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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젊은 소장파 대거 출마 선언
한나라당의 제12차 전당대회가 선거방식과 선거인단이 결정 되면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0일 선관위 제3차 회의 주요내용 발표를 통해 선거인단이 총 212,400명으로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선거인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당대회 대의원 8,881명과 당원선거인단 194,076명, 청년선거인단 9,443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원선거인단 중 책임당원이 73,657명이며 당협 추천 선거인이 12,135명으로 청년선거인단은 20대가 64%, 30대가 36%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선관위의 결정이 발표되자 대표를 희망하는 후보들의 출마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한 박진 의원을 비롯하여 홍준표 의원,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원희룡 의원, 권영세 의원 등이 대표 선출에 출사표를 던졌다.
7월 3일 전국 251개 투표소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7월 4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선거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짖는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후보등록은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 졌으며, 기탁금은 1억 2천만원, 선거비용은 2억 5천만원이 상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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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대학등록금 비싸다"
우리 국민 100명 중 92명은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90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값등록금 긴급공동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시설, 강의내용, 강의시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너무 비싸다' 92.3%, '적정하다' 3.6%, '저렴한 편이다' 0.6%, '잘 모르겠다' 3.5% 등으로 나타났다. 서민의 부담이 큰 대학등록금의 반은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정부에서 부담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한다' 53.6%, '조건부 찬성한다' 36.1%, '반대한다' 5.7%, '잘 모르겠다' 4.7%로 나타나 찬성이 89.7%에 달했다. 또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대신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고 반값 등록금의 지원대상을 평점 B학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건부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36.6%, 반대 51.1%로 나타나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84.3%로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9.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가계 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 등록금 상한을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찬성 43.9%, 반대 25.7%로 조사됐고, 대학 입학금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 63.1%, '대폭 축소해야 한다' 23.2% 등으로 나타나 이를 합할 경우 86.3%에 달해 무방하다는 의견 7.4%를 크게 알질렀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학생들이 광장에 나와 반값 등록금 보장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70.0%, '등록금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23.5% 등으로 나타났고 촛불집회를 경찰 불법·폭력집회를 우려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20.7%, '동감하지 않는다' 68.8%로 나타나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청춘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고 있다며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투자는 미래투자이자 사회투자라고 말했다. 또 대학생들의 엄살이나 투정이 아니라 92.3%에 이르는 절대다수 국민이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인식할 만큼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011년 4월 기준 3만57명이나 됐고 이는 2007년 378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조건부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소득수준이나 물가인상률에 따라 등록금을 상한을 제한하자는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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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학생 ‘반 값 등록금’ 전면 재검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6월7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정부나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소득은 감소하는데 등록금 수준은 사실상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등록금은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중산서민 가계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등록금 문제해결이야말로 민생대책의 핵심이다.
현재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는 반 값 등록금 대책은 학부모와 대학생들 기대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반 값 등록금은 진일보한 대책이기는 하지만, 2013년부터 소득 5분위 이하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 전반의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더군다나 민주당안을 흉내 낸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대책은 민주당안보다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실질적인 반 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 발표한 반 값 등록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대학부터 반 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재단 적립금 활용, 재단 전입금 확대, 정부 재정지원, 대학구조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 등록금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민주당 과 에서
대안 마련에 바로 착수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당이 좋은 대안을 발표해도 현실적으로 야당인 민주당만의 노력으로 반 값 등록금 정책이 바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주부터 바로 를 구성하여‘반 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과 법률 개정에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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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항쟁 24주년 기념 "야권연대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대토론회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 유승희)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여성위원회 공동주최로 6월 7일 화요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10 민주항쟁 24주년을 기념하여 야 4당 여성위원회가 함께 2012년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야권연대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본 행사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하고, 성공적인 야권연대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힘을 실어줬다.
토론회 사회는 유승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맡아 진행하며,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하승창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야권연대 과정과 여성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회는 이윤정 민주당 민주여성리더십센터소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 이영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장혜옥 진보신당 여성위원장, 전영주 국민참여당 여성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야권연대의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여성할당제’ 등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후 야4당 여성위원장은 공동결의문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성대표성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개 특위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그 자체가 ‘진보’이자 ‘개혁’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2012년 진보민주진영 집권을 위해 야4당 여성위원회가 연대할 것 ▲야권연대 논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 ▲지역구 공천 30%이상 여성할당제 쟁취를 위해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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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자 전 강원도의원, 도 보건여성국장 내정설 '술렁'
강원도가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최원자 전 도의원 내정설이 돌자 관련 실국을 중심으로 술렁이고 있다.
이는 최문순 도지사가 지난 4·27보궐선거 당시 민주노동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키로 합의한데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의 경우 외부에서 영입한 때문이다.
현재 재직 중인 육정희 국장은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된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선거 직후 연합정부 구성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요구, 2명을 추천했으나 최문순 도지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복지특보나 교육특보 등 인사를 통한 도정 참여에 반대하며 경제부지사를 꾸준히 요구하는 상태다.
다만 최문순 도지사가 경제부지사 인선 조건을 "원주권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명확히 하고 있어 민주노동당 내부안으로 복지교육문화 등 5개 전문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부지사 대안으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행정부 등에서 최원자 전 도의원을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하는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는 오는 13일까지 접수 마감된다.
이러한 소문이 지난 주 초부터 도청 내 확산되면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관련 실국을 중심으로 술렁이고 있다.
도청 한 공무원은 "최원자 전 도의원 내정설은 도청 내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라며 "자기 주장이 강한 최 전 도의원의 일하는 스타일을 경험한 상태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원자 전 도의원은 "행정부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노종의 인준이 없이는 안 되는 당내 사정도 있어 접수는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모르죠"라고 말끝을 흐려 여운을 남겼다.
한편 행정부지사에 대한 인사는 이번 주중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부지사와 복지특보,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등에 대한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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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UN총장 사실상 '재선 확정'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재선 의지를 표명했다.
반 총장은 6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 '사무총장 연임 도전'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요청을 받는다면 영광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반 총장은 '강한유엔'을 주장하면서 "유엔에 대한 개혁도 계속하겠다"며 변화 속에 통합을 강조했다.
또 사무총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중국은 곧바로 연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이러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신속한 지지와 다른 경쟁자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보리는 빠르면 이번주 반 총장을 사무총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고 이번달 말쯤 열리는 총회에서 연임이 확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7일 오전 반 총장 연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 희망 의사 표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반 총장이 취임 이래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 크게 기여 했다"면서 이번 연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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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6월 국회 뇌관 작용
국회는 2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축은행 사태' 등 주요현안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운영하겠다는 각오인 반면 민주당은 '대여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예산과 정책을 구체화하고,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와 FTA 문제에 대해 대여 공세를 강화해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전월세상한제 민생추경 등을 민생 5대 과제로 선정하고 보편적 복지와 진보적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권력형 비리로 보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포함해 김황식 국무총리,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정부의 정책실패와 감독 부실이라는데 초점을 두고 현 정부를 비판할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상정에 대해 반대하고 재협상 요구를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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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정부 금융권 낙하산 현황 공개
청와대와 민주당간 저축은행 관련 전면전이 금융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현황 공개로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금융권 주요 낙하산 현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MB정부의 과도한 낙하산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최근 금융노조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출신 9명, 인수위와 대선캠프 출신 8명, 소망교회 출신 1명, 동지상고 3명, 기타 4명 등 총 24명(1명 중복)이 MB정부 낙하산 측근인사로 회장, 사장, 부사장 등으로 금융계에 진출했다.
또 사외이사에도 인수위와 대선캠프 출신 14명, 고려대와 소망교회 5명, MB정부 3명, 기타 12명 모두 34명(4명 중복)이 금융계에 진출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자료 공개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과 금융권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금융계의 낙하산이 문제되는 것은 ‘관치금융’을 통해 금융을 멍들게 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금융시스템이 정권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맞추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대출’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부동산 개발을 위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PF 대출은 유효하지만 부동산 개발의 과잉시대에 ‘부동산 PF 대출’의 증가는 경제의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의 또 다른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부실이 채권이 급증해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
따라서 민주당은 다른 분야와 달리 ‘금융’은 시장의 자율적인 영역에 있어야 하며 정부 정책과 중립적으로 작동해야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금융’이 자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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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李대통령에 대놓고 '쓴소리'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민생 3대현안, 즉 반값 등록금 실현, 부자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5대과제로서 민생추경 6조를 편성하고 손해보는 FTA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정치행보를 강하게 비난, 눈길을 끌었다.
손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의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생을 짓밟는 저축은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사법개혁과 한-EU FTA에 대한 피해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만 보고 6월 임시국회를 운영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공인지 따지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여당 지도부가 부자감세 철회, 반값 등록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적극 환영하고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여당표 인기영합주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한나라당의 실천의지를 저울질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반값등록금을 위해 초.중학교에 지원할 예산을 빼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동생 돈 뺏어서 형에게 주는 방식은 안 된다고 잘라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민생국회를 위한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하면서다.
손 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대통령은 민생현실을 직시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향한 손 대표의 발언은 직설적이었다.
손 대표는 "시대착오적인 국정운영은 안된다. 민생을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재정적자가 늘고 돌봐야할 서민은 많은데 아직도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축에 드는 비싼 등록금, 여기에 허덕이고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잘해야 깎아준다는 것도 이념적인 접근방식이다. 뒤틀린 이념적 사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대표는 또 "FTA만 해도 이익은 내주고 손해만보는 FTA,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으면 좌파다. FTA를 결코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민생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FTA로) 일부 득을 보는 기업이 있겠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가 뻔한데 전체적으로 이런 거시경제 수치와 실적만 앞세워 민생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구시대적인 개발 독재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사태로 화제를 돌렸다.
저축은행 사태는 특권과 반칙의 대표적 사례라며 서민들만 피눈물 흘리게 하는 대표적인 권력비리 사태라고 단언했다.
저축은행 사태는 뭐니뭐니해도 정부가 제때 부실을 정리하지 못하고 키워서 선의의 서민피해자를 만든 사태이며, 그 본질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철학에 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대통령의 정치는 정도를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뒤집어 씌어서 물 타기하려는 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부패와 비리 철저히 밝혀야 하고 청탁과 압력, 민주당이 특위를 통해서 그 실체를 다 밝힐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손대표는 민생국회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념과 독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 이상 성장지상주의, 이익만능주의, 효율지상주의 등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고집해선 안된다며 국회를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생각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손학규 대표의 쓴 소리에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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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태안기름 피해주민 조속 지원해야’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이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민들에 대한 조속 지원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박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는 태안기름유출 사고를 벌써 잊었느냐"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해 피해사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5월 말 현재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측에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12만 8000명, 청구건수는 2만9000여건, 보상청구액은 2조4000억원 이지만 2만9000여 건의 청구건수 중 사정비율은 49%이고 인정비율은 2724건인 19%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정부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제보상협상 전문인력을 투입해 피해사정을 조속히 지원하고, 허베이스피리트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지원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제협약에 의한 보상한도 초과분의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피난민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태안을 비롯한 기름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속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과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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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등록금 넷 공동기자회견
민주노동당과 등록금 넷이 등록금 문제의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라며 공동기자회견을 가져 주목된다.
민노당과 등록금 넷은 31일 오전 10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액등록금과 질 낮은 교육수준의 고질적 문제의 핵심원인은 바로 국가의 재정책임 외면에 있다"면서 정부책임등록제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학교육 재원 절반 이상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어 OECD 국가 평균으로 볼 때 정부재정 부담률이 69%를 육박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정부부담이 21%에 달해 학생과 학부모가 무려 79%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노당과 등록금 넷은 "정부가 고등교육재정부담금을 신설해 매년 10조원 안팎의 재정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반값 등록금이 충분히 실현 될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문제해결을 통한 교원확보와 대학경쟁력 향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목적불명의 쌈짓돈인 사립학교 적립금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법정 전입금조차 내지 못하는 대학은 고등교육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도 강제해야 한다"면서 "대학교육 체계의 변화없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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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반값 대학 등록금 관련 발언
■ 손학규 대표
오늘 대학생 대표자가 우리당을 찾아 반값 등록금 관련 간담회 갖는 것 대단히 뜻 깊다. 찾아주셔서 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드린다. 대학생들이 소중하기는 소중한가 보다. 당의 최고지도부가 모두 여기 왔다.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우리당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면서 방금 양천지역위원장이자 전 대변인인 차영 대변인에게 전화를 받았다. 양천경찰서에 구금된 10명의 학생을 만나고 왔다고 했다. 어제 학생들이 7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돼 아직도 구금상태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이것은 옳지 않다.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 밤을 넘기며 아직까지 구금상태라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어서 제1야당 대표로써 유감스러움을 느낀다.
학생여러분께도 대단히 송구스럽다. 반값 등록금을 정부여당에서 포풀리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정부 여당에서 2006년 대선 때 한나라당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사회 가장 중요한 민생의 문제이고, 청년대학생들의 장래에 관한 것이다.
저희가 반값등록금의 구체적 안을 지난 1월에 당의 정책으로 내놓았을 때, 한나라당에서 이를 비판했지만 결국 4.27재보궐 선거가 지나고 한나라당도 이 정책을 외면할 수 없어 반값 등록금을 내놓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민생문제에 힘을 합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실행되기만 하면 그 공이 정부여당에 돌아가도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정부여당은 아직도 등록금이라는 시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학금, 시혜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인식이 많이 잘못됐다.
장학금 늘리는 것은 늘리는 것이고 대학등록금이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국민의 고등교육권 확보하자는 일환이다. 국민의 가장 어려운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이념적 차원으로, 좌파다 진보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한창 미래위해 꿈을 키워갈 대학생들이 더욱 활기차게 미래를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차원이다. 우리당은 추경안을 만들었다. 그 안에서 5천억을 대학생 등록금 해결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학생여러분이 귀한시간 내서 찾아온 만큼 허심탄회하게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토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광화문광장에서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경찰이 대학생들을 목조이고 사지를 들어 연행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팠다. 현재 73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서에 연행되어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선거 때 대선공약 아니였나.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 들어 주기는 커녕 공권력을 동원해 대학생들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시 73명 전원의 연행을 풀고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금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얼굴 맞대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여러 차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행태로 보면 국면전환용으로 때우고 넘어가는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학생대표들이 잘 아는 것처럼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국회 교과위에서 이 자리에 있는 안민석의원과 그 당시 교과위원장이었던 이종걸의원이 함께 교과위가 대학생 대표들에 의해 농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추진하고 자 할 때, 한나라당과 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반대 했는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이제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지만 이것이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고 실현되려면 이번 6월 추경에서 첫 단계 조치로 5천억 원이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추경을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
저희가 얘기하는 5천억 속에는 차,상위 계층 장학금 복원과, 저소득층장학금 소득 1위까지 확대하는 것 2천8백억 원이 들어가 있고, 이 조치로 13만 명이 신규지원을 받고 기존지원자를 합하면 20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또 ICL(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 도입 시 정부가 약속하는 천억 원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대출금리 3%인하하고, 근로 장학금을 확대하면 40여만 명이 추가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내놓고, 이것을 뒤 받침 하기 위해 5개의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5+5전략. 예산안5천억과 5개 법안이 통과하는데 한나라당이 진정성 있다면 적극동참하길 요구하고, 민주당은 미래를 짊어지고 갈 대학생들이 더 이상 등록금 고통 속에서 해어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원내대표로써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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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명 “로비의 온상이 된 민정수석실의 고강도 감찰 선포는 코미디”
청와대가 고강도 감찰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올 까봐서 긴장한 것 같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부정부패에 연루될 때마다 단순사건으로 축소하며 감싸고 두둔해왔던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다.
과거 감찰팀장이었던 사람이 취객과 몸싸움을 벌여 불구속 입건되는가 하면 지인들과 함께 발전설비 상표등록을 출원하더니 결국 ‘함바비리 게이트’에 연루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 사람이 ‘청와대 100일 감찰’을 했으니 무슨 감찰이 제대로 됐겠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한 친인척 관리팀이 아니라 ‘친인척 보호팀’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난 4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와 관련된 서일대학 분규에 개입해 사과를 요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김윤옥 여사의 둘째 언니 남편의 동생인 황모씨가 4대강 사업 등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다 적발되자 조용히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제4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에 개입해서 주가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유야무야되기도 했다.
그런 민정수석실이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부인하고 있느니 믿을 사람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는 감싸고 더욱이 이제는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감찰기능을 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방문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얘기도 나오는 마당이니 민정수석실은 입이 백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예방강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 지난 3년간 제 식구 봐주기로 일관해 비리를 키워온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없는 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어찌되었건 요즘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을 보고 있으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라는 옛 속담이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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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李 대통령 최악의 연설 비난
진보신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놓고 노사관계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무능을 드러낸 최악의 연설이었다고 비난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0일 오전 이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주동했다"면서 "기업 한곳의 파업으로 전체 산업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발언했는 데 이는 사실관계도 틀린 데다 편견과 고집으로 가득찬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한다"며 "주야 2교대 근무시스템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파업의 정당성 훼손을 위해 부풀려진 허위사실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언급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쌍용차의 경우 파업 전보다 지금 생산성이 훨씬 좋아졌다며 노사관계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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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대학생들과 소통의장 마련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2011. 5. 29(일) 14:00,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대학생과의 대화를 가졌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의 모두 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총학생회장님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원래는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야하는 게 마땅한데 총학생회장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국회에서 맞이하는 형식을 차렸다. 대학시절이라는 것은, 우리도 대학시절을 지낸 사람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고 꿈과 낭만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크게는 나라와 세계에 공헌할 젊은이들의 역량을 기르는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황금시절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그런데 최근에 등록금문제로 우리 젊은이들과 그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무를 크게 느끼고 있다. 또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등록금대출, 학자금대출제도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되어서 심지어 신용불량자가 생긴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 여러분들의 가감 없는 말씀을 좀 듣고 학부형들의 말씀도 듣고 학교 측과 얘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대안을 차근차근 만들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급할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서 한번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가 오래가고 그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등록금문제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문제전반을 보아야하는가. 국가관과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얘기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 오늘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기탄없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감 없이 받아들이겠다. 오늘 이 만남이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늘 다시 한 번 반가운 얼굴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모임이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모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냈으면 한다.
ㅇ 참석한 대학생들을 대표하여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한양대 제39대 총학생회장이다. 저희는 서울지역 총학생회장 모임으로 시작을 했고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저희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이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대내적으로 축제공유라든가 학생들의 이익과 관련된 반값등록금 등의 문제에 대해 공유해왔다. 이제는 대외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행보를 함께 해오다가 반값등록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대표라면 이 문제를 다뤄야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다. 한나라당 내에서 반값등록금이라고 말하는 문제가 단순히 포퓰리즘이나 일회성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다. 황우여 원내대표님께서 실천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확실하게 묻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 모임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저희는 초당파적 차원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색을 띠지 않는 상태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확답을 얻고 또 민주당을 만나 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서 반값등록금을 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예정이다. 또 학내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도록 행보할 생각이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각 총학생회장들을 통해 좋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ㅇ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KBS 심야토론에서 등록금문제로 토론을 했다. 지금 여야 간에 올해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도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님께서 총대를 메고 일을 하고 있다. 교육 쪽의 일을 쭉 해온 의원으로서 대표님을 잘 받들어 학생들,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당의 기조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 오늘 이렇게 방문까지 해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이 여러분과 부모님들의 어려움, 등록금부담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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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 대표 울산 동구 방문
손학규 대표는 오늘(27일) 울산광역시 동구를 방문하여 울산시민들과의 시민토론마당을 이어갔다. 울산 동구는 이번 4.27 재보선에서 김정훈 야권연대 후보를 동구청장으로 당선시킨 곳이기도 하다.
손 대표는 모두인사말에서 4.27재보선에 울산시민들이 민주진보진영에 큰 힘을 보태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4.27재보선에서 국민의 요구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가로 변화해야 되는 것이라며, 우리국민이 민생의 중심 되는 진보를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안정돼야 함을 전제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규직 확대, 차별시정, 최저임금보장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 개최된 울산시민토론마당은 손학규 대표의 모두말씀과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민주당 민생복지정책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울산시민들과의 질의응답과 토론 등의 순서로 약 2시간 10여분 동안 진행되었다.
울산시민들의 제안으로는, 전국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해직자복지특별법’의 당론화, 민주당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민주적 공무원 노사관계에 모범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언론노조에서는 민주당이 추천 임명한 김택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 노동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증설, 평생교육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과 질의가 있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성활동가는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 검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손학규 대표께서)4.27재보선에서 이루어냈던 야권연대 모습 그대로 여기 울산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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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 투표독려광고마저 제한하는 선거법 93조는 악법
공직선거법 93조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난 9일,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민주당의 ‘부재자 투표 독려 광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통보하고 해당 게시물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역대 선거시기마다 유권자의 선거자유를 틀어막는 역할을 해왔던 공직선거법 93조가 이제 정당의 정치활동까지 영향력을 뻗친 셈이다. 선거 6개월 전부터 사실상 모든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자유와 정당의 정치활동 모두를 틀어막는 93조 개정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희대의 독소조항인 93조를 비롯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규제중심적 선거법을 전면전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역대 선거시기마다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는 역할을 해왔다.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UCC’를 포함하여 ‘선거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고,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87,000여건의 게시물이 삭제되었고,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급속히 위축되었다. 온라인에 93조를 적용한 단속은 2010년,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 방침에서도 또다시 재현되었다. 더욱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관위가 93조 1항을 ‘4대강,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단속 근거로 내세우면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막는 독소조항으로 사용되었다. 이미 93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 법문의 모호함과 ‘선거일 180일’이라는 규제의 포괄성 등으로 인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위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민주당의 ‘투표독려광고논란’ 역시 93조 1항을 비롯한 선거법의 불명확한 법조문에 근거한 선관위의 포괄적 규제에서 비롯되었다. 93조 1항은 단서에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으며, 정당법 37조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규정한 58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의하며, 예외조항의 하나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당에서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내지는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였고, 광고를 게시한 민주당은 ‘보궐선거는 당면한 정치적 현안이며, 투표 독려역시 정책 홍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근본적 문제는 9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조항의 규제범위가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데 있다. 선관위는 정당의 활동이 ‘선거와 관련이 있을 경우’, 93조 1항이 예외로 규정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투표독려행위’는 ‘선거와 관련있는 행위’이므로 단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투표독려행위는 선거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정책홍보는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와 같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정당의 통상적 활동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활동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과 단속의 폐해는 이미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4대강,무상급식’을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단속한 것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천안함과 세종시’와 같은 무수한 사회적 의제를 제외하고, 왜 ‘4대강, 무상급식‘을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유권자 정책캠페인을 단속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이미 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선거쟁점의 자의적 선정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2010-12-22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1-02-18 서울중앙지법)
2012년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투표독려광고 단속의 근거조항이 된 93조 1항이 현재와 같이 방치될 경우, 선관위의 중립성과 정당 활동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선거시기마다 반복될 것이다. 더욱이 역대 선거에서 나타났듯 93조1항은 일부 정당이나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만큼, 93조를 포함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최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현실을 방기한 채 ‘선거는 축제’라는 말을 되뇌는 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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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강원도를 이 나라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4.27 재보선을 한달 정도 남겨둔 가운데 민주당 최문순, 조일현, 이화영 예비후보들의 행보도 더욱 바빠지고 있으며, 3월 26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림대학 일성아트홀에서 개최된 합동연설에서 더욱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열호하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한 민주당 지도부와 세 후보는 선전을 다짐하였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강원도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도민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손으로 이광재가 이루려고 했던 강원도 발전의 꿈, 강원도를 이 나라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이 자리에 모였다.”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또 “이 정부가 강원도민을 짓밟은 것이다. 자존심을 명예를 짓밟은 것이다. 미래 희망을 짓밟은 것이다. 강원도민의 주권을 짓밟은 것”이라며 “강원도민의 자존심 이제 주권을 다시 회복하자고 모인 것”이라며 재보선에서 주권을 회복하자고 호소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권 3년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민주당이 선명야당이 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원과 국민들이 남행열차(남다른 열정과 행동으로 차기정권을 되 찾아오자)에 함께 동승할 것을 촉구했다.
||후보자들의 연설은 이화영, 최문순, 조일현 예비후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화영 예비후보는 “강한 강원도, 젊은 도지사”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꼭 승리하여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춘천중앙시장 상인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이광재 전도지사의 꿈과 희망이 지난 50년간 한나라당과 민정당, 신한국당이 거짓말로 일관했던 강원도 발전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대한민국과 강원도에서 평화를 빼앗아갔다”며,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고성의 숙박업소가 문을 닫고, 전세대란, 고물가 등으로 강원도민이 특히 고통을 받고 있어 이번 도지사 선거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문순 예비후보는 “승리를 위한 선택, 믿을 수 있는 강원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인구가 급격히 감소로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부친과 가족들의 군 생활 내력을 소개하며 접경지역과 20만 장병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하며,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자가 최문순 후보 자신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구의 수박멜론 사업 지원, 철원의 플라즈마 단지 지원, 중앙고속도로의 연장, 비무장지대의 세계문화유산화, 춘천 미군부대 개발 등 특히 강원도의 소외된 곳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등을 거론하며 강원도의 르네상스를 이끌어 7년간 강원도민의 소득을 2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는 단순히 도지사 한명을 선출하는 선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결코 질 수 없는 선거임을 강조하였으며, “열정이 유일한 수단이고 가슴이 유일한 길”인 최문순 후보 자신은 강원도민을 믿고 자신을 맡긴다며 함께 할 것을 호소하였다.
||조일현 예비후보는 “함께 싸운 동지들이여, 본선 승리 조일현!”을 주장하며 “강원도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출범과 함께 민주당의 싹을 틔웠고, 그 싹을 통해 싸웠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며, “그러한 열정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도지사와 45명의 시군의원, 또 도의원들을 당선시킨 것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며 연설을 시작하였다.
||또한 강원도의 역사를 지켜오고, 이광재 도지사의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조일현 후보 자신이 민주당 도지사후보로 적임자임을 피력하고, 한나라에 비해 2주간의 여론조사로 잘못된 후보를 선출하고 이번 도지사 선거에 패한다면, 강원도민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토론회에는 손학규 대표, 천정배 최고위원, 최종원 강원도당 위원장, 박선숙 경선관리위원, 김정범 경선관리위원, 이화영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최문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조일현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이춘석 대변인, 차영 대변인, 박우순 문학진 의원, 의원, 서종표 의원, 이창복 전 의원, 이철우 수석사무부총장, 정진우 대외협력부총장 등이 동참하여 열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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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전대통령의 자필 사임서 발굴
“저 노무현,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1989년 3월 ‘자필로 쓴 사임서’가 발굴됐다고 노무현 재단이 24일 밝히고 사임서 원본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1989년 3월 19일, 초선 의원이었던 노 대통령이 김재순 당시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국회의원 사임서’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사임서는 표지를 포함해 모두 8장으로 돼 있고, 의정생활 10개월 만에 쓴 것이다.
5공비리특위 청문회를 통해 졸지에 청문회 스타로 등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눈 속에 들어가는 계기 된 게기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은 울산 지역을 비롯해 수많은 파업 중인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편에 서 그들의 고통을 합께 나누었었다.
그러나 그가 촉망받는 판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정치인 노무현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노무현의 실체는 사라지고 젊고 패기 넘치는 정치인 노무현의 대중적 인지도 높은 이른바 인기 정치인 대열에 끼게 된 것에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가 낡은 사회의 개혁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정치활동 목표를 제도 정치권 속에서는 이룰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대목들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다.
||바로 이번에 발굴된 자료를 통해 그가 대선 당시 기타를 치며 부르던 민중가요며,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들의 아픈 삶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토해냈던 수 많은 명 연설문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이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민중들의 삶 속에서 그가 바꾸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정리 할 수 있고, 그가 대선 당시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이라는 노랫말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죽음이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투쟁 속에 동지모아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로 끝나는 민중가요에서 그를 다시 생각게 한다. 굴곡진 현대정치사에서 정치인 노무현의 외롭고 고단한 투쟁의 시작과 끝이 이 노래 한곡과 그의 의원직 사퇴서가 말해주는 듯하다.
[다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임서 전문]
노 대통령이 쓴 ‘국회의원 사임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몇 년간 민중들과 함께 독재정권에 맞서 길거리에서 맨몸으로 싸워왔습니다. 그러다가 6․29 이후 민주주의를 한다기에 박해받는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해 보겠다고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 처음에는 국회가 제 자리를 찾는 듯했습니다. 국정감사, 청문회를 통하여 부정과 부패를 분류해내어 일부나마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듯하였고, 지금껏 국민을 억압해 왔던 악법도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을 듯하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반대와 방해로 진도는 더디고 성과는 시원찮은 것이었으나,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성을 다하였습니다. 제 딴에는 힘에 버거웠든지, 그동안 밤잠을 편히 잘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상했으나, 의욕과 보람으로 고통을 이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다시 달라졌습니다. 민정당은 광주조사특위와 5공조사특위에 불참함으로써 국회를 포기하였고, 정부는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노태우와 정부 여당이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들이 즐겨 말하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특위뿐이 아닙니다. 노동상임위원회의 활동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 또는 국정감사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와 공권력 발동을 무수히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쳐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오늘도 같은 위법․부당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국회의 지적에 역행하는 행위로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오늘날 공권력은 또 다시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분규는 모두 지하철 공사가 87년에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공사는 각서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해오다가, 88년 10월 국정감사에는 서울시장과 지하철공사 사장이 합의각서에 대한 그들의 종전 주장이 생트집이었음을 인정하고, 즉시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지하철공사 사장은 또 다시 복잡한 핑계를 내세워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민의 발을 묶은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의 단체협약 불이행이고, 이는 처벌 받는 행위입니다.
노동자들이 시민의 발을 묶은 죄로 30여명이 구속되어야 한다면, 역시 법을 위반하였고, 그것도 국회와의 약속을 위반하여 시민의 발을 묶은 지하철공사 사장은 입건조차 하지 않는가. 이 경우 국회는 무엇이고 국정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 노동상임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노동부로 하여금 부산 항만노조의 구조적 비리를 조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조사결과는 문제의 핵심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은, 형식적인 것으로 끝이 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제공하는 증거자료의 접수마저 회피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취업을 미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전과가 있고, 지금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조합장에게 조사를 종료한 며칠 후 정부가 산업포장을 수여한 사실입니다.
악법 개정의 노력도 허사입니다. 지금도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은 여럿이 구속되고 여럿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쫓기고 있는 이유는 노동악법이 그 원인입니다. 이번 국회는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여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파업금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야 합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노태우와 그 일파의 눈에는 국회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회의에 불참하여 국회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증인출석을 방해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는 묵살하고, 의결된 법안을 거부합니다. 정말 막가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국회가 무슨 소용이고 국회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태를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욕임은 물론,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의회주의, 즉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라 규정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깊은 치욕감을 느낍니다. 물론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의원이라면 이러한 경우라도 참을성 있게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저의 건강상태는 이 같은 수모와 그로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겨나갈 만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 대중투쟁이야말로 의정활동에 못지않게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얼마동안 건강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박해 속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의 투쟁대열에 동참하려 합니다. 오늘 이 같은 결심을 함에 있어, 저를 뽑아주신 부산 동구 주민들에 대한 죄책감은 오늘 이 결심을 뒤집고 싶을 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그밖에 지금까지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신 여러분들에 대하여도 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용서를 빌 뿐입니다.
어느 길을 가더라도 억압 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계속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9. 3. 17.
국회의원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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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키우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이 주창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사퇴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했던 이익보다 연말에 초과이익이 났을 때는 그 이익을 협력사에게 제공하자는 “초과이익공유제”라는 화두들 던진 지 17일 만이다. 그 동안 정운찬식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정치에 입문한 정치욕망에서 나온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경제계에서는 자유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인 좌파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거센 것이 사실이었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중 하나로 제시된 개념이 초과이익공유제이다. 원래 기업의 이익배당은 주주들과 사원들의 몫이었던 기존 개념과 달리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이익을 나누자는 동반성장의 개념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Win-Win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초과이익공유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동반성장이 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 누리는 이익만큼 중소기업이 누리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대기업이 적절한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보전해 주는 것과 같이 타당한 대우를 해준다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정책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은 없다. 보통 정책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인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볼 때, 그 정책이 소망성에 있어서는 참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바람직한 대안이지만,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대안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작년 연말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연말 성과급으로 50%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급 잔치를 한 데 비해,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불리는 하청업체들은 큰 이익을 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그런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해 보시라고 이건희 회장께 청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이번 정운찬 위원장의 사퇴 언급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면 한다. 사실, 정운찬이 처음 MB정부의 국무총리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걱정했으며 일부에서는 “왜 그토록 비판적이던 정부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비난의 화살을 겨눈 경우도 있었다. 그 때 정운찬은 “MB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 큰 의견차는 전혀 없었다. 얼마든지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던 것 같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아마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험난한 정치권에 들어가서 못 쓰게 망가지지나 않을까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즉, 사람을 키우기 보다는 ‘깎아내리고 죽이는’ 우리의 정치문화의 왜곡되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정운찬 위원장의 사퇴언급이 그런 정치문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표현인지, 아니면 굴복하기 전의 마지막 몸짓인지는 모르겠다.
작년에 모 일간지에서 “키워서 대통령 되나?”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다. 글의 주요 논지는 총리를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아보려 한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국무총리가 된 사람 가운데 한 명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가 키워준다고 대통령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냥 가볍게 듣는다면 사실은 맞는 말이고 또 그래야만 할 것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대통령이 키워 주는 사람이 계속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일당독재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냉혹한 정치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많은 인재를 키우고 든든한 리더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작년 8월 ‘39년만의 40대 총리’로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깜짝 발탁한 데 대해 예측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리더십을 가지고 과연 선진국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자고 나면 갑자기 그냥 누가 나타나는데 누군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예측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과연 청문회는 통과할 수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력을 쌓아서 어떻게 검증을 받아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과 검증된 역량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에 젊은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통해 치열하게 현실적 고민에 아파해 본 적도 있고, 누가 봐도 어려운 수도권 지역구에서 연속 승리했고 특히 재선을 쉽사리 용인해 주지 않는 경기도민들에게 뚜렷한 소신을 보여 줌으로써 지금의 지지를 만들어 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당시의 김태호 후보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정치라는 냉혹한 게임에서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강인한 전사와도 같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만을 원하고 있을까? 더구나 지금 사회는 어느 특정한 한 명의 리더의 고뇌에 찬 결단과 의지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리더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함께 이끌어가야만 하는 혼돈(Chaos)의 시대이고 불확실성(Uncertainty)의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가끔 인용할 정도로 세계 최고이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한 욕심과 그로 인한 눈물겨운 노력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큰 리더가 되도록 서로 가꾸고 격려해 주는 일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동시에 우리 민족이다. 흔히 미국은 영웅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자기들과 어쩌면 아무 관계도 없는 김연아를 위해 ‘김연아의 날’을 만장일치로 제정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고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웅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촛불시위를 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사회만이 밝은 미래가 있으며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운찬은 늘 말한다. “삶에서 배워야할 대부분을 나는 스코필드 할아버지에게서 배웠다.” 중학교를 다닐 학비가 없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년에게 직접적인 도움과 함께 사랑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 주면서 오늘의 정운찬을 키운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스코필드(한국식 이름, 석호필) 박사라는 사실에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