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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데이터 쉽고 빠르게 찾는다
통계청은 28일부터 MDIS에 ‘챗봇’과 ‘지능형검색’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들이 마이크로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챗봇서비스’는 마이크로데이터가 낯선 초보이용자들에게 단순문의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24시간·365일으로 제공한다.
‘지능형검색서비스’는 이용자의 검색 키워드에 대해 통계자료에서부터 용어, 관련 연구결과물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데이터 멘토링 서비스’는 통계청에서 추진한 디지털 기술기반 공공서비스 부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스스로 필요한 자료와 이용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통계청은 향후에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통계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편의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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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자등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로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고 공급면적이 “2분의1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를,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게 된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게 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본인의 결격사유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되어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 후 상당기간 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체계적·전문적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항목은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20.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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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방글라데시에서. 인프라사업 3건에 대한 ‘우선사업권’ 확보
우리 국토부와 산하기관 KIND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동 협의체”을 구축해 인프라개발 협력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최근 양측 협의를 통해 우리기업은 도로·철도·송전선로 등 3개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도로 사업은 수도인 다카와 북부의 마이멘싱을 연결하는 기존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KIND가 작년 하반기에 우리 기업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지원했으며 본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금년 중에 사업개발에 대해 상세 협의 예정이다.
철도 사업은 다카 외각의 순환 철도로서 방글라데시 측이 이미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측과 오는 2월경에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사업개발을 협의하기로 했다.
송전선로 사업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2024년 1월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서 시급한 개발이 요구된다.
KIND는 본 사업에 대해 F/S를 지원했으며 양측은 금년 상반기 중에 Working Group을 구성해 사업개발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기 사업 외에도 몽글라 항만, 미르푸르 주택단지, 칸 자한 알리 공항, 치타공 항만 및 도시철도, 보다 태양광 등 약 8개 사업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서 “제3차 Joint Platform 회의”를 개최해 추가로 우선사업권 확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협의체와는 별도로 삼성물산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JICA 차관을 통해 발주하는 다카공항 확장 사업을 지난 1.14경 수주하게 되어서 우리기업의 방글라데시 인프라 개발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간 프로젝트 단건 차원의 지원을 넘어서 해외수주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과 같이 해외수주 전략 대상국가인 방글라데시 정부와 협의채널을 구축해 대단위 수주를 위한 첫발을 띌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우리 측이 ‘우선사업권’을 확보한 도로·철도·송전선로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발주처인 방글라데시 측은 별도의 공개입찰 절차 없이 우리 측과 단독으로 사업조건 협의하고 향후 사업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번과 같은 해외 인프라 사업기회 발굴과 함께, 국토부는 올해 5월까지 PIS펀드의 자펀드 출시를 완료하고 본 사업 등에 집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 스리랑카,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정부 간 협의를 통한 수의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정부의 단순 수주지원 방식을 벗어나, KIND를 중심으로 한 투자개발사업 확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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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월~4월 전국 아파트 8만3527세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 대비 2.8% 증가한 8만3527세대로 집계 됐으며 서울은 1만4673세대가 입주해 5년평균 대비 107.7% 증가, 전년동기 대비 19.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년 2월 강동고덕, 안산상록 등 2만4194세대, ’20년 3월 양천신월, 하남감일 등 1만3315세대, ‘20년 4월 과천중앙, 부천괴안 등 847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년 2월 완주삼봉, 부산사직 등 1만875세대, ’20년 3월 광주우산, 부산진구 등 1만2357세대, ‘20년 4월 천안두정, 부산일광 등 1만431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774세대, 60~85㎡ 4만6955세대, 85㎡초과 5798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1%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6만7186세대, 공공 1만6341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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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와 간담회
조달청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패스기업 수출진흥협회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수출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2020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식 수출진흥협회장과 기업대표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우수제품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조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2020년도 신남방 국가와 유엔,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업해 국내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국내조달시장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해외조달시장은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해외조달수출 지원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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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을 촉진·선도하기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 등 기존 추진 중인 사업지 내 노후 공공건축물 및 철도역사 등 노후 SOC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관련사업 간 시너지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사업대상은 “노후건축물 현황평가” 및 “설계컨설팅”로 구분해 총 2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후건축물 현황평가’는 전문가 그룹이 현장 점검, 사용자 면담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내 환경, 안전요소 등을 측정·분석해 건물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고 ‘설계컨설팅’은 노후건축물 현황평가 결과에 따라 성능개선안 제시, 사업비 산출 등을 포함해 최적의 성능개선 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모신청은 1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련내용을 작성한 후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 공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공공기관 관계자 등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한 기술 데이터 등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웹기반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시스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관리자는 현재 에너지성능, 구체적 개선방안 및 사업효과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건축물 외에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우선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모범사례 및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이 민간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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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춘국도 노선선정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주재로 제2경춘국도 도로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설계 수행자가 참석했으며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강원도,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제2경춘국도 도로건설사업은 증가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수도권-강원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제2경춘국도 사업구간이 2개도, 3개 시·군 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제2경춘국도의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며 기본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첫 협의회를 이번 착수보고회와 함께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의 건설 취지와 인근 지자체 등의 의견이 조화된 노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 지역에서도 노선 선정과정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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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도 안정적 한-영 비즈니스 환경 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비해 21일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브렉시트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브렉시트가 다가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주한영국대사관으로부터 영국정부의 브렉시트 상황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협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주한영국대사관 통상정책참사관이 참석해 최근 브렉시트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1월 31일에 맞추어 진행되는 영국의 브렉시트 상황과 올해 12월 31일로 설정된 이행기간 동안 영국이 EU와 추진할 미래관계 협상 계획을 설명하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전윤종 FTA 정책관 주재로 부처·기관의 브렉시트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브렉시트에 대비해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를 이미 완료해 내년 한-영 FTA 발효에 맞추어 통관시스템은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영국이 1월 31일에 EU를 탈퇴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영국과의 수출입에 한-EU FTA가 적용되므로 특혜관세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기업에 범정부 차원의 홍보 계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윤종 FTA 정책관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향후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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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 대한민국’ 앞당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중기부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등 제조혁신을 위한 전담조직과 소상공인의 스마트상점 확산 등을 위한 전담조직 등을 1.21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해 6월부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 중기부가 금년 한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설 조직이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먼저,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장급 전담조직으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차관 직속으로 신설했다.
기획단은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스마트제조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과기부·고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 기능을 갖춰 제조혁신 관련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민간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해 현장중심의 정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 아래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제조혁신정책과’와 ‘제조혁신지원과’ 2개 과가 설치됐다.
둘째, 소상공인정책관 소속으로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신설했다.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온라인화·스마트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제로페이 확산과 영업비용 절감 지원 등을 통해소상공인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셋째, 대변인 소속으로 ’미디어협력팀‘을 신설했다.
신문·방송·온라인 미디어 등 대 언론정책을 총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출 등 해외시장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기존 내수 판로 및 성장지원을 담당하는 조직과 통합하는 조직개편도 함께 추진됐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설 조직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DNA Korea를 구축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능을 재배분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는 조직개편”이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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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9163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89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16대 중점투자 분야에 90% 이상을 집중하고 R&D 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기술 융복합 촉진을 위한 대형 플래그쉽 과제 추진에 초점을 두었으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국가 에너지계획의 전략을 반영,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기반 마련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융복합 시장 선점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7710억원을 투자했다.
그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2019년에는 차세대 태양광전지 세계 최고 효율 달성, 270MW급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성공,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집진 효율 10배 향상기술 개발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에너지 R&D 실증과제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고 기술개발 과제가 지나치게 소형화·파편화되어 기술 융복합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낮은 사업화율 등 기술이 시장·수요와 연계되지 못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에너지전환 가속화, 新사업 등장 등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2020년 산업부는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19.1% 증가한 9,163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2021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6대 중점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신규과제의 95%를 16대 중점기술 분야에서 선정하는 등 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16대 중점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과제 발굴·기획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 융복합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는 대형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부터 16개 대형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형 융복합형 과제 발굴·기획을 위해 ‘기술센싱 그룹’을 운영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도입 등 과제기획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등을 통해 기획부터 평가까지 기술개발 全 과정에서의 과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규과제 중 기술개발·실증 과정에서 중점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26개 과제는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안전관리형 과제는 안전관리 사항 등을 기술개요서에 명시하고 선정평가 시 안전성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전문기관의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과제종료 후 5년간 안전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등 과제 시작부터 종료 이후까지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타 과제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에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부터 평가까지 과제 全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과 시장·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규과제 중 50개 과제는 기술 수요자인 에너지공기업 또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기술개발’로 기획했다.
또한,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에너지 분야 벤처기업의 성장과 에너지산업에서의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력양성 등 에너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융합 대학원’을 선정하고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기술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3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확정하고 4월말까지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고내용, 과제 신청방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1월 31일과 2월 6일 이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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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속도낸다…통합 스마트챌린지 출범
2020년부터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새롭게 출범하고 이달 17일부터 공모에 착수한다.
스마트챌린지는 기존도시에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마을 단위의 테마형 특화단지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개별 솔루션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으로 올해 총 262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시티-타운-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 규모, 사업 범위, 솔루션 규모 등을 차별화했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티 챌린지는 대·중소기업, 새싹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 곳곳에 총 집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4년간 진행되며 첫해는 민간·지자체 컨소시엄 4개를 선정해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예비사업 성과가 우수한 1곳 내외는 3년간 국비 150억원의 본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스마트기술·서비스가 구현되는 만큼 예비사업과 본사업 모두 예산 지원과 함께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를 활용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타운 챌린지는 리빙랩 등 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도시 내 일정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2년 간 진행되며 1년차에 4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예비사업을 지원하고 추가 평가를 거쳐 계획 내용이 우수한 3곳 내외는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후속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신인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과 달리, 타운 챌린지는 생활편의, 문화관광 등 4개 사업 유형을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유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타운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솔루션 챌린지는 대·중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놀이터 등과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단일 솔루션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티·타운 챌린지와 달리 단년도 사업으로 시민들이 단기간에 솔루션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곳에 국비 3억원을 투입하고 선정 즉시 조성에 착수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17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약 80일간의 준비 및 접수기간을 거쳐, 시티·타운 챌린지는 2단계 평가를, 솔루션 챌린지는 1단계 평가를 통해 오는 4월말 총 1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1기 시티, 2기 타운 챌린지 예비사업지역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쟁을 거쳐 본사업 지역을 최종 결정하고 각 사업들의 성과도 본격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스마트챌린지는 지역 수요와 행·재정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며 “이 사업을 통해 대도시부터 중소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에서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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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KAIST 기상 분야 인공지능 ‘알파웨더’ 공동개발 한다.
기상청은 KAIST과 17일 ‘알파웨더 개발 및 기상 분야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상 분야 인공지능 기술 공동 개발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자료 공유 인공지능 전문기술 자문 및 관련 연구에 관한 협업 인공지능 연구결과 및 학술교류를 위한 협력방안 수립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상청과 KAIST는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상 분야에서의 글로벌 인공지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해 7월 벤처형 조직으로 인공지능예보연구팀을 신설해 ‘알파웨더’ 개발에 착수했다.
알파웨더 개발은 예보관이 객관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매일 2.2TB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기상데이터를 지능적으로 통합하고 정밀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지난 100여 년간의 한반도와 전 세계 기상·기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과 선도적인 인공지능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카이스트의 업무협약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시대의 기상예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상 분야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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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정 소재에 규칙적인 결함 심어 성능 향상시킨다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 현택환 단장 연구팀은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 폴 알리비사토스 부총장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보도블록처럼 결정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성능이 대폭 향상된 나노 다결정 소재를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공동연구팀은 다결정 소재의 결정 알갱이를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경계결함을 균일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원하는 대로 경계결함의 밀도와 구조를 제어해 소재의 물성을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는 이번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1월 16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벽돌 여러 장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보도블록이 균일한 틈을 가진 것처럼, 나노 결정 알갱이를 규칙적으로 배열해 균일한 패턴의 경계결함을 갖는 나노입자를 합성했다.
이 합성법으로 결정 알갱이의 개수를 조절하면 경계결함의 밀도와 구조를 조절해 소재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제작한 나노 다결정을 수소연료전지의 촉매로 사용해본 결과 촉매활성이 증가하며 전지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연구진은 이 합성법을 금속과 세라믹을 포함한 다양한 결정재료에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향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능성 소재의 성능 향상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산업에 유용한 물성을 가진 새로운 기능성 재료를 합성할 수 있는 산업적 의의와 함께 그간 복잡한 구조로 인해 연구가 어려웠던 경계결함과 결정재료의 물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는데 학문적 의미가 있다.
이번 성과는 세계적으로 나노입자 합성화학을 선도하는 나노입자연구단과 소재특성제어를 선도하는 UC버클리 연구진의 합작품이다.
공동 제1저자인 오명환 박사와 조민지 연구원 부부가 미국에 진출해 합성법을 완성하고 UC버클리의 최첨단 이미징 기법으로 합성된 소재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긴밀한 공동연구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오명환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연구원은 “그간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결정재료의 경계결함을 최소화시키는데 집중해왔지만, 이번 연구는 오히려 경계결함의 밀도를 높이고 그 독특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현택환 IBS 연구단장은 “촉매, 배터리의 전극 등 산업에 중요한 소재의 성능을 한층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선진국과의 치열한 소재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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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한다.
올해 1월 31일부터는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POS 정보를 수집해 업로드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보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시범 적용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부터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 집중관리 등 공공기관이 기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점검방법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강화,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지자체·석유관리원과 함께 연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연4회로 확대하고 점검 주유소도 대폭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보조금 지급정지, 감차,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사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사이버 강의, 교육동영상, 표준교안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활용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해 화물차주 등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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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으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사업 선정지 14곳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우선사업 대상 선정결과, 시범사업 우수 사례 공유, 향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강원 춘천시, 충남 서천군, 등 14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정했다.
충남은 지방비 19억원을 별도 확보해 지방하천 내 수문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계운영을 통해 배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진주시 지역의 남강은 배수영향지역 내 대규모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실제 다수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침수구역으로 신속한 수문 조작을 통해 더욱 안전한 하천이 될 전망이다.
충북 옥천군 일원은 금강의 수위가 높을 경우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수위별 최적 수문 운영을 통해 침수피해를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민간 수문관리인이 경험적으로 조작해온 국가하천 내 수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수문상태와 하천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종합상황실에서 수문을 원격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시간 수위 정보를 기반으로 수문을 조작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며 각 지자체에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장성, 범용성, 활용성을 확보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지방 하천에 위치한 다른 수문까지도 해당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통신망, 운영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충분한 확장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CTV영상, 수위자료 등 다양한 정보는 종합상황실 뿐 아니라 향후 광역시·도, 지방국토청,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즉시 공유·분석 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보한다.
실시간 수위 자료, 수문 개·폐여부 등 획득한 정보를 DB로 구축해 향후 지역별·시간별 강수량 데이터와 함께 수문 조작을 자동화·최적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를 우선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해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5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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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환경기업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 총 115억원 규모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총 114억 9600만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48억 3000만원 대비 약 138% 증가한 규모로서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지난해 2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오는 30일부터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을 통해 참가 희망 기업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최대 15개월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개발촉진·투자유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촉진 부문은 112억원 규모이며 35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개선 등 사업화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사업화 전략 수립 등 9개 분야의 전문기관과 연계한 컨설팅, 민간 투자유치 교육을 지원해 기업 자생력 제고와 성장단계별 자금유치 역량도 함양시킨다.
투자유치 부문은 3억원 규모이며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환경사업 개발 촉진,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금 유치와 투자자 발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뿐만 아니라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사업화도 지원하고 환경기술 연구개발 연계 지원예산도 별도 배정한다.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 환경기술 성과의 조기 사업화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발촉진 부문에서 ‘기술도입형’ 분야를 신설했다.
대학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최적화 및 시장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해 사업화 기간을 단축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을 이전한 비영리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해 접수할 수 있다.
개발촉진 예산 112억원 중 40억원은 환경기술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을 지원하는 데 활용해, 환경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월 21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안내, 접수방법 및 신청서 작성 교육,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양산까지는 죽음의 계곡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산업화가 되기까지는 다윈의 바다가 존재한다”며 “중소환경기업이 이러한 사업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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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예방 이렇게 하세요
특허청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9.7.9.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및 효과분석 연구’이번 가이드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3배 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적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침해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 부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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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표준인증’포털, 기업의 시장진출 도우미로 안착
정부 표준·인증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e-나라표준인증’포털이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이용건수가 누적 1억 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 지원 전자정부 플랫폼으로 입지를 넓혀 가고 있다.
5만여종의 표준·인증 관련 원문 열람이 가능한‘e-나라표준인증’포털은 ‘17년부터 매년 연간 페이지뷰 이용건수가 4천만뷰를 넘어섰고 누적 가입회원 25만여명, 포털 만족도 향상 등 정보서비스 품질 및 활용도 제고에 따라 2년 연속 최우수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e-나라표준인증’포털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 정보을 찾거나, 인증 획득을 위한 정보검색에 활용하는 등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포털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정보 콘텐츠 분야별로는 국가표준분야에 대한 이용비율이 87.8%에 달해, 표준 검색을 위해 접속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국가표준 분야별 서비스 이용현황은 전기전자, 기계, 금속, 건설 분야 순으로 이용비율이 높았으며 상위 4개 검색분야가 전체 이용 비율의 90%를 차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까다로운 해외인증 취득 등 수출 장벽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수요자 맞춤형 표준·인증 정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e-나라표준인증 포털에 주요 수출국, 수출 다수품목에 대한 해외인증·규격 정보 기반 조성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지능형 정보기술을 접목해 융·복합기술, 첨단산업분야 관련 표준인증 정보를 자동수집·분류해 수요기업에 매칭해 주는 지능형 플랫폼 전환을 위해 연내에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한 국내 표준·인증 체계에 대한 기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간 상호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맵 서비스도 연말까지 새롭게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e-나라표준인증’포털 이용자수가 최근 1억뷰를 돌파한 것은 표준·인증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든든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e-나라표준인증’포털을 지능형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기업의 정보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키고 신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혁신 허브로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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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업에 2723억원 융자 지원, 규모성장 주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0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
이번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
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200억원은 지난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 사회 현안 발생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초과 수거·비축·보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목적의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신설 운영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기존 기업당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상은 중소 재활용기업에서 중견 재활용기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분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꿔 적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희망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공고 등 최신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 발생 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또한,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신청 가능 자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을 위해 실제 접수화면과 동일하게 융자신청접수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신청 및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플러스친구’에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친구 추가하면 환경정책자금 신청·접수기간, 사업완료보고 금융지원사업 각종 행사 등 최신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고용확대로 이어져 환경기업의 규모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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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빔 발주 확대 위한 ‘기본 지침서’ 개정
조달청은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 지침서’를 개정해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기본 지침서는 1월 설계용역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속 가능한 건축물 설계를 위한 환경 모의평가와 공사비 예측의 기본이 되는 수량 기초 데이터 표준 템플릿 신설 등 빔 데이터의 향후 활용을 위한 항목을 신설했다.
설계 관리자의 감독 업무 위주로 기술되어 있던 내용을 빔 과업 수행자의 업무를 중심으로 개선해 자발적 참여도 유도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기본 지침서 대외 공개를 통해 정보가 부족한 공공기관의 발주를 독려하고 향후에도 빔 확산 선도 조직으로의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