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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항공제조, 연대와 협력으로 자금난 극복한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계·항공제조 업계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금난 극복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21 14:30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기계·항공제조 금융지원 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볼보그룹코리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기업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계·항공제조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3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관련 MOU 체결을 진행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상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發 경영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기계·항공제조는 대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수주산업으로 旣 수주물량 소진 및 신규수주 급감으로 인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이 운전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낮은 신용도, 담보 부족, 보증한도 등 이유로 현재 시행중인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했다.
이에 기계·항공제조업계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대출 신설, 해외보증 확대, 상생협약보증 신설 등 총 3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자본재공제조합이 500억원을 기업은행에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계산업 중소중견기업에게 1.2%p+α의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일반기계업종 영위기업과 금속제품, 전기기계 등 기타 기계업종을 영위하는 자본재공제조합 조합원사는 해당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우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9.21부터 전국의 기업은행 창구에서 신청·상담 가능하다.
한편 기계업종의 해외 수주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자본재공제조합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 보증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조합원 대상으로 500억원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보증을 최대 2천억원 규모까지 가능하도록 해, 코로나19로 강화된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향후 경기회복으로 인한 해외 프로젝트 발주 증가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건설기계와 항공제조 원청업체 6개사가 기술보증기금에 총 55.5억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원청업체에서 추천받은 협력업체에 대해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보증기금과 6개 원청기업은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상세조건 협의를 거쳐 보증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날 자본재공제조합과 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계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대출 협약서’를 체결하고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약대출 개시를 알렸다.
자본재공제조합 손동연 이사장과 기업은행 서정학 부행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계 기업을 적극 지원해 위기극복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원청업체들과 유관기관들은 다 같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으며 한국본산, 우진플라임 등 중소협력업체 대표들은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부진에서 벗어나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기업과 협회,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정부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지원 MOU 체결식과 함께 글로벌 시장 개척, 국산화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한 기계로봇산업 자본재분야 유공자 33인 및 유공기업 16곳을 대표해 8인의 유공자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특히 대모엔지니어링 이원해 회장은 세계 최초 지능형 건설 중장비 어태치먼트 기술을 개발한 공적 등으로 금탑 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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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3국간 협력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9.18 화상으로 개최된 제20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아세안+3 금융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역내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상호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와 같이 보건위기가 전이되어 발생한 경제위기는 개별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움을 언급하며 3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중일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경제활동의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글로벌 가치사슬 손상 등 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투자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중일은 역내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3국 상호간 및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그간 철저한 방역조치를 바탕으로 봉쇄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을 언급하고 또한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의 시행, 한국형 뉴딜계획 수립·이행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등 정책적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일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문 발효 10주년을 맞아, CMIM의 실효성 강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난 6월 CMIM 협정문 개정안과 운영지침 개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했다.
3국은 이러한 진전을 포함해, CMIM이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역내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일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각국의 거시정책 여력에 대한 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의 시의적절한 분석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AMRO의 거시경제 감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은 내년 회의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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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부터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공모 실시
국토교통부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18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등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번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을 통해 환승센터, 철도역, 차고지 등 교통거점에 수소 충전시설을 확충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수소차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대용량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시설과 함께 차량 정비, 편의시설, 주차장, 수소 생산시설 등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했으며 향후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수소교통 사업을 시작하는 지역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사업제안을 받아 사업 타당성, 교통입지 여건, 시설 활용계획,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공모 참여도와 제안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개를 11월 중 선정하고 내년도 시범사업 1개소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박지홍 과장은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우리나라 수소교통 정책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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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산업 육성 및 생태계 혁신을 위한 온라인 소통의 장 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장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2020 연구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중토론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연구장비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 연구장비산업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하며 연구장비산업 활성화와 관련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 연구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은 일자리 박람회까지 포괄하는 행사로 기획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포럼과 일자리 박람회를 분리해, 각각 온라인 방식 개최로 변경 되어 추진한다.
연구장비산업 분야의 일자리 탐색기회를 제공하는 ‘2020 연구장비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중토론회는 9월 18일 오후 1시부터 4시 45분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연구장비산업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중토론회가 산학연 관계자간의 소통 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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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GCF,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
기획재정부는 9월 17일 녹색기후기금과 공동으로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와 그 이후의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주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EU대표부 대사 등 주한외교단과 이집트, 아르메니아 등을 비롯한 147개 GCF 회원국 정부기관, ADB, UNDP 등 국제기구와 블룸버그, BlackRock 등 녹색경제 유관기관에서 1,000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기조연설자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 대학교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참여했고 반기문 GGGI 총회 및 이사회 의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등이 축사를 진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린 선도국가로 변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3가지 큰 틀의 녹색 행동을 제시했다.
첫째,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사회를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녹색 전환’, 둘째, 빠르게 진행되는 녹색 전환 속에서 취약계층, 저소득·개도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녹색포용’, 셋째, 글로벌 기후 대응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제 사회가 다함께 협업하는 ‘녹색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충격은 국경을 초월하고 결코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지구촌의 그린경제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 생각과 담대한 비전이 논의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컬럼비아大 교수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녹색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녹색 혁신이며 한국이 수소·전기차 개발, 수소도시 및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등의 분야에서 녹색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녹색 경제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녹색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 경제회복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담론을 모아 한국형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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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퇴직 전문인력 기술 노하우, 중소기업에 전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퇴직인력 활용 현장코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활동 과정에서 자금 부족과 기술개발 인력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으며 더욱이 연구·기술분야에 신규인력을 확보해도 현장 적응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지원의 부족으로 자체 기술개발 숙련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중기부는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해 과학기술분야 퇴직 전문인력이 보유한 연구개발과 기술 노하우를 개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에게 맞춤형으로 전수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은 기술 명장 등의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규인력을 코칭해 숙련인력으로 조기 육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설된 이 사업으로 중소기업 134개사에 구직자 260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금융권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재무·회계 분야까지 확대해 350명의 신규인력을 양성 지원한다.
’19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한 경상남도 소재 한 자동차 정밀 부품기업은 “파인브랭킹 금형 기술은 특수해 신규직원을 업무에 투입하기까지 금형구조, 프레스의 이해 등 별도 교육과 멘토링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술 명장이 약 50시간의 전문적인 현장 코칭으로 기초기술 습득을 통해 금형조립과 부품가공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도 출연연, 대기업 등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경험이 풍부한 과학기술 퇴직 전문인력이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와 기술애로 해결까지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해 중소기업 연구인력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 풀’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인력을 발굴·추천하고 중기부는 기본교육과 직무역량 검증 절차를 거쳐 전문가를 선별해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분야 현장 코칭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며 참여기업은 연구개발과 기술애로 관련 컨설팅을 최대 12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 전문가 31명이 현장코칭 사업참여를 신청해 기본교육을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컨설팅 방법론과 중소기업 경영이해 등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와 직무수행 역량을 검증한 후 현장코칭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 퇴직인력 활용 현장코칭’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에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배너’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정선욱 인력육성과장은 “과학기술 분야 퇴직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애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 풀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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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국내 대기업 최초로 2조원 투자 본격화
새만금개발청는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약 2조원 규모 투자를 제안한 SK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사업제안서의 현실성, 구체성,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SK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거쳐 11월경 사업협약 및 사업자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클러스터와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 총 6천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200MW를 투자혜택으로 부여하는 사업모델이다.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와 일조여건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마중물로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SK 컨소시엄은 이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에서 약 2조원 규모의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 계획을 새만금개발청에 제안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클러스터 구축이다.
산단 2공구에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복합도서관을 기반으로 융합형 생산공간 및 지원공간 등을 구성해 총 3만3천㎡의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사업기간에 누적 300여개 기업을 유치 및 육성할 계획을 제안했다.
창업 및 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로컬라이즈 군산 등 창업클러스터 운영 경험을 활용해 기업의 목표와 현황,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이다.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단 5공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3高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29년까지 구축하고 관련 투자를 유치해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전력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고데이터센터 4개동을 `24년까지 1단계로 완공하며 2단계로 `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동안 새만금에 첨단기업 유치의 장애요소로 지적되어왔던 ICT 인프라 부족문제의 개선을 위해 해저케이블 및 광통신망 구축도 추진될 예정이다.
SK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현대중공업, GM대우 철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우선 창업 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300여개의 기업유치와 더불어 2만 여명의 누적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20년간 약 8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지역 내 전략 산업이 기존의 화학, 자동차 등 중후장대 산업 중심에서 AI, 데이터개발·보안, 사물인터넷, 킬러컨텐츠 창출 등 지능형·스마트 산업 분야로 4차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SK 컨소시엄은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첨단 분야의 벤처를 발굴 · 육성하고 10년 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니콘기업을 1개 이상 탄생시키겠다는 목표를 향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SK컨소시엄 투자 유치는 그동안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일거에 반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대기업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 앞으로도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해양 레저파크 및 복합 산업단지 조성 등 혁신적인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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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계획은 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해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해 수립한 범부처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촉진계획은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 → 제품 → 시장의 간극의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Smart-up·Speed-up·Scale-up의 3대 전략을 수립했다.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사업화는 R&D 성과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산업부는 R&D 혁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금번 계획을 통해 시장 중심의 R&D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기술이전 기반 조성, 투자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제고에 향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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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우리 수출기업 철저 대비 필요
관세청은 인도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을 앞둠에 따라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오는 9월 17일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인도 관세법 및 원산지관리규칙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 정보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인도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인도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 정보를 통해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까지 요청하게 되므로 수출기업들은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 단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이후 수입시에는 물론,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를 배제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전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기에 사소한 실수로 특혜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초기에는 여러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우려사항 접수, 인도 관세당국자들을 통한 진행상황 파악 등 시행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인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설명회 지속 개최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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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인입철도 개통으로 항만물류 거점 도약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 남구 황성동 연결하는 울산신항 인입철도가 개통하면서 울산신항이 환동해 물류 거점항만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울산신항 인입철도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9월 15일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식은 울산신항 정거장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지자체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신항 인입철도는 2014년 7월 착공한 이후, 6년 2개월간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는 2,234억원이 투입됐다.
인입철도는 총 연장 9.34Km로 토공 5.9km, 교량 2.8Km, 터널 0.6km, 건널목처소 1개소, 정거장 2개소 구성됐다.
용암신항 정거장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화물을 취급하고 울산신항 정거장에서는 울산신항 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를 취급하게 된다.
인입철도 개통 초기에는 울산공단∼부산항 간 수·출입화물 및 울산신항 정거장으로 들어오는 산업 컨테이너 화물을 경기권 공장으로 운송하는데 활용 할 예정이며 수·출입 컨테이너 및 내수화물 물동량 신규유치를 통해 수송을 점차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울산신항 인입철도가 개통되면서 전국 단위의 국가철도망과 연계됨에 따라 항만의 물류수송이 기존 도로중심의 개별단위 수송에서 정시성 및 안정성을 갖춘 대량수송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항만업계는 이번 개통으로 전국 철도망과 울산신항만을 연계한 일괄수송체계가 구축되어 항만의 경쟁력 화에도 직·간접적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김민태 과장은 “이번 울산신항 인입철도의 개통을 시작으로 연계노선인 ‘부산~울산 복선전철’ 및 ‘울산~포항 복선전철’이 적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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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스타 해결사’ 제1탄 공모전, 127개 창업기업 첫 관문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제1탄 ‘디지털드림9’ 공모전의 첫 관문인 서면평가에서 208개 신청기업 중 127개 스타트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과제 선포식으로 시작된 ‘연결의 힘, 디지털드림9’은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공모전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방식임에도 208개 스타트업이 신청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콘텐츠’, ‘실감미디어’,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푸드테크’, ‘친환경 소재’ 6대 분야에서 ‘시청률 예측, 감염병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짬뽕 맛 식별 센서 등’ 9개이며 과제별로 선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분야별 선정결과를 보면 인공지능 콘텐츠는 상당한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해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유기발광다이오드 적용 과제’에는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아 사용자 경험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가 기대된다.
실감미디어의 ‘공연 실감형 가상현실 서비스’ 및 ‘프로야구 모바일 중계의 생동감 제고’ 과제는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취향 반영형 서비스가 관심을 끌었다.
‘미래모빌리티’의 ‘교통 통합시스템’과 ‘푸드테크’의 ‘짬뽕맛 식별 센서’ 과제의 경우 지원기업의 개별 기술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기술결합을 통한 더 큰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므로 향후 신청 기업간 협업 가능성까지 종합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과제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아 비대면 의료 분야 선도 스타트업의 출현이 기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소재 분야는 다소 신청이 저조했으나, 서면평가 결과 다양한 친환경 소재 기술이 확인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대면평가는 10월초까지 과제별로 진행되며 대면평가를 통과한 스타트업에게는 수요기업과 기술지원기업이 과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적 조언과 피칭대회 준비를 지원한다.
최종 피칭대회는 과제별 특성, 활용 기술 등을 고려해 과제별로 다르게 개최되며 세부계획과 진출기업은 대면평가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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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인재를 위한 미래유망 신산업 온라인 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67개 공과대학의 공학교육혁신센터가 미래유망산업 분야의 기업과 공학인재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해 힘을 합쳤다.
9월 11일 10시부터 IT비즈니스, 로봇, 반도체, 소프트웨어 4개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업 채용 설명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13개 기업은 대기업에서 500여명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100여명 등 하반기에 총 6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취업 준비생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On-Tact ’ 행사다.
대기업은 하반기 채용계획, 취업준비 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특강을 유튜브 라이브 채널로 진행한다.
인사담당자와 면접관이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 채용설명회도 동시간대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며 각 기업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질의응답은 공학교육혁신센터 등을 통해 사전 접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사전 접수를 놓친 경우 당일 유튜브 라이브 채널의 채팅창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일부 기업은 이력서를 등록하고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줌을 이용한 비대면 면접을 같은 날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업부와 유관기관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각종 행사를 연달아 기획하고 있다.
9월과 10월에는 우수 중견·중소기업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섬유패션 및 반도체산업 취업 설명회 등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에 모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취업 고민 해결을 위해 기업과 함께하는 비대면 일자리 행사를 연말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업 채용 설명회”는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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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지원 지자체 44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994년부터 고속도로 국도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21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국비 총 1,390억원을 지원해 교통관리, 신호운영, 안전지원 개선 및 C-ITS 구축을 위해 활용된다.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사업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49곳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했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광역 지자체 6곳, 기초 지자체 38곳이 선정됐다.
특히 그동안은 실증사업으로만 진행하였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도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 ‘25년까지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매년 약 1,80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자체에 보조해 전국 디지털 도로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ITS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도로분야 SOC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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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12일 완전 개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이 오는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된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궤철도를 표준궤도의 광역철도로 개량하는 수인선 사업은 총사업비 2조 74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1995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해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됐다.
2012년 6월 가장 먼저 개통한 1단계 구간은 오이도~송도를 잇는 13.1km 구간이며 2016년 2월에 개통한 2단계 구간은 인천~송도를 거쳐 오이도역까지 총 20.7km 14개 역을 운행해왔으며 하루 평균 약 3만 5천 명이 이용하고 있다.
수원~한대앞 구간의 개통으로 기존 협궤 노선 폐선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수원과 인천 구간이 하나의 철도로 연결된다.
이번 수원~한대앞 개통으로 수인선은 분당선과 직결해 전철이 운행된다.
수인선·분당선 직결 시 총 운행거리가 108km 달해 수도권 전철 노선 중 3번째로 긴 노선이 탄생한다.
수인선·분당선은 6칸 전동열차를 운행할 계획으로 직결운행 횟수는 평일 96회, 휴일 70회이고 영업시간은 05:36~00:17분까지이다.
수인선이 전 구간 개통되면 인천 및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경기 동부지역간 이동이 편리해지고 주요 거점역인 수원역으로 가는 거리와 시간이 모두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인천, 시흥, 안산, 화성에서 수원역까지 전철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거나, 금정역 및 구로역까지 이동해 1호선으로 환승해야 했다.
그러나, 수인선의 개통으로 인천역에서 수원역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수인선 완전 개통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가졌다.
개통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0명 내외의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와 함께 수인선 완전 개통의 의미를 담은 동영상을 서울역·수원역 등 5개 주요역사에 3일간 상영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대국민 참여 이벤트도 9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수인선 전 구간 개통으로 인천과 경기 서남부 지역이 더욱 가까워진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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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먼저 만난다…리빙랩 시민참여단 출범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종합실증사업’의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위촉하는 온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을 비롯해 시민참여단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 시민참여단이 체험하게 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종합실증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리빙랩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리빙랩 시민참여단은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26일간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누리집과 주민 협의체를 통해 총 125명을 모집했으며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될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설문조사, 서비스 평가, 요구사항 제시 등 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리빙랩 시민참여단이 체험하게 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는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 5-1생활권과 유사한 공간특성, PM·BRT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춘 세종시 1생활권에 구현될 예정으로 자율주행, 스마트주차 등 총 8개 서비스이다.
올해에는 공공에서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를 우선 구축·운영하고 나머지 6개 서비스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민·관 특수목적법인이 내년에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시민참여단 여러분들과 함께 실증사업 대상지에 도입·운영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용자 맞춤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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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도로 ISO 감염병 팬데믹 대응 작업반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 팬데믹 대응 국제표준화를 전담 추진하기 위한 작업반을 우리나라 주도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ISO의 보건경영 분야 기술위원회 내에 설치되며 국내 전문가가 3년 임기의 의장을 맡아 국제표준화 작업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작업반 신설은 지난 6.15일 열린 ‘K-방역 국제 웨비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드워드 니조로지 ISO 회장에게 팬데믹 대응 표준화를 전담할 조직 설립을 요청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며 ISO/TC 304 Mr. Lee Webster 간사와 성균관대 안선주 교수가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작업반의 명칭과 작업 범위를 정했고 한 달에 걸친 국제투표를 통해 작업반 신설이 확정됐다.
이번 작업반 신설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지난 6월초에 ISO/TC 304에 제안한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가 3개월여의 국제투표를 거쳐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다.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신규작업표준안은 성균관대 안선주 교수를 중심으로 부산 남구보건소 안여현 사무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감염내과 이지용 과장 등이 참여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실무작업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지난 8월초에 먼저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와 이번에 새롭게 채택된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모두 이번에 신설된 작업반에서 추진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ISO 작업반을 우리나라 주도로 신설함에 따라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신설 작업반이 팬데믹 대응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제정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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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0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을 9월 10일부터 공모하고 9월 2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5월 2차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3차 공모를 포함해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천 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월 1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1일부터 9월 25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13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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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8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 R&D 규모는 지속 증가했으나, 사업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어려운 기업환경은 그간의 다소 경직적인 정부 R&D 추진 방식에도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 1차 확산시인 지난 4월 총 2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의 R&D 참여 부담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R&D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해,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R&D 시스템을 자율과 시장중심의 R&D로 개편하는 산업R&D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혁신방안은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의 3가지 전략 아래, R&D샌드박스 도입, 기업 매칭부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R&D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우수 기업 등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우수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 등은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받아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은 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당초 연구계획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적 R&D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비율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1/4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R&D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실패 관점의 평가를 없애고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로 개편함으로써, 이분법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식을 탈피해 정성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둘째,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R&D 시스템 마련을 위해 밸류체인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제품군, 산업단위의 통합적 성과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규모·통합형 R&D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1/2 수준까지 대폭 경감하고 총괄기관에 목표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R&D는 시장수요와 사업화 역량을 중심으로 기획·관리한다.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과제형태를 구분해 공공연·대학 주관과, 기업주관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 과제는 기획시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그동안의 ‘R&D 사업화 실적’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 평가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기반의 체계적인 연구기획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로드맵 수립부터 과제 기획까지의 통합적인 과제기획 시스템을 마련한다.
新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조-서비스 R&D를 촉진한다.
제조-서비스 융합 R&D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R&D 특례’를 마련하고 제조-서비스 R&D 기획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R&D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결성한다.
정부 출연방식 위주의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에 1,600억원 규모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총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R&D의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GVC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기술도입이나 M&A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X&D’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한-아세안 R&D플랫폼인 산업혁신기구를 신설한다.
아세안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21년말까지 설립해, 기술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 아세안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협력 R&D과제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현재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R&D 과제를 ‘23년까지 15%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그간 국제협력의 장애가 되었던 사업비 정산, 지재권 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R&D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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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 127만호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2년까지 공급되며 ‘20년 9만호, ’21년 13만호, ‘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청약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 +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 고양장항, 성남판교대장,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21년 과천주암, 과천지식정보타운, 구리갈매역세권, 위례지구, 고양지축 등, ‘22년 과천과천, 남양주양정역세권, 성남금토, 인천루원시티, 수원당수 등이 계획되어 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
‘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8.12월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19.5월 발표 지구는 ’21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8월에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5만명이 방문했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고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아, 3기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기 신도시는 민간·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세권,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해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교산, 고양창릉, 과천,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순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 직장과의 거리, 충분한 공원녹지 등을 꼽았다.
정부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해 광역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평균 30% 이상의 공원·녹지 확보, 생활SOC·공원·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 조성 등을 지구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와 함께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 면적은 60%가 60~85㎡를 선택했고 85㎡ 초과 29%, 60㎡ 이하 10%로 소형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해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 공급되므로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분양주택은 토지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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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기술의 시작 BIM, 최고의 기술을 겨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의 일환인 “BIM 라이브” 현장경연을 공동 개최한다.
BIM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BIM 라이브”는, 9월 9일부터 3일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비된 일산 킨텍스에서 펼쳐진다.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BIM 설계를 통해 설계·시공·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관련 정책 및 R&D 등을 추진중이며 이번 경연도 업계의 BIM 도입 활성화를 지원·장려하기 위해 개최된다.
“BIM 라이브“는 총 6개 팀이 참가하며 각 팀은 현장에서 직접 3D 설계모델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BIM을 기반으로 한 첨단 분석기법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선보여, 기술성·협업수준·완성도 등을 심사받게 된다.
입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상이 수여되며 11월‘2020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전통적 건설업이 BIM과 첨단기술 도입으로 스마트 산업으로 변화중”이며 “이번 ‘BIM 라이브’가 미래 건설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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