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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인터넷 불법거래 감시 대폭 강화
환경부는 인터넷을 통한 사제폭탄 원료물질 거래 및 제조방법 유포 사례가 증가하며, 사제폭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화학물질 인터넷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11년 2월 : 20대 남자가 본인이 제조한 사제폭탄으로 자살
○ '11년 3월 : 50대 남자가 식당안에서 사제폭탄으로 위협하던 중 체포
○ '11년 5월 :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 사제폭탄 폭발사고
환경부는 지난 해 11월 사제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사고대비물질에 포함(총 13종)하고 화학약품판매상에서 소량 판매시에도 반드시 구매자 신원을 확인토록 홍보·계도하여 왔으나, 인터넷 상에서 불법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하여 왔다.
지난 5월 환경부가 국정원, 경찰청 등과 함께 화학물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여 유해물질 거래행위 6건(유독물영업 무등록 판매, 사제폭발물 제조방법 등록 등)에 대해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지난 6.13~6.26일까지 2주간 환경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유해 사이트 신고대회를 개최하여, 동반자살·화학물질을 이용한 사제폭발물 유통 행위 등 불건전 정보를 적발한 바 있다.
※ 불건전 정보 1,270건에 대해 포탈사이트에 삭제 요청, 사제폭발물 매매 등 범죄 혐의성 게시글 139건에 대하여는 경찰청에서 수사 검토 중
그러나 화학물질의 인터넷 불법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일시적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학생·시민 네티즌들로 구성된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IT 종사자, 교사, 학생, 일반시민 등 네티즌 중 준법정신이 투철한 20여명을 선발하여 “사이버 케미칼 감시단”을 구성, 9월부터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사이버 상에서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체를 모두 파악하여 적법업체에 대하여는 인터넷 판매시 구매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판매내용을 기록·유지토록 촉구하고, 무등록 업체의 경우 고발 등 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국내에서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 개연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제폭탄에 의한 사고·테러 예방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상 모든 화학물질 유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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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 3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각급학교 방학 시작과 직장인들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바닷가,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이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7월 19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영을 절대 금지하고,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30만원이내)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에 들어가기, 음주수영 및 무모한 수영금지 등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토·일요일)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 시간대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인명사고 발생시에는 무리한 구조를 하지 말고, 신속히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11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3년(’08~’10년)간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보면, 인명피해 281명 중 184명(65.5%)이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물놀이 사고 주요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인명피해의 80.1%인 225명이 피서객들의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154명(54.8%), 연령대별로는 10~20대가 162명(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일요일에 156명(55.5%), 14~18시 사이에 158명(56.2%)의 피해가 발생하여 주말과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시간대에 안전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7.16 ~8.15)을 운영, 물놀이 관리지역 1,776개소, 위험구역 326개소를 지정하여 취약시간대인 10시에서 18시까지 안전관리요원을 고정·지원배치 하였으며, 물놀이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한편, 물놀이 절정시기에 맞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TV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과 재해문자전광판, 지역방송,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교육·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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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 3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각급학교 방학 시작과 직장인들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바닷가,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이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7월 19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영을 절대 금지하고,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30만원이내)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에 들어가기, 음주수영 및 무모한 수영금지 등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토·일요일)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 시간대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인명사고 발생시에는 무리한 구조를 하지 말고, 신속히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11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3년(’08~’10년)간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보면, 인명피해 281명 중 184명(65.5%)이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물놀이 사고 주요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인명피해의 80.1%인 225명이 피서객들의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154명(54.8%), 연령대별로는 10~20대가 162명(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일요일에 156명(55.5%), 14~18시 사이에 158명(56.2%)의 피해가 발생하여 주말과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시간대에 안전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7.16 ~8.15)을 운영, 물놀이 관리지역 1,776개소, 위험구역 326개소를 지정하여 취약시간대인 10시에서 18시까지 안전관리요원을 고정·지원배치 하였으며, 물놀이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한편, 물놀이 절정시기에 맞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TV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과 재해문자전광판, 지역방송,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교육·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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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고졸 및 지방대 졸업생 채용 대폭 확대
KDB산업은행(행장 강만수, www.kdb.co.kr)은 최근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산은 민영화 추진에 따른 직무와 인력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채용정책을 대폭 개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2012년 신입행원을 150명 내외 채용할 계획이며 이중 50명은 특성화고 등 고졸출신을, 50명은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고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감각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해외 MBA출신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계획은 ‘취업과 학업의 병행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수도권과 지방간의 취업여건 불균형 해소’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산은 민영화에 대비한 수신기반 확보 등을 위하여 고졸 출신과 지방대 출신의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업은행은 1997년 이후 중단되었던 고졸출신 채용을 15년만에 재개하여 50명 내외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산은의 창구직원은 245명으로 이중 고졸출신은 38명으로 15.5%에 불과하지만, 50명을 신규채용하면 29.8%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채용하는 고교 졸업생들에게는 입행 후 은행비용으로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고, 소정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졸출신 직원과 동일한 직무경로(Career Path)기회를 부여하여 학력차별 없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졸출신도 능력만 있으면 임원까지도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업은행은 2004년부터 ‘지방인재 우대제도’를 실시하여 지방대 졸업생을 매년 신입행원의 5~10%를 채용하여 왔으나, 이번 채용시에는 지역별 채용을 통해 지방대 졸업생을 50명내외로 채용할 예정이며, 향후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50%까지 지방출신 인재를 확대채용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지방인재 우대제도’를 통해 채용된 지방대 출신이 49명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방대 출신자는 산은의 지방점포에 장기근무케하여 지역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최근 산은이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점포 신설과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방점포의 영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인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원서접수 등 채용업무도 지역본부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김영기 수석부행장은 “이번 채용정책 개편을 계기로 산업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한편, 학력·연공이 아닌 성과·능력중심의 열린 인사를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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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저축은행 증인채택 놓고 진통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국조특위는 지난 11일부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증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증인'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를 거듭하면서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자당이 요구한 인사 전원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신 여권 인사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문하자 여당이 물귀신 작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물타기용으로 증인 요청한 본인을 비롯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희상, 강기정, 박병석, 박선숙, 우제창 의원 등이 증인으로 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포함한 권력 핵심 인사도 증인채택 요구에 응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를 이명박 정권의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하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정진석 전 정무수석, 김두우 홍보수석, 백용호 정책실장, 이동관 언론특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박지만씨 부부, 정동기, 이인규, 신재민씨 등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확정되지 않은 증인 채택 논의 대상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여론몰이식 수법"이라고 반발했다.
국정조사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저축은행 비리) 관련성은 구체적"이라며 "이런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증인을 맞바꾸자는 물귀신 작전 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증인 협상이 또다시 결렬될 경우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증인 60여명에 대해 우선 의결한 뒤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증인에 대한 일괄합의가 전제돼야만 국정조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저축은행 국조가 당분간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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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 관련 참고사항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복지담당공무원 충원방법 및 순증규모를 보면 이번에 발표한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의 경우 7천명 전원을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며, 7천명 중 행정직 공무원 1,800명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복지 업무로 전환배치하게 되며, 행정직 자연결원 인력 중 800명은 복지직으로 전환배정해서 선발하는 등 내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12년도 이후 충원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순증인원은 총 3,340명 수준입니다.
다음은 복지행정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살펴 보면, 정부는 ‘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하여 복지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동 시스템을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득·재산정보 등을 통합 관리(27개 기관 218종)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를 신속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력확충 대책은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모든 복지사업이 통합관리될 예정이고, 중앙차원의 복지사업 통합조정을 통한 중복 최소화, 유사 복지사업의 중복수급 금지 등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충되는 복지공무원을 통해 충실한 복지상담 수행, 복지정보의 종합적 제공, 맞춤형 복지제공을 통한 중복과 누락 최소화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과적,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복지는 단순히 현금의 출납만 관리하는 행정이 아님. 심층 상담 등을 통해 현금급여 외에 복지대상자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발굴 관리해 오고 있는 각종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등 휴먼서비스 분야임
복지인력 확충 예산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보통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구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번 복지인력 신규충원(총 3,340명. 시군구당 평균 14.5명) 충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충원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비용을 국고로 보조합니다.(서울 5:5, 서울외 7:3)
2015년 이후에는 분권교부세 개편(2014년 기한만료)과 관련하여 동 인건비*를 포함해 지방재정 관련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2015년 이후 순증인력 관련 시군구당 평균 인건비는 약 4.3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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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낙동강 생태둔치공원 침수피해 복구에 총력 다해
부산시 낙동강사업본부(본부장 홍용성)가 지난 주말동안 내린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지난 주말(7.9~10) 중부지역에 내린 비로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낙동강 하류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다. 홍수주의보는 54시간이 지난 7월 12일 해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화명·맥도·삼락 생태공원 및 대저지구 공사장이 침수되고, 공원시설, 수목, 주차차량(13대) 등이 피해를 입었다.
낙동강사업본부는 홍수주의보가 해제된 7월 12일부터 민·관·군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3개 둔치공원(화명, 맥도, 삼락)에서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번 피해복구 작업에는 공무원을 비롯 군,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낙동강살리기사업 시행사 등 1,000여 명이 동원되고, 살수차, 준설차 등 장비 20여 대가 투입된다. 낙동강사업본부는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복구 작업을 오는 7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낙동강사업본부에서는 하절기 낙동강 유량 증가에 따른 둔치지역 침수에 대비해 지난 7월 1일 맥도생태공원에서 홍수주의보 발령상황을 가정한 이동식 화장실 및 컨테이너 창고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6월에는 삼락생태공원의 장기 주차차량 실태 파악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침수대비 차량이동 안내문을 배포했다. 아울러, 공원 내 주차장 15개소(화명3, 맥도1, 삼락11)에 침수대비 차량이동 안내 현수막 게시를 완료(6.24)하는 등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의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낙동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8,671㎢에 이르는 넓은 낙동강 둔치지역의 침수피해를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낙동강 둔치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청소구역 지정 및 관리, 침수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침수피해 복구활동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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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개선으로 안전보행 환경조성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지역의 시가지, 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국도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KBS 시청자칼럼 보도(’10.10.19), 충북경찰청 건의(’10.8.31), 곡성군 건의(’11.3.25),민원접수(’11.5.18, ’11.4.4, ’10.10.3 등)
그러나,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에 의하면 국도 등 간선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안전 주행과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1년 7월 13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을 개정하여, 2차로 국도 등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이하로 설정된 구역)내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줄이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차량 속도 시속 30km이하 설정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보호구역과 경찰청에서 지정한 생활도로 구역 등을 말한다.
그러나 과다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 국도의 이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속도 시속 30km 설정구역이더라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여건상 시설 개선 등이 어려운 곳에 한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급경사 구간 보도에서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 야간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였고, 중앙선 침범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선에도 노면요철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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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자 민주당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의 제정”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12년 예산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민주당 특위 구성” 등을 발표하며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밝히고 있는 사안을 보면 8월 임시국회에서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개최지역의 특구지정 및 정부의 지원을 촉구할 것을 담고 있으며 친환경적 올림픽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강원도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2012년 예산 총 2,337억 7,9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과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여주-원주간 수도권 전철,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과 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한 국고보조율을 3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당 내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위를 구성하고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남북대화와 방북특사단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적 이슈로 올림픽이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평창의 슬로건이 ‘뉴 호라이즌’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세대가 소통하고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사회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민주당의 정책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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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제품사용설명서 영문판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도움을 주고자,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제품사용설명서’를 영문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역가 또는 함량 등을 결정하는 시험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조물질
지난 6월‘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연차보고서(2010)’마련에 이은 것으로, 영문 제품설명서는 34개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각각에 대한 제품 정보를 사용목적, 조성 및 단위, 주의사항, 보관방법, 제조방법 등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청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등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8만여 바이알을 제조하여 지난해만 3,500여 바이알 이상 분양한 바 있으며, WHO는 각 국가기관에서 국가표준품을 확립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영문판 마련을 통해 국내 관련제품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사업의 국제화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문 연차보고서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 KFDA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표준품방 > 생물의약품 또는 식약청 영문 홈페이지 http://eng.kfda.go.kr > KFDA News > Relevant Ru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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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휴대폰 범국민 공동수거 캠페인’ 통해 150만대 수거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2011 폐휴대폰 범국민 공동수거 수거캠페인’의 150만대 수거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여, 금속자원 확보와 함께 수익금(약 10억원 예상)으로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 은과 같은 귀금속 등이 함유된 폐휴대폰은 매년 2,700만대 이상 발생되나, 수거량은 약 21%(760만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 폐휴대폰 1대당 평균 금(0.034g), 은(0.2g), 팔라듐(0.015g), 구리(13.1g) 등 16종 금속함유하여 1대당 약 3,000원의 가치 보유(연간 약 600억원 가치)
2011년 폐휴대폰 수거캠페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이 중심이 되어 현재(7.1일 기준) 86만대 폐휴대폰을 수거하여 150만대 수거목표 대비 57%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초·중·고등학교 등을 통해 62만대, 공공기관에서는 16만대를 수거하는 실적을 도출하였으나, 이동통신사(SKT, LGU+, KT)의 경우 3만대에 불과하여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 수거채널 : ①제조사·이통사 대리점, ②전국지자체 인프라(초·중등학교, 주민지원센터, 공공기관, 종교·사회단체 등), ③이마트 영업점, ④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환경부는 남은 캠페인 기간동안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거채널별로 폐휴대폰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이마트 : 폐휴대폰 1대당 포인트 1,000점 지급)하고, 이통사·공공기관 등에서 수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폐휴대폰을 가까운 이동통신사 또는 제조사(단말기) 대리점, 이마트, 지자체 주민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기부하거나, 학생의 경우에는 초·중등학교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수거된 폐휴대폰은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우선 환경부 직원들의 솔선수범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7월 7일(목, 9:10~20) 폐휴대폰 집중 수거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행사 참여 직원에게는 기념품으로 환경노트와 경품응모권을 제공하며, 또한 행사당일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권)을 받는 작은 행운을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금번 수거캠페인 행사를 통해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는 폐휴대폰을 기부하여 금속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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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에 석면오염 확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2010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수 등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토양이 석면으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정밀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충남·북 지역의 동아, 홍동백동, 홍동광시 등 3개 폐석면광산에 대해 ´10. 1 ~ 12월까지 정밀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238ha(11.5%)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인체 위해정도에 따라 대책이 요구되는 토양오염면적은 220.65ha로 확인되었다.
동아, 홍동백동 및 홍동광시 등 광산 주변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 정밀조사는 석면광산 갱구를 중심으로 정방형 4km이내의 토양·지하수·대기 등을 조사하였다.
※ 정밀조사 개요(각 광산별)
- 토양 : (동아) 1,669개 지점, (홍동백동·홍동광시) 1,701개 지점
- 지하수 : 음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관정 29개 지점(건기·우기) 및 하천수 11개 지점
- 대기 : 농경지, 주거지, 공공용지 등 36개 지점(건기·우기), 실내공기질 : 16개 지점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을 조사한 결과,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이 검출되었으며, 동아광산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최고농도 19.25%까지 검출되었고, 홍동백동·홍동광시광산에서는 1.00%까지 검출되었다.
폐석면광산 전체 조사면적 2,064.5ha 중 11.5%(총 238ha)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위해도를 확인한 결과, 10.7%(220.65ha)는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 중 석면을 측정한 결과, 광산 주변지역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0.0007∼0.0023f/cc로 매우 적은 량이 검출되었다.
※ 공공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0.01f/cc 미만
또한 동아광산 주변 하천수(1개 지점)에서 석면이 0.2MFL 검출되었으나, 미국 환경청의 음용수 수질기준(7MFL)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환경부는 동아, 홍동백동·홍동광시 등 폐석면광산 정밀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및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주민 안전조치, 연차별 토양오염지역의 정화사업 및 광해방지사업 등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홍동백동광산지역의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부터 산림복구공사 등 광해방지사업을 연차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4월5일 국회에서 통과된‘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으로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를 통해 주민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석면비산 방지조치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전국의 폐석면광산과, 석면함유된 사문석·활석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에 대한 ‘폐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 중·장기 조사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수립하였다.
환경부는 석면으로 오염된 폐광산지역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려가 높은 폐광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17년까지 정밀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된 결과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폐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에 석면비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실내·외 주민 생활요령 리플렛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광해요인을 제거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중이며, 금번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해성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광해방지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호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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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한국과 유럽 연합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 개최
우리나라와 유럽 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7월 8일(금) 14:00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원(서울역 인근 게이트웨이타워 16층)에서 산업계, 저작권 분야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 보호 조치를 포함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따른 면책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문화부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개정 저작권법 해설 자료집을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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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50일 앞두고 민관 공동 온라인 이벤트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인터넷 포털 다음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대회 디(D)-50(7월 8일)을 계기로 ‘달리자! 함께 내일로!’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오는 7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1달간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회 개최 축하메시지’, ‘플래시 게임’, ‘퀴즈풀이’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경품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이벤트는 참여자 방문 횟수에 따라 문화부와 ‘다음’이 각각 100원씩,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적립하여 우리나라 육상 꿈나무 선수 20명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이벤트 참여 인원에 따라 장학금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우리나라 육상 발전에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밝혔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이 대회가 우리나라 육상 발전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http://eventdaum.daum.net/daegu2011d50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거쳐 푸짐한 경품이 주어질 예정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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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휴가에 우리국민 3조 6천억 원 쓴다
우리 국민 100명 가운데 64명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1.5%는 국내 관광지를 둘러 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사람당 약 17만여 원의 휴가비를 지출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정갑영)은 올해 국민들의 여름철 휴가 여행 계획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 기간: 2011. 6. 23. ~ 6. 28., 조사 기관: DSR Company(구 동서리서치), 조사 표본오차: 신뢰 수준 95% 기준 ± 3.1%p)
조사 결과 올해 이미 하계휴가를 다녀왔거나(1.8%), 하계휴가를 다녀올 계획(40.1%)이거나 다녀올 가능성이 높은(22.4%) 응답자는 64.3%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응답률(46.1%)에 비해 17.2% 포인트 높은 응답률이다.
※ 2010년 하계휴가 계획 조사 결과: 하계휴가를 다녀올 계획 있음.(24.0%), 현재 미정이지만 다녀올 가능성이 있음.(20.8%), 이미 다녀왔음.(1.3%)
응답자들의 국내 휴가 여행 출발 계획 시점은 7월 25일 ~ 7월 31일(32.6%), 8월 1일 ~ 8월 7일(22.7%)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여행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 평균 기간은 3.1일로, 2박 3일이 가장 많고(44.1%), 1박 2일(25.0%), 3박 4일(16.3%) 순서대로 나타났다.
휴가 여행 목적지는 강원도(28.0%)가 1위, 그 다음이 경상남도(15.3%), 전라남도(11.2%), 충청남도(10.0%), 부산(8.9%) 순서였다.
국내 여행 시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은 17.7만 원인 가운데, 10만 원 ~ 20만 원 미만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만 원 미만(21.3%), 20만 원 ~ 30만 원 미만(18.4%)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하계휴가를 가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여가 시간 부족(49.2%), 경제적 여유 부족(26.5%) 등으로 조사되어 2010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올해 하계휴가 여행 총 지출액을 추정한 결과, 총 3조 6,111억 원의 관광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6조 1,576억 원, 고용 유발효과 43,694명 규모로 추정되어 정부는 국내에서의 휴가 활성화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내수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는 휴가철 혼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관광지 홍보 및 국민 초청 행사를 하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코레일(KORAIL) 등 유관 기관의 휴가철 활용 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등 하계휴가 캠페인을 벌이고 정부 부처가 솔선하여 지역에서 휴가 즐기기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 2011년 9월에 ‘하계휴가 여행 계획 조사’에 응답했던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제 하계휴가 여행 결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과 결과를 비교하는 분석을 실시할 예정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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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보도자료
한나라당 전당대회 역사상 당 대표에 출마한 후보 전원이 40~50대로 포진한 경우는 없었다. 7명의 후보 모두 ‘위기의 한나라당’을 구해야 한다는 뜨거운 동지애를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의 경우는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계파투표’에 의존하는 것도 모자라 철학과 명분도 없는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후보간 연대’를 부추기며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식의 ‘권력욕’만 노출시킨 채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국민 선거인단은 물론 당원 동지들의 마음까지 멍들게 하는 ▼줄세우기 정치 ▼과도한 문자 메시지 보내기 ▼반쪽 투표 권유 등 구태정치를 서슴지 않는 잘못된 관행은 ‘새로운 한나라’를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3”, 기호 3번 홍준표 후보는 ‘반듯한 대한민국’ ‘당당한 한나라당’을 기필코 만들어내서 잃어버린 중산층 530만표를 반드시 되찾아 오고 말겠다는 소명감으로 권력 앞에, 야당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한다.
홍 후보는 風雨同舟(풍우동주: 폭풍우 속에서 같은 배를 탄 평생 동지)의 심정으로 ‘화합’과 ‘소통’을 실천하며 ‘殊途同歸(수도동귀 :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다)의 열린 자세로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여 당원 동지 여러분께 19대 총선 필승과 18대 대선 압승을 안겨드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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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 후보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운명을 결정할 제12차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여만 명의 대의원이 한나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정한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고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구하기 위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지난 10여 일의 선거운동 기간 6번의 권역별 비전 발표회와 TV 토론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저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계파의 지원도, 조직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깨끗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는 한결 같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려달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한나라당은 집 안 싸움 그만해라가 그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자명합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서민정책을 만들지 못했고, 친이 친박 계파 갈등에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바뀌지 못하면 등을 돌린 국민들은 영원히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진정한 보수를 지키는 수도권의 대표주자, 저 박진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첫째,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무엇보다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전국 각지 방방곡곡의 민생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겠습니다.
서민과 영세상인, 중소기업과 소외계층 모두가 참여하는『사랑방 간담회』를 열어 그 자리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서민과 중산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친서민 정책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경제 비상기획단』을 만들어 ▲물가 잡고, ▲가계부채 낮추고, ▲전세, 월세 대란 막고, ▲일자리 만들고, ▲사교육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의『분야별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갈라진 한나라당을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저 박진은 계파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친이, 친박, 주류, 비주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흩어진 한나라당의 힘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세력을 결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득 3만불의 선진국으로 가느냐, 수득 1만불의 과거로 추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는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무책임한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막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짝퉁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진정성 있는 서민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 박진은 대한민국 해군장교 출신입니다. 푸른 바다에서 애국심을 키웠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조국을 위해 장렬하게 희생된 장병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충무공 이순신의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온몸을 던져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구해 내겠습니다.
저는 탄핵의 역풍 속에서도 한나라당을 꿋꿋이 지켜 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와 맞서 싸워 당당히 물리쳤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꺾은 저 박진이 당 대표가 되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기를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확실하게 막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후보 분들에게 깨끗한 선거운동을 호소합니다.
계파 투표, 줄 세우기, 불법 선거 등 구태의연한 모습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첫째, 반쪽 투표권 강요를 중단하십시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특정 계파에 속한 위원장들을 통해 ‘한 표만 찍어라’라는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 표만 찍으라는 것은 대의원들에게 반쪽 투표권만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파 간 줄 세우기를 중단하십시오.
이번 전당대회에서까지 또 다시 계파 갈등이 나타나면 친이도, 친박도 공멸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셋째, 과도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중단하십시오.
과도한 문자메시지, 인원 동원 등 당 선관위의 규정을 어긴 선거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깨끗한 선거운동을 위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박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진정한 보수의 마지노선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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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 기자간담회 요지
세몰이 선거, 줄세우기 줄서기 전당대회, 이번이 이런 구태 정치의 마지막 선거이길 바란다. 앞으로 이런 구태정치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도록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국민이 선택한 1위 후보가 당 대표가 안되면 누가 한나라당을 변했다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의 위기를 진짜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당원들께서도 민심 1등 후보를 당 대표로 선택할 것이라 생각함. 민심과 동떨어진 당내선거도 이번 전대로 끝내 줄 것으로 기대함.
한나라당의 고질적인 문제가 계파갈등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핵심과제다. 그런데 특정 계파소속으로 계파를 등에 업고 표를 얻은 후보가 설사 대표가 된다 해도 특정계파를 대표이지 진정한 당의 대표가 될 수는 없다.
지금 한나라당의 위기는 계파간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파의 벽을 허물고 당을 하나로 화학적 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극복이 가능하다. 계파에 기대지 않고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대표만이 한나라당을 진정으로 하나로 통합 시킬 수 있다.
여성에 대한 마타도어가 심했다. “여성대표는 여성후보의 걸림돌이 될것이다. 여성은 표를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최고위원이 된다” 등등
여성을 마타도어로 삼는 전근대적이고 고루한 한나라당의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이런 한나라당의 고루한 모습에 우리 당을 외면하게 된다. 이런 편견을 뚫고 제가 대표가 된다면, 특히 집권여당에 40대 여성대표는 아마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 될 것이다.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 될 것이며,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진짜 바뀌었다고 평가할 것임. 당원, 대의원들이 선거혁명으로 그런 기적을 만들어 줄 것으로 희망함.
출마를 결심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세가지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 득표를 위해 계파나 세몰이에 기대지 않겠다
-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 조직선거, 돈선거 하지 않겠다
그래서 캠프도 선대본부도 만들지 않았다.
도와주는 사람들 명함하나 만들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변화와 쇄신을 외치면서 과거와 같은 구태한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룰 수는 없었다.
이번 전대에 나온 후보들 모두들 훌륭한 후보들이다.
한나라당의 미래를 이끌 희망이고 자산들임
그런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아 가슴 아프다.
제가 대표가 되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생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대통합의 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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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등포서에 한선교 의원 고발장 접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불법도청 공세가 결국 경찰에 고발하는 수순으로 들어섰다.
민주당은 7월 1일 고발인을 민주당으로 피고발인을 한선교 의원으로 하는 고발장을 영등포 경찰서에 제출하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소장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기초하여 한선교 의원이 도청을 했는지와 도청한 것을 넘겨받은 것이라면 제공인을 밝혀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한 발언의 진위를 놓고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자칫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은 “6월 23일 비공개 회의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문방위원, 필수당직자 3명 이외에 아무도 출입을 시키지 않았으며, 당시 녹음했던 회의 녹음자료 역시 피고발인이 언론에 공개할 당시에도 민주당 당사 총무국 캐비넷에 보관 중이었다.”며 도청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피고발인이 직접 도청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이 이러한 비공개 대화의 녹취 내용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한 의원은 물론 전달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저희 입장은 일관된다.”며 “하루 빨리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 일점 의혹이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하루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제거하고 확실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하루빨리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자꾸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특정 언론기관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공세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 쟁점화와 KBS 관련설을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공당에서 심증만 가지고 언론기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최고위원께서는 확증은 없지만 범죄의 동기는 있다는 이런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일단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경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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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성차별 발언으로 자질론 거론
김문수 지사의 성차별 발언이 연이어 터지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라며 대선후보로서의 ‘자질론’을 거론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김 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활동 폭이 좁으며, 밤늦게는 (업무관련)연락이 안돼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며 “김문수 경기지사가 ‘춘향전 막말’로 남원시민들께 사과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그럼에도 기자간담회에서 버젓이 성차별 여성비하를 남발하다니, 남원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육아와 가사노동에 더해 사회적 노동까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깨고 그야말로 슈퍼우먼 같은 능력을 발휘해 온 것이 우리사회 일하는 여성들이다. 이런 여성들에게 김 지사의 발언은 심한 모독이며, 일하는 여성 모두를 비하하는 망언이다.”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 스스로가 재발방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김문수 경기지사의 막말을 뜯어 고치는 일은 절대 불가다.”라며 “‘아나운서 망언’으로 자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결정까지 난 강용석 의원을 6월 본회의까지 끌고 와서도 제명처리 않는 철면피한 한나라당이 재발방지에 나설 리 만무하지 않은가.”라며 한나라당이 재발방지 의지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김 지사의 성차별, 성희롱 발언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더 이상 일회성 사과로는 김 지사의 막말이 뜯어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증된 만큼, 도민들이 떨쳐 일어나 김 지사 사퇴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라며 유권자들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김 지사의 성차별, 성희롱, 여성비하 막말은 결국 국민과 여성을 아주 우숩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일로 또 다시 상처 입은 도민들이 김 지사의 정치적 미래를 눈곱만큼도 보장할 리 만무하다.”며 김 지사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당장 경기도지사 자리 보존도 민망한 일이거니와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면에서 대선후보는 어림없다. 당장 사과하고 불출마 선언하라.”며 대선포기를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