온라인 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식재산 이러닝 콘텐츠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이 지식재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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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지가 0.79% 상승, 거래량은 7.6% 하락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 지가는 0.7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20년 1분기 대비 0.13%p, ’19년 2분기 대비 0.18%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72% 상승했으며 ’19년 상반기 대비 0.14%p, ’19년 하반기 대비 0.29%p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폭 둔화됐다.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전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 광주 등 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기 하남시, 과천시, 성남수정구, 남양주시, 서울 강남구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 창원진해구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주거, 상업, 녹지, 계획관리, 농림, 공업, 생산관리, 보전관리, 자연환경 순으로 상승했다.
주거용, 상업용, 답, 전, 공장용지, 임야, 기타 순으로 상승했다.
’20년 2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80만 5천 필지로 1분기 대비 7.6%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1% 증가했으며 작년 하반기 보다는 7.9%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분기 거래량이 1분기 보다 감소했으나, 5월에 거래량이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6월에는 5월 대비 36% 증가하는 등 토지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분기 대비 건물용도별로는 주거용토지, 거래원인별로는 분양권, 매매 거래를 중심으로 감소하였지만, 월별 추이를 보면 주거용·분양권·매매 거래량 모두 5∼6월부터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 7천 필지로 전분기 대비 3.5%,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20년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167만 6천 필지로 ‘19년 하반기 대비 7.9% 증가, ’19년 상반기 대비 24.3%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4만 4천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전체 토지 거래량은 광주, 인천, 서울, 세종 등 11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대전, 전북, 전남, 강원은 감소했고 나머지 12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관리, 녹지, 자연환경보전, 개발제한구역 지역 거래량은 증가했고 공업, 농림, 주거, 상업 지역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기타, 전, 임야 거래량은 증가했고 공장용지, 대, 답 거래량은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공업용, 상업업무용, 기타건물, 주거용 순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상반기 토지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까지 지가변동폭이 줄어들고 토지거래량도 감소했으나, 5월 이후에는 지가상승폭이 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토지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과열 등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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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 국제표준화로 세계시장 진출 지원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표준전문가를 기업과 일대일로 짝지어 주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7.23 서울 더 케이호텔에서 ‘국제표준 컨설턴트’로 선발된 표준전문가 26명,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23개 기업, ATC 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지난 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 10대 혁신성장 분야의 우수 기술을 개발·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국제표준 전문가를 짝지어 주어, 해당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까지의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한다.
국표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경험을 보유한 국제 표준 전문가 26명을 선발, 이 날 국제표준 컨설턴트로 위촉했다.
이번에 선발된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미래차, 바이오, 지능형 로봇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10여년 이상의 기술 전문성을 가지며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간사·컨비너 등으로서도 국제표준화활동 경험을 갖춘 은퇴 전·후 전문가들이다.
이에 국제표준전문가가 그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중소·중견기업에 전수하는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좋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제표준 컨설턴트들은 매치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3개 기업과 이 날 매칭 협약을 체결하고 표준화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23개 기업은 ‘국가기술은행에 등록된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또는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 중에서 국제표준화 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토대로 선정했다.
국제표준 컨설턴트들이 기업과 국제표준을 추진할 대표적인 과제로는 협동로봇 충돌방지기능 평가기술뉴로메카, 이순걸), 바인더 젯팅 방식 적층제조물 평가, 자율농기계 이력 데이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포함해 23개 과제의 국제표준화를 전주기 지원한다.
국표원은 선정된 기업의 직원과 국제표준 컨설턴트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여비를 지원하고 더불어 국제표준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시험 데이터 등을 연구개발 해야 할 경우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지원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표원은 국가기술은행를 운영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 한국표준협회 등 유관기관과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 컨설턴트가 보유한 풍부한 표준화 경험과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이 국제표준화로의 제안과 제정이 가속화 될 것”이며 “앞으로 매년 20여 기업을 매치업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이 종료되는 ´23년까지 100여개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제표준화 무대에 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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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활용을 통한 全산업 지능화의 큰 그림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全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로봇활용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로봇분야 한국판 뉴딜로 바이오 산업 등 전 산업으로 제조로봇 활용 촉진, 물류·방역 등 서비스로봇 활용수요에 최적화된 서비스모델 사업화 실증, 돌봄로봇 개발 등 로봇활용을 통한 전 산업의 지능화 및 비대면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들은 6대 로봇 서비스 분야별로 기술발전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로봇활용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개선 사항 및 안전기준 등을 논의하게 되며 산업부는 향후 수립할 로봇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에 논의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출범하는‘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는 그간 로봇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로봇제조사 또는 개발자 위주로 이루어져 수요측의 목소리를 많이 담지 못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로봇활용에 관심이 있는 수요기업, 공공기관, 관련 협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요측이 제시하는 현장의 문제를 로봇을 활용해 해결하는 “솔루션 제공”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 참석자들은 최근의 ‘비대면 방식의 확대’가 사회 전반에 걸친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기존 지능화 요구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의 실현수단으로서 로봇이 한층 더 각광받게 될 것을 공감하는 가운데, 이 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노진서 전무는 “현재까지 로봇은 상업용 서비스로봇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로봇의 활용처는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넓어지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 그간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선제적 규제 대응 감각을 키워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전략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향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분야별 규제가 로봇의 활용을 막고 있다면 과감히 완화하고 기존 규제가 로봇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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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확산에 중견기업이 앞장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과정인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오는 24일 개설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계기로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반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중견·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총 2천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 산업별 디지털 혁신사례 등 4개 분야에서 총 16명의 전문가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에서는 ➊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➋패션, 헬스케어, 로봇, 산업안전 분야 등에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검수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던 코일 표면의 결함을 인공지능이 코일 표면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판독하는 디지털시스템으로 전환해 생산성 및 정확도 향상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축적된 물리적 데이터와 기존 에너지 빅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AI 가상센서를 통해 안전사고 방지 서비스 제공 또한,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CEO와 전문가들이 대거 연사로 나서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산업영역과 산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8월중 중견기업 CDO 포럼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향후 교육과정에 추가로 참여를 원하는 중견·중소기업 재직자도 이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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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유망한 우수 공공기술 432개, 한 자리에 모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잠실 롯데타워에서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창출된 우수 공공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성공적으로 이전 및 사업화하도록 기술의 수요-공급자 간의 만남을 중개하는 자리이다.
2013년 특허청·중기청 주최로 처음 개최된 동 행사는 해를 거듭하며 더욱 확대되어 왔고 그간 총 12차례의 행사를 통해 우수 공공기술 약 5,900건을 총 414개 기업과 매칭하고 기술이전의향서 453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금년에는 5개 부처 합동으로 432개의 우수한 공공기술을 발굴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연계해 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기술설명·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1부 행사는 KTV 유튜브로 생중계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공공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고품질 명세서 작성, 해외출원 확대, 기술이전 성과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4개 기관을 ‘2020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성과 확산에 기여한 3개의 기관과 연구자 3명에게 특허청장상을 수여한다.
정부는 공공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부처별로 다양한 후속지원사업과 연계해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혁신 성장을 유도하고 일자리가 확대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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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광주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3곳 선정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호를 최종 선정했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중랑신내, 광명소하, 광양성황도이 등 총 5곳 679호가 선정됐고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부산사상, 광주남구, 충북음성, 전북김제 등 총 7곳 1,139호가 선정됐으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대전대덕2 1곳이 선정됐다.
창업지원주택은 주거와 창업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이번 선정된 중랑신내는 지식산업센터와 연접하고 인근에 패션고도화단지, 컴팩트시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곳이다.
광양상황도이는 광양국가산단 및 다수의 벤처기업 등이 주변에 위치했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등 창업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신촌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신촌주민센터와 세마역과 3분 거리의 오산세교는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선정된 도봉창동은 서울아레나 등 음악 산업과 연계할 예정이며 광주사직은 영상·음악 등과 연계해 주거와 함께 스튜디오 등 업무공간이 제공되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사상, 인천동구, 대전산단1은 노후된 공업·산단 지역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해 지구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으로 선정된 대전산단2는 산단내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자체에서 창업센터, 산단·공업지역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주택을 함께 추진할 경우, 우수인재에게 주거기반을 마련해주고 해당 산업의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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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교통신호정보 미리 알고 사전에 대응한다.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차량 간·차량-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자율협력주행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 주차장을 왕복하는 5km 구간에서 진행된 이날 시연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이 통신 인프라를 통해 신호등의 교통신호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안전하게 제어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센서로 신호등을 인식하기 어려운 악천후, 태양 역광, 전방 대형차량으로 인한 가려짐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전방 신호등의 잔여시간을 인지해 효율적으로 미리 속도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시연에 참여한 자율주행 새싹기업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C-ITS를 통해 제공되는 교통신호·안전정보를 활용해 자율주행 기능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실증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는 “C-ITS를 통해 제공된 교통신호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C-ITS 교통안전서비스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제주 C-ITS 실증사업에서는 제주도 내 렌터카 2,000대를 대상으로 교통신호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역주행, 무단횡단 등 돌발상황 등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해 왔다.
렌터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교통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운전자의 83.1%가 감속, 정지, 차선변경을 하는 등 안전하게 반응해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실증사업 사업관리단은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 사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이며 올해말 C-ITS를 통한 교통안전 증진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C-ITS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분야로 국토교통부는 C-ITS 전국구축에 착수해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C-ITS 교통안전정보를 민간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시범도시로서의 위상과 선도적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도입으로 테스트베드로서의 저탄소 제주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이번 자율협력주행 시연행사도 그 궤를 같이하면서 민간주도의 전기차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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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 판로가 넓어진다.
앞으로 혁신성이 탁월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 구매해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목표제를 운영해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취지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대상이며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장터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기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업성장지원팀 정수호 팀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혁신제품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 신기술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현장 적용을 더욱더 확대해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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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은 62.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12.6만 건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및 5년 평균 대비 모두 증가했다.
‘20.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66.0% 증가, 전년동월 대비 152.5% 증가, 5년평균 대비 64.6% 증가했다.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8.4% 증가, 지방은 63.9% 증가했으며 ’20.6월 수도권은 전월 대비 87.8% 증가, 전년동월 대비 180.3%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45.7% 증가, 전년동월 대비 125.6% 증가했다.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28.1%, 아파트 외는 45.6% 각각 증가했으며 ’20.6월 아파트는 전월 대비 78.5%, 전년동월 대비 191.0%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38.5%, 전년동월 대비 83.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126,26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3.4% 증가, 5년 평균 대비 25.4% 증가했으며’20.6월 거래량은 전월 대비 10.0% 증가, 전년동월 대비 35.0% 증가, 5년 평균 대비 37.9% 증가했다.
상반기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0.5%로 전년동기 대비 0.1%p 증가했으며‘20.6월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2.2%로 전월 대비 1.6% 증가, 전년동월 대비 2.8%p 증가했다.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7.0%, 지방은 6.7% 각각 증가했다.
‘20.6월 수도권은 전월 대비 12.3% 증가, 전년동월 대비 40.3%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5.2% 증가, 전년동월 대비 24.4% 증가했다.
상반기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 아파트 외는 10.9% 증가했으며 ‘20.6월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32.5% 증가, 아파트 외는 전년동월 대비 37.1% 증가했다.
상반기 전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2% 증가, 월세는 13.7% 증가했으며 ‘20.6월 전세는 전년동월 대비 28.8% 증가, 월세는 전년동월 대비 44.4% 증가했다.
’20년 상반기 월세비중은 아파트는 전년 대비 0.2%p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0.4%p 증가했으며 ‘20.6월 월세비중은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0.3%p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3%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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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2차 혁신T/F는 자원공기업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의 T/F’로서 이날 제1차 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3개 공사별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T/F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2차 혁신T/F는 제1차 혁신T/F 및 자원개발 기본계획 후속조치로서 추진됐다.
2년여 전 활동한 제1차 혁신T/F는 그간 자원개발 부실 원인을 규명 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저유가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투자 위축 등 시황 악화와 맞물려, 제1차 혁신T/F 권고에 따른 공기업 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된 실정이다.
이에 올해 5월 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 방향도 확정됐다.
T/F는 전체회의, 3개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T/F는 원칙적으로 6개월 간 운영키로 했으며 필요시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전문적인 안건 검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T/F 위원으로는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총 22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추대 및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제1차 혁신T/F 위원장을 역임한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로 확정됐으며 민간위원은 학계·연구, 회계·경영, 법률, 노사관계, 시민단체,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차 혁신T/F는 향후 6개월 간 자원개발 기능 회복을 위한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주요 프로젝트 및 공기업 재무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 하는 한편 공기업과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자원개발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중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우리에게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 및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의 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1차 혁신T/F 권고안을 보완·개선하고 공기업 재무상황 개선과 함께 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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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로 명확히 한다.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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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했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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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22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고 이후 정책연구용역, 사전검증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➊직접 발생되는 배출량과 ➋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업계 평균 탄소배출량 약 770kg·CO2/kW × 연간 국내 태양광 설치량 약 3GW × 10% 231,000 ton·CO2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에 따라,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 가능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 가능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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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베트남, 중국의 하늘길을 연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핵심경제협력국인 베트남, 중국에 대한 전세기 특별입국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베트남 특별입국은 지난 4월 추진되었던 특별입국의 4배가 넘는 약 1,500명 규모이며 7.22 241개사 571명을 시작으로 8월까지 꽝닌성, 빈푹성 등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특별입국의 경우 최초로 추진되는 중소·중견기업 특별입국으로서 7.23 57개 기업의 159명이 전세기를 통해 중국 광둥성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기업인들은 현지 도착 이후 14일간의 격리를 거친 후 사업장으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며 격리기간 중 방역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와 함께 현지적응을 돕기 위한 경제·문화 등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베트남·중국 기업인 특별입국은 산업부·외교부·주베트남한국대사관·주광저우한국총영사관 등 정부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코트라 등 경제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기업수요접수, 비자발급, 전세기 섭외 등을 진행해 성사됐다.
지난 4.29일 중소·중견기업 필수인력 340명의 특별입국 이후 기업인들 중심으로 추가 입국수요가 약 4,000명이 접수되었는데 이번 특별입국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업인과 함께 가족들의 특별입국까지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생활 안정과 업무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 항공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전세기 특별입국을 최초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특별입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필수인력 입국제한, 설비도입 지연 등으로 현지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7.22 기업인 베트남 출국 계기 인천공항에서 개최된 기업인 환송 간담회에서 박복영 신남방위원장은 “이번 특별입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상대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예정이며 기업들의 입국제한애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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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제8차 후속협상이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정부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한다.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무역규범 고도화 및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7차례 공식협상 및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관련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한·중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협상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추가 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 진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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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의 16.7%는‘도시지역’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5만명 중 4,759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17,763㎢, 관리지역 27,260㎢, 농림지역 49,301㎢, 자연환경보전지역 11,885㎢로 전체 면적은 106,210㎢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 상업지역 338㎢, 공업지역 1,219㎢, 녹지지역 12,632㎢, 미지정 지역 874㎢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했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596,53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보다 14.4% 감소한 261,203건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57,452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8,389건, ‘토지분할’ 24,536건, ‘공작물의 설치’ 9,646건, ‘물건적치’ 858건, ‘토석채취’ 3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6,302건로 가장 많고 전남 26,632건, 경북 25,847건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0,862건, 남양주6,662건, 강화군 5,642건, 양평군 5,193건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교통시설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 미집행은 1,014.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하천, 체육시설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으로 가장 많고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서울 순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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