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서울역광장에서 열려
세계노동절을 맞아 1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 기념집회가 열렸다.
노동자들은 집회 후 서울광장까지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과 희생자 추모, 정부의 무능 규탄을 내용으로 거리행진을 벌였다.||||||
-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즈와 함께 알고 챙기고 떠나고(Go!)”
외교부는 2.일 오전 10시 30분 18층 리셉션홀에서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제8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는 외교부의 해외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생 그룹으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기씩 선발돼 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정보를 확산키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번 제8기 서포터즈의 경우 전국에서 748명이 지원해 12 :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60명이 최종 선발됐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제 8기(60명)은 수도권 30명, 기타지역 30명으로 구성돼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예정이다.
외교부관계자는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는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우리 해외여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립중앙박물관, 2014년 어린이날 특별 행사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5일 어린이날 행사에는 어린이박물관 자유입장을 비롯해 신라금관을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 어린이박물관 캐릭터인 두더지 인형과 사진찍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어린이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 차와 인원 제한을 폐지한다.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5개 영역인 주거, 그릇, 복식, 전쟁, 음악을 테마로 하는 체험전시 및 조선 회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전 ‘그림 숲에서 만난 작은 친구들’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전시실에는 어린이박물관 캐릭터인 두더지 인형이 전시실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과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어린이에너지놀이터에서는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라 금관을 만들어 보는 ‘황금나라, 내가 왕이오’ 프로그램과 유물 모양 시계를 만들어 보는 ‘똑딱똑딱, 유물시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이 어린이날에 박물관에서 즐겁고 유익한 문화 체험의 시간을 보내고 이를 통해서 가족들과 박물관에서 특별하고 즐거운 추억과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폴란드 문화원, 일일 ‘한류 유치원’ 운영
폴란드 한국문화원은 현지 미래 한류 꿈나무 어린이들을 문화원으로 초청,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일일 한류 유치원’프로그램을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다.
‘한류 유치원’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우리 애니메이션 ‘뽀로로’를 감상할 뿐 만 아니라 한복입고 기념사진 찍기, 전통 한지부채와 탈 만들기, 윷놀이 등 다양한 한류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한국과 한류 문화에 대해 잘 모르던 유치원생들은 한류체험 행사가 끝나고 진행되는 퀴즈 대회에서 관련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하면서 한류 문화에 흥미와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 부모들도 ‘한류 유치원’프로그램에 함께 참가해 한류를 체험하면서 현지 한류 전파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바르샤바시 제264번 유치원의 몽카(K.Maka) 교사는 “유아기때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이 향후 아이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고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했던 아이들이 성장기를 지나서도 한국 문화를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 했다.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원장 한성래)은 “문화원 방문 한류 체험 프로그램을 현지 초등 학교와 중고교 학교로도 확대해 미래 잠재적 한류 수요층에 대한 한류체험 행사를 적극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체부,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우리나라가 6년 연속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201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계속적으로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 제182조(스페셜 301조)에 근거, 1989년에 최초로 공식문서(Fact Sheet) 형식으로 발표,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다. 올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82개국) 중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 3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국가’이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3월 31일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법률이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특히 저작권법 선진화와 강력한 보호정책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불법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저작권 존중과 나눔의 정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뿌리인 문화융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저작권 문화를 조성키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당신만의 어른이날을 만드세요!”
사진설명/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오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 ‘어른이날’ 공익 CF를 1일 런칭했다. 사진은 이번 공익 CF의 한 장면.(사진제공/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를 도울 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첫 기부로 당신만의 ‘어른이날’을 만드세요.” - ‘어른이날’ CF 중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오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각 분 야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 ‘어른이날’ 공익 CF를 런칭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어른이날’ 공익 CF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만 18세 이상이 되거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 ‘어린이를 도울 때 진짜 어른이 된다’는 메시지를 안겨준다.
이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공익 CF에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힘을 모았다. 최근 CJ E&M의 ‘트루라이브쇼’ MC로 활약하고 있는 염정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군 복무 후 버즈의 재결합으로 신규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민경훈, 주변 건물과의 어우러짐을 모토로 건축하면서 건축분야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무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자 충북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변문수 등이 메인 모델로 나섰다.
또 총 광고 기획에는 국내 대표 종합광고회사인 LG그룹 광고대행사 HS애드가 맡았다. 메이저 CF제작사인 메리고와 대한항공 CF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시리즈로 유명한 매스메스에이지 유대얼 감독이 CF 메가폰을 잡았다. 서울비젼.이혁 촬영감독이 편집 및 촬영을, 최근 ‘라이브 앳(at) 천년동안도’를 발표하는 등 재즈 분야에서 일인자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고희안 재즈피아니스트가 음악을, 광고녹음 및 CM송 제작사 오렌지코드가 녹음 등을 맞추면서 하모니를 이뤘다.
이처럼 다수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이번 ‘어른이날’ CF는 ‘기부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남을 위한 기부에서 나를 위한 기부로’라는 슬로건으로 어른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년의날이나, 첫 월급봉투를 받거나 시험에 합격한 날 등의 오랜 꿈이나 목표를 이루어낸 날, 아빠가 되거나 팀장으로 승진한 날 등의 사회적 책임이 느껴지는 날 등에 기부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어른’이 될 것을 주문한다.
특히 물질적 후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공익 CF는 나이를 불문하고 전세계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깊은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를 돕는 일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시작하며 인생에서의 더욱 뜻깊은 날을 만들어보길 바란다”며 자신만의 ‘어른이날’을 가져볼 것을 독려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공익 CF는 방송광고계 사회공헌협의체인 BroAd Service(사무국 : KOBACO)의 EBS, CBS, BBS, PBC, tbs, U1미디어, QBS, 한경WOW, 한방건강TV, 재능교육TV, 현대미디어 등 회원사 채널을 통해 무료방송 송출될 예정이다.
-
제17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선정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공모전은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기능식품, 융.복합 상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기념품을 대상으로, 한국특성화 분야와 지역특성화 분야로 나눠 접수한다.
서류접수는 오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고, 물품접수는 같은 달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진행된다. 수상작은 오는 7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공모전은 총 55점을 선정, 최고상인 대통령상(대상)의 상금은 1,500만원이다. 이외에도, 국무총리상(금상)은 5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상)은 300만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동상)은 150만원 등 총 5,9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장려상 이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한국관광명품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수상 관광기념품은 시장 맞춤형 상품화 지원, 관광기념품점 입점 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홍보 및 관광정보사이트(www.visitkorea.or.kr) 등재 홍보 등 다각적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출품조건 등 구체적인 공모 요강 및 신청서 다운로드는 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 → 알림 → 공모전 → 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오현재 팀장은 “지난 1998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한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현한 우수 관광기념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육성해 대한민국 관광기념품의 다양화와 품질향상에 기여해 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주요 관광지에서 우수 관광기념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총영사, ‘영사콜센터’ 상담원 체험
2014년도 총영사회의에 참석한 일본지역 총영사 및 호치민, 태국, 필리핀 주재 총영사 등 12명은 지난 29일 영사콜센터를 방문해 직접 상담 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의 최일선이다.
이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콜센터를 둘러보고 근무중인 상담사들을 격려하는 한편, 직접 전화 상담과 함께 콜센터 운영현황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2014년 총영사회의 계기 ‘찾아가는 동포.영사 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영사콜센터 상담사 체험에 대해, “우리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신속한 ’맞춤형 영사 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총영사들, 안양시에서 민원 서비스 제고 아이디어 얻다
2014년 총영사회의에 참석중인 중동.서남아.러시아.CIS지역 주재 총영사 13명은 지난 29일 오후 2013년 안전행정부 선정 민원.행정 우수기관인 안양시청을 방문해 민원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안양시는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 수상(201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민원행정 제도개선 분야에서 안전행정부장관상 수상(2012년, 2013년),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전국최우수상(2013)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총영사들은 안양시의 민원.행정 서비스 모범사례에 대한 심기보 부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종합민원실을 둘러보고 민원실 운영 및 민원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외공관에도 적용 가능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주재국내에서의 사례를 안양시측에 소개했다.
이어 총영사들은 안양시내 CCTV망을 총괄하고 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한 ‘U-통합상황실’에서 IT 기술을 적용해 시민 생활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는 현장을 견학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
근로장려금 5월1일부터 접수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에 따라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까지 지원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의하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 주택요건이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네 번째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4가지 모두 충족하더라도 올해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2014년에는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감사원, ‘세월호 참사’ 감사 착수
감사원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정부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감사에 착수했다.
30일 감사원 등에 의하면, 감사원은 전날부터 행정안전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수부 산하 해양경찰청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예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또 같은 날 세월호 침몰 당일 배에 탑승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혼란을 야기했던 경기도교육청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그동안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기관의 부실 대응 등 책임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자칫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단 관련 상황만 모니터링하면서 본격적인 감사 착수는 자제해왔으나, ‘범부처 사고대책본부’가 다음달 7일까지 1차 수색, 그리고 15일까지 2차 수색활동을 완료키로 하는 등 사실상 사고 현장에서의 수색.구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일단 이들 관계기관들의 본청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수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앞으로 수집된 자료 검토와 예비감사가 끝나면 이들 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실지감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본감사는 5월 중 실시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문책 등 처벌 사유가 발견되면 감사 기간 중에라도 즉각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세월호' 이석준 선장 속옥차림 '탈출'
'세월호' 이석준 선장이 속옷차림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출처/YTN뉴스 캡쳐)
-
미술 분야 중장기 발전 방안 관련 현장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은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3층)에서 ‘미술 분야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술 분야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창작, 미술시장, 향유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해 미술 분야의 연결고리 중 강점은 살리고 취약 분야는 적극 보완해, 미술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조성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말경 미술 분야 중장기 발전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2개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제1발표는 경희대학교 최병식 교수가 ‘미술시장 진단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발표는 상명대학교 양현미 교수가 ‘창작여건 개선 및 미술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한편, 현장에서 일하는 미술 관계자, 관련 기관 종사자, 연구자, 학생 등 정책토론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한국서련, “도서정가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한국서점연합회(회장 박대춘, 이하 한국서련)는 29일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서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도서정가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왜곡된 책값, 무차별적 할인 경쟁 등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우리 서점은 물론 한국출판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다만 도서정가제 개정원안이었던 ‘직.갑적할인 포함 10%’안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와 할인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향후 과제로 설정해 풀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착한 가격’ ‘정직한 가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도서정가심의기구 설립과 도서공급률 표준화 제도를 도입해 책값의 거품을 빼고 도서 가격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서련 박대춘 회장은 ”(개정안 통과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출판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습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출판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남은 문제는 독자의 신뢰를 되찾는 일로,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힘든 만큼 ‘착한 가격’ ‘정직한 가격’ 찾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도서정가제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 되자 이를 의식한 출판사들이 재고 방출용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서면서 구간들이 베스트셀러 상위에 오르는 등 현재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최재천 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 △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에 대해 정가제 적용 △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 할인) 제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하되,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 △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이 지난해 1월 9일 발의한 개정안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수정안)’은 할인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10% 이내에서의 직간접 할인을 허용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15% 이내로 완화했고,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 변경(가격 인하)을 허용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히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온.오프라인 서점 간의 이견이 팽팽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의 중재를 통해 출판계.유통업계.소비자단체가 지난 2월 25일 상생 합의를 도출하면서 법안 개정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로 해외 선진국(2% ~ 15%)에 비해 할인율이 높았던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을 낮추고(19% → 15%), 예외 대상이 많아 과도한 할인 판매 등으로 도서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던 출판 유통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학도서가 실용도서로 둔갑해 할인, 유통되거나 구간의 유통 비율이 높아 새로운 창작도서의 유통이 저해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일부 존재한다면서, 이를 보완할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초등학생 학습참고서의 정가제 적용으로 가중되는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출판계와 협력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도서관에 판매되는 간행물에 정가제가 적용되는 만큼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대를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구매하는 도서에도 정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북, NLL 이남 사격시 단호히 대응”
국방부는 29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의 사격훈련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지난달처럼 NLL 이남 우리측 수역으로 사격할 경우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해상 방향으로 사격을 실시하는 것은 다분히 도발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면서,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가 오늘 오전 8시 52분 우리 해군 2함대 사령부로 서해 NLL 인근에 사격을 하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통보한 사격훈련 계획은 오늘 중에 백령도 월내도 해역과 연평도 서북쪽 장재도 해역 등 두곳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통보한 사격훈련 해역이 NLL 북쪽이긴 하나, 주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사격훈련 구역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군은 북한의 사격훈련 여부와 낙탄 구역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탄 미사일 발사는 UN결의안 위반이고 국제 도발행위로, 북한이 도발 하면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반드시 그에 맞는 응징과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부, 세월호 치료비 지원 대상.증상 확대
세월호 탑승자의 형제.자매에게도 진료비가 지원되고, 지원 증상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범정부 사고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의 부상자와 실종자 가족 등 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중 부상자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교직원 등으로 의결했으나,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회의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했다.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해 치료지원이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또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사고 관련 질환과 구조활동 중 발생한 부상.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체·정신적 질환을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키로 했다. 치료비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문의는 24시간 상시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로 하면 된다.
-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29일부터 운영
정부가 29일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관급 장례위원회도 구성됐다.
합동분향소는 정부가 주관하고 안산시가 운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임시분향소의 영정과 위패는 정부 합동분향소로 이전된다. 이전은 합의된 바에 따라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임시분향소를 운영해 온 경기도교육청이 담당하고 각별한 예우 속에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조문객을 맞고, 이후 합동영결식까지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적 장례지원을 위해 오동호 안행부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장례지원단’도 구성했다.
장례지원단은 정부 의전담당부처인 안행부를 비롯해 교육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부처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등 12개 기관으로, 안산 유가족과의 협의 창구를 장례지원단으로 일원화하고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장례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공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 시작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해 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읍.면.동에 발급 신청을 해야했다. 이제부터는 해외 전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인터넷 및 전화 해지 등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에버랜드, ‘어린이날’ 연휴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에버랜드가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이어지는 올해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포시즌스 가든과 장미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꼬마 쇼콜라티에’ ‘이스터 에그헌트’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야외영화제’와 ‘태권도 격파시범’ 등의 특별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우선 ‘꼬마 쇼콜라티에’는 전문 쇼콜라티에(초콜릿 공예가)와 함께 하는 어린이 초콜릿 퐁듀 체험 프로그램으로 3일부터 6일까지 매일 장미원에서 진행된다. 행사장에 비치된 4천원 내외의 아이스크림, 과일, 마시멜로우 등의 재료를 구입하면 체험에 참여할 수 있고, 퐁듀 체험 후에는 쇼콜라티에와 함께 초콜릿으로 이름 쓰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또한 행사장에는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스페셜데이를 테마화한 특별한 초콜릿 공예작품이 전시되고, ‘프리미엄 아이스 다크초콜릿’ 등의 이색 메뉴도 판매한다.
5월말까지 진행되는 ‘이스터 에그헌트’는 포시즌스 가든에 숨겨진 황금별 디자인의 스페셜 달걀을 찾아 인증샷을 찍으면 초콜릿을 증정하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5천원 이상의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연휴를 맞아 어린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특별 공연도 마련했다. 우선 융프라우 야외 특설극장에서는 ‘애니메이션 야외영화제’가 올해 처음 선보인다. 오는 5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주말과 휴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야외영화제’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국내외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15편이 상영된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는 ‘천년여우 여우비’ ‘벼랑위의 포뇨’ ‘이웃집 토토로’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특히, 영화제가 진행되는 기간 융프라우 특설극장 상단에는 빈폴아웃도어와 함께 ‘글램핑 빌리지’를 마련해, 선착순 8팀은 텐트, 테이블, 의자와 함께 피크닉 치맥세트를 오후 2시부터 영화 상영 종료시까지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로스트밸리 오픈 1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소형 수륙양용차로 떠나는 초근접 동물탐험 ‘로스트밸리 스페셜투어’도 연휴를 맞은 가족들에게 추천할만하다. ‘로스트밸리 스페셜투어’는 에버랜드 동물원의 전문사육사가 운전하는 소형 수륙양용차에 탑승한 채 초근접 거리에서 동물 생태를 탐구하고 기린, 낙타, 코뿔소 등의 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최신뉴스더보기
-
-
- 유한대학교, 2024년도 경기도 평생 배움 대학 GCC 필수 공통과정 ‘경기학 현장실습’ 진행
- 유한대학교(총장 김현중)가 경기도 평생 배움 대학 GCC 캠퍼스 필수 공통과정인 ‘경기학 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고 20일 밝혔다.경기학 현장실습은 경기도 지역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루는 수업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의 증진과 경기도의 사회·자연·지역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평생 배움 대..
-
- 제2회 다 함께 마음 나눔 바자회, 무안군에 수익금 기탁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0일 관내 기업과 사회복지기관이 협력하여 개최한 ‘제2회 다 함께 마음 나눔 바자회’의 수익금 182만원을 무안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지난 4월 26일 무안읍 불무공원에서 사단법인 미담 외 9개 곳(열린가정상담센터, 무안지역자활센터, 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행복마을장기요...
-
-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골프연습장, 개보수 공사로 임시휴장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군민들에게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과 골프연습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5월 말부터 진행한다. 이에 실내수영장은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3일간, 골프연습장은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31일간 임시 휴장할 계획이다. 실내수영장은 지난해 시설물 정기...
-
- 담양군의회, 제328회 임시회 운영
-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동안 제32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담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민생관련 조례안 19건(의원발의 10, 집행부 9)을 심사, 처리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3건, 자치행정원회 8건, 산업건설위원회 8건이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