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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 직접 찾아가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환경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은 연간 2천 티오이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에너지효율화 컨설팅과 함께 고효율설비 개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장에서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서포터즈를 구성하고 5.15일 ‘에너지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진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에너지서포터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 개선방안을 해당 사업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포터즈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설비개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개체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결과 총 380개의 사업장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동 사업이 다수의 중소사업장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면, 5.25일부터는 에너지효율화 컨설팅과 설비개체 지원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금번 사업을 계기로 영세 중소사업장이 에너지효율화에 보다 관심을 갖고 에너지효율화 개선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중소사업장들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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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투자지원카라반본격적인 활동 재개
기획재정부는 생활적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을 재개했다.
5월 14일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의 가전·광통신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출 발주처의 한국 출장 지연에 따른 계약 파기 우려,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 회생인가기업에 대한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여부 등이 있었다.
첫째, 기업은 수출계약 조건에 수출 물건에 대해 해외 바이어가 국내에서 선적 前 사전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바이어의 한국 출장이 지연되어 계약파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카라반에 참석한 KOTRA 담당자는 해외국가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검사가 진행되도록 해당국가에 공식서한을 발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기업은 해외에서 자가격리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동 회의에 참석한 고용부 담당자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파견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국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해, 해당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18년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인증 유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기업이 신청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이 가능함을 상담·안내했다.
앞으로 투자지원카라반은 D.N.A, BIG3, 주력산업 등 17개 분야별로 코로나19 이후 정책사각 지대에 있을 수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용유지·운영자금·투자규제·수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 발굴하겠다.
동시에, 발굴된 애로사항은 월별 2회 이상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투자지원카라반을 통해 해소하되, 과제별 전담관 지정을 통해 일회성 방문이 아닌 최종적인 애로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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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으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 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5월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은 업계 상생은 물론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플랫폼 및 택시업계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업계가 직접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업계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14일 첫 회의는 모빌리티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됐고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의 논의방향, 새롭게 제도화된 플랫폼 사업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앞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5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앞으로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논의사항 지난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업역 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차량 확보방식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경우 렌터카 방식으로도 차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차량 확보 부담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기존에 기사 포함 렌터카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들도 법적 논란과 갈등 없이 사실상 현재의 사업방식 그대로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러한 플랫폼 사업 제도의 큰 틀 하에서 향후 정부의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방향과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영업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세부적인 제도설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우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는 플랫폼 운송사업과 플랫폼 가맹사업을 활성화해 이용자 수요와 전체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허가총량 관리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여금의 경우도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새싹기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차량 조달 방법으로 렌터카가 허용됨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 등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택시업계의 처우개선과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이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 가맹사업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이 더욱 촉진되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들이 활성화되고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하고 쾌적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첫 회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도 있었다.
이는 ‘모빌리티 혁신법’을 기반으로 세부 제도화 방안이 완성 되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하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언제 어디서든 고도화된 플랫폼이 모든 이동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모빌리티 환경이 정착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플랫폼이 One-Click으로 모든 이동 스케줄을 해결해주고 교통 소외지역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 예약· 배차가 일상화되는 모빌리티의 이상이 현실화될 것이다.
둘째, 고객이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양한 모빌리티 브랜드들이 등장해 경쟁하는 한편 차량 종류도 현재의 중형 승용차 중심에서 대형·고급차량, SUV, 단거리 전용 소형차량 등으로 다양화되어 소비자들의 모빌리티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이며 주요 교통거점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형 이동수단 , 카셰어링 등 공유형 모빌리티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셋째, 모빌리티 서비스의 품질이 대폭 개선되어 국민 모두가 자가용에 버금가는 쾌적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
승차거부, 담배냄새,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3無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여성전용·통학통근 전용·비즈니스 전용·실버케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언제든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기·수소 등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도 확대해 전체 모빌리티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경쟁력과 자립 역량을 갖추고 지속 발전하는 생태계로 변화될 예정이다.
전통적 모빌리티와 새로운 모빌리티가 상생발전하는 한편 대기업과 새싹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구조가 확립되고 근로여건도 개선되어 모빌리티 일자리가 청장년층이 선호 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1)플랫폼 기반의 혁신적 모빌리티를 확산시키고 2)국민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지원하면서 3)전통적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쟁력도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10년의 모빌리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계 추천 등을 적극 고려해 신중한 검토 끝에 객관적이고도 역량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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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로 경제성과 환경성을 갖춘 육상풍력 활성화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5.14.일 환경부,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1단계‘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8.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작년 9월부터 관계기관 공동으로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 고려를 위한 1단계 입지지도 개발을 추진해왔다.
금번에 개발된 입지지도는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중요한 풍황, 환경·산림의 중요정보와 규제항목 59종을 하나의 지도에 구현했다.
사업자는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경제성 분석과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풍력발전 적합부지 발굴과 사전 환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지도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생태자연도, 주요산줄기 현황 등 환경·산림 분야 중요정보와 규제항목을 선별해 최신 기준의 데이터로 표준화, 지도화했다.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체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전국단위 풍력이용률 정보를 생성·지도화했고 이를 전력거래소의 실제 발전량으로 검증해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입지지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는 육상풍력의 입지 환경성 검토기관 중 하나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해 환경·산림데이터를 선별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입지지도를 활용해 발전사업 허가 전에 풍황자원·환경·산림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지연이나 철회 등 시행착오가 대폭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지도는 향후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의 육상풍력 입지분석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으로 일반 사업자는 지원단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입지지도 2단계 후속 연구를 진행해 해상도 향상, 우선 개발가능지역 발굴을 위한 입지 등급화, 중요정보의 일반공개를 위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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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력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력제조업 기반이 신속히 복원되도록 지역활력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프로젝트는 국정 중점추진과제로서 경기 둔화가 뚜렷한 지역의 주력 제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2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20년 강원·울산·대구·경북·충남·충북지역에 11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국비 305억원을 투입해 지자체주도로 지역혁신기관과 함께 지역주력산업의 특성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제조기반구축, 디자인·특허·인증 등 사업화, 인력양성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분야를 종합 처방해 지원한다.
그간 프로젝트별 세부 과제를 기획하고 지역 테크노파크 등을 주관 지원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사업준비를 마치고 5월부터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산업부는 오는 5.14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역별 수행기관을 통해 지역별 수혜기업을 모집하고 지역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지원, 접수 방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테크노파크 등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활용해 지역업체들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글로벌공급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영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고 흔들리지 않는 지역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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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 주택매수 등 지원가능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5.12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5.19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에 ‘송주법’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 5천 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 볼트 변환소는 7월에 준공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50만 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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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기술·특허공법 설계반영 지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에 신기술·특허공법 등 우수한 기술을 가진 공법이 설계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선 맞춤형서비스 시범사업의 설계 과정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해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이 가능한 공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기술보유자로부터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신청을 받은 뒤 조달청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해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요기관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감사, 민원 등의 이유로 설계 반영에 소극적이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 기술력에도 기회부족, 마케팅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공성, 경제성 등이 우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많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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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부터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문위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첫 단계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신규사업, 주요 계속사업 등 정부 사업에 대해 부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논의를 실시한다.
전문위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찾아가는 사업컨설팅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 등을 고려해 정부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김성수 본부장은 11일 전문위원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를 언급하면서 “디지털·비대면 분야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혁신역량 극대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분야 등 위기 관리 역량 확보 및 고용유지 등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덜 중요한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효율화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기 계신 전문위원들께서 전문가적 시각으로 소관 분야 사업을 꼼꼼히 살펴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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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산업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국토부와 산업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바,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 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는데,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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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잠재력 있는 에너지벤처의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동 사업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에너지효율 향상 중요성 증가 등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벤처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에너지벤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효율 향상, 전력 수요관리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으로 타 벤처에 비해 수익성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하며 향후 성공적인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시장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기반 에너지벤처가 등장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산업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R&D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 에너지정책에 반영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을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ICT 수요관리, 국민 DR,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등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IT기반 DR·전력중개, 신재생발전 O&M,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시장성과 수익성이 검증되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금융기관의 후속 투자유치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자유치 인정조건 : 창업투자회사, 은행, 벤처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투자를 유치한 경우 잠재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R&D이다.
이를 위해 선정평가시 R&D 과제의 적절성과 함께 R&D를 통한 기업의 성장전략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에너지-ICT 융합 제품·솔루션 사업화, 에너지산업 부품·소재 및 제조혁신 부문에서 최대 6개의 에너지벤처를 지원한다.
ICT를 접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사전 고장진단·발전량 최적화, 가상발전소 운영·관리, 분산전원 부하조정 알고리즘 개발 등 에너지신산업에 필수적인 제품 또는 솔루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조속한 사업화와 매출창출을 위해 에너지산업 소재·부품의 성능향상, 제품 안전성 확보, 공정 비용절감 등 제조혁신 관점의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오는 6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공고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6월말 까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신규지원 대상 에너지벤처를 선정한 후 7월부터 R&D 자금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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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20개 국토·인프라·교통 기술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 확보를 위한 20대 유망기술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일 확정했다.
국토부는 ‘19년부터 전문가 설문 및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와 각종 미래예측보고서 상 기술 중 미래시장 규모와 기술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50년까지 추진해야 할 50대 미래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그 중 ’30년까지 집중할 20대 유망기술을 확정했다.
20대 유망기술은 세계 일등 기술력을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을 국토·교통 전 분야에 접목하고 이동수단의 전동화·자율운행을 촉진하는 기술과, 비대면 경제에 대비한 기술과 그린 에너지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2030년도, 대한민국의 도시·인프라·주택은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과 결합된 초 지능화 시설로 변모한다.
각종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기술로 혼잡을 사전에 예측해 교통신호를 전환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도로 철도, 공항, 지하매설물 등은 지능형 SOC로 건설·개량되고 실제 시설물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도 구축되어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주택은 IT 기술과 결합되어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지능형 주택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교통은 소위 메카 혁명의 진전으로 쾌적하고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도로와 자동차간 정보·신호를 공유하며 운행하는 완전자율협력주행이 보편화되고 시속 1,200km 급 아진공 튜브 철도가 등장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한 통합결제 및 수단간 환승 등 자유로운 이동이 일상이 된다.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에서 화제가 되었던 도심형 에어택시도 상용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가올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건설·물류 등 산업현장의 비대면 기술이 확산된다.
AI와 BIM 기반의 건설 설계 자동화 기술이 일반화되고 건설로봇이 위험한 작업현장에 투입된다.
분류·집품·배송 등 물류작업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기술이 구축·보급된다.
그 밖에, 건설 신소재와 미래항공기 부품 인증기술 등 산업혁신을 위한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한국형 고속철도, 스마트 하이웨이, 초장대 교량 등 선진국 추격을 위한 10대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을 추진한 바 있고 KTX 국산화, 터키 차낙칼레 교량 수주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선정한 20-Wonder 프로젝트는 축적된 연구역량과 코로나19 대응 시 입증된 산업 역량을 집중해 세계 선도형 연구를 목표로 추진되며 국토부는 즉시 연구개발 사업 기획에 착수하고 많은 관련 부처와 다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성과중심의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국토교통 R&D 연구관리 혁신방안도 함께 확정했으며 R&D 성과평가를 논문, 특허 등 양적 지표에서 매출, 현장 적용 등 질적 평가로 개선하고 혁신적 신진 연구자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대 유망기술과 50대 전략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유튜브 등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발표된 20대 유망기술이 국토교통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성장 엔진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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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이며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 보아야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해 1인·2인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해야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게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 자녀나이 만 13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5월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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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날씨의 비밀을 풀기 위한 나노위성에 당신의 이름을 실어 보내세요
우리나라가 개발해 우주로 쏘아 올리는 나노위성에 국민들의 이름을 새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는 5월 7일부터 천문연에서 개발 중인 나노위성 ‘도요샛’에 신청자의 이름을 새기는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요샛은 중량 10kg 이하의 소형위성인 나노위성 4기로 구성되며 2021년 6월 러시아 소유즈-2 로켓에 실려 발사 후 고도 500km 궤도에서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천문연은 천문학 및 우주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도요샛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번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모자는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내 도요샛 홈페이지에 7월 20일까지 이름과 이메일 응모 지역, 응원 메시지를 입력해 참여하면 되며 이 중 400명을 추첨해 선정자의 이름은 위성 표면에 레이저로 새기고 응원 메시지는 SD카드에 저장해 위성에 실을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8월 11일에 발표한다.
우주 날씨는 지구 주변 우주환경의 변화와 태양풍에 의한 우주 폭풍으로 대표되는데, 우주 날씨의 변화는 위성통신 교란은 물론 GPS 오차 증가, 전력망 손상 등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주 날씨는 태양풍 입자와 지구 자기장의 상호 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정확한 발생 기작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요샛은 이를 밝히기 위해 발사 후 1년간 지구 북극과 남극 위를 통과하는 극궤도를 공전하며 과학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요샛은 나노급 위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편대비행에 도전 하는 것으로 동일한 과학 임무 관측기가 탑재된 4기의 나노위성을 동시에 발사해 각 위성 간 거리를 조정하며 위성에 탑재된 소형 추력기를 이용해 4기 위성이 일렬로 비행하는 종대 비행과 나란히 비행하는 횡대 비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편대비행을 통해 단일위성으로는 할 수 없었던 우주 플라즈마 분포 미세구조의 시·공간적 변화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젝트는 2017년 과기정통부가 지원하고 천문연이 주관해 시작됐으며 천문연은 탑재체와 과학임무 및 운용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 본체 개발을 맡는다.
특히 본 사업에는 6개의 국내 스타트업이 제작 및 부분품 공급에 참여해 우주 부품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끄는 천문연 우주과학본부 이재진 책임연구원은 “우주를 이루는 물질의 99%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는데 아직 지구 주변 플라즈마 분포의 미세 구조 발생 기작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도요샛이 고도 500km 근방에 있는 우주 플라즈마의 비밀을 성공적으로 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천문연은 탑재체와 과학 임무를 맡고 항우연은 위성 본체 개발을 맡는 등 각 출연연의 특성을 살린 융합 연구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이벤트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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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 가속화 및 유망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 로봇 1500대 보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정부부처와 “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작년 8월 발표한‘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수립하는 첫 번째 연도별 추진계획이며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인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에 따라 정부가 올해 1,271억원을 투자해 로봇의 활용이 미흡한 제조업종 및 4대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1,500대의 로봇을 보급하고 스마트그리퍼 등 핵심부품·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5G·인공지능과 로봇의 융합·실증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타 업종에 비해 로봇도입이 저조한 취약업종을 新수요처로 제조로봇 500대 보급을 추진한다.
’19년에 개발한 14개 로봇활용공정 표준모델의 적용·실증을 위해 90개 이상의 수요기업에 협동로봇 등 제조로봇 500대 보급과 작업장 안전인증, 재직자 교육을 지원하고 로봇활용공정 23개 표준모델을 추가로 개발하며 리스·렌탈 서비스, 대출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로봇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1천대를 보급한다.
의복형로봇, 척추수술로봇, 주차로봇 등 신규 서비스로봇 개발착수와 더불어 돌봄로봇 700대, 웨어러블 90대, 의료 10대, 물류 200대의 보급을 지원하고 특히 서비스로봇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로봇분야 규제 개선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봇의 핵심부품·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수요처 연계 실증, 그리고 5G·AI와 로봇의 융합을 지원한다.
지능형 제어기 등 3대 핵심부품과 잡는기술 소프트웨어 둥 4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착수하고 국산 로봇부품을 로봇생산기업의 로봇에 적용해 검증하는 ‘로봇부품 실증사업’ 을 추진하며 첨단 제조로봇 시장에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지능 모듈 개발 및 실증, 5G기반 제조로봇 실증인프라 구축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시대’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로봇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로봇을 통한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혁신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조해2020년도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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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포닥 지원하는 키우리 연구단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기술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와 이들의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 지원’ 키우리 사업에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등 4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키우리 사업은 그간 이공계 박사의 학계·연구계로 편중된 진로를 산업계로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포닥 중심으로 연구단을 구성해 관련 기업과 교류·연구하는 산·학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대학을 선정·지원한다.
각 연구단에 연 2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하며 참여 포닥은 연 1억원 내외 연구비를 최대 3년간 지원받고 기업과 첨단기술 분야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연구단과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본 멤버십 비용, 공동 연구자금 등을 매칭하고 공동연구 및 우수 인력채용 기회를 갖는다.
지난 1월말 공모 결과 국내 11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포닥의 성장지원 방안, 산학협력 계획, 단장역량 및 대학 연구기반 등을 평가해 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등 2단계 평가 진행 서울대학교는 ‘K-BIO 신성장동력 KIURI 인력양성 연구단를 구성하고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정밀의료, 중개의학 분야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융합형 바이오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 내 바이오융합 연구거점 기관인 생명공학공동연구원과 연계해 참여 포닥에게 기술사업화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 CEO들과 교류할 수 있는 Bio-Connect 포럼을 개최하고 기업체 단기연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창업경험이 있는 교수를 멘토단으로 구성하고 특허, 기술경영, 가치평가 등 전문가들이 포닥 연구를 지원한다.
한미약품, GC 녹십자, ㈜테라젠이텍스 등 15개 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한다.
성균관대학교는 ‘에너지환경바이오 융합 고급인재양성 연구단’를 구성하고 연료·이차전지, 광촉매, 바이오마커 등 에너지·환경 및 바이오·의약 분야의 고급 연구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참여 포닥에게 교원에 준하는 지위와 인프라를 지원하고 참여 포닥 간 공동연구, 강의 기회 등을 제공해 독립연구자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업체가 참여하는 스카우팅 연례 간담회 개최,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여 포닥의 기업진출 및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협력기업은 경동제약㈜, 코스맥스㈜, 노루비케미칼 등 30개 기업이다.
연세대학교는 ‘극한물성 소재-초고부가 부품 KIURI 연구단’를 구성하고 차량 구조·제어, 기능성소재, 에너지소재 등 미래 자동차용 핵심 소재·부품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진 연구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미래 자동차분야 업계 수요에 기반해 참여 포닥이 기업과 공동연구 수행하는 산업계-인재 간 플랫폼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둔다.
특히 참여 포닥에게 학술연구교수 지위를 보장하고 사업비 외에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최고 수준의 신진 박사급 인재를 모집·확보하기 위한 처우 강화도 추진한다.
현대자동차, 동국제강, ㈜엘엠에스 등 12개 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한다.
포항공과대학교는 ‘바이오 분자집게기술 연구단’를 구성하고 바이오 분자집게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진단 시스템 등 분야의 세계적 바이오 리더 연구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적 물질을 인식하고 결합하는 분자 - 특히 참여 포닥은 대형방사광 가속기, 극저온 전자현미경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최첨단 바이오 분자집게 연구개발 기회를 갖는다.
또한, 참여 포닥의 창업과 기업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강소R&D특구나 현재 조성 중인 바이오산업단지 등 지역 산업기반과 적극 연계하고 대학 내 16개의 바이오벤처 창업을 성공시킨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기업은 포스코, 한미사이언스, 제넥신 등 27개 기업이다.
이외에도, 금번 선정된 4개 대학 모두 포닥의 연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연구공간 제공, 연구행정 지원, 멘토교수단의 연구자문 등을 제공하는 한편 대학 전반의 신진연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8월말까지 참여 포닥 모집, 연구단 구성 등을 완료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협력기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동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 사업으로 기획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KIURI 사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 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분이 불안정한 포닥에게 3년간 안정적 연구기회와 진로 모색기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이번에 바이오, 소재·부품 분야 중심으로 연구단이 선정된 바, 동 사업을 통해 배출될 우수 두뇌들이 우리나라가 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고 소재·부품기술을 자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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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협업 도로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첫걸음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기존의 국도 졸음쉼터에 문화체험, 경관조망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해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편의시설로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된 최초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이다.
금년에는 우선 전국에 5개소를 선정해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지는 강원 인제, 충북 옥천, 전북 부안, 전남 고흥, 경남 하동이다.
지자체가 기획해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축, 도로 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타당성, 가능성,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5개소를 선정했다.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뛰어난 경관을 제공하는 입지적 장점을 보유한 사업 대상지다.
경관 뿐 아니라 지역자원 및 주민과 연계해 지역 주민이 향유 가능한 편의·문화시설 등의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단순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사업이다.
부안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는 자전거 코스 이용객의 중간 거점쉼터로 자전거 및 바이크 정비, 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업지다.
특히 넓은 염전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명소로 아름다운 산책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곰소 천일염 6차 사업과 연계해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제공 및 특산품을 홍보하고 수소차 충전소 및 IoT 등 스마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해 내·외부에 판매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대청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편안한 힐링형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지이다.
인근 주민을 위한 유아·어린이 놀이터 등의 휴게 공간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쉼터이자 소통 공간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판매장, 어린이 놀이시설, 관광안내소 등의 시설을 설치해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편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지다.
미시령 옛길의 휴게소 폐지로 인한 휴식공간 공백을 해소하고 한계령 및 인근 영동지역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레포츠 여행객 편의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 이화 스마트복합쉼터는 섬진강, 배밭으로 이루어진 부지 주변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단절된 섬진강 유역을 연결해 교통과 문화가 융합된 복합문화 앵커 시설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특히 지리산 문화체험, AR·VR 체험시설, 경관 조망, 특산품 판매, 교통정보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은 1개소 당 약 30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6월 중 지자체와 관할 도로관리청간 사업별 추진방안 협의를 실시하고 7월부터 각 쉼터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설계를 거쳐, 금년 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본 쉼터가 지역의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입지, 풍광 등을 고려해 건축 디자인을 개선하고 수소차 충전소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건설·관리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적극 참여해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이 필수” 라며 “앞으로 도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스마트 복합쉼터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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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협업 도로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첫걸음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기존의 국도 졸음쉼터에 문화체험, 경관조망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해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편의시설로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된 최초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이다.
금년에는 우선 전국에 5개소를 선정해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지는 강원 인제, 충북 옥천, 전북 부안, 전남 고흥, 경남 하동이다.
지자체가 기획해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축, 도로 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타당성, 가능성,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5개소를 선정했다.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뛰어난 경관을 제공하는 입지적 장점을 보유한 사업 대상지다.
경관 뿐 아니라 지역자원 및 주민과 연계해 지역 주민이 향유 가능한 편의·문화시설 등의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단순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사업이다.
부안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는 자전거 코스 이용객의 중간 거점쉼터로 자전거 및 바이크 정비, 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업지다.
특히 넓은 염전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명소로 아름다운 산책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곰소 천일염 6차 사업과 연계해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제공 및 특산품을 홍보하고 수소차 충전소 및 IoT 등 스마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해 내·외부에 판매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대청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편안한 힐링형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지이다.
인근 주민을 위한 유아·어린이 놀이터 등의 휴게 공간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쉼터이자 소통 공간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판매장, 어린이 놀이시설, 관광안내소 등의 시설을 설치해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편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지다.
미시령 옛길의 휴게소 폐지로 인한 휴식공간 공백을 해소하고 한계령 및 인근 영동지역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레포츠 여행객 편의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 이화 스마트복합쉼터는 섬진강, 배밭으로 이루어진 부지 주변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단절된 섬진강 유역을 연결해 교통과 문화가 융합된 복합문화 앵커 시설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특히 지리산 문화체험, AR·VR 체험시설, 경관 조망, 특산품 판매, 교통정보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은 1개소 당 약 30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6월 중 지자체와 관할 도로관리청간 사업별 추진방안 협의를 실시하고 7월부터 각 쉼터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설계를 거쳐, 금년 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본 쉼터가 지역의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입지, 풍광 등을 고려해 건축 디자인을 개선하고 수소차 충전소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건설·관리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적극 참여해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이 필수” 라며 “앞으로 도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스마트 복합쉼터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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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초일류 국가 달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자율주행 기술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4개 부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분야 R&D사업의 예타 통과에 이어 자율차 분야까지 대규모 R&D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차에 대한 중장기 종합 개발 전략이 완성되고 BIG 3 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이 모두 확정됐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9.10월 수립한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로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 1조 97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최근 예타 통과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높은 수준의 사업으로 미래차 개발을 위한 정부가 의지가 반영됐다.
그 동안, 4개 부처와 유관기관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함께 기획하면서 각 부처간 역할을 조율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온 결과, 이번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4개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 범부처 사업으로 부처간 기획, 예산, 집행 등 전 단계에서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화하는 “부처 매칭형 新협력모델”를 적용한다.
자율차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인프라, 실증, 서비스 뿐만 아니라 표준화, 법·제도 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패키지형 지원을 함으로써, 부처간 산발적·경쟁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산업의 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교통사고 해소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주행차선 이탈 방지, 차량 간격 유지 등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의 차량이 양산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형 레벨4의 완전 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위해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사고발생 Zero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영상 인식·처리 기술, 차량 플랫폼 기술, 차량 부품·시스템의 평가기술 등을 개발하는 ‘차량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두 번째, 자율주행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엣지-클라우드 구조를 활용해 데이터 처리, 차량통신·보안, 자율주행 AI SW 등을 포함한 “ICT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세 번째, 도로나 교통안전시설 등의 교통인프라 정보와 자율주행 기술을 연계해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네 번째, 대중교통 자율주행 신산업 창출과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같은 사회적 현안을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기반 완성을 위해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반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요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선도와 미래 서비스산업 창출 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교통사고 저감, 교통약자 지원, 교통 정체 완화, 안전·인증기준 수립, 초연결 양방향 통신 구현 등 을 통해 산업기술과 사회문화적인 지대한 파급효과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4개 부처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범부처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표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향후 범부처 협의체를 상시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통합 관리를 위한 “자율주행 융합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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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무역안보정책관’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무역안보 기능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민감기술 중심의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4.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5.6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에 30명 규모의 정규조직으로 신설되며 무역안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하부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또한, 불법수출 단속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및 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우려거래 등에 대해서는 심층심사를 통해 수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그 외에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와 함께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보호 등을 위해서 무역안보 기능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무역안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전략물자, 기술개발, 외국인투자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무역안보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무역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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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필리핀, 한-호주 경제협력 방안 논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필리핀 라몬 로페즈 통상산업부 장관, 호주 사이먼 버밍험 통상투자관광부 장관과 각각 원격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방안과 통상협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완화와 빠른 회복을 위해 각국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류흐름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허용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리핀과 호주 통상장관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통상 협상이 지속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주 진행된 제29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화상회의 결과를 평가하며 연내 서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할 것에 동의했다.
유 본부장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영상회의에서 필리핀내 지역사회 격리조치로 인한 조업 축소 등 현지진출 우리기업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필 FTA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속도감 있는 협상을 진행해 조속히 타결하자는 목표에 합의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과 통화에서 지난 4월7일 양국 정상이 공감을 표한 바 있는, 양국간 필수적인 교류 협력 지속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상호 중요한 교역대상국임을 상기시키면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국가간 비즈니스 교류 지속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입국 허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한-호주 FTA가 양국간 교역 증진에 견고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제4차 한-호주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