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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추진된 경전철 문제의 해법,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현재 36개 지방자치단체가 51조 5천억 원 규모의 경전철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경종이 울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3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전철 도입인구 기준을 현 50만 명에서 70만~100만 명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도입을 검토할 때, 노선설계나 재원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광역자치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결국, 핵심은 경전철 건설 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 압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조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 중앙정부의 치열한 정책검토나 외국의 경전철사업건설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사례분석이나 벤치마킹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는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자체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놀란 마음에 결정된 것이라는 사실이 씁쓸할 뿐이다. 특히, 지난 해 준공된 용인경전철과 올해와 내년 차례로 완공을 앞둔 부산~김해 그리고 의정부경전철이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이다. 아니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경전철을 개통하면 그 순간부터 경전철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지방재정이 위기를 지나 파산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는 정도이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시작은 터무니없는 이용 수요예측이다. 정부는 1992년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을 국내 첫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용역을 주어 이용수요 예측을 하게했다. 그 결과가 민간사업자의 예측결과(2011년 17만6,358명)보다도 더 높게 나와 결국 부산과 김해시는 민간사업자의 이용수요예측을 적용해 민간사업자와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은 부산과 김해시가 갖되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운영권을 주어 투자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익보장)라는 조항이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적자가 나면 메워주기로 한 것이다. 이 MRG를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개통 후 10년간은 80%, 11~15년은 78%, 16~20년은 75%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 김해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올 2011년 경전철 이용수요는 3만5,000명으로 조사되어 2011년 예측결과인 17만6,358명의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용인경전철도 비슷해서 당초 하루에 14만6,0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예측으로 3만2,000~7만2,000명 정도만 이용할 것으로 보여 연간 시가 부담해야 하는 돈만 850억 원이다. 의정부 경전철도 상황이 다르지 않아 하루 이용수요를 7만9,049명으로 예측했는데 수요예측이 과대 예측되어 하루 1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국무총리실의 설명이다. 그나마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초기연도부터 5년간 목표 운임수요의 50~80%까지 운임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있어 이용수요가 50% 미만이길 바라야만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민자사업에 왜 MRG가 도입되었을까? 정부는 1994년 도로, 항만 등 부족한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했지만 초기에 사업에 있어서의 재원부담 및 성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민간 참여가 극히 부진했다. 특히 IMF이후 재정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SOC를 확충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의 부담을 줄여 주고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말 그대로 획기적인(?) 제도인 MRG를 1998년 전격 도입했다. 제도 도입 후 민자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사실상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수표’로 자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적자보전이라는 안전망을 믿고 교통량 수요를 사업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과잉예측하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해마다 가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급기야 지난 2006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MRG를 전면 폐지하게 되었다.
참으로 이번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선은 경전철사업 추진검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수요 예측 용역업체, 시행사를 대상으로 수요가 부풀려진 민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게 된 경위를 확실히 따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의회 역시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도 잘못된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민간사업자의 이용수요 예측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전체적으로 감독 및 통제해야 할 중앙정부도 책임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처럼 지방자치단체가 MRG약정을 하고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수요예측 잘못으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며, 지방재정상황에 비춰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정부의 책임 및 지원이 필요하다. 본래 철도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시설이자 사회기반시설로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적자 보전이나 운영비용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철도의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건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B/C분석(편익비용분석)이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한 마디로 ‘요지경’이다. 지방도시에서 도시철도를 필요로 할 때 건설비용, 운영비용, 이용승객 등을 따지면 대부분 B/C가 1보다는 한참 미달될 수밖에 없으니 결국 이용수요 예측 시 과대 부풀리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의정부 경전철과 같이 도심조차도 지상으로 관통하는 고가구조의 경전철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 등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경전철사업들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정논쟁과 시간 끌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경전철을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환경에서는 경전철 이용 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도 힘들고, 인구를 급속히 증가시킬 방법도 거의 없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서로의 이익을 앞세워 계속 대치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더욱 큰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업체)도 더 이상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부속사업(임대나 광고)만을 요구하지 말고, 특혜성 논란 등에 대한 부담이 적고 실제적으로 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부대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이다. 이번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의 문제발생으로 인해 정부는 제대로 학습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예상되는 적자(사실은 학습비용)이 무려 예상되는 금액만 각각 1조6천억 원, 2조5천억 원, 1,000억 원 등 세 군데 경전철에서만 4조2천억 원이다. 그럼 정부의 이렇게 큰 학습비용을 왜 전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가, 왜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가? 그 책임의 일부는 분명히 중앙정부에게 있다. 이제라도 중앙정부답게 책임지는 큰 결단을 기대하며, 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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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안에 여야 한목소리
단체나 법인의 정치 후원금을 금지하는 조항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청목회 입법로비에 이어 (사)한국주유소협회의 입법 로비 의혹 등 입법로비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행안위에 기습상정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제출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공식적으로 입법로비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기부 금지 대상을 ‘단체의 자금’으로 제한해 단체의 회원으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과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켜 청목회 로비 사건으로 기소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여야의원들이 면죄부를 받게 돼 전직 검사출신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문제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법안 개정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자 청와대는 7일 국회 행안위가 지난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어 청와대의 움직임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문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에서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의결, 법제사법위에 넘겼으나 국민적 반발을 의식 여야 모두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밞게 된다.
한편 이 법안의 기습상정 통과 직후 법조인 출신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여야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발언이 나오자 법안을 찬성하고 있던 여야 대표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적 비난의 여론이 연일 들끓어 오르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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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책임, 지방정부로 떠넘기기.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난 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하게 확산된 와중에,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됐으나 위기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지목하고, 그 해결책도 지방채 발행요건 강화와 호화청사나 지역축제비용 통제 등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재정위기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부의 견해로는 지방정부가 쓸 곳에 쓸 돈이 적당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건전하게 써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일컬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곧 ‘지방자치’가 ’91년 30여 년 만에 부활될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 말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으로 가능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말 그대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와 재정 등 실질적 자치권한이 지방에 이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1년 이후 지난 20년간 일부 개선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이 두 가지 중요한 권한은 거의 중앙정부에게 독점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권한과 돈은 없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의무와 부담만 있는 불완전한 지방자치가 늘 자리 잡아 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이다.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은 2004년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면서 본격화했다. 이때 모두 533개 사업 중 149개 사업(9,581억 원)이 지방에 이양됐는데 그 중 67개 사업(5,959억 원)이 사회복지 관련이었다. 그런데 처음 의도와는 달리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분권교부세의 수요와 실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액의 격차가 눈덩이처럼 벌어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복지 분야에 관한 주민들의 수요가 폭증해 지방이양사업의 예산이 연평균 22%나 증가하고 있어 지방비부담의 증가율이 이양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액은 이를 따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국민들이 제공받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현재 전국 평균 52.2%이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총액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스스로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는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2%라는 것은 47.8%는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83.4%, 경기도는 59.3%이고, 강원도는 20.8%, 전북도는 17.3%, 전남도는 11.5%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가 67.4%로 가장 높고 수원시가 64%를 기록하고 있고, 하남시 48.3%, 의정부시 41.9%이며 동두천시가 24.2%로 가장 낮다.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 지방차원에서 주민들의 복지수요 폭증에 따른 복지재원의 급격한 팽창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필수적인 복지사업이 부실해지고 자체사업의 범위마저 축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에는 사회복지종사자 급여부터 노인복지?장애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금 등 취약계층지원 사업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복지정책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공방(攻防)을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책임이니 사업을 가져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에 따라 분권화를 하자고 해서 관련 예산인 분권교부세도 내려 보냈는데 돈이 드는 복지사업을 모두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중재해야 할 국무총리실은 지난 2009년 9월 분권교부세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해 분권교부세 해당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방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복지의 지방분권화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축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차제에 정부에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근본적으로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여기에는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한 해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위기’라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기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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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개최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제3기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연수회」에 참석하여 국민과 희망과 행복을 소통하고 있는 주부모니터단을 격려했다.
제2기 주부모니터단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생활공감정책을 정착시키며, 봉사활동과 미담사례 전파 등으로 우리사회에 희망과 긍정을 확산시키는데 좋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제3기 주부모니터단을 기초 행정단위인 읍·면·동 주부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만 여명(10,036명)으로 구성했다. 2008년 8.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실행”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제1기 3,041명, 제2기 10,258명에 이어 금년에도 10,036명으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주부모니터단(10,036명)은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에 참여하려는 의욕이 충만한 20 ~ 50대 주부들로서, 각 지역별로 고르게 위촉되었다. 이들 주부모니터단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껴온 불편사항에 대한 아이디어 및 민원사항들을 온라인(happylife)을 통해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에서는 소관부처별로 이를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부모니터단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총 2만4천여건이며, 이중 257건이 주요 관리대상 정책으로 채택되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오늘 행사는 전국 주부모니터단 10,036명중 금년도에 신규로 위촉된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공감정책 강연과 영상물 상영, 체험 및 참여동기 사례발표, 위촉장 수여, 대통령 축하말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모니터단의 활동 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전국 주부모니터단은 여성특유의 눈썰미와 섬세함으로 평소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여성, 교육, 교통, 문화, 복지, 고용, 안전, 세금제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고, 현장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슈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주부모니터단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다문화·새터민가정의 1:1 멘토링, MIU(제복이 존경받는 사회) 운동, 알뜰바자회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등의 나눔·봉사 활동과 공정사회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활공감홈페이지(www.happylife.go.kr)를 확충하여 주부모니터단의 제안 및 토론방 등 자유로운 활동여건을 제공하고,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실적 마일리지제 운영, 최소한의 활동실비 보상, 정기적(연2회) 워크숍 등을 통해 활동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제2기 주부모니터단의 우수 활동 사례와 ‘나눔과 봉사’ 등에 대한 발표 사례집(함께만든 따뜻한 이야기)을 통해, 지난해 성과를 짚어보고 3기 주부모니터단의 참여동기 및 각오 등에 대해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오늘 출범한 주부모니터단을 쌍방향 국정소통의 파트너로서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제안된 사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점검회의 및 현장점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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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입당...최문순, 의원직 던지고 전투준비
4.27재보선 최대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강원도 지사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엄기영 전 MBC사장이 2일 한나라당 강원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입당과 동시에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으며, 이에 맞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치고 나서 두 전직 MBC 사장들의 치열한 경합이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엄기영 전 사장은 꾸준히 한나라당의 후보로 거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입당을 미루고 있어 지난 달 이계진 전 의원으로부터 일격을 당한 바 있었으나 2일 입당 절차를 밞아 이 같은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한나라당은 오는 4.27재보선 후보 공천을 공식적으로 국민경선을 통한 하향식 공천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원도 지사 후보의 경우 한나라당이 공을 들이던 한승수 전 총리의 출마 고사로 엄 전 사장과 대적할 만한 후보가 없어 경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MBC 사장 출신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 28일 의원직(비례대표)까지 내던지고 일전불사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그동안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조일현 전 의원과의 공천 경쟁도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어 전직 MBC 사장출신들의 일전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이번 재보선에 대한 관심은 온통 강원도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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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에서 만난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
3.1절 92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은 별의미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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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의 ‘교수다움’이 필요하다!
장인봉(신흥대학 행정학과 교수)
제자폭행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가 끝내 파면됐다. 서울대 징계위가 밝힌 김 교수의 파면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1조 '청렴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그 동안 김 교수는 제자폭행 의혹을 비롯한 강의 태만, 금품 수수, 음악회 티켓 구매 강요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 있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때 우리 사회에 꽤나 유행했던 ‘대학교수와 거지’의 공통점이란 개그가 있었다. ‘항상 뭔가를 들고 다닌다’, ‘작년에 한 말 또 한다’, ‘어렵지만 한번 되기만 하면 더없이 편하다’, ‘맛들이고 나면 결코 그만 둘 수 없다’, ‘출퇴근이 자유롭다’, ‘목소리가 크다’ 등으로 기억된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큰 스승으로 존경을 받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폴리페서, 철밥통, 논문표절 등으로 근간에 계속 인구에 회자되는 교수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개그 소재가 된 것이다.
지금 ‘수난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대학교수들의 자화상을 보니, 중세유럽의 대학이 생각난다. 대학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390년경에 플라톤이 설립한 아카데미아(Academia)에서 찾지만,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현대적 의미의 대학은 중세 말 유럽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특히, 중세 말기 서양의 대학을 대표하는 최초의 대학은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대학과 프랑스의 파리(Paris)대학이다. 당시의 중세 유럽 대학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 당시에 영향력이 강했던 집단은 교수들이 아니고 학생들이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유럽의 각지에서 모여 든 학생들은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 널리 퍼져 있던 동업조합인 길드(guild)를 모방하여 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길드조직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하고 서로 돕는 영향력을 키워 가게 된다. 그 당시의 대학들은 지금처럼 고정된 건물이나 강의실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을 해 가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수가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길드를 통해 교수들과 강의에 대한 계약을 맺는 등 교수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간다. 특히, 학생조합의 요구에 의해 당시 교수들은 단 하루도 허가 없이 휴강해서는 안 되었으며, 학생 대표에게 잘 가르치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교수들은 중세 유럽대학의 교수만큼은 아니지만, 참으로 ‘대학교수 수난시대’에 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대학교수의 역할은 교육, 연구, 봉사의 3가지이다. 비교적 젊었을 때는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게 되고 점점 경험이 쌓이면 교내 주요보직에 대한 업무를 통해 학내봉사를 하게 되고 대외적인 봉사활동도 활발해 지는 게 일반적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대학교수는 방학이 있어서 참 좋겠다고 한다. 물론 방학 때는 주어진 학교 강의가 없어서 마음이 편하기는 하다. 그러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1년 내내 입시홍보에 내몰려야 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평가를 받기 위해 강의준비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재임용이나 승진을 위해서는 좋은 논문을 많이 써서 권위 있는 학술지에 기고하는 데에도 게을리 할 수 없다. 그 와중에 그래도 명색이 교수이니, 대내?외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 참으로 1년 365일 8,760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는 늘 개그의 단골소재이고, 오죽하면 ‘불륜’으로 점철되는 소위 막장드라마의 단골주인공으로도 자주 등장한다.
김인혜 교수의 사태를 보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학교수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지 생각해 본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누구나 알고 있는 참으로 간단한 것이다. 처음 신임교수로 임명장을 받았을 때, 그 때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좋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교수로 임용되었을 당시에 누구나 결심했을 ‘교수다움’을 간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수답기 위해서는 가르침의 도리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되 강제로 끌어당기지 않으며, 세게 다그치되 짓눌리지 않게 하며, 문을 열어 주되 끝까지 데리고 가지 않는다. 이끌되 끌어당기지 않으니 부딪침이 없고, 다그치되 짓누르지 않으니 어려움이 없고, 열어주되 끝까지 데리고 가지 않으니 스스로 사고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딪침이 없이 조화롭고, 어려움이 없이 용이하며, 스스로 사고하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야말로 잘 가르치는 모습이다.’ 예기(禮記) 학기(學記)편에 나오는 가르침의 도리다.
지난 2007년에 대학 교수들이 2007년의 새해 소망을 담아 선정한 사자성어는 ‘반구저기(反求諸己)’였다. 반구저기는 “맹자” 공손추편에 나오는 글귀로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남의 탓을 하기보다 그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 고쳐 나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08년에 선정된 사자성어는 광풍제월(光風霽月)이다. 이는 ‘맑은 날의 바람’과 ‘비갠 날의 달’의 뜻으로, 훌륭한 인품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잘 다스려진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그래도 명색이 대학교수들이라, 본인들의 지금의 어려운 처지를 예측한 것은 아닐지, 참으로 지금의 대학교수들에게 꼭 필요한 사자성어로 보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해 대학교수로서의 소명의식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수들의 ‘교수다움’을 갖추기 위한 초심(初心) 찾기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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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현장 찾아가‘발로 뛰는 국회’
대한민국 국회(사무총장 권오을)가 지방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열린 국회’, ‘현장 국회’로 거듭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권오을 사무총장이 18대 국회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가장 강조해 온 ‘국회사무처의 현장중심 의정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국회 법제실은 지역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입법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주관하고 이명규(대구광역시 북구갑·한나라당)의원ㆍ 서상기(대구광역시 북구을·한나라당)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구의 주요현안인 와 를 주제로 지역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대구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의 주제인 로봇산업클러스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ㆍ학ㆍ연 연계 활성화와 핵심부품의 자체개발을 위한 입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내일의 로봇산업과 대구지역의 동반 발전 방안을 입법적인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국토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과제를 현지 주민들과 함께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대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의 입법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은 앞으로도 지역간담회의 지속적 개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지역구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2010년 평택, 대전, 안산, 익산에 이은 다섯 번째 지역 간담회이자 2011년 첫 번째 지역 간담회로 2월 25일(금) 대구보건대학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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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런칭
청와대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이날 서비스되는 청와대 첫 공식 애플리케이션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 소식을 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또한 실생활에서의 편의도 함께 고려됐다.
청와대 최신 뉴스와 온라인 브리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와 연계한 ‘청와대’ 키워드 검색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통령 행사나 청와대 사진, ‘대통령이 떴다’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와대 어린이신문 ‘푸른누리’도 구독할 수 있다.
특히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청와대가 운영하는 SNS와 연동해 열린 정보를 손쉽게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네티즌 질문이나 제안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모은 ‘소통마당’ 코너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 청와대 관람정보와 사랑채 안내, 그리고 주변 맛집 정보를 제공해 실제 청와대를 비롯한 인근지역 관광에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청와대는 추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소식 알림 기능’등을 추가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아이폰용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용은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각 통신사별 마켓(T 스토어, Olleh 마켓, OZ 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공식 애플리케이션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설계됐으며 청와대 소식을 국민에게 직접 전하고, 쉽게 공유함으로써 청와대와 국민의 거리를 더욱 좁혀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메뉴 소개]
- 뉴스: 청와대 최신 뉴스/브리핑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한 '청와대' 키워드 검색 제공
- 영상/사진: 청와대 사진자료 및 '대통령이 떴다' 영상 서비스
- 소셜미디어: 청와대 블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연결 및 홈페이지 소통마당(자유게시판 답변) 제공
- 푸른누리: 청와대 어린이신문 '푸른누리'의 최신 기사및 기자단 알림마당
- 관람: 청와대 관람 정보 및 청와대사랑채 안내, 주변 맛집 정보
[다운로드 주소]
애플 앱스토어
- http://itunes.apple.com/kr/app/id421863681?mt=8
안드로이드 마켓
- http://market.android.com/details?id=com.bluehouse.dbkmobileapp&feature=search_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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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 소통,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길이 있다!
최근 모 일간지에서 ‘이명박 정부’ 3년에 즈음하여 국정운영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외교 강화와 한미동맹 복원, 금융위기 극복 등을 높게 평가한 반면에 국민통합과 소통, 인사 등 일반정치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1.98점으로 낙제점을 줬다. 특히, 소통노력 1.8점, 국민통합 노력 1.93점 등으로 최하위 점수를 줬으며, 인재등용은 더욱 낮은 1.7점이다.
이를 잘 해석해 보면 전문가들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국민과 소통했는가의 판단기준은 과연 인재등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소통만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문도 드물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우리’라는 고유한 사상과 함께, 정(情)에 강한 민족이었다. 나와 너의 분절적이고 대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라는 큰 틀에서 정(情)을 전하는(報) 데 익숙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품앗이’이고 ‘두레’이다. ‘향약’의 4대 덕목도 덕업상권(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나쁜 일은 서로 금한다), 예속상교(좋은 풍속으로 서로 사귄다), 환난상휼(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로 타인과 소통을 통해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이렇게 정(情)을 전하는(報) 데 익숙한 민족이다 보니, 21세기 정보(情報)사회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한민국의 정보사회 화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언제인가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들이 우리 삶에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하더니, 2010년을 기점으로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이 본격 도입되면서 SNS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는 보았을 만큼 익숙한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SNS는 한 마디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SNS는 친구관계가 형성되어야 내가 올린 글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가거나, 기존의 친구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SNS의 인기는 대단하다. 미국 마이스페이스의 전 세계 순방문자 수는 연간 2억 명에 달하며,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는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5억 명을 돌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가입자수 2,500만 명을 확보한 SK컴즈의 싸이월드가 유명하며, 해외 진출을 통한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SNS의 이러한 매력적인 소통의 역할 때문인지, 서구 선진국의 경우 이미 선거에 있어서의 공론의 장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인권운동이나 언론통제나 독재에의 대항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유명연예인, 재벌의 총수 그리고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SNS계정을 가진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올해 들어서 외교통상부가 미투데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NHN과 국민 및 재외 동포와의 소통을 위하여 제휴를 체결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어 SNS는 그 의미 그대로 개인, 기업 등의 민간영역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대표되는 공공영역을 넘나드는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등 공공기관의 SNS 참여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혹자는 정부는 “귀머거리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혹평하기도 하는데, 행정학자로서 딱히 정부를 편들고자 함은 아니지만 특히 자원의 분배라는 정부의 본연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가 소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SNS가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의 만능해결사라든지, “정부와 국민이여, SNS에 눈떠라”식의 웅변적 주장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정부가 보다 낳은 소통을 위하여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 SNS가 보이는 차별성에 주목했으면 한다.
사실 타인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가진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닫힘’이라는 관료제의 속성이고 정부의 기본적인 한계이다. 하지만 지금은 ‘닫힘’의 시대가 아니고 ‘열림’의 시대이다. 정부의 문턱이 높은 시대가 아니고 대통령이 스스로 ‘Servant(국민의 公僕)’임을 천명하는 시대다.
2011년 올 해에는 SNS 사용자가 정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국민의 마음의 큰 문을 두드리는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지, 그리고 어쩌면 SNS는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
장인봉(신흥대학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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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 소통,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길이 있다!
최근 모 일간지에서 ‘이명박 정부’ 3년에 즈음하여 국정운영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외교 강화와 한미동맹 복원, 금융위기 극복 등을 높게 평가한 반면에 국민통합과 소통, 인사 등 일반정치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1.98점으로 낙제점을 줬다. 특히, 소통노력 1.8점, 국민통합 노력 1.93점 등으로 최하위 점수를 줬으며, 인재등용은 더욱 낮은 1.7점이다.
이를 잘 해석해 보면 전문가들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국민과 소통했는가의 판단기준은 과연 인재등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소통만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문도 드물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우리’라는 고유한 사상과 함께, 정(情)에 강한 민족이었다. 나와 너의 분절적이고 대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라는 큰 틀에서 정(情)을 전하는(報) 데 익숙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품앗이’이고 ‘두레’이다. ‘향약’의 4대 덕목도 덕업상권(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나쁜 일은 서로 금한다), 예속상교(좋은 풍속으로 서로 사귄다), 환난상휼(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로 타인과 소통을 통해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이렇게 정(情)을 전하는(報) 데 익숙한 민족이다 보니, 21세기 정보(情報)사회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한민국의 정보사회 화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언제인가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들이 우리 삶에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하더니, 2010년을 기점으로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이 본격 도입되면서 SNS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는 보았을 만큼 익숙한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SNS는 한 마디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SNS는 친구관계가 형성되어야 내가 올린 글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가거나, 기존의 친구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SNS의 인기는 대단하다. 미국 마이스페이스의 전 세계 순방문자 수는 연간 2억 명에 달하며,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는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5억 명을 돌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가입자수 2,500만 명을 확보한 SK컴즈의 싸이월드가 유명하며, 해외 진출을 통한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SNS의 이러한 매력적인 소통의 역할 때문인지, 서구 선진국의 경우 이미 선거에 있어서의 공론의 장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인권운동이나 언론통제나 독재에의 대항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유명연예인, 재벌의 총수 그리고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SNS계정을 가진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올해 들어서 외교통상부가 미투데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NHN과 국민 및 재외 동포와의 소통을 위하여 제휴를 체결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어 SNS는 그 의미 그대로 개인, 기업 등의 민간영역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대표되는 공공영역을 넘나드는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등 공공기관의 SNS 참여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혹자는 정부는 “귀머거리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혹평하기도 하는데, 행정학자로서 딱히 정부를 편들고자 함은 아니지만 특히 자원의 분배라는 정부의 본연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가 소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SNS가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의 만능해결사라든지, “정부와 국민이여, SNS에 눈떠라”식의 웅변적 주장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정부가 보다 낳은 소통을 위하여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 SNS가 보이는 차별성에 주목했으면 한다.
사실 타인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가진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닫힘’이라는 관료제의 속성이고 정부의 기본적인 한계이다. 하지만 지금은 ‘닫힘’의 시대가 아니고 ‘열림’의 시대이다. 정부의 문턱이 높은 시대가 아니고 대통령이 스스로 ‘Servant(국민의 公僕)’임을 천명하는 시대다.
2011년 올 해에는 SNS 사용자가 정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국민의 마음의 큰 문을 두드리는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지, 그리고 어쩌면 SNS는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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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예산안 처리 유감 표명
박희태 국회의장은 2.18(금) 오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연말 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 유감 표명을 했다.
박희태 의장 모두 발언 전문 (全文)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입춘도 지나고 국회에도 봄이 왔습니다. 여야 의원들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사당에 앉아 계신걸 보니 반갑고 기쁩니다.
그 동안 진작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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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대책 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보고를 받으며 관련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며 관계자들과 정부의 철저한 감독 기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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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악명인 초청, 국회에서 행사 ‘평화’·‘안녕’기원, 대보름 국악명인전 국회 개최
국회는 2011년 정월대보름(2.17)을 맞아 2월 16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정상의 국악명인들을 초청 ‘국회 대보름국악명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국악명인전은, 예로부터 조상들이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원해왔던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국회의원 및 주한외교사절, 언론인 등 각 계의 인사들과 함께 지난해의 아쉬운 점을 되돌아보며 2011년 대한민국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판소리, 경기민요,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피리, 장고, 무용 등 우리 국악의 모든 분야를 집대성, 분야별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이번 국악명인전은 국악 분야별 내·외국인 대상 해설을 통해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우리 국민뿐 아니라 외국사절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꾸며진다.
이번 행사의 사회는 KBS 국악마당의 사회를 5년여 동안 맡아온 국악 전문 사회자 KBS 오유경 아나운서가 맡는다.
특히, 금년 5월에 대한민국국회에서 개최하는 G20국회의장회의 개최기념의 성격도 함께 담고 있는 이번 행사는 G20국 등 30여개국의 주한외교관들이 참석하여 한층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국악명인들로 구성된 양주풍류악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회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태화위정(太和爲政)의 정신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악방송과 ㈜크라운해태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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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石선장 이송에 도움준 중동국가에 감사”
박희태 국회의장은 2.10(목) 오후 알-아티야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삼호 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구출 및 이송에 큰 도움을 준 GCC 관련국들에게 국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혀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희태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GCC Days in seoul” 행사 참석차 방한한 압둘라흐만 알-아티야 GCC 사무총장, 압둘라 모하메드 알마이나 주한 UAE대사, 알리 하마드 무바락 알-마리 주한 카타르 대사 등을 접견하고 “기름(원유)에 한정된 양자관계가 아닌 한-GCC간 FTA 체결 등 보다 넓고 다양한 상호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가자” 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특히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격당해 부상당한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한국 이송을 위해 전용기까지 제공해준 중동 국가들에게 감사드린다” 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알-아티야 GCC 사무총장은 “한국과 GCC 간의 경제협력 체결이 3월말쯤 완료되는 시점에 양측 재계의 협력포럼을 개설하고 , 투자관련회의를 개최하자” 고 제안했다.
걸프 협력이사회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등 총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간의 교역규모는 연간 78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접견에는 한-쿠웨이트 의원친선협의회장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부회장 김정훈 의원 (한나라당), 한종태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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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돼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2월 9일(수) 오후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제주 출신의 김재윤, 강창일, 김우남 의원을 접견하고,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우리 제주가 꼭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이고 세계로 대진출하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핸드폰으로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김재윤 의원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회결의안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박 의장은 “잘 추진되도록 하라”고 당부하며,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은 스위스의 권위 있는 비영리재단인 The New 7wonders가 주관하는 행사로 “우리의 유산은 우리의 미래”라는 모토아래 전세계의 유적 및 자연경관지에 대한 고증,보전을 목적으로 세계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지를 전 세계인의 투표로 7곳을 선정한다. 현재 제주도는 최종 후보지 28개소에 선정된 상태이며 최종 선정지 발표는 올 11월이다. 세부투표 요령은 www.jejuN7W.com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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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인재 채용 기회 대폭 확대
국회는 올해부터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이의 일환으로 국회사무처는 올 하반기 일반직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 시행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최종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인재를 일정비율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지방대학 출신의 국회 진출 기회 대폭확대를 의미한다.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다. 이는 행정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한국은행 등의 공공기관의 평균 20%선 보다 10%p 높은 비율이다. 또한 행정부와 달리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재가를 받은 후 작년 12월 입안예고를 거쳐 올 2월 7일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달 열릴 임시회에서 국회운영위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별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이 제도는 도입된다.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도이후 최종합격자 중 지방인재 비율이 2.5%에 불과하고, 2003년 기존의 7,9급 시험을 통합한 8급 공채의 경우도 지방인재 비율이 15.9%로 나타나는 등 지방인재에 대한 국회공직의 진출기회는 적었던 것이 현실이나 이 제도 도입으로 우수 지방인재 국회 진출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고용 분야에서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인재의 적극적 활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할 것”을 누누이 강조 중이다.
국회사무처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실시한 후에 정책의 효과성, 지방 교육여건의 개선 여부, 국회 인사정책의 변화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에도 치중할 계획이다. 이미 장애인 고용확대 협약을 체결하여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하여 2003년부터 작년까지 총 13명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지만 미흡하다고 판단, 장애인 고용문호 확대 방안도 연구 중에 있는 것이다. 또한 입법조사분석지원 인턴 채용, 노인 및 다문화가정 일자리나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소외계층들을 국회의 일터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번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으로 국회는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공직구성의 지역대표성 제고를 통해 균형발전도 도모할 것이다.
한마디로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지방인재들의 비율이 종전 2.5%였던 것에 반해 문호 확대로 인해 최고 30%까지 지방인재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열린 국회’의 한 표본으로 인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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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아이들, 소중히 여기고 많은 사랑 줘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설날을 사흘 앞둔 오늘 오전 11시 국회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평소 저출산 문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대표적인 기관 보육시설인 국회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박 의장이 실내 놀이터인 유희실로 들어서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의장님, 안녕하세요!”라며 큰 소리로 인사했다. 박 의장이 “여러분 반가워요!”라고 화답하자 아이들은 “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세배를 했다.
||박 의장은 원아들에게 “조금 있으면 설날 이예요”라며, “한살 씩 더 먹는 만큼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며 더욱 씩씩하고 의젓하게 자라세요” 라고 덕담을 건넸다. 박 의장이 인사를 마치자 아이들은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박 의장에게 안기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장은 인사를 마친 후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실을 비롯해 식당, 놀이터 등을 일일이 둘러보았다. 박 의장은 “좋은 시설에서 지내니 안심이다”면서, “초등학생 방과 후 지도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며 졸업을 앞둔 아이들을 걱정하기도 했다.
||마침 점심시간에 방문하게 된 박 의장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아이들에게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이도록 식단에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어린이집 방문을 마치면서 격려금과 원아들에게 줄 선물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수십, 수백 명을 키우고 계신다”고 격려하면서 “고생이 많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많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구희권 국회사무차장, 윤원중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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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는 자신이 만든 길로만 다닌다?
2011년 토끼의 해인 신묘년(辛卯年)이 밝았습니다.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토끼론’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우리 정치도 생활 정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 리더들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진다”며 “올해 토끼해는 여성의 해로 토끼의 중요한 특징은 남이 낸 길을 가는 것보다 자신이 만든 길로만 다니는 것”이라며 ‘토끼론’을 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토끼론’을 생각하니 문득,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주대토(守柱待兎)입니다. 한비자(韓非子)의 에 나오는 말로, ‘나무 그루터기를 지켜보며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요행만을 바라거나 새로운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송(宋)나라의 한 농부가 하루는 밭을 갈고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려와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들이받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본 농부는 토끼가 또 그렇게 죽을 줄 알고 밭 갈던 일을 멈추고 계속 그루터기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다시 얻지 못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옛 임금의 정치로서 당대의 백성들을 다스리려는 사람들은 모두 이처럼 그루터기를 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과 같은 무리이므로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사실, 뛰어난 지도자는 먼 옛날의 일을 따르려고 애쓰지 않았으며, 시대를 초월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과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하여 그에 따른 가장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답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도전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세상의 모든 지혜에 토끼처럼 큰 귀를 활짝 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비자의 글을 통해 우리는 그 속에 갇힘으로 해서 한비자가 비판한 어리석은 지도자의 우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비자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토끼를 기다리지 말라고!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감을 얻기 위해 한비자의 글을 읽을 필요가 있을 뿐이며, 그가 마련한 사상에 안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한비자를 비롯해 이상과 혁신을 추구한 많은 사상가들과 개혁론자들 그리고 많은 성공한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마침내 찾아냈고, 그리고 그 길을 신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뿐입니다.
지금의 우리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권주자들 중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분이 ‘토끼론’을 언급하고, 다른 많은 분들도 벌써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각종 ‘○○론’을 주장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세상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람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아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낸다는 것이며,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뛰어난 지도자가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민심(民心)과 천심(天心)이 먼저 찾아내서 그 길을 앞장서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올 한해는 모든 대권주자들이 토끼 귀처럼 큰 귀로 서로에게 경청하고 다독거림으로써, 빠르게 달려가는 토끼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두모두 빠르게 발전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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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국회, 출산율 제고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
박희태 국회의장은 1.26(수) 오전, 셋째 이상의 아이를 낳은 다자녀 출산 국회직원 8명에게 ‘특별 출산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자녀들이 앞으로 커 나가면서 효도를 하겠지만,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모에게 상을 받게 한다”면서 “자녀를 잘 두신 것 같다”고 축하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큰 기여를 하셨다”면서, “출산과 양육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문제”라며, “국회차원에서도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출산율 제고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다자녀를 양육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청취했다.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은 가장 큰 문제로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장은 “자녀들을 잘 길러 우리사회에 좋은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셋째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는 2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출산장려금은 2010년 셋째아를 출산한 직원 12명 중 작년 상반기에 격려금을 받은 4인을 제외한 8명의 의원보좌직원과 사무처 직원에게 전달됐다.
||한편, 박 의장은 오늘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만나 ‘2011년도 대한적십자비’를 전달하며 사회 그늘진 곳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윤원중 의장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이봉건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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