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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천안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의결했다.
동 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하고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을 설치해 악취 및 방류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로 ‘천안엔바이로 주식회사’가 지정됐다.
건설기간은 50개월, 사업운영기간은 30년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의결했다.
동 사업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폐기물, 분뇨 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을 위한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로 ‘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가 지정됐다.
건설기간은 3년, 사업운영기간은 20년이며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변경실시협약을 의결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400원으로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2.09배 수준이었으나,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차액을 도로공사가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 선투자금 회수
국토부는 연내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2019년 12월 23일부터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을 의결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청남동과 성북구 석관동을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구간의 새로운 지하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친환경 수변공간을 조성해 시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연내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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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현재 사실상 국제표준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응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국제표준화 전략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에 있어서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분야별 활동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선 시장 지배적인 사실상 국제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대응기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대응기관별 사실상 표준화 대응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장기적 활동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사실상 국제표준과 공적 표준의 연계 방안 등의 정책방안을 검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협의체 회의 이후 오픈 컨퍼런스를 열어 사실상 국제표준 현황을 소개하고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선도 기업인 ㈜큐버 김용진 부사장은 ‘기업의 사실상 국제표준화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패널 논의 진행을 맡아,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의 중요성과 이점을 소개했으며 패널로 참여한 한국표준협회 정성욱 센터장은 ‘포괄적 정보 교류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의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사실상 국제표준화 전략 협의체는 기업과 전문가가 주도해 나가는 현장 중심의 활동 조직으로 운영할 것”이며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계에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적 표준 뿐 아니라 사실상 국제표준에도 우리기술을 적극 반영·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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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 강한 6미터 높이의 새 온실 모델 개발
농촌진흥청은 기상재해에 강해 농업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벤로형 비닐 온실 모델’을 개발했다.
벤로형 온실은 유럽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발전한 연동식 온실의 하나로 온실 1동에 지붕이 2개 이상이다.
처마 높이가 높고 지붕에 환기창이 많아 열 완충 능력이 뛰어나다. 파프리카나 토마토 등을 사계절 재배에 알맞다.
온난화로 벤로형 온실 설치를 원하는 농가가 늘고 있지만, 현재 고시된 내재해형 연동 비닐 온실은 대부분 온실 1동에 아치형 지붕 한 개, 높이는 5.4m 이하인 모델이다.
이에 농업인이 측고 6m 정도의 벤로형 온실을 지으려면 온실 구조계산서와 설계도, 시방서 등을 작성해 내재해 규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온실은 폭 8m, 측고가 6m다. 온실 1동에 지붕이 2개가 되도록 설계해 환기 효율을 높였다. 유리온실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천창을 도입했다.
방풍벽이 있는지 없는지, 또 풍속이 낮은 지역을 고려해 풍속을 1초당 30m대, 40m대로 구분해 총 4종으로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온실이 높을수록 구조 안전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 모델은 높이는 높이고 내재해 설계 기준도 맞췄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우스 기둥, 서까래 등 부재규격과 설치 간격을 정하고 중방은 작물 무게와 설비 무게를 견디는 구조로 설계했다.
이 온실 모델은 내재해형 규격 등록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농사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충근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이번 측고 6m의 연동 비닐 온실 개발로 농업인은 온실을 짓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고온기에도 작물을 생산할 수 있어 수량 증대 등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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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리는 제2차 글로벌 인포산 및 제5차 아시아 인포산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인포산 회원국과 국제기구 담당자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요 안건은 식품안전 긴급상황 시 정보공유 및 협력 방안 국가별 식품안전 위험평가 경험 공유 식품위험 평가 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용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회의에서 이미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선진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알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인포산 회의를 통해 회원국 간에 식품안전정보 교류 강화와 국내 식품안전관리 선진 체계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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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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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유니패스 해외확산 협력 합의
관세청은 6일 서울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비망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AfDB 역내회원국의 세관개혁 및 현대화 촉진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관련 능력배양,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현장견학 등에 대한 협력과 지원 활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비망록은 관세청 이진희 정보기획과장과 AfDB의 압두 무크타르 산업무역국장이 각각 서명했다.
이진희 정보기획과장은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갖추고 있는 관세청과 아프리카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AfDB와의 협력은 아프리카 국가의 투명한 관세행정과 국경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AfDB는 54개 역내회원국과 27개 역외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세계 13개국에 수출했고 특히 그 중 5개국은 탄자니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가나, 알제리 등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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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공공조달 정책현장’ 찾아 혁신제품 지정기업 방문
정무경 조달청장과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함께 5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한 드론 생산 기업 ㈜두시텍을 방문했다. ‘사진별첨’
이번 방문은 올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최초 성과인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대상기업의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국내 드론 제조 업계의 애로와 정책 건의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두시텍이 개발한 드론은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고해상도로 촬영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혁신시제품 구매를 통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5개월 여 기간 동안 현장 실증을 통해 산사태 점검, 병해충 감시 등에 적용하며 실증에 성공할 경우 다른 수요기관으로 공급을 확대해 안전관리, 재난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드론 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특히 높은 분야임을 강조하며 “정부 공공조달이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을 마련해 미래기술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통해 기업에게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더 나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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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공공조달 정책현장’ 찾아 혁신제품 지정기업 방문
정무경 조달청장과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함께 5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한 드론 생산 기업 ㈜두시텍을 방문했다. ‘사진별첨’
이번 방문은 올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최초 성과인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대상기업의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국내 드론 제조 업계의 애로와 정책 건의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두시텍이 개발한 드론은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고해상도로 촬영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혁신시제품 구매를 통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5개월 여 기간 동안 현장 실증을 통해 산사태 점검, 병해충 감시 등에 적용하며 실증에 성공할 경우 다른 수요기관으로 공급을 확대해 안전관리, 재난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드론 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특히 높은 분야임을 강조하며 “정부 공공조달이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을 마련해 미래기술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통해 기업에게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더 나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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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솔루션, 온라인 장터 열린다
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이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개발해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5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국내 스마트시티 솔루션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를 플랫폼으로 첨단기술·제도·문화 콘텐츠 등이 융합된 신성장 산업으로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내 스마트시티 솔루션 산업은 마땅한 거래 시장이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솔루션 최대 수요자인 지자체와 공기업도 정보 부족으로 솔루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자체 개발에 나서는 등 사업 지연이나 중복투자 사례도 많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솔루션 거래 중개와 함께 주요 수요자인 지자체, 공기업, 해외바이어 등과 제품 상담과 홍보 등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협회와 올해 초 온라인 장터 구축에 착수해 12월 5일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다양한 기업의 솔루션과 국가 연구개발 및 대학의 연구 성과물 등을 지속적으로 모아 내년 1월부터는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온라인 장터에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안심서비스, 치매어르신 케어, 사물인터넷 기반 환경 모니터링, 미세먼지 저감 등 상용화된 솔루션 600여 점이 게시되어 있다.
또한, 솔루션 공급자와 수요자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지자체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정부 공모사업 등을 온톨로지 방식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장터에 기업의 솔루션 게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솔루션 마켓 관리자로부터 기업ID를 부여받아 솔루션 정보를 등록하면 되고 게시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 7월 수출기업, 해외 구매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영문화 하고 해외 사이트와 연계망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 에는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이 많아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판로가 여의치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온라인 장터 구축으로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시장을 통해 선택받고 기업이 성장해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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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5838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총 16곳 5838호에 대한 2019년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차 입주자 모집지구는 서울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호,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호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5만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이 마무리 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8곳은 남양주별내, 화성동탄2, 서울휘경, 수원고등, 하남감일 의왕포일 인천논현3, 동탄호수공원이다.
이 중 수원고등은 1호선·분당선·KTX이용이 가능한 수원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로데오 거리 등 대형 상권, 경기도청·세무서 등 다수의 편의시설과 인접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휘경은 반경 5km이내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17개 대학이 위치한 대학밀집지역에 공급된다. 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라운지, 공유 주방뿐만 아니라, 주거와 학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별도 건물에 3층 규모의 도서관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지방권에 공급되는 8곳은 부산강서 안동운흥, 진천성석, 창원가포, 김제대검산, 창원반계, 광주와우, 강원고성서외이다.
이 중 창원반계는 청년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으로 각 세대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사무공간 복합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창원과학기술진흥원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하고 단지 내 세미나실·IR미디어룸 등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시설등도 제공 될 예정이다.
이처럼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를 알뜰히 저축한 신혼부부는 여유자금을 저축해 소중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대학생 등은 주거불안 없이 학업·직장생활 등에 매진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이다.
접수는 온라인·모바일앱으로 가능하며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 또는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4차 모집으로 올해 행복주택 총 2.5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청년들의 직주근접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혼부부의 안심육아를 위한 신혼특화단지와 같은 다양한 맞춤형 행복주택이 공급됐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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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중소건설기업 상생 협약이행 평가결과 발표
조달청은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시범사업 협약이행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GS건설과 SK건설이 A등급,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B등급로 평가받았고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PQ심사에서 1년 동안 가점을 받는다.
협약이행실적이 가장 뛰어난 GS건설과 이엠종합건설에게는 조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조달청은 2017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8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총 14개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대기업의 법률자문과 소송지원, 산업재해 예방활동 향상, 계약 및 안전관리 업무체계 구축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멘토, 프로테제 기업을 1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말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내년 상반기에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면 명실상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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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지난 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6,694억원을 투입해 총 연장 137.7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평택-부여, 부여-익산 구간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평택-부여 구간을 착공하고 ‘24년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착공이후 변화되는 사업여건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여~익산 구간에 대해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조기 착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 노선의 요금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대비 1.16배 수준으로 제안되었으나 운영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1.1배 이내로 낮춰, 재정고속도로와 차이 없이 국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3개 도 7개 시·군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국토간선도로망 남북1축 지선을 완성하고 건설 중인 서울-문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와 연계해 향후 통일을 대비한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익산-장수 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연계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등 충남·호남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연계되는 고속도로에 6개의 분기점을 설치해 고속도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로이용자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포승 나들목 등 7개 나들목과 휴게소와 연계한 하이패스 전용나들목 3개소를 설치해 고속도로 인접 지역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전국적으로 5.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2.1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8만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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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인공지능 연구소인 네이버랩스유럽 방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인공지능 연구소인 네이버랩스유럽을 방문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과의 연결 가능성을 논의했다.
네이버랩스유럽은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을 2017년 네이버가 인수한 곳으로 인공지능를 비롯한 컴퓨터/3D 비전, 자연어 처리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네이버랩스유럽 연구소장인 미셸 가스탈도와 면담을 가졌으며 광학 문자 인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네이버랩스유럽이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들의 현황을 살펴봤다.
아울러 박 장관은 네이버랩스유럽의 연구원들과 프랑스의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네이버랩스유럽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연구원들을 연구소의 강점으로 꼽으면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소속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술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일어나는 오늘날에는 세계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고 화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틀 전인 11월 30일 삼성전자 구주총괄 김문수 부사장과 삼성전자 전략혁신센터의 SVP인 뤼크 줄리아를 만나 삼성전자의 유럽 경영 현황을 소개받고 제조업 분야의 데이터 관리와 인공지능 적용 방법에 논의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 인공지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들이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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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세안 10개국과 스타트업 협력을 위해 손잡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중소기업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제1회 중기부-ACCMSME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대화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의장 성명에 반영된 한-아세안과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과 `중기부-ACCMSME간 정책대화` 채널 구축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그동안 아세안 주요 국가 중심으로 양자간 스타트업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10개국과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1차 정책 대화에서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스타트업 교류를 위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한-아세안 스타트업 위크 개최, 한-아세안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매칭사업 운영, 투자교류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글로벌 VC 컨퍼런스 개최, 스타트업 생태계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또한 비자, 법인설립 등 정책분야 협력을 위해 ④ 스타트업 로드맵 설계를 위한 생태계 공동연구 및 한-아세안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⑤ 아세안 정책담당자 초청 연수 등을 제안했으며 아세안측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앞으로 매년 2회 개최될 정책대화에서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 개최, 다양한 스타트업간 교류·협력 촉매제 역할과 스타트업 교류를 저해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책대화는 더 나아가 각각 상이한 발전 단계인 아세안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국이 스타트업의 역동성을 활용해 혁신성장을 이루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CCMSME 데스트리 아나사리 의장은 “중기부와 ACCMSME간 정책대화를 갖게 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아세안과 한국간 스타트업 관련 책과 기업 교류, 그리고 협력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책대화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한 중기부 김영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준 아세안 사무국과 회원국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신남방 지역을 발판삼아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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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 협력·수주지원 총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 우리 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공항·신도시 개발 등 국토교통 분야 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 누적수주액 1위 국가로 최근 탈석유화 시대를 대비해 “비전 2030”을 발표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프라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도시·공항·플랜트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우디의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중점협력국가이다. 이에 올해 4월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6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해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 정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 경제기획부 장관, 교통부 장관, 주택부 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 현재 입찰에 참여중이거나 향후 발주예정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논의한다.
교통부 장관과 ‘한-사우디 공항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항에 대한 기술과 경험 교류를 본격화하며 더 나아가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공항 건설과 운영·관리에 대한 사우디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우리 기업이 수행 중인 주요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현지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고위급 협력은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반등을 위해 마련한 계기”고 평가하며 “사우디 아라비아와 건설 분야에 대한 협력은 더욱 공고히 하면서 공항 운영·관리 등 새로운 협력모델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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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시공된 교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근본적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준공된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방하목교’ 일부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시공·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3월 자체점검 과정에서 방하목교 5번 교각이 설계도면 보다 1m 높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선,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차량 공용 시 구조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 정확한 구조적 안전성 등 시공실태 확인을 위해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정밀하게 안전성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성과 차량 주행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5번 교각 상부구간의 최소종단곡선길이·정지시거 등이 도로시설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요인으로 중·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구간의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방하목교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을 추가해 설치·운영 중이며 방하목교의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하목교 보은방향 2개 경간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의 잘못 시공됨을 인지한 3월부터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 등의 추가 설치를 통해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시선유도시설, 안전표지 등을 추가 설치해 해당구간에 총 50여 개의 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재시공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완료 후 내년 2월부터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실시해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거 및 재시공 공사기간 동안 방하목교는 보은방향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어 옥천방향 2개 차로가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운영되며 재시공 완료시까지 도로 순찰,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강우·강설 등의 기상 악화에도 철저히 대비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방하목교가 잘못 시공된 경위 등 원인 규명을 위해 발주청·시공·감리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징계를 요청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방하목교의 재시공이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는 등 도로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통행속도를 저감해 운영할 계획이니 도로 이용자의 안전운행과 교통전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 결과에 대해 일벌백계해 업계 등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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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조절 스위치를 찾다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김성훈 단장과 연세대학교 한정민 교수 등이 공동연구를 통해 LARS1 효소가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의 세포내 수준을 인식해 단백질 합성과 에너지 생산의 균형을 이루는 통합형 대사조절 스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과학기술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Science 지에 29일 온라인 게재됐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영양소로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성분이지만 몸의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연료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아미노산이 몸의 에너지 수준을 어떻게 감지해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단은 지난 2012년 LARS1이 세포내 아미노산중 하나인 류신 을 감지해 단백질합성과정을 활성화하는 스위치로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해 Cell지에 발표한 바 있다.
지난 연구에서는 LARS1의 스위치가 류신에 의해 “On”된다는 것은밝혔으나 어떻게 “Off”되는지는 밝혀내지 못하였었다. 본 연구는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결과로서 LARS1의 아미노산 스위치 기능이 우리 몸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On-Off”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규명했다. 즉 LARS1가 세포의 에너지원인 ATP의 수준을 감지해 아미노산인 류신의 대사의 방향을 조절하는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규명한 것이다.
에너지의 대사과정은 당뇨, 비만 등의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뿐 아니라 암, 신경질환, 면역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약개발 연구 분야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LARS1 단백질의 이와 같은 기능은 관련 주요 질환에 대한 신기전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연구단은 이같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재 LARS1을 타겟으로 해 항암제 , 근무력증 치료제 , 뇌전증 치료제와 같은 다양한 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
김성훈 연구단장은 “이번 성과는 LARS1 효소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와 아미노산의 대사를 통합적으로 조절을 하는 중요 효소임을 밝혀낸 성과이다”고 하면서 “LARS1 효소가 당뇨병, 비만과 같은 대표적인 대사조절 질환 뿐 만 아니라 암, 신경, 근육 관련질환의 치료제 개발 타깃으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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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제품·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해 유통사 이마트와 협력해 중소 협력기업 11곳의 총 24개 자체상표 제품에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을 최근 부여했다.
이들 제품 중에 한울허브팜, 상일식품㈜, 오죤 등 3개 기업이 생산한 과자, 칫솔, 물티슈 등 6개 생활밀착형 제품은 유통사 자체상표 제품에서는 처음으로 저탄소제품을 인증받았다.
고것참식품㈜의 피코크 초마짬뽕, ㈜기업과 사람들의 피코크 피콕분식 고구마핫도그 등 8개 기업의 18개 제품은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았다.
특히 이번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6개 제품은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투입 원료를 대체하거나 노후설비 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총 3,499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승용차 1,458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같으며 국민 254명이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한 것과 같은 효과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통사 자체상표 중소 협력기업 제품에 대해 인증을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에 인증받은 제품은 유통사와 공동으로 전시 및 홍보 사업도 진행한다.
11월 28일부터 약 3주간 이마트와 홍보 행사를 진행해, 인증제품을 이마트 이카드로 구매할 시 제품 할인, 사회관계망서비스 댓글 행사를 통한 경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저탄소제품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의 유통소비 확대를 지원해 국민들이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친환경·저탄소 생활 확산을 위해서는 생산·유통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소비자들도 친환경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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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일자리·동반성장 최우수 사례는 “토웅이앤씨, 도화엔지니어링, SK건설”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 ‘제2회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토웅이앤씨, 도화엔지니어링, SK건설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는 업체별로 축적한 해외진출 관련 노하우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기 위해 개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주간 해외건설사업 중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했다.
접수된 사례 중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분야별 3건씩 총 9건을 선정, 현장발표 및 심사를 거쳐 수상팀을 선정했다.
업계·학계·민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파급성, 발표완성도 등을 심사해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토웅이앤씨, 도화엔지니어링, SK건설은 각각 해외사업 진출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수상팀들에 대해서는 총 1,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최우수 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아울러 수상작에 대해는 해외건설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성과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시공, 엔지니어링 분야 외에도 투자개발사업의 우수사례도 발굴해 우리 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양적인 수주확대 외에도 질적으로 우수한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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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현·부산기장·완주삼봉 등 4곳에도‘신혼희망타운’
국토교통부는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 3곳은 오는 29일 아산탕정은 12월 6일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급한 서울양원, 10월 공급한 하남감일 고양지축, 남양주별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며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세대 내·외부에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공급호수는 총 546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349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공급면적은 79m2로서 분양가격은 2.72~2.92억원이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접수해 12월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03월에 계약, ’22.3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호수는 총 413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276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공급면적은 78m2로서 분양가격은 2.71~2.91억원이며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 접수해 12월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03월에 계약, ’22.12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호수는 총 1,062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708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공급면적 및 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청약 신청은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 접수해 12월 23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20년 3월에 계약, 2022년 12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호수는 총 728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486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공급면적 및 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또한,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중도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했다.
청약 신청은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접수해 12월 23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20년 3월에 계약, 2022년 7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호수는 총 820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546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공급면적 및 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또한,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중도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했다.
청약 신청은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접수해 12월 23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20년 3월에 계약, 2022년 11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 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등 보육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실내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했으며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 등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화재감지기,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적용해 화재예방 및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사항은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com 또는 시흥장현A-8, A-12, 부산기장A-2, 완주삼봉A-2, 아산탕정2-A2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에도 서울수서KTX, 파주운정3 등 7개 지구에서 3,73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