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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대표 온라인플랫폼‘쇼피, 큐텐’손잡고 신남방 수출길 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신남방 진출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수출 상담회를 17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는 중기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중진공·중앙회·무협 등 3개 수출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K뷰티·K방역, 브랜드K, 신북방 유망소비재 등 분야별 화상상담회를 4회 개최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265개사가 참여해 43개국 125개사 바이어와 38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중, 바이어가 계약 체결을 검토하기 위해 샘플 발송을 요청한 기업이 102개사로 이중 44여개 업체가 약 1,321만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화상상담회를 개최하는 신남방 지역은 총 인구 20억명, 총생산 5.6조 달러, 매년 5~7%이상의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소비시장 성장률 15%를 기록하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성장지역으로 미국·중국·일본에 집중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신흥시장이다.
이러한 신남방 진출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를 반영해 이번 화상상담회는 중진공과 무협이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게 됐으며 117개 기업이 참여해 신남방 9개국 유력 바이어 52개사와 화상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화상상담회와 연계해 브랜드K 등 유망소비재의 신남방 진출 확대를 위해 동남아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쇼피, 큐텐사와 협업해 신남방 지역 7개국 쇼핑몰 내에 한국상품 전용관을 개설하고 우수제품 특별판촉 이벤트 등 한국관 확대 운영을 위한 ‘중진공-쇼피·큐텐’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한국상품 전용관 런칭을 계기로 중기부는 한류 아이돌 온라인 팬미팅과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 특판전 등 다양한 한류연계 마케팅을 통해 국가별 시장 여건에 적합한 유망 제품의 입점과 판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담회 현장에는 박복영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특위위원장이 상담회에 참여한 신남방 진출 중소기업과 유관기관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
박복영 신남방특위위원장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둔화로 우리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면서도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고 언급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신남방특위에서도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활용해 의료⸱보건 분야 및 언택트⸱5G 등 신산업 분야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세종시 개발 경험을 활용한 신남방 지역 인프라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신남방 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7월까지 소부장기업, 브랜드K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상담을 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수출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지원기관 협업 화상상담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기관별 홈페이지와 지방청 수출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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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KS인증으로 새로운 기회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해 ‘20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KS인증을 보유한 기업 중 90.8%가 인증제품을 통한 매출 향상이 있다고 응답했고 매출향상 비율이 10~30%이라고 답한 기업이 49.2%에 이르는 등 KS인증은 해당제품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S인증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와 품질 제고 공공기관 납품 등의 효과가 매출향상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기업의 표준업무는 품질관리 또는 사무·경영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 표준부서를 운영하는 경우는 1.2%로 조사됐다.
표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1.9명, 중견기업 7.4명, 대기업 69.9명으로 나타나 기업규모 별로 차이가 있었다.
기업이 활용하는 표준의 종류와 그 비율은 사내표준 86.2%, ISO표준 57.0%, KS표준 20.0%, 단체표준 4.4%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의 활용목적은 주로 품질관리와 구매자요구였으며 R&D활용 비율은 22.9%이었다.
표준에 따른 인증취득의 주요목적은 표준 활용목적과 마찬가지로 구매자요구 및 품질제고로 나타났다.
KS인증이 해당 제품 매출 향상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KS인증 보유기업의 90.8%로 조사됐다.
KS인증제품의 매출향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증가 비율이 10~30%라고 응답한 기업은 49.2%, 0~10% 및 30~50% 상승한 경우는 각각 18.8%, 50% 이상은 13.3%로 나타났다.
표준의 제개정 등 표준화활동 참여 비율은 사내표준 88.5%, 단체표준 2.3%, KS표준 0.8%, 국제표준 0.6% 순으로 조사됐다.
표준활용·표준화활동 애로사항 중 내부인력 전문성 부족, 전담 인력 부족, 재정부담 등 3개 분야에서 애로사항 정도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 내외로 나타났다.
표준 관련 애로 해결 방안으로 내부인력 활용을 선택한 비율은 90.9%로 나타났으며 그 외 상담·컨설팅·교육 등은 25% 내외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표준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내부인력으로 표준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금번 조사에서 KS인증을 통한 품질 확보와 공공조달 인센티브 등의 효과가 매출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KS인증과 표준 등 KS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표준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대학원 사업 등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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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지지 기반 확보
지난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결한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의 시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글로벌 표준·방역 분야 최고위 전문가가 참여하는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를 15일 개최했다.
한국과 미국-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이번 글로벌 언택트 웨비나는 한국시각 21:00 개최됐으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회장, 국제병원연맹 IHF 사무총장, 미국 국가표준원 ANSI 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 성윤모 장관에드워드 니조로지 ISO 회장에릭 드 루데베케 IHF 사무총장조 바티아 ANSI 회장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 산업부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전략을 세계 무대에 제시하고 ISO, IHF, ANSI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기반을 구축해 국제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글로벌 지지를 확보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의료·방역을 포함한 全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관하고 있고 국제병원연맹은 전세계 병원 의료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K-방역모델의 글로벌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국제기구이다.
미국 국가표준원은 미국의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개발을 총괄하는 기구로 의료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날 웨비나에서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국제 공조체계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언급하면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원칙으로 하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과 국제기구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장관은 ‘검사→추적→치료’로 진행되는 감염병 대응 과정 속에 녹아있는 한국의 경험과 절차를 체계화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단계별 다양한 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제정과 이를 위한 ISO 신규 기술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제표준화기구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ISO 회장, IHF 사무총장, ANSI 회장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코로나19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표준화기구 에드워드 니조로지 회장은 ISO의 2030 전략에 팬데믹 극복을 위한 표준 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활발한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병원연맹 에릭 드 루덴베케 사무총장은 전염성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제표준과 같은 규칙,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 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미국 국가표준원 조 바티아 회장은 방역모델을 비롯한 국제표준 개발을 도전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 전문가로 참석한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현장전문가로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성균관대 안선주 교수는 K-방역모델 국제표준 18종을 소개하면서 K-방역모델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ISO, ANSI 등과 상호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가속화할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은 인류의 건강을 확보하고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로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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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사전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어린이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 50만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됐다.
유해화학물질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 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 40.6%보다 2.6% 감소한 37.4%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어린이제품 주요 수입국에 대해 수입비중 및 적발비율을 감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 및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수입 제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제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긴밀히 협업해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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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해 오다가,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으며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 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 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며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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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류와 소비재의 만남 세계를 사로잡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FNC엔터테인먼트와 함께 6.13일부터 8월말까지 ‘2020 글로벌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금년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한류스타 공연을 통한 제품 홍보와 판촉전, 화상상담 등 행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 19 모범방역국으로 각인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역·홈코노미 등 수출유망 7대 상품과 관련 서비스 기업 약 500개사의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6.13일 온라인 한류 콘서트로 시작하는 금번 행사는 우리 소비재 제품에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주 대상으로 해 온라인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인기 K팝그룹 ‘AOA’, ‘엔플라잉’, ‘SF9’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온라인 한류공연을 개최하고 공연 중간에 한류스타의 뷰티·패션 스타일링, 취향 등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제품 판촉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기업 제품 홍보와 동시에 박람회 홍보 BuyKOREA내, 2020 글로벌 한류박람회 전용관을 구성, 코로나 19 극복 테마와 연계된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의 상품 정보를 등록해 해외바이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외무역관을 통해 발굴한 바이어와의 1:1 화상상담 추진 한류 홍보효과가 큰 국가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쇼핑몰 내에 한국 소비재 전용관을 마련하고 한류 스타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판촉전을 진행함으로써 입점기업 제품의 현지 소비자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방콕 개최 이후 11년째 이어온 동 행사를 금년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게 됐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류를 활용, 한국 소비재·서비스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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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에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19.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사실·근거와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차례의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배출 저감 기술개발 위주로 진행된 정부 R&D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원인규명 기초 연구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 미세먼지 R&D 투자액 약 5,500억원 중 배출 저감 분야 투자액은 3,330억원, 원인규명 분야 투자액은 109억원 기존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에서 진행됐던 미세먼지의 생성 과정 규명 연구를 이어가고 그 동안 투자가 미비했던 물리·화학적 특성과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현상 원인도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자 주도로 동북아 지역의 여러 국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연구자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 수행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인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 출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측정, 예보, 배출량 정보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가 뒷받침되어야한다.
지상 측정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성공적으로 발사한 미세먼지 관측 위성 천리안 2B호와 항공기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위성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과 항공 관측 기법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활용해 정부와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연계한 3차원 미세먼지 공간분포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위성·항공기·지상 등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데이터플랫폼 고도화, 인공지능 활용 예보 모델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위성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통해 배출량을 추정하는 기법 등을 개발해 기존의 국가 공인 배출량 자료를 보완하고 배출량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을 중심으로 배출 저감 및 인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또한 ’출연연 미세먼지 R&D 협의체‘를 운영해 미세먼지 R&D 추진 과정 상의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자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 날 광주과학기술원에 방문해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전략’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미세먼지 연구 실험실에서 ‘고해상도 미세먼지 2차 생성 실시간 추적 장비’ 등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규명 연구 과정을 직접 살펴보았다.
정병선 차관은 “미세먼지는 코로나19만큼이나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 중 하나”고 하면서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과학기술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부처·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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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광업계 상생협력의 길을 찾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4시,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광업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4자간 “국내 석회석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납품하는 석회석 광산들을 대표해 한국광업협회가 안정적인 국내 석회석 수급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제안했고 양사가 이를 수용하며 진행됐다.
그간 석회석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철강업계의 비상경영체제 돌입으로 석회석 물량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일본, 베트남 등 고품위 해외 석회석 수입 증가가 향후 국내 석회석 물량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MOU 체결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국내 석회석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협력 MOU 체결은 광업계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업계는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광산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급망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장기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MOU 체결식 이후에 진행된 철강-광업계 간담회에서 양측은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우선, 수요처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석회석은 철강 생산의 필수 원료 중 하나로 국내 석회석 광산들의 안정적인 공급은 양사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국내 광산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통한 효율적인 광산 개발로 안정적인 석회석 품위 확보를 요청했다.
광업계는 수요처의 요청에 대해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내 광산의 갱도 심부화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주길 요청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협약서 내용에도 있듯이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기적으로 양측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 서로가 원하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상생협력 MOU 체결식에 참석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든 산업이 어려운 지금, 석회석이란 광물을 매개체로 철강업계와 광업계가 상생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협약식이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협력사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하며 “정부도 철강업계와 광업계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효율적 광산개발을 위해 현대화장비보급 및 스마트마이닝 등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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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한 국제공조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19시 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를 계기로 회원국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앙헬 구리야 OECD 사무총장 및 나디아 깔비뇨 스페인 경제장관의 개회사,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급격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불구,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홍 부총리는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글로벌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으로서 ‘3P’를 제시했다.
먼저, 취약계층 및 일자리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안정화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경제회복 촉진 측면에서는, 방역과 경제 활동간 균형, 각 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마련 및 무역·인력이동 원활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 비대면·디지털화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270조원 규모의 종합정책패키지를 마련했고 탄탄한 고용 안전망 하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시행하는 한국형 뉴딜을 추진중에 있음을 회원국에 소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감한 경기대응 정책 및 국제사회 공조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구리야 OECD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 OECD의 정책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올해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 결과물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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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원→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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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파크‘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 2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Station-F와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스타트업 파크를 두 개로 구분해 1개는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하고 나머지 1개는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한다는 점이다.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는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에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해 조기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유형이다.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유형으로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정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복합허브센터를 추가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와 생활형 SOC를 원스톱으로 조성하는 유형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광역지자체로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 한 개 광역 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업 신청지역이 서로 달라야 한다.
다만, 한 개 광역 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에 동시 선정된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선정된 광역 지자체에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1개 지역당 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관련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 2차 현장, 3차 발표평가를 거쳐 9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온라인 접수는 e-나라도움홈페이지로 가능하며 우편·방문접수는 창업진흥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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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엔지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공모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LNG 연료추진 선박의 연료공급 원활화를 위해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시행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등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NG추진선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요하며 이번 LNG 벙커링 전용선박은 앞으로 도입될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연료주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인프라다.
현재 국내 LNG 벙커링은 LNG 벙커링 방식 중 소규모 선박에 적합한 트럭을 이용한 방식만을 사용중이며 이에 따라 현재 건조중에 있는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연료주입을 위해 LNG 벙커링선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Ship to Ship방식은 해당선박이 부두에서 선적화물 상하역시 벙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어 선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초기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동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따른 선박용 연료공급자에 대한 첫번째 지원사례”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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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난 `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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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드론이 도시락을 배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8일 10시 제주도 GS칼텍스 무수천주유소에서‘드론 활용 유통물류혁신 실증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GS 편의점 앱을 통해 주문된 상품을 GS칼텍스 주유소에서 드론에 적재해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연했다.
산업부는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드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및 서비스 기업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금번 실증은 서비스기업과 공동으로 배송임무 성공률 98%의 고신뢰도 드론배송 서비스 플랫폼을 시험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사회·경제적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해 언택트 대표기술인 드론 배송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GS칼텍스 등의 수요기업과 함께 도서산간지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중이며 이는 초기 도서산간지역 드론배송서비스를 통해 생활·안전상비 물품 등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어, 유통물류배송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노약자·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적용분야 확대와 함께 대상지역도 도서산간 → 도시외곽 → 도심으로 단계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유통물류 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착수하는데 있어 규제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GS칼텍스·리테일은 드론활용 서비스 분야에 국내 최초 진출을 선언하면서 자사의 전국 주유소 네트워크를 드론배송 및 미래모빌리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GS칼텍스는 카셰어링 및 전기차·수소차 충전서비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비롯해 택배 및 드론배송 등 물류 서비스도 제공하는 ‘모빌리티 & 로지스틱스 허브’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늘 시연행사와 업계의 드론서비스 진출 발표는 그간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및 관련업계의 노력과 성과를 한 눈에 보여준 계기”라 평가하며 “언택트 시대에 드론기반 유통서비스 상용화 확산은 그 중요성과 활용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이에 대비해 비행거리·적재무게가 증가된 수소드론 개발 등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전기·수소 충전 및 주유소 네트워크와 미래모빌리티의 연계도 검토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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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 성큼…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으며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같은 법 시행령·규칙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면서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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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토교통 정책방향의 전환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이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현미 장관의 제안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전담조직에서 약 2개월간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물로 팬데믹이 국토교통 분야에 미친 변화의 양상과 대응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논의·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후 2시 50분부터 KTV 유튜브 채널,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됐다.
심포지엄은 그린뉴딜, 새로운 도시공간, 물류 비즈니스,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등 4개 주제에 대한 민·관·학 전문가의 발제 및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주재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를 우려하며 과거의 잘못된 성장경로를 바로잡고 새로운 성장경로로 진입하는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전염병, 대형산불, 허리케인 등 대재앙이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린뉴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산단·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작금의 고용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코로나로 주목받는 비대면 물류와 관련 ‘샛별배송’의 현주소와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배송 완료 시까지 완전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풀콜드체인’,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바꾼 ‘올페이퍼 챌린지’ 등 마켓컬리의 노하우를 소개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 프로세스 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물류산업과 비즈니스의 혁신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도시와 건축, 주거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상거래의 증가로 주거 공간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상업시설에는 빈 공간이 발생하면서 도시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비대면 소비물류 급증에 대한 해법으로 물류 시스템을 지하 터널화하고 지상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전담조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역사적으로 사회재난은 도시발전의 동력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전염병에 강한 새로운 도시구조 구축, 도시계획기법·제도 변화,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도시를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이 휴식공간에서 생산과 문화·레저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된 만큼, 획일화된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실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대중교통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화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류량의 급증에 대응한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선진적 방역을 제조업 리쇼어링과 해외투자 유치로 이어가기 위한 산업 입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은 취약한 산업구조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재난 시 취약계층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 보호 및 취약계층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 본부장은 카드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온라인 소비와 배달앱의 증가‘, ’오피스지역 카드이용 감소‘ 등 코로나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를 소개했고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건축물의 계획·공사·관리 기준과 행정업무, 사업발주 및 계약방식의 IT기술 연동 등에 대한 개발을 제안했다.
소재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다인승 개념의 대중교통에서 소형화된 차량플랫폼과 저밀도 서비스 운영방식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와 집, 이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할 때”며 이 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해법에 기반해 “한발 앞서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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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체증 없는‘도심 하늘길’열린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출현이 현실화 된다.
정부는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 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의 ’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에 담긴 ‘플라잉카 ’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도시권은 인적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지상이 아닌 상공을 나는 3차원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이 대두되고 있고 소재·배터리·제어·항법 등 핵심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도심항공교통은 실현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올랐다.
도시 권역 30~50km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은 승용차가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다.
버스·철도·PM 등과 연계해 환승시간이 최소화된 연계교통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경로를 비행하나, 전기동력 활용으로 탄소배출이 없고 소음도 대폭 저감돼 도시의 하늘을 쾌적하게 운항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미래교통수단이다.
특히 기존 헬기보다 진보된 설계·형상적 특성과 기상·항법 등을 지원할 첨단설비가 구축되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운임은 상용화 초기에는 40km 기준 11만원으로 모범택시보다 다소 비싼 수준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원 수준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율비행은 기술개발과 감항당국의 안전인증 시간소요로 ’35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항공교통이 미래 모빌리티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항공기술을 선점한 항공업계부터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자동차업계까지 200여 개 업체가 기체 개발에 진출·투자 확대 중이고 국내 주요업체의 사업진출도 늘고 있는 추세다.
업계는 기체개발 위주로 먼저 진행하고 있어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 및 유렵항공안전청은 우선 기체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 중이고 일부 기체는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새로운 항공분야인 만큼 기체·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 마련과 인증에 따른 시간소요로 최초 상용화는 ’23~‘25년, 본격 확대는 ’30~‘35년경으로 예상된다.
도심항공교통은 기체 제작·유지보수, 운항·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보험 등 종합적인 산업생태계를 형성, 세계시장 규모가 ’40년까지 730여 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도심항공교통 전담조직으로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새로운 항공교통 분야의 이슈와 과제를 발굴하는 산·학·연·관 전문가 기술위원회를 운영했다.
그간 국내업계는 비행노하우 축적을 위한 시험·실증 지원, 합리적 수준의 안전기준 마련, 정부 주도 조종방식 탐색과 인프라 기준 마련체계 구축, 유수 벤처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건의했고 이번 로드맵에 그 주요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주요 컨설팅보고서의 심층분석을 비롯해, 앞서 사업에 착수한 해외 주요기관·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계적 기술·제도동향을 반영한 글로벌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5년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4년까지 비행실증, ’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서비스를 ’25년에 도입하는 실천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미래형 일자리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기존 안전·운송제도 틀이 아닌 새로운 제도틀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성장 유도 등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운항기준은 도심항공교통 운항과 연관되는 공역, 운항대수, 회귀 간격, 환승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개념도 또는 절차다.
실증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실증사업 선두주자인 미국 NASA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 차원의 포괄적 운항기준을 마련하고 기상·통신·도시 등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운항기준으로 구체화해 나간다.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인 신개념 비행체는 미국·유럽 등의 인증체계를 벤치마킹해 세부 인증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하는 한편 국가적 안전기준의 기초가 되는 산업표준 및 단체표준 논의에도 적극 동참한다.
도심항공교통의 교통관리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구현해나간다.
K드론시스템 운용고도를 현재 헬기 운용고도까지 확대해 전자적 비행계획 제출·승인, 비행체-통제센터-관계자 간 비행상황 모니터링·공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의 건축과 관련된 구조, 충전, 비상착륙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민관합동으로 마련해나가고. MRO, 조종사 자격도 기준을 탐색·구체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자율비행용 항공분야 AI인증방안도 마련해나간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이전, 시험·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용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실증사업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설비는 실제 운항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심지를 포함한 실증노선도 지정·운용한다.
기체·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R&D도 지원한다.
1인승 시제기 개발를 우선 완료하고 도심 내 운항을 넘어 도시 간 운항도 가능하도록 중·장거리 기체와 2~8인승 기체개발도 검토한다.
특히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전기배터리 분야 관련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셀과 배터리패키징 기술, 고속충전기술, 배터리관리시스템 개발한다.
향후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주도할 핵심 기술·소재·부품·S/W 등은 기술개발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인 R&D를 추진한다.
추진·동력 계통에서 전기식·저소음 분산추진용 모터·인버터와 중장거리 비행을 위한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 개발해나간다.
빠른 시장성장으로 생겨날 대량수요에 대비해 탄소복합소재, 수지, 전지·배터리용 등 주요소재는 생산기술도 확보한다.
특히 도심항공교통의 미래인 자율비행을 준비하기 위해 인지·판단·제어 3대 핵심분야를 좌우할 센서·항법·시스템반도체·S/W를 종합적으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도전하는 유수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분야·성숙수준 등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등화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안전·환경에 관련된 고해상도 기상정보, 전파간섭 현황 등 정보를 3차원 도심지도에 표출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수집·제공체계도 구축해나간다.
도심항공터미널을 구축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기체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혜택, 기체·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경제적 혜택도 시장의 성숙수준에 맞춰 준비한다.
여객수송용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교통관리시스템인 K드론시스템의 실증과 화물운송으로 안전성을 검증, 화물 운송서비스를 우선 구현한다.
도서·산간 등 상대적으로 물품배송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온 우정사업 분야부터 드론 운송서비스를 우선 활용해 사업성을 확보해나가고 주유소·편의점 유통 물류, 유류선 시료 배송, 음식배달, 도심지 서류 송달, 건설현장 소규모 장비 운송 등 민간분야 배송모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개념 비행체인 전기 분산동력 수직이착륙기의 활용·보급을 위한 마중물로 산림·소방·경찰 등 기존 헬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초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훈련·탐지·수송 등 헬기 활용수요가 많은 국방 분야에서 헬기를 구매대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용 기체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과 UAM테마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인적자원 저변 확대를 위한 도심항공교통 전문과정과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보급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 구축에는 민간자본 조달·구축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돼있고 기준에 적합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해나간다.
다만, 정부는 초기상용화 촉진을 위해 실증노선에 충전·항행·통신·연계교통 등 설비를 구축하고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등과 연계해 초기상용화 노선으로 고도화를 검토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도심항공교통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추진계획과 연계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조한다.
도심항공교통의 이동시간을 감안해 탑승객 보안검색은 기존 항공보안검색과 달리 이용객 신원확인 및 휴대품 중 위해물품 검색 위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원이 확실한 이용자는 완전면제도 가능토록 Pre-Check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편리한 보안검색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지역과 운항거리를 감안해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기존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로 마련한다.
아울러 리스·MRO·운항·서비스·인프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 및 사업자 간 역할·책임관계도 함께 설정한다.
특히 초기에는 기존 항공교통 업무를 전담했던 중앙정부 위주로 운송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시장 성숙도와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로 단계적 권한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보험업계 등 연관업계의 활용과 빅데이터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와 운송사업자 간 안전통계·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도록 추진한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항공노선 배분은 서비스·안전도 평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사업 제도 운영계획과 같이 초기는 중앙정부에서 운수권을 배분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을 검토한다.
항공분야의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 및 유렵항공안전청과 협정·약정 확대 및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추진한다.
감항당국과의 협력은 물론 국표원·공공기관·학계·연구계를 통해 산업표준 마련 채널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 주요업계는 사업자 단체표준 마련에 참여해 국제동향과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글로벌 유수업체가 참여하는 주요 컨퍼런스의 국내 개최와 도심항공교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국가와 연합 컨퍼런스 등도 협의해나간다.
아울러 국내 항공우주 관련 학회에 도심항공교통 분과를 신설 하고 연관 학교·학과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학회·싱크탱크와 연구내용 및 생태계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도 확대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운송사업자 및 기체제작사 등은 정부 차원의 유치 노력을 기울인다.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기체 개발·제작업체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설계·건설업체도 유치를 추진해 조화롭고 경쟁력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
해외 유수기업이 기존 자체인력으로 사업이 어려운 분야는 국내 전문인력을 통해 매칭 및 고용확대를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이 실현되면 이동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도시 내/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효율적 시간활용으로 사람·집단의 네트워크 향상이 기대된다.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을 기준으로 저감가능한 시간 및 사회적비용은 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소재·부품부터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집약으로 높은 안전도가 필요한 항공특성 고려 시 높은 수준의 기술발전 유도도 가능하다.
시장분석결과에 따라 ’40년 국내 도심항공교통 시장규모가 13조 원에 이르면 16만명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23조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 등에 달해 산업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부터 운송사업 제도까지 새로운 분야의 교통체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용화 전에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6월 중으로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 “UAM Team Korea”를 발족하고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실현과 산업발전을 가속화한다.
UAM Team Korea는 향후 로드맵 세부과제 추진과 신규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참여주체 간 관심이슈별로 다각적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화 속에서만 그려지던 도심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목전에 왔다”며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고 밝히고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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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 150명 양성한다
정부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4곳을 선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한 2020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4개의 교육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교육기관은 한옥설계과정에 대한건축사협회,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3개 기관,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한옥문화원 1개 기관이며 앞으로 교육생 선발을 거쳐 7월부터 한옥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회가 부족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지난해에는 138명의 한옥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지난 4월 28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 교육기관에는 총 4.23억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며 기관별로 선발하는 30∼40명의 교육생은 소정의 교재비 등 실비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옥설계 전문과정은 현장 실무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입문과정 외에 심화과정을 추가로 운영해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했으며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은 공정관리와 같은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재수량 산출, 발주 등 시공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한옥 연구과제 사업으로 개발된 단열 및 기밀성능을 보강한 신기술과 한옥설계자동화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전통과 현대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신기술 확산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생 선발은 기관별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6월 중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과정은 교육대상과 특성을 고려해 실시되며 한옥 전문가 이론강의, 현장실습 및 답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한옥을 활용한 도시재생 아이디어 제안 등 지역봉사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해 추진한다.
교육생 선발대상 및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담은 수준 높은 한옥을 보다 쉽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한옥이 미래건축의 대안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한 한옥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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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와 신산업 중심 지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30 비전과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하는 한편 성과부진 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3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울산·황해 추가지정’,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등을 심의·확정했다.
과거에는 미개발지 지정, 기반조성 후 기업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되었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번 지정은 旣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국가 산업·지역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연구기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등 단시일내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했다.
특히 금번 지정된 지역의 경우 공식 지정 이전부터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혁신생태계 참여 등을 위해 국내외기업이 적극적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 8.3조원 2.4조원, 5.9조원), 생산유발 23.2조원, 고용유발 12.9만명, 부가가치유발 8.7조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광주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생체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육성을 통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 구조를 완전히 바꿀 혁신적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을 통해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광주 AI 융복합지구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주력산업과 AI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20~’21년 9,996억원, ’22년~‘27년 6,283억원 등 국내외기업 총 1조 6,279억원 투자유치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0조 3,641억원, 고용유발 5만 7,496명, 부가가치유발 3조 2,440억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대응시 진단키트 개발시간을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는 등 국민의 삶을 바꾼 AI 활용사례 확산을 통해 생체의료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은 전주기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저장 및 운송·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수소산업거점지구 등을 지정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수소산업을 연계한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20~’21년 1조 3,580억원, ‘22~’30년 4조 1,964억원 등 국내외기업 총 5조 5,544억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2조 4,385억원, 고용유발 7만6,712명, 부가가치유발 4조 9,036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경제를 선도해 환경오염 감소, 그린뉴딜 등 국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수소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실증을 통해 무인이동체를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거점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 집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시흥 배곧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육해공 무인이동체 산업 관련 글로벌 혁신기업을 유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첨단 산업벨트로 육성한다.
‘22~’27년 국내 5,561억원, 외투기업 5,681억원 등 국내외 기업 총 1조 1,242억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 286억원, 고용유발효과 15,89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662억원 발생이 예상되며 산업체와 R&D 연구기관 간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자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신청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자위는 율촌3산단 준설투기계획 등이 장기간 진행됨을 감안 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제115차 경자위에서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를 조건으로 율촌항만부지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함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최근에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경자구역이 경제특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네 가지 방향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외투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및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정책을 전환, 경제특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자청의 정책적 역량도 개발 중심에서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하겠다.
둘째, 규제특례 제도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를 경자구역에 전면 허용하고 규제특례를 지속 발굴해 경자구역을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
경자구역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개발, 경영활동 규제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셋째,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해외 첨단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확대,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으며 국가 산업, 지역정책과 경자구역 중점산업간 연계를 강화해 산업정책이 경자구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성 장관은 “이러한 경자구역의 혁신을 위해 금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과 전략’ 수립,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마련 등 정책·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 울산,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번 위원회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양진철 황해경자청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개발에서 혁신성장으로의 경제자유구역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내외 투자유치 등 조기성과를 창출해 수소·AI·무인이동체 중심의 글로벌 신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업부는 금일 지정을 계기로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를 위한 경자구역 2030 비전과 전략, 경자법 개정, 신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및 민간투자 프로젝트 적기이행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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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프라 총조사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집대성하는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도로 항만, 열수송관, 송유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국가 기반시설물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15종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제원, 유지관리·성능개선 이력, 예산투입 이력 등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관별·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정보들을 상호 연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계획 마련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철도 등 SOC 뿐만 아니라, 가스·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硏, 철도硏, 농어촌硏 등 각 기반시설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간 운영해 왔던 범부처 및 공동연구 협의체와도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한편 ‘인프라 총조사 사업’은 총 4차년도에 걸쳐 추진되며 1차년도에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시설 분류체계 마련, 조사항목 도출 및 기반기설 기본현황 조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21년 구축·운영 예정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해 국가 기반시설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 등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의 세부적인 정보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체계적·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근간이 되므로 이번 인프라 총조사 사업이 내실있는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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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산시장과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위원과 박채아, 차주식 도의원 및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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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조선대학교,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
- 신안군은 지난 4월 30일에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정원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윤성 미술체육대학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위성옥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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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5월 정례조회 개최 … 현장행정 통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 강조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1일 군청 면앙정실(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어린이날과 보건의 날 유공대상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월 한 달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