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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이끈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해 12.23.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가 ‘20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산단지정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 충남, 경남, 경기이고 기타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며 대구·광주·대전·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10개 이상의 산단이 반영된 지역으로 먼저 충북지역에는 청주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이 반영됐으며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지역에는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이 반영됐으며 기타기계,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지역에는 사천용당일반산단 등 13개 산단이 반영되며 산업용기계수리업,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기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유치된다.
경기지역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이 반영되며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12.24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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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가공용…딸기 품종도 소비자 맞춤 개발
농촌진흥청은 선물용·가공용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품종을 소개하며 농가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새 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리향’은 기존 재배 품종보다 크기가 50% 이상 크고 28%가량 단단해 선물용으로 알맞다.
맛 또한, 단맛, 신맛이 적당해 다른 품종과 차별화된다.
국내 소비뿐 아니라 큰 딸기의 특성을 살려 낱개 포장 형태로 베트남 수출을 준비 중이다.
‘미소향’은 과일 색이 붉고 단단해 유제품 가공용으로 알맞다.
‘대왕’ 품종은 당도가 높고 겉모양이 우수해 수출용으로 적당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허윤찬 채소과장은 “앞으로 딸기 품종의 고급화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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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2015년 12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다.
’93.8월 금융실명제 시행 후 20여 년간 유지해 온 ‘대면 확인 원칙’을 변경 2016.2월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했고 2016.8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여권이 추가됐다.
2017년 1월 금융당국은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로 한정했다.
또한, 2017.1월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도입했다.
현황 2015.12월 제도 도입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16만건에서 2017년에는 868만건, ’18년에는 920만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 상반기에도 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다만, 현재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 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개선 방안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4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20.1.1.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20.1월중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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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3월 전국 아파트 8만3602세대, 서울 아파트 1만6969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 대비 3.2% 증가한 8만3602세대로 집계 됐으며 서울은 1만6969세대가 입주해 5년평균 대비 144.8% 증가,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월 안산단원, 영등포신길 등 1만1749세대, ’20.2월 강동고덕, 안산상록 등 2만4286세대, ‘20.3월 양천신월, 하남감일 등 1만345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1월 포항북구, 부산기장 등 1만1868세대, ’20.2월 청주동남, 완주삼봉 등 10만85세대, ‘20.3월 광주우산, 부산진구 등 1만215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만7047세대, 60~85㎡ 5만1863세대, 85㎡초과 4692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4.4%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6만7351세대, 공공 1만6251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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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2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5.3만 건
2019년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42.6% 증가, 5년평균 대비 7.0% 증가, 전월 대비 12.2% 증가했다.
11월 거래량은 11월에 신고된 자료를 집계 2019.11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4.2% 감소, 5년평균 대비 26.3% 감소했다.
2019년 11월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47.5% 증가, 지방은 37.6% 증가했으며 2019.11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 지방은 1.5% 감소했다.
2019년 11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60.3%, 아파트 외 는 10.8% 각각 증가했으며 2019.11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7%, 아파트 외는 15.1% 각각 감소했다.
2019년 11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53,34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7% 증가, 5년평균 대비 11.9% 증가했다.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이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 2019년 11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5.9%, 5년평균 대비 15.4% 증가해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1월 집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39.0%로 전년동월 대비 0.7%p 감소, 전월 대비 1.1%p 증가했다.
2019.11월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1.9% 감소, 지방은 6.0% 증가했다.
2019.11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0.3% 증가, 아파트 외는 1.0% 증가했다.
2019.11월 전세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 월세는 1.2% 감소했다.
2019.11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1%로 전년동기 대비 0.3%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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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제주시-감정원 맞손,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청정제주 만든다
국토교통부, 제주시, 한국감정원 등 3개 기관은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20일 11시 제주시청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해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시는 국토부와 함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에 관련 제주시의 지원금과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취득세 최대 15% 감면 업무협약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2020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 민간부문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제주시는 그동안 풍력 발전단지 운영, 전기차 확산 등 저탄소 정책을 실현해 왔는데,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건물분야에서의 노력이 앞으로 중요하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 전문기관으로서 축적된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설계단계에서 준공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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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내 전체 방송시장 17조 3천억원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17조 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3조 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12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 매출액은 KBS 1조 4199억원, MBC 9102억원, SBS 8473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6조 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495억원 증가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매출액 합계이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매출액은 제외 사업자 유형별 매출액은 SO 2조 898억원, IPTV 3조 4358억원, 위성방송 5551억원으로 나타났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약 3조 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394억원 증가했으며 종합편성 PP, 보도 PP, 일반 PP의 매출액 합계이며 홈쇼핑 PP·데이터홈쇼핑 PP의 매출액은 제외 사업자 유형별 매출은 종편PP 8018억원, 보도PP 1622억원, 일반PP 2조 3813억원으로 나타났다.
홈쇼핑PP의 매출액은 약 3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9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3278만 단자로 전년대비 111만 단자가 증가했다.
사업자 유형별 가입자 수는 SO가 1380만 단자, RO가 5만 단자, 위성방송이 326만 단자, IPTV는 1566만 단자로 나타났다.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약 2억 8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4649만 달러가 증가했다.
방송프로그램 수입액은 약 9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969만 달러가 감소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약 3조 원으로 전년대비 4,747억원 증가했다.
각각의 장르에 대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됐으며 지상파와 종편PP는 오락 분야, SO는 교양 분야가 제일 높게 편성됐다.
지상파 본방비율은 72.0%, 종편PP는 60.5%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SO는 17.2%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약 3만 7천여명이 방송사업 분야에 종사 중이며 전년대비 473명이 증가했다.
사업자별 종사자 수는 지상파가 1만 4392명, 유료방송이 5773명, PP가 1만 7062명으로 나타났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산업 분야별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450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된 것으로 ’18년말 기준 손익·재무현황 유료방송 가입자 프로그램 제작·유통 종사자 등 방송산업 관련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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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심하고 8년 동안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짓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행복도시, 인천검단, 인천영종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19일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총 7만5178㎡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320호, 60~85㎡ 공동주택 790호 총 1110호를 공급할 수 있다.
정안IC, 남세종IC, 청주공항, KTX철도 오송역 등과 인접해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BRT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시 서울 및 경기북부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의료·복지 등 도시 기능 구성으로 지속적인 자족 인구 유발에 따라 임차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3만5794㎡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611호, 60~85㎡ 공동주택 307호 총 918호를 공급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및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또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신설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등의 호재로 서울 접근성 강화에 따른 인구 유입 가속으로 안정적인 임차수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4만2375.6㎡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82호를 공급할 수 있다.
공항철도 및 영종대교를 통해 서울 진입이 편리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이 우수하다. 영종~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신설로 도심 접근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주변 지역 개발과 관광 산업 조성에 따라 배후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및 서울 접근성 개선으로 임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에는 추가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공모 지침에 반영했다.
모리츠의 자산관리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설계의 품질이 적정한지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 19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20년 2월 20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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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노후산단, 일자리가 있는 산단 혁신성장 전진기지로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의 활력을 증진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한‘산업단지 상상허브 공간’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에서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해 수립한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승인하고 상상허브를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 후 45년이 경과한 성남일반산단은 수도권 교통망의 중심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로 성남시 생산·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자리 거점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산단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인력 유출 등의 문제를 겪었다.
또한, 산단 주변의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교통문제 등으로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을 저해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9.1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도로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효율성 제고 첨단산업 유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했다.
이번 활성화계획 승인을 통해 추진하는 활성화구역은 산단 토지용도를 산업시설용지에서 복합용지 및 주거시설용지로 유연하게 전환한 후, 각종 산업·지원기능 집적 및 복합개발 하는‘산업단지 상상허브’공간으로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산단 혁신성장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부지를 LH, 금융기관 및 건설회사 등이 산단재생리츠를 설립해 정보기술·생명공학산업·식품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산단 내 부족했던 다양한 편의시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단 종사자의 직주근접과 워라벨 지원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94호를 건립해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도심내 노후산단의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활성화구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것”이며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면 성남일반산단 전체에 대한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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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당정협의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앞으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을 착수한다.
또한,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영종~신도평화도로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해는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금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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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스마트팩토리 표준 협력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서울에서 4차 산업혁명 강국 독일과 함께 스마트제조분야 표준협력을 위해 한·독 인더스트리 4.0 표준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독일에서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독표준협력대화를 통해 국제표준화 작업 등에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독일 경제에너지부 헤스 국장, 카거만 교수와 스마트제조 분야의 표준 협력방안중 표준실증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실현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한독표준협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20년 4월 독일 하노버메쎄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스마트제조와 관련해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제조와 혁신의 미래”에서 ‘인더스트리 4.0의 대부’라 불리는 독일 카거만교수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비전”을 주제로한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 정책과 혁신“, “표준의 실증”, “스마트제조 관련 표준화“ 등의 세션에서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고 토론됐다.
특히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스마트제조 상호운용성, 표준실증화, 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내년 4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하노버메쎄 행사 기간 중에는 한·독 스마트제조 표준실증에 대한 구체적 검토·실행을 위한 공동작업그룹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의 인더스트리 4.0 표준리더들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표준실증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독일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독일과 구체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관련 단체와 함께 우호적 파트너쉽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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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팰리스강남 호텔에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올해 6월부터 ‘저작권법’ 관련 학계와 기술·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의 기술 동향과 이에 따른 저작권 쟁점에 대해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해 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동안 진행해온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저작권 보호, 이용, 유통 체계 개선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등 분과별로 그간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한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는 5세대 네트워크 환경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5세대 보편화에 따른 가상·증강 현실 관련 저작권 이슈’를 발표한다.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서의 저작권 법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실감형 콘텐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 1인 미디어 플랫폼상 저작권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는 인공지능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규범체계에의 수용 가능성’을 발제한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중심으로 이들이 현행 ‘저작권법’의 규범체계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 입법 방향과 시사점을 다룬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저작권 제도와의 접점과 도전적 과제’를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의 접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산업 성장에 따른 ‘저작권법’ 입법과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이번 달 중으로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법’ 개정 연구반’을 발족해 2019 미래전략협의체 결과와 그간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이 연구반을 내년 5월까지 운영한 후 6월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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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국내 항공MRO 발전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다
방위사업청은 12월 16일 항공 무기체계의 MRO 능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절충교역 확보 방안을 담은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
항공 무기체계를 해외로부터 구매 후 운영 간 정비가 필요할 때, 국내에 MRO 능력이 없으면 해외 현지에서 정비를 해야 한다. 해외 현지 정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우리 군 전력에 상당한 공백과 예산 손실이 발생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내에 항공 MRO 능력 유치를 위해 절충교역 지침에 MRO 능력 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우선, 국외 업체와 절충교역 협상 시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절충교역 대상항목에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하고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우선순위 최고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중·장기 및 고부가가치의 절충교역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한 사전 가치 축적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 가치 축적 제도는 국외 업체가 평소에 국내업체 등과 협력한 실적을 절충교역 가치로 ‘저축’했다가, 향후 사업 수주 시 발생하는 절충교역 의무 해소에 축적해놓은 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평소에 실적을 쌓는다는 점에서 이행기간과 규모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이번 절충교역 지침 개정 시 사전 가치 축적의 대상에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항공 MRO의 국내 유치 프로젝트의 추진기반을 강화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항공 MRO 능력을 확보하면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절충교역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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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재규어, 지엠, 다임러, 포르쉐, 만, BMW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지엠㈜, 다임러트럭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0개 차종 4만30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큐브 4976대는 전원분배장치 결함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된 결함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했고 이에 제작사는 부품 수급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맥시마 1597대는 ABS 액추에이터 오일 씰의 제조 공정 상 결함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어 ABS제어 회로기판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전기 쇼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6일부터 전국 ㈜한국닛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10개 차종 1만8371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16년식·2017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및 2015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 2.2D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셋째, 한국지엠㈜에서 제작해 판매한 알페온 16,672대는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 도입에 따라 제작사가 제출한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전자식진공펌프의 배선 커넥터 결함으로 케넥터 내 수분 유입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제작자등에게 자동차 결함의심 사항 등을 미리 알려 조기 리콜을 유도하는 제도
해당 차량은 12월 13일부터 전국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세대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606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2월 20일부터 전국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한 911 카레라 397대는 센터콘솔 제어장치 결함으로 특정조건에서 비상등 스위치를 작동시켜도 비상등이 점등되지 않아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미판매된 차량으로 시정조치 후 판매될 예정이다.
여섯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City CNF 23대는 가스압력조절기의 균열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3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K1600B 등 3개 이륜 차종 440대는 변속기 부품 체결 결함으로 변속기가 파손되어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지엠㈜, 다임러트럭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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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으로 산업을 재편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코엑스에서 ‘2019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개막식과 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R&D대전은 “기술혁신으로 산업을 재편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기술 R&D의 성과와 최신 기술동향을 보여주는 제조 혁신, 편리한 수송관 등 7개 분야별 신기술·신제품 전시관이 마련됐다.
또한, 산업대전환 컨퍼런스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교류 행사와 테크노베이션 쇼와 같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국민 참여프로그램 등 15개의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한편 기술대상 시상식에서는 오랜 기술개발 노력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산업기술 진흥 유공자 31명에 대한 포상과 올해 가장 우수한 기술로 뽑힌 기술대상 15개 수상 기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산업부 정승일 차관을 비롯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달청 정무경 청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 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 기술대상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승일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우리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체질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며 “정부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도전과 혁신을 유도하는 R&D 추진, 규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선순환 구조가 생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막행사에 이어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산업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기술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에는 환경차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현대엔지비㈜ 이기상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또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해 국가산업발전과 사회안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제품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대통령상은 LG디스플레이㈜의 ‘세계 최초 65인치 롤러블 OLED 디스플레이’와 ㈜한국선박기술의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GT 15,000급 카페리 설계’가 선정·시상됐다.
‘산업혁신관’에는 제조혁신·헬스케어·스마트리빙 등 산업별 111개 산·학·연이 참가해 총 243개 부스에서 우수 기술·제품을 선보였다.
대표적인 전시품으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산업용 드론’, 다채널 빔을 이용해 3차원 공간정보 획득 및 물체를 탐지하는 기술로 향후 50%이상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는 카네비컴의 ‘자율주행자동차용 저가형 LiDAR 센서’와 세계 최고의 발광 효율을 보여주는 경희대의 ‘청색 OLED 소자’, 서울아산병원이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으로 개발한 ‘심장중재시술 로봇 시스템’, 세계 최초로 조직투명화 장비를 상용화한 로고스바이오시스템의 ‘3차원 자동 이미징 시스템’ 등이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산업용 드론과 자율주행차용 저가형LiDAR센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등 정부의 중점추진 정책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관에는 세계 최초의 65인치 롤러블 OLED 디스플레이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속도를 자랑하는 실시간 3차원 구강 스캐너가 눈길을 끌며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반도체 제품 양산에 성공한 EUV적용 7nm로직 공정기술을 포함해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회와 더불어,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하고 신산업 창출방향을 논의하는 산·학·연 산업기술인 간의 기술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글로벌 기술협력포럼은 '글로벌가치사슬의 격변과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총 5부로 진행된 이번행사는, 국제협력 아카데미, 소재·부품·장비 기술세미나, B2B상담회 등 국가간 다양한 국제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개막식 후 오후에 개최된 동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산업간 융복합화 가속화에 따른 국가 주력 산업·에너지·신산업 등의 고도화와 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한양대, 현대차, 카카오디지털경제연구소와 중국 원샨그룹, 지멘스 등 국내외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총 34개의 선도기업에 대한 선정서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산업융합 선도 기업 사례발표, 간담회 등도 동시에 진행됐다.
지식서비스 R&D 수행과제의 성과 및 성공사례 공유, 전문가 강연을 통해 사업화·효율화를 모색한 동 교류회에서는 ‘빅데이터 및 AI기반의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 시스템 개발’, ‘AI 홀로그램 관련 시니어케어 서비스개발’ 등 다양한 지식서비스 관련 주제가 논의됐다.
동 행사는 에너지 분야 R&D 우수과제 발표를 통해 성과확산 및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추진방향 설명하는 등 에너지기술관련 공유·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산업기술R&D 대전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강연과 공연이 어우러져 일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행사는 구글코리아 조용민 부장의 강연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기술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 생태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 기술을 실현하는 미래 유망 기술 아이디어 경연의 장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도 12.13일 코엑스에서 진행되어 다양한 미래기술에 대한 열망이 아이디어로 시현됐다.
더해, 자율주행 모형자동차·지능형 휴머노이드 기록경기 등 8개월간 경쟁의 결선무대인 임베이드SW경진대회도 13,14일 이틀에 걸쳐서 코엑스 1층 경기장과 로비에서 진행된다.
이 외 마이스터고 학생 장학금 수여식, 융합신제품 투자자에게 선보이는 K-Tech 쇼케이스, 유명 개그맨이 진행하는 현장 라이브쇼 및 단체참관 학생들이 산업기술 R&D를 보다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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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송운임 1km당 평균 컨테이너 2277원, 시멘트 957원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천원 수준이다.
한편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천원 수준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20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안전운임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안전운임이 최초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표결에 일부 위원이 불참했으며 내년도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시에는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제도 운영상황을 고려해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되어 안전운행을 위한 소득 인상이 기대된다.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은 약 5만 7천원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은 약 1만 7천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운송사 및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의 현장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본부 등과 협력해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되어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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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을 위한 최신 국제표준 정보 공유
정부는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기업들이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신 국제표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과 플라스틱제품의 유해물질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12일 개최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제품 설계과정에서부터 원료 및 부품, 최종제품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국제표준과 같은 검증된 시험방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신 표준화 동향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와 IEC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유해물질 시험방법 표준화 현황 및 최근 이슈인 미세플라스틱 등 향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표준화 전망을 공유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ISO나 IEC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유해물질 분석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프탈레이트 인증표준물질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프탈레이트 분석 시험방법에 사용됨에 따라 최근 CRM 판매증가, 국산 CRM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시험방법은 IEC 62321 시리즈 표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9년부터 현재까지 16개의 표준 중 6개를 제안하는 등 관련 IEC/TC 111 기술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는 관련 전문기관들이 한국의 제조산업을 고려해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국표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한 국제표준개발과 표준기술연구회 구성을 통한 산·학·연 간 협력을 추진한 결과이다.
국표원 표준정책국 이상훈 국장은 “국내 개발 분석기술의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분석기술 역량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런 국제표준화 활동의 결과로 국내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국제환경규제에 사전 대응·준비할 수 있어 한국 제품의 신뢰도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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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자유무역협정, 호혜적 방향으로 교역 확대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발효 7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4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를 오는 13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우리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터키측은 후수르 딜렘르 무역부 EU·국제협정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터키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중동·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우리 기업들은 한-터키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역이 상당폭 증가했다.
‘13년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량은 FTA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발효이후 6년간 37.2% 증가했으며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편 수입도 특혜품목인 자동차 부품, 의류, 항공기 부품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발효 전 대비 76.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번 4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투자 변화, 경제적 영향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개최한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터키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고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교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 진흥 대책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윤종 FTA정책관은 “FTA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적기 해결해,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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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서·화성동탄2·파주와동 등 4곳에도‘신혼희망타운’
국토교통부는 서울수서 화성동탄2 2곳은 오는 12일 파주운정3, 파주와동은 오는 20일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공급한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 등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며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세대 내·외부에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공급호수는 총 597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398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 및 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분양가격이 순자산기준을 초과해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매제한기간은 10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해 오는 30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3월에 계약, ’23.2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호수는 총 1171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781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 및 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접수해 ’20년 1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년 4월에 계약, ’22년 9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호수는 총 728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486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47~2.64억원이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접수해 ’20년 1월 6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년 4월에 계약, ’22년 9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호수는 총 434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290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21~2.41억원이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접수해 ’20년 1월 9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년 4월에 계약, ’22년12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 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등 보육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실내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했으며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 등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화재감지기,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적용해 화재예방 및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사항은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com 또는 수서역세권 A3, 화성동탄2 A104, 파주운정3 A26 · 파주와동A1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일 위례와 화성동탄2에 신혼희망타운 ‘함께해볼家’관을 각각 개관하며 30일 경에는 세종 홍보관도 개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홍보관은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 부대시설인 실내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등을 실제 설치하고 가상현실 체험존, 미디어 월 등 체험형 정보전달 기법으로 전시를 구성해 입주 희망자가 특화 시설, 전용공간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끔 구성했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신혼희망타운 함께해볼家관 개관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서 신혼희망타운의 매력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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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청회서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 위한 열린 토론
기반시설의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의 수립 근거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11일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기반시설 관리의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년 12월부터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올해 6월에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처음 수립되는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우리나라 기반시설 관리의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기반시설의 장수명화를 위한 초석 역할을 한다.
이번 계획은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안전투자 확대 및 투자재원 다각화,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이라는 4대 전략을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등 시설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될 전망이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의 목적은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성능개선 공통기준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유리한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통해 그동안 시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등급이 없던 시설도 안전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안전등급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해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통해 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해, 무분별한 성능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및 공통기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의 주제로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 기관 및 기반시설의 관리주체 등 300여명이 참석해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확정·발표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