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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다.
방위사업청은 9일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해 새로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됐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 라며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방산수출 증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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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 관련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판교 사무소에서 특허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특허청의 빅데이터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특허 분야 서비스 발굴 및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문헌 기계번역 서비스 등 특허 심사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계번역에서부터 협업을 시작해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빅데이터와 관련 노하우를 함께 제공받아 인공지능 기계번역의 품질을 높이고 검색, 챗봇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등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 전반에 걸쳐 특허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 뿐 아니라 차세대 정보기술 트렌드를 특허 관련 IT 서비스에 빠르게 반영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지난 달 정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에도 참여하는 등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의 업무협약이 민간과 공공의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되도록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기술을 활용해 한발 앞선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엽 대표이사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 기술력을 제공해 특허청이 추진 중인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고 특허 분야의 서비스들을 고도화하는데 공헌하겠다”며 “특허청의 빅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용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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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국내 제작·판매 신차 8종 실내 공기질 “합격점”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신차 전 차종의 실내 공기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8개 신차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8개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측정한 결과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차의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체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실내공기질을 평가·관리해 차량 내장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고 있다.
지난 ‘11년 일부 차종이 톨루엔 권고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12년부터는 모든 국내 생산 자동차가 신차 실내 공기질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적용됐다.
2019년 3월, ‘17년 11월에 제정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국내고시를 개정했고 평가 방법 변경·관리물질 추가 등 기준이 강화됐다.
7개 평가 물질에서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어 총 8개 물질을 평가했고 시료 채취 시간 증가 등 측정 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신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작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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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기관검사 검사항목 표준화
조달청은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중 63개 품명에 대한 검사항목 표준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달기업이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지금까지는 단체표준, 한국산업규격 등에 명시된 검사항목을 검사기관 간 선별 적용으로 차이가 발생해 동일품명이라도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검사항목 표준화로 검사기관 간 검사항목 불일치로 인한 조달업체의 불신 해소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18년부터 동일품명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품명별 필수 검사항목을 통일하는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20년 1월 현재 63개 품명에 대한 검사항목 표준화를 완료하고 계약 부서 및 검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명별‘검사항목 표준화’를 책자로 발행했다.
‘사진 별첨’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향후 검사항목 표준화 대상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활발한 220개 품명까지 확대해 납품 과정에서 균등한 검사서비스 제공으로 조달물자 납품검사의 신뢰가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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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정책의 새로운 도약,“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시행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20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해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한다.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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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정책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소부장 정책설명회 개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22일부터 운영 중인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소부장 특별법 개정 등 금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현장이해도 제고 및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일 ‘정부 R&D 부처합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1, 2월 간 총 15회에 걸쳐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센터는 과기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및 지역별 산업단지,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소부장 정책의 현장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기업의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파악된 수급애로는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소재부품 수급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승인, 화학 인·허가 Fast Track 등 기업의 생산시설확보, 국산화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재고물량 확보 및 국산화를 위한 시설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만기연장·신규대출 등 경영애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세구역내 저장기간 연장,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 가동 등 재고확충 지원 등을 통한 물량확보 지원뿐만 아니라, 수입 대체처 정보를 제공해 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이 발족한 이후, 센터는 추진단 산하로 편입되어 그간 추진해온 기업 현장애로 해결 지원뿐만 아니라 소부장 정책의 신속한 현장 착근을 위한 민관 간 가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됐다.
앞으로 센터는 협력모델 발굴, 성과 점검 및 관리, 현장 중심 소통 확대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수요-공급 기업 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모델의 발굴부터 경쟁력위원회 상정까지 밀착지원하고 소부장 분야 정부 지원의 성과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이행 실적 점검뿐만 아니라 중점관리기업, 협력모델 수혜기업 등 수요자 측면에서 수혜 현황과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159개 중점관리 품목 수입/사용 기업 중, 수입의존도, 대체가능성, 국산화 소요기간, 애로 여부,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선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등 소부장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 기업방문, 상담회 등 지속 추진해 현장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 수급과정에서의 애로뿐만 아니라, 수입 대체를 위한 국산화 추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력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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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희토류 소재 분야 기술 협력의 장 마련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인천광역시 등이 후원하는 “한-중 희토 신소재 기술발전 세미나”가 '7일 인천 송도 G-Tower에서 개최했다.
희토류는 세륨·란탄·네오디뮴 등 17개 원소를 지칭하며 열전도·자성 등 우수한 화학 성질로 인해 스마트폰·전기차 등 첨단 산업은 물론, 군사 무기에도 활용되는 핵심 소재로서 특히 제련 과정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적 편중에 따른 전략 소재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도 매년 희토류 소재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핵심 기술력 부재 등 미약한 산업 저변으로 수입된 소재를 단순 가공하는 등의 저부가 영역에만 기업 활동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핵심 소재산업 육성 관점에서 희토류의 중요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중국과의 공동 기술 세미나를 통해 그간 산발적·단편적으로 이어져왔던 희토류 활용 신소재 분야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본격·정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중국 최대 중희토류 채굴·가공지인 강서성 지역 연구기관·업계와의 실질적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확보했다.
한편 금일 세미나에서는 희토류 재활용·소재·시장, 표준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국 전문가 발표와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 기관간 기술협력 및 교류를 위한 별도의 세션도 구성됐다.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은 “희토류 분야는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양국간 민간 차원의 기술 협력이 보다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금년 한해는 핵심 기술력 확보, 전문기관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희토류 등 희소금속 산업 전반의 활성화·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다 구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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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종합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2월 14일까지 전국에서 총 270여 회의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린다.
9일에 열리는 종합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년 주요 예산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지방청장 등이 직접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금융·기술개발·창업벤처·판로·소상공인 등 분야별 정책방향 및 지원내용 등을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종합설명회는 지자체 및 타 부처도 참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기업애로 상담부스를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청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설명회 대상을 개별기업·창업자·시장상인 등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9일 실시되는 종합시책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또, 주요 분야별 사업안내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 알게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제작해 1월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및 기업마당에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일정 및‘2020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사전등록이 필요 없으며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은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찾아 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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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광업 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광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그간 학계·광업계·유관기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➀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➁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➂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는 광물인 희유금속은 비축·관리 기능을 효율화해 대응능력을 높인다.
광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광산 장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도 시범 도입한다.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도 검토·추진한다.
광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안전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을 개선한다.
갱내 광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시설·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광산 폐광 이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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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 원천이 되는 표준물질 개발에 120억원 투입
국가기술표준원은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사업’의 '20년도 신규 지원 과제를 3일 공고했다.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측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연간 120억원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이다.
과제공고는 1월 3일부터 국표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월 3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2월 중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신뢰성 평가 지원을 위해 설계됐으며 금년도에는, 반도체 공정용 표준가스, 고순도 실리카 등 수출규제를 극복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소재·부품의 자립화에 필요한 표준물질을 우선 개발하도록 40개 과제를 지정해 지원한다.
이들 개발과제에 대한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국산화 및 기술선점을 통한 사업화까지 가능하도록, 단독수행 또는 산학연 등의 기관간 컨소시엄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표준물질 수요·공급 유통정보가 없어 발생하는 사업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물질인정 및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 등록까지 지원하도록 기획했다.
표준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표준물질을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표준물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또한, 국제표준물질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에 국내개발 표준물질을 등록해 해외에 국내산 표준물질 기술력과 상품성 홍보를 통해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표준물질개발 지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지원 내용, 지원절차 등 안내를 위해 1월 13일 오후 2시부터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표준물질의 성공적인 국산화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내 전문기관들도 적극 참여해 종합지원 협력체계를 갖춘다.
국가기술표준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세 기관은 오는 1월 13일 표준물질개발사업의 역량 결집과 사업화 협력지원을 결의하는 MoU를 체결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물질 정책개발 및 표준물질 제도운영으로 표준물질 산업계 활성화를 지원하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표준물질 시장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표준물질 활용지원 안내 등을 통해 표준물질 사업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는 표준물질 개발기술 컨설팅, 소급성 확보 등을 통해서 표준물질 개발기관을 지원할 것이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표준물질 산업생태계에, 이번 사업시행으로 표준물질 내수시장 활성화와 표준물질의 국산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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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소형원전 ‘스마트’ 건설 및 수출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이 SMART 건설 및 수출을 전담할 한-사우디 합작사 ‘SMART EPC’를 설립하고 SMART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SMART 표준설계인가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과 사우디 K.A.CARE는 ‘SMART 건설 전 설계 협약’을 개정해, 사우디 내 SMART 건설 및 수출을 전담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한국기업과 사우디 기업이 참여하는 법인체를 설립하고 ‘SMART EPC’가 설립되기 전까지 한수원이 ‘SMART EPC’의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 개정은 사우디측이 SMART 첫 호기 건설사업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전 건설 및 운영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의 SMART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향후 한수원은 SMART 인허가, 사업모델, 건설 인프라 구축, 제3국 수출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SMART의 사우디 건설허가 심사 부담 경감과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SMART 표준설계인가 공동추진 협약’을 신규로 체결했다.
표준설계인가 공동추진 협약에는 SMART PPE 사업결과에 대한 국내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위해 한수원, 원자력연, K.ACARE의 역무범위, 재원 분담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완전피동 안전계통 적용 등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PPE 협약 개정과 표준설계인가 협약체결을 통해 한수원의 사업 참여 및 역할을 명문화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한-사우디 양국이 함께 인허가 단계부터 건설, 인프라 구축 등 원자력 전반에 걸쳐 동반자 협력의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한-사우디 SMART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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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레인,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 대량 생산능력 확보
솔브레인은 화학 소재 전문기업으로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불산 공장 신증설을 조기에 완료해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전에는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주로 일본산 고순도 불산액을 사용하였으나, - 솔브레인이 관련시설을 신·증설해 생산물량을 확대했고 국내 불산액 수요의 상당부분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불산액 대한 국내 공급안정성이 확보됐다.
이는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루어낸 첫 번째 국내 자립화 성과로 평가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월 2일 오후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을 방문했다.
금번 성 장관의 현장방문은 일본의 7월 수출규제 이후 개별허가 대상인 3개 품목 관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서 고순도 불산액의 공급안정성 확보에 기여한 기업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성 장관은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민관이 힘을 합쳐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해 왔고 솔브레인의 고순도 불산액 조기 생산능력 확충은 대표적 성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매우 높은 난이도의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불산액 생산능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지난해를 보냈을 솔브레인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강병창 대표도 “신·증설 공장이 조기 완공하고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인허가 등 범정부적 적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성 장관은 작년에 “일본 수출규제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며서 작년도에 이뤄진 소부장 기업들과 정부 정책의 주요 성과도 언급했다.
성 장관은 “금년에도 솔브레인과 같은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2.1조원의 대규모 투자 예산을 통해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구축 등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20년 소부장 예산 :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한 2.1조원 투자 100대 특화선도기업,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확산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이끌어나갈 기업군을 키워나가며 투자펀드 조성, 연구개발·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생산·연구활동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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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 확산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협력해 ‘디지털통상 아카데미’ 시범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동 시범 과정은 국제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업계 관계자 및 정부 공무원 등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1.4, 1.18, 2.1 등 5회에 걸친 전문가 강의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디지털통상 전반에 대한 이슈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산업부는 동 시범 과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커리큘럼 등을 확정해 ‘20년 하반기부터 기업 및 정부·공공 부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디지털통상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건기 통상정책국장은 본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의료, 교육, 금융 등 전통적으로 교역이 어려웠던 기존 서비스가 디지털화되고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국경 간 교역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디지털통상 전문과정이 없어서 기업 및 정부 공공부문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동 사업이 국내 대학 등에서 디지털통상 인력양성의 기폭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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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항공의 글로벌 선도국가 국민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되어 왔다.
1차 기본계획은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젼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했다면, 지난 2차 기본계획에서는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비젼으로 하며 특히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두었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천여건의 대국민 의견수렴,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됐다.
그결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젼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 중심에서 인바운드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공항 인프라와 지역의 특별한 산업·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항 간 경쟁심화에 대응해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편의 증대와 인바운드 유치를 위해 지방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국제선도 확대하는 Hybrid 항공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한다.
민·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관련 데이터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교통관리 및 선제적 예방정비 등 무결점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간·도시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까지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도심형 항공교통의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수요분석·인프라 구축 등 세부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25년 도심형 항공교통 실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UAM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교통연계 도시개발 개념인 TOD에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가 중심이 되어 토지이용·건축설계 등을 선도하는 MOD 개념의 도입도 추진한다.
CIS 중심, ASEAN 등 신남방 중심, 미주 중심 태평양 거점 강화 등 세계속으로 뻗어 나가는 에어실크로드 3개축 전략을 통해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안전 및 드론테러 방지 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존 운영권 중심 공항수출에서 스마트도시와 연계한 지역개발, 첨단기술 구현 스마트공항 등 ‘한국형 공항 수출모델’을 개발해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차세대 항공기 상용화, 상업항공우주시대 도래로 예상되는 글로벌 초단축 생활권 도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상·준비한다.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를 대비해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적 여건조성시 항공로 신설, 공항개발, 항공안전·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남북한 항공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스마트기술을 통한 공항서비스 수준 도약, 항공 소비자·교통약자 중심 서비스 개선, 항공종사자 보호 등 보편적이고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그동안 ICT 기술을 공항운영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초기 단계 스마트공항 수준이었다면, 다음 5년은 생체인식·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상업시설 이용 등 스마트공항 수준을 고도화해, 새로운 여객경험을 창출할 것이다.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약자가 항공기 탑승, 공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항 시설확충 및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기·공항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안전위협, 폭력 등으로 부터 종사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공항 조업현장에 웨어러블 로봇 시범도입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김포공항내에 건립 중인 국립항공박물관을 ’20년 상반기에 개관하고 항공분야 역사·유산 체계적 관리, 교육·홍보·관광 등 항공종합문화시설로 발전시킨다.
기존 운송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항공산업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해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운송사업은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그간 항공운송산업에 국한해 제도권 밖에 있던 각종 파생·연관사업활동도 항공산업 개념에 포함하고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 구축, 서비스 다각화 등 항공물류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항공사 운영의 핵심이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공동 공적보증제도 도입, 리스업 육성 환경 조성 등 항공금융 활성화를 통한 항공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여행패턴 변화, 소형공항 건설, 지역공항 중심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응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저조했던 소형항공운송,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에 비해 경쟁력에 한계가 있었던 항공기 제작과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우위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한다.
항공종사자 수요-공급 예측 및 안정적 인력수급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능력기반 교육훈련·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등 전문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공항소음 관리,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교통수단 도입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항공분야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공항을 단순 교통망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 기지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협력의 장으로 운영한다.
글로컬 시대 공항의 지역경제 앵커 전략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공항-지역산업 연계 주변지역 개발과 Biz 포트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정책을 전환한다.
항행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무인항공기 운용 등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하고 우리 공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항을 지역 커뮤니티 SOC로 확장 한다.
첨단기술의 각축장인 공항을 미래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중소기업 기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테크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해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을 선진화 한다.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의 위해요인 자율보고 확대참여 등 자율과 상호견제의 균형적 항공안전문화를 조성한다.
항공안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부 항공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인력 등 정비를 추진한다.
테러 위협 등에 선제적 대비 및 항공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 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했고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고 하며 “다음 5년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몇 년내 우리 앞에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상용화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기존의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속에 공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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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기준 3만6천여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30일 2018년말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8년말 기준 벤처기업은 3만6065개로 전년에 비해 878개가 증가했다.
대표이사의 전공분야는 공학이 52.4%로 가장 많고 경영·경제학이 23.6%, 인문사회가 9.3%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말 현재 벤처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192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재계 2위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로 나타났다.
동 벤처기업들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49.3억원에서 53.2억원으로 7.9% 증가했다.
2018년말 벤처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71만5000명으로 재계 4대 그룹 종사자 합계 보다 높은 수치로 우리 고용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동 벤처기업들의 평균 종사자 수는 18.8명 → 19.8명으로 5.3% 증가했다.
’18년말 벤처기업의 평균 자산은 49억8000만원→ 57억7000만원 평균 부채는 27억원→ 30억6000만원 평균 자본은 22억8000만원→ 27억원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비율은 45.7% → 46.9%로 상승했다.
2018년말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는 3억25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5.5%로 2018년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중소기업 과 대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 기술개발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 연관성 조사는 이번에 신설된 조사 항목으로 42.6%의 벤처기업이 4차 산업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신소재가 9.9%, 사물인터넷 9.4%, 빅데이터 8.7% 순이다.
4차산업 관련 기업은 비4차산업 기업보다 더 높은 경영성과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벤처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활동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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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 2년 연속 수출 500억 달러 돌파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기계 연간 수출액이 지난해에 이어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기계산업은 지난해 사상최초로 수출 5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년 연속 수출 500억 달러 돌파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특히 2년 연속 수출 500억 달러를 돌파한 품목은 반도체와 석유제품뿐이었으며 일반기계가 3번째 품목으로 기록됐다.
금년 일반기계 수출은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의 기저효과로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 카자흐向 화학기계 수출이 일반기계 수출을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인도 등 주요지역에서 대부분 전년대비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로도 건설기계, 냉난방공조, 공작기계, 금형, 농기계 등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에 소요되는 화학기계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반기계 수출 500억 달러 초과 달성에 기여했다.
비록 금년 일반기계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연말까지 연간 수출 실적으로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반기계는 금년에도 반도체 다음가는 수출 2위 품목으로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최남호 국장은 “일반기계 수출이 2년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미·중 무역분쟁, 주요 수출시장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 기계산업계가 이뤄낸 값진 성과”고 평가하면서 “3년 연속 일반기계 수출 500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수출애로 해소·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술개발·실증 지원 등을 통해 기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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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직장생활, 자기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후보지 총 11곳 2675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 중 수도권은 서초염곡, 송파방이, 도봉창동, 수원화서 인천논현, 국토지리정보원, 파주출판, 부천원종으로 총 8곳 1933호이고 지방권은 대전대흥, 사천선인, 전남담양로 총 3곳 742호이다.
이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는 청년 창업가 등의 직주근접을 위한 서비스·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 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총 3가지의 일자리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업지원주택 6곳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3곳,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2곳은 청년 등의 주거수요, 창업지원시설 등 일자리와의 연계성 등을 두루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곳 중 수원화서는 화서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2000m2 규모의 창업지원센터와도 연계되어 우수한 창업여건이 기대된다.
다른 사업지구인 대전대흥 등도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사업과 연계하는 등 창업가를 위한 시설·서비스를 두루 갖출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산업이 집적화된 공간정보캠퍼스와 행복주택으로 재탄생되며 파주 출판단지 내 위치한 파주출판은 문학·출판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주거·업무 공간으로 공급된다.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인 부천원종은 인근에 부평국가산단 등이 위치해 입주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양일반산단 내 위치한 전남담양 역시 인근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등에 근무하는 중기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원주택을 발굴하기 위해 ‘20년 1월부터 5월까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는 창업보육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계획하거나, 문화·예술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경우에 그러한 지원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 개발해 지역 인재에 대한 주거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모두를 얻을 수 있다.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인식확대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향후 입주자모집 시 마이홈 홈페이지 등에 정책 브랜드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스타티움 – 청년 창업인 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장소 “앞으로도 청년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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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27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을 보고 안건으로 원안 접수하고 ‘중소기업 R&D 혁신방안’‘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을 토론 안건으로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해 7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그 세부 실천을 위해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확정했으며 관계부처와 ‘R&D 혁신’을 위한 3대 전략 38개 추진과제를 추진해왔다.
올해 ‘국가 R&D 혁신방안’수립 1주년을 맞아, 정부는 산·학·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실적점검단을 통해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의 세부과제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이번 회의의 제1호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 또한, 실적점검단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R&D에 대해서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마련해 제2호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 외에 국가 R&D의 중요한 주체이나, 그간 R&D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소 미흡했던 국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혁신방안도 마련해 제3호 안건으로 상정했다.
제1호 안건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은 작년 11월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수정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적점검단을 운영해 3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38개 세부 추진과제의 진척도 및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과제 내용의 미흡한 점 등을 도출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했다.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은 기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기업·지역의 R&D 역량 제고와 관련한 과제는 추진실적의 집중관리와 과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도출됐다.
이에 실행계획 수정에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수립’ 및 ‘범부처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실행’ 등의 과제를 추가하고 연구주제 교류회 등을 통한 개방형 기획 활성화를 추가적으로 시행키로 하는 등 R&D 정책이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국정전략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중소기업 R&D 사업의 지원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별 맞춤형 평가·관리 및 범부처 연계지원 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목록,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협의하고 ’20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제3호 안건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소와 더불어 국가 R&D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국립연, 전문연에 대한 것으로 지난 제1회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그 동안, 국립연, 전문연은 매년 1조원 이상 정부R&D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성과분석·환류체계 구축이 미흡한 점과 산업구조 변화 대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에 집중하는 R&D 체계로 개선해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기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깊이 있는 논의와 부처 간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 기업 대표, 국립연·전문연 관련 전문가도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국립연, 전문연의 분야별 R&D 혁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크게 증가한 정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기여해야 한다는 커다란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규모에 걸맞은 R&D 성과창출과 도전적·선도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R&D 주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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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산, 세종시, 양산사송에서 올해 마지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의정부고산, 행정중심복합도시, 양산사송 3곳에서 1777호에 대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서울수서 화성동탄2 등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올해 총 7천호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된다.
공급호수는 총 880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587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27~2.44억원이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2~1.3일 접수해 ’20.1.13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4월에 계약, ’22.10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호수는 총 597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398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13~2.34억원이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이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6~1.7일 접수해 ’20.1.14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4월에 계약, ’22.8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호수는 총 1,188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792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은 55m2 및 59m2 두 개 평형으로 공급되며 분양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이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6~1.7일 접수해 ’20.1.14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4월에 계약, ’22.10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 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등 보육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실내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했으며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 등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화재감지기,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적용해 화재예방 및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사항은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com 또는 의정부고산 S6, 세종시 4-2M3, 양산사송 A-1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2.11일 위례와 화성동탄2에 신혼희망타운 ‘함께해볼家’관을 각각 개관한 데 이어12.30일에는 세종 홍보관도 개관 예정이다.
이번에 건립되는 홍보관은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 부대시설인 실내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등을 실제 설치하고 가상현실 체험존, 등 체험형 정보전달 기법으로 전시를 구성해 입주 희망자가 특화 시설, 전용공간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끔 구성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5차 모집으로 올해 신혼희망타운 7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되며 앞으로도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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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원도심 활력 되살릴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26일 첫 삽
지역 일자리 등의 공공서비스 기능과 상업기능, 주거기능이 복합된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 선도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천안에서 삽을 뜬다.
국토교통부는 천안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의 착공식과 도시재생뉴딜을 체험할 수 있는 뉴딜체험관의 개관식을 26일 오후 2시 30분,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개최한다.
현재 주차장 부지인 천안역 서부광장에 조성되는 어울림센터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하나로 천안시, LH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상 18층 규모의 어울림센터의 1층∼3층에는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의료 분야의 연구를 함께 하고 신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4층∼5층에는 창업지원센터가 입주해 청년과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게 되고 4층∼18층에 조성되는 행복주택에는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와 청년 등이 입주하게 되어 직주근접이 가능하게 된다.
2021년 하반기에 어울림센터가 준공되면, 지역의 대학·기업이 힘을 모아 지역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모이는, 천안역세권 재생의 거점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착공되는 어울림센터가 마중물이 되어 천안역 주변에 지식산업센터, 복합환승센터,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등 천안역 일대가 미래전략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어울림센터 인접 부지에 조성되는 도시재생 뉴딜 체험관은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이해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뉴딜 체험관의 외부는 도시재생이라는 ‘선물’이 전국 지역에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아 선물상자 모양으로 디자인되고 내부에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소개, 도시의 과거·현재와 미래모습, 도시재생 뉴딜로 인한 기대효과 등이 미디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제공된다.
특히 체험관 내부는 풍등 형태의 조명이 전시된 공간과 타임슬라이스 촬영기법이 적용된 포토존 등 특색 있고 재미있는 요소와, 차를 마시고 쉴 수 있는 라운지 등 휴식 공간도 제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 즐겁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몄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브랜드 사업으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넓혀 도시재생의 성공을 이끌고 있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4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도 관심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