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활동 개시, 도시재생 촉진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오는 13일 최초로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의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지원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는 리츠 AMC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OECD 연도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감소
경제협력개발기구는 ‘MSTI 2019-2’에서 우리나라의 연도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일괄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2019년말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에 따라 국민총생산 등 주요 지표 변경값을 MSTI 2019-2부터 반영했기 때문으로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우리나라 연도별 GDP 규모가 일괄 확대 수정됨에 따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기존대비 0.4~0.26%p 낮게 조정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 2위를 다투어 왔으나, 이번 수정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위를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한 - EU 상표분야 심판원장 회의도 영상으로
특허심판원은 11일 EU 상표심판원과 심판협력 확대 및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영상회의는 양국 심판원의 수장이 참여해 협력 확대 방안과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중요쟁점 및 핵심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양 심판원은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주지·저명상표, 조정·화해제도에 대해 발표하며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된다.
또한 Q&A를 통해 우리측은 EU상표심판원의 저명상표 관련 대기업의 자회사의 모회사 상표 출원시 심사기준 EU상표심판원 구술심리 2~3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증거력 인정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증거력 인정 여부 인터넷 검색자료의 증거력 인정 여부 등을 질의하고 EU상표심판원은 특허심판원의 WIPO 상표규범 시행여부 특허심판원의 해외유명상표 보호 방법 상표심판에서의 소비자 조사 비중당사자 사건시 사건관리회의 개최 여부 영상구술심리의 유용성 및 효율성 등을 질의하는 주요쟁점 토론의 시간 갖는다.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심판분야 국제협력 수요증가 및 효율적인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대비 특허심판원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토부-서울시 맞손,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시는 55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작년 12월 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했으며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의 한도인 1만㎡를 2만㎡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3월 10일에 통과해 3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견실한 시공사 선정 및 책임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 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에서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는 해당구역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인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찾아가는 1:1 맞춤형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소영 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김장수 과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유턴법, 3.11일 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법은 ‘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된다.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1:1 전문가 현장코칭 인력 교육으로 기술 숙련공 양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일 ‘1:1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빠른 현장 적응 및 기술숙련을 위한 내부 교육이 절실하나 교육시킬 인력과 시간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지난해 기술명장 등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규인력을 교육하는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을 신설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인 신규인력 총 350명에게 기술명장 등의 전문가가 1:1 현장 코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에 선정되면 우선 기업과 구직자 매칭 지원을 받게 되고 매칭 시 구직자는 최대 3개월간의 현장 실습기간 동안 명장 등 전문가 1:1 현장 코칭과 구직자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며 채용과 연계 시 우선 선정된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광주 소재 냉건업체 A사는 “예전에는 신규 직원을 냉동장비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하기까지 3~5개월 정도 걸렸는데, 명장의 현장코칭으로 2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며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코로나 19 피해기업’과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참여기업 및 구직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 안착 성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가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경 목표 정지궤도 안착에 무사히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위성 2B호는 다음날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총 5회의 궤도변경 과정을 거쳐 최초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만5786km, 동경 118.78도의 원형 정지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후 27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 동경 128.25도의 목표 정지궤도로 이동해 안착에 성공했다.
동경 128.25도의 정지궤도는 우리나라가 확보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적도상공의 정지궤도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주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초분광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한층 향상된 성능으로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환경탑재체는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산란하는 특성을 이용한 초분광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관측한다.
환경탑재체의 초분광 관측 장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이 공동 개발했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산출 알고리즘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계학습 등 최신기술을 적용해 위성 관측 자료를 지상 미세먼지 농도로 변환해 제공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 미국 및 유럽의 정지궤도 대기환경 관측위성과 함께 전지구적 환경감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도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해 국제사회의 환경 보존 노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탑재체는 적조,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물질과 해무·해빙, 염분농도 등 다양한 해양특성들을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로 상시 관측한다.
이 관측 결과들은 해양오염물질에 의한 해양피해 최소화와 해양 연구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천리안위성 2B호는 3월 중에 위성본체 및 탑재체의 상태점검을 마치고 4월부터 서비스 개시 전까지 산출물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 및 해양탑재체 정밀 보정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보는 2021년부터, 해양 정보는 2020년 10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목표 정지궤도 안착에 성공함에 따라 위성을 활용한 대기환경 감시 기반이 확보됐다”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스마트폰 영상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제공해 미세먼지 감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3D 디지털국토 관리 가시화된다
올해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지자체들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 953개 공간정보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6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착수, 국토전용위성 운영 준비, 디지털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 지자체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하공간 3D 통합지도 확장,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민간개방과 창업지원 등 산업 육성 등도 일관되게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에는 중앙부처 72개 사업, 전국 지자체 881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국토전용위성, 지적재조사,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51개 사업을 추진하며 해수부는 연안해역 조사 사업, 환경부는 자연환경 지리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농림부는 팜맵 갱신 및 활용서비스 구축,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지자체는 행정 활용을 위해 3D Virtual Seoul 시스템, 3D 공간정보 제작, 무인비행장치 활용 열지도 구축,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등 881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계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사업도 개선되어 추진된다.
공간정보 활용기반 확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민간 개방, 공간정보 드림 활용환경 개선 등이 추진되며 산업계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해외진출 지원 로드쇼 등 산업지원사업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전국 3차원 지도 시범사업과 국토전용위성 운영준비 등 핵심사업이 성과를 내도록 잘 관리하고 데이터경제와 첨단기술 등 사회경제 여건에 맞춰 공간정보 산업계를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인도네시아 원/루피아 통화스왑 연장계약 체결
5일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원/루피아 통화스왑계약을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3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금번 연장계약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추후에도 10.7조원/115조 루피아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양국간 통화스왑계약은 상호 교역을 촉진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69.9%, 전년대비 1.0%p 향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층·농어민·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관한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정보취약계층의 PC·모바일 등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인터넷 이용 등 디지털정보에의 접근·역량·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19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9%로 전년대비 1.0%p 향상됐다.
조사 부문별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은 91.7%, 역량은 60.2%, 활용은 68.8% 수준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역량과 활용 수준이 전년대비 1.1%p 상승했다.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저소득층이 87.8%, 장애인이 75.2%, 농어민이 70.6%, 고령층이 64.3%로 나타났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과 무인정보단말과 같은 무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이용역량 강화, 차별없는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부, 추경 1.7조원 긴급자금 지원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 활력보강에 집중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최근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을 감안해 국민안전, 민생안정, 경제활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첫째로 금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고 둘째로 코로나19 경영피해 회복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는 추경예산안 1조 6,8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을 1조 5,103억원을 편성했다.
자금 공급 규모는 2월 28일 추진한 기금운용계획변경과 금번 추경예산안1’을 합해 2.3조원 규모의 융자지원과 1.8조원 규모2’의 보증 확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2’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피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2천억원 확대한다.
둘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피해 복구 및 경제 활력보강을 위해서 코로나19 피해 점포지원,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온누리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경제활력 예산을 1,755억원 반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에 따른 휴업 등 피해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인증, 경영진단 및 재개점 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372억원을 편성해 피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 O2O플랫폼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2021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온누리 상품권 5천억원 할인 발행,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금번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 등 상생협력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120억원 규모의 안전관리 패키지를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편성했다.
대구·경북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도록 했고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안 중 3,616억원이 투입된다.
신기보출연, 매출채권보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1772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했다.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1772억원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그 개발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은 ’19년까지 총 1조 3,441억원이 투입됐고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로서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개발’, ‘중소형 워터젯추진시스템 개발’ 등은 무기체계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비무기체계 사업도 추진한 결과, 기능성을 대폭 향상한 동계 함상복·함상화를 개발·양산해 올해 해군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강도 탄소섬유로 제작된 복합재 격자 구조체 제작기술’ 은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의 ’19년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원으로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에 1,593억원, 민간기술이전사업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AR·VR·MR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분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해 시범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 획득기간의 단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성과무을 현행 장기소요대상에서 중기 또는 긴급소요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해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 동안 부처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설명회, 교류회 등을 확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은 국가 과학기술과 국가 안보역량 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다”며 “국방은 최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기존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초원천 및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국방력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고 성과를 달성해왔다”며 “민간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 기업에는 국방이라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국방에는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 김경희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민·군기술협력은 오랜 기간 부처 협업을 통한 중복 투자 방지 등 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대표적 모범사례”고 하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국방R&D를 포함한 국가R&D 투자가 적극 확대되고 민·군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군기술이 활발하게 상호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적극적인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신산업을 유도하고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시너지를 배가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27년까지 2525억원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조기 국산화를 위해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분야 대학·연구소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후속 상용화을 위한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오는 4일 부터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조기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으로 24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50개 과제를 발굴해 130억원을 지원한다.
금년도 지원대상 과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산·학·연 전문가 검토로 확정된 183개 공모과제이다.
중소기업이 공모과제에 대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5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과제는 기술개발 시급성, 중소기업 개발 적합성 등을 고려해 매년 발굴하고 갱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함으로써 이전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기술개발 자금지원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IP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은 소부장 분야 석·박사, 교수, 연구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국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동 사업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과기부·산업부 사업의 이어달리기 지원으로 소부장분야 기초원천·산업 핵심기술이 중소기업에게 이전·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탄력적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창업자의 편의 증대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창업지원사업의 모집기간 연장, 대면 및 발표평가를 온라인으로 대체 등 창업지원 사업을 탄력적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창업자를 모집 중인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과 추가 모집 중인 청소년 비즈쿨은 접수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과제계획 수립 등 준비가 원활치 않은 창업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각 사업별로 선정 평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평가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는 평가 일정을 연기하고 평가방식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오프라인방식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재도전성공패키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판교창업존 입주기업 선정,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 등은 오프라인 평가 과정을 동영상과 유선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창업자 혹은 주관기관 모집을 준비 중인 타 사업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을 연기하거나 평가방식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됐던 사업별 오프라인 설명회들을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운영해 창업자의 원활한 정보 획득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예비창업패키지 등 오프라인 교육이 의무인 지원사업은 ‘창업에듀’ 등 온라인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대체한다.
한편 창조경제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중장년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인프라 시설들은 각 지역의 상황과 정부, 지자체의 대응 방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해당기관에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창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K-스타트업 홈페이지이나 통합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그간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창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올해는 지난 2월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창업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 중”이며 “창업 열기가 식지 않고 정부의 지원 또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기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기존 2500억원 포함, 총 3조 1500억원 자금 공급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 3조 1500억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1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는 2500억원 금융지원 규모의 12배에 가까운 규모다.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을 추진한 중기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루 평균 3483건 규모의 자금신청과 상담이 진행되어 현재 3만8000여건의 신청과 상담이 접수됐고 하루 평균 178건 규모의 융자 또는 보증이 실행되어 현재 1960건 규모의 금융지원융자·보증이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전염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중기부는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겠습니다”고 하면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국 건축물 총 724만3472동 / 38억 6천만㎡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를 집계해 발표했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대비 5만1560동 증가한 724만3472동, 연면적은 10만6743천㎡ 증가한 3,860,871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0,167천㎡ 증가한 1,740,232천㎡이고 지방은 56,576천㎡ 증가한 2,120,639천㎡이다.
상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839,976천㎡, 공업용은 3.1% 증가한 413,999천㎡, 주거용은 2.5% 증가한 1,817,390천㎡, 문교·사회용은 2.1% 증가한 346,463천㎡이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2,738,500동, 연면적은 9.9% 증가한 607,299천㎡이며 2019년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는 73,653동, 연면적은 16,230천㎡이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6개동이 증가한 113동이며 5층 이하 건축물이 7,009천동이다.
개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5,700천동, 연면적은 1,107,210천㎡이며 법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498천동, 연면적은 673,673천㎡, 국·공유 소유 건축물은 202천동 및 213,254천㎡이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2.02㎡ 증가한 74.46㎡이며 전국 토지면적 대비 전국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은 전년대비 0.11% 증가한 3.85%이다.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129,976천㎡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34,175천㎡, 다가구주택 169,725천㎡, 다세대주택 127,498천㎡, 연립주택 42,365천㎡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563,775천㎡로 가장 크고 다세대주택 96,268천㎡, 단독주택 84,849천㎡, 다가구주택 75,593천㎡, 연립주택 23,294천㎡이며 - 지방은 아파트가 566,200천㎡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249,325천㎡, 다가구주택 94,131천㎡, 다세대주택 31,229천㎡, 연립주택 19,071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전남, 제주, 경북 순이고 다가구주택은 대전, 대구, 제주이며 - 아파트는 세종, 광주, 부산, 연립주택은 제주, 서울, 강원, 다세대주택은 서울, 인천, 제주이다.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67,924천㎡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32,114천㎡, 업무시설 143,852천㎡, 판매시설 61,036천㎡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21,550천㎡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02,828천㎡, 업무시설 97,720천㎡, 판매시설 35,560천㎡이며 - 지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46,373천㎡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29,286천㎡, 업무시설 46,131천㎡, 판매시설 25,475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전북, 충북, 경북이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경북, 충북, 전북이며 - 판매시설은 서울, 부산, 대전, 업무시설은 서울, 인천, 부산이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전국 2,738,500동으로 전체의 37.8%이며 연면적은 607,299천㎡으로 전체의 15.7%이다.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34.9%로 가장 많고 상업용, 문교·사회용, 공업용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51.5%로 가장 많고 상업용, 문교·사회용, 공업용이다.
2019년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73,653동, 연면적은 6.7% 증가한 16,231천㎡ 이다.
우리나라의 최고층 건축물은 서울 “롯데월드타워”이며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6개동이 증가한 113개동이다.
현재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부산 롯데타운, 부산 현대힐스테이트이진베이시티 등이다.
층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433천동, 2~4층 건축물 2,402천동, 5층 건축물 174천동이다.
면적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백㎡미만 건축물 3,251천동, 1백~2백㎡미만 건축물 1,610천동, 3백~5백㎡미만 건축물 783천동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개인 소유 건축물 5,700천동, 법인 소유 건축물 498천동, 국·공유 소유 건축물 202천동이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2.02㎡ 증가 했으며 수도권은 1.61㎡ 증가하고 지방은 2.50㎡ 증가했다.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 주거용은 세종, 충북, 경북이고 상업용은 제주, 강원, 서울이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전년대비 0.11% 증가한 3.85% 이며 수도권은 0.42% 증가한 14.68%, 지방은 0.07% 증가한 2.4%로 확인됐다.
시도별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서울이 93.1%로 가장 크며 다음은 부산, 대전, 광주이다.
-
신속한 검사로 우리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높인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수출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류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만 3천여 건, 40만 톤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소속 검사관의 현장검사에 합격한 경우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검사에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현지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사 대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비도 감내해야 했다.
수품원은 이러한 수출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수출검사현황과 제조시설 관리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평균 수출검사 2만 7천 건 중 부적합률은 0.2%에 불과하고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률도 1% 수준으로 수출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에 한해 현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해 실시해 수산물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러한 서류검사 적용대상은 수품원에 등록되어 주기적으로 현장 위생 관리를 받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출 제품이다.
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 수산물의 검사기간이 당초 2일에서 최단 3시간까지 단축되어 신속한 수출절차는 물론, 이에 따른 냉동보관료 등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류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수출제품 중 수입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는 등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서류검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이번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 시행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함께 연계되어 수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사업인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4만3268호
국토교통부는 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만3268호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26.9%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19년 6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1월말 기준으로 전월대비 3.1% 감소한 총 1만7500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4901호로 전월 대비 21.0% 감소했고 지방은 3만8367호로 전월 대비 7.8% 감소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은 ‘19년 8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대비 7.0% 감소한 3565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 대비 9.7% 감소한 3만9703호로 나타났다.
-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했다.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9,585개소의 35%인, 3335개소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 광주전남 767건, 대구경북 468건, 대전충남 375건, 강원 209건, 경남 200건, 충북 134건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