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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2만9262호
국토교통부는 ‘20.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9,262호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월 대비 13.7%, 전년 동월 대비 54.1%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6월말 기준으로 전월대비 18.6% 증가한 총 18,718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2,772호로 전월 대비 8.1% 감소했고 지방은 26,490호로 전월 대비 14.2% 감소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4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대비 19.0% 감소한 2,167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 대비 13.2% 감소한 27,095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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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디지털 트윈”…정부와 산업계 힘 모은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 산업계 간담회’를 7.31 오후 2시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에서 박선호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다.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주요사업 발표에 이어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과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3차원 디지털 지도 등 디지털 트윈 핵심 기반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표한다.
3차원 지도는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구축하고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는 전국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약 14,000㎞를 구축한다.
또한,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를 전국 시·군 지역에 대해 구축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3D 공간데이터와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계에서는 공간정보 기업을 대표해 ㈜이지스 등이 디지털 트윈 성공을 위한 산업계 의견, 사업화 전략, 보안기술 적용 등을 발표하고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이날 도출되는 산업계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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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난 1년간 건설업체 실적공개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20조 8,461억원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그 뒤를 이어 지에스건설㈜이 4위를 차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5위 ㈜포스코건설과 6위 ㈜대우건설은 순위가 맞바뀌었다.
7위 현대엔지니어링㈜, 8위 롯데건설㈜, 및 9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지난해 11위로 물러났던 에스케이건설㈜은 10위권 내에 재진입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58조 1,35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7% 증가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액’은 100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98조 5천억원, ‘신인도평가액’은 15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나, ‘기술평가액’은 42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건 분야는 삼성물산이 8조 3,323억원, 현대건설이 6조 8,413억원, 지에스건설이 6조 4,877억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3,636억원, 삼성물산이 1조 8,751억원, 대우건설이 1조 3,162억원을,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6조 4,572억원, 지에스건설이 5조 4,651억원, 대우건설이 4조 9,241억원을, 산업·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4조 8,665억원, 지에스 건설이 2조 9,482억원, 현대엔지니어링이 2조 8,349억원을, 조경 분야는 지에스건설이 660억원, 제일건설이 617억원, 에스케이임업이 567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업종 중에서 ‘도로’는 대림산업·삼성물산·대우건설, ‘댐’은 삼성물산·대림산업·대우건설, ‘지하철’은 삼성물산·지에스건설·엘티삼보 순이며 ‘상수도’는 삼성엔지니어링·태영건설·코오롱 글로벌, ‘택지용지조성’은 에스케이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순이다.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에스케이건설·지에스건설 순이다.
산업·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에스케이건설·현대엔지니어링, ‘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저장·공급시설‘은 현대엔지니어링·대우건설·현대건설 순이다.
이번에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건설업체는 총 66,868개 사이며 전체 건설업체 75,523개 사의 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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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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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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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브랜드를 앞세운 K-뷰티, 화장품 상표출원 증가
특허청은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과 K-뷰티 화장품의 품질 및 브랜드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선호도 증가 등에 힘입어 화장품류에 대한 상표출원이 2014년 15,017건에서 2019년 20,956건으로 약 39.6% 증가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화장품류 상표 출원이 많은 기업은 대기업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로드숍 브랜드인 더페이스샵, 미샤, 토니모리 순이었으며 특히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류 뿐만 아니라 전체 상표 출원건수에서도 다출원 기업 1위, 3위를 차지했다.기업 형태별 화장품 상표 출원비중은 대기업 비중이 2015년 11.8%에서 2019년 5.8%로 절반수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34.5%에서 39.2%로 개인의 비중은 34.1%에서 37.1%로 증가해, 중소기업 및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68.6%에서 2019년 76.3%로 7.7%p 증가했다.이는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유통이 활성화되고 자체 생산시설 없이 OEM, ODM 업체 위탁생산 등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화장품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비대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요자들이 다양한 브랜드에 쉽게 노출되고 블로그 후기 등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품질이 좋은 신생 브랜드들이 단기간에 인기를 끄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K-뷰티 브랜드에 날개를 단 것은 K-팝 열풍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이돌 그룹 BTS를 모델로 내세운 모 기업의 마스크팩은 제품 출시 3시간 만에 완판됐고 화장품 광고모델이 여자배우에서 유명 남자 아이돌로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국내 화장품 상표 중 현재까지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상표는 “太平洋”으로 1959년에 등록되어 71년째 유지 중이다.한편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0년에 등록되어 최초의 화장품 상표로 알려진 “박가분”은 얼굴을 하얗게 해주는 백분이 얼굴에 잘 부착되도록 가공·판매해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잘 나가던 “박가분”도 유해성분으로 인한 품질 문제와 유사품 및 짝퉁제품의 출현으로 1937년에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특허청은 화장품류 상표 출원시 색상,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로만 구성하거나, 비슷한 색채를 결합해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색채를 표시하는 경우,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출원상표에 포함하는 경우, “Cushion, VASELINE, 비비”처럼 거래계에서 화장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은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출원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K-브랜드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온라인 거래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브랜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상표권을 쉽고 빠르게 획득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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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시험장비 기반의‘내후성 시험방법’국제표준으로 제정
자동차나 건축물 등의 외장재처럼 실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장기간 햇빛, 비, 바람 등에 노출되면서 갈라지거나 변색되는 등 제품의 물성이 저하되어 교체나 도색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햇빛, 온도, 습기, 바람 등에 견디는 성질, 즉 내후성이 강한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제품의 실외 사용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내후성 시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2013년 ‘옥외 내후성 촉진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ISO에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제정·발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표준은 국내 시험연구원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개발한 국산 시험장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제정된 시험방법은 자연 태양광과 인공 태양광을 이용해 내후성 시험을 24시간 연속 실시했다으로써 시험기간을 종전의 1/3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종전에도 시험기간을 단축하는 촉진 시험법이 있었지만 청명한 날씨가 10개월 이상 유지되는 사막기후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 시험방법은 야간에도 인공 태양광으로 사용 환경을 재현해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시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기후지역에서도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국제표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KCL, 캠틱종합기술원, 한남대학교 등 산·학·연이 협업해 개발했다.
‘13년에 국제표준안으로 KCL이 최초 제안했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 내후성 시험장비 생산국의 견제와 까다로운 검증 절차로 인해 제안 후 8년 만에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
우리 기술로 만든 시험장비를 적용한 내후성 시험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이 표준에 따라 시험하는 외국에서도 우리 시험장비의 구매가 기대되는 등 국산 시험장비의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장비를 사용한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장비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가운데, 국산 시험장비를 적용한 국제표준이 제정돼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2.0 전략’과 연계해 국내에서 개발한 시험·검사 장비를 활용한 시험방법 등의 국제표준화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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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디딤돌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롭고 다양한 수출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12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시장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보 부족, 언어 한계, 법률 이슈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조달청과 협업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국내 대표 B2B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 입점을 지원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중소기업 20개사를 별도 선정해 온라인 전시관 입점에 필요한 3D, 가상현실 등 IT기술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기업선정은 7월24일부터 7월30일까지로 조달청이 인증한 G-PASS기업 등 조달특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책도 마련한다.
오는 8월 공고를 해서 10월까지 40개사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 선정 시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우수제품기업 및 K-방역 기업 등이 우대된다.
선정기업에게는 1단계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및 특화 컨설팅을 제공해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시장진출전략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
1단계 참여기업 중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해 홍보동영상, 전자카탈로그 등 마케팅 키트 제작에 대한 지원 및 목표시장에 함께 진출할 바이어 매칭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화상상담회 등 중기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해외진출 지원도 연계한다.
중기부는 “K-팝, K-방역 등 대한민국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을 계기로 이를 우수한 중기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수출활로를 찾아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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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후불형 중기R&D 도입, 혁신과 도전 이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을 그간의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신개념 방식인 ’투자형과 후불형 R&D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출연방식은 자금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력의 기반 구축에는 기여했다.
그러나 엄격한 선정 절차와 경직된 집행 구조로 인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시장에서 필요한 R&D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능동적 혁신을 이끌어 내는 도전적·모험적 기술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인 ‘투자형 R&D’와 ‘후불형 R&D’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와 장시간이 소요되는 위험성으로 인해 그간 투자 시장에서 외면받아온 소재·부품·장비분야 등에 기업과 투자자의 과감한 R&D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인 ‘투자형 R&D’를 도입한다.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등 시장의 장점에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결합해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65억원 규모로 우선 시작한다.
소재·부품·장비과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1배수, 20억원까지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9월말1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 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과감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도전적인 R&D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 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정부 투자 지분의 최대 60%까지 매입권한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이상을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 등까지 지출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자금 등으로 사용을 허용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R&D 참여기업의 자발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후불형 R&D’ 도 시작한다.
기업은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해 R&D를 수행하는 만큼 기본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선정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 원스톱 평가를 진행한다.
9월말 선정 예정인 25개 내외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금 25%를 우선 지급하며 R&D 성공 판정 후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후불형 R&D 우수 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 필요시 후속 R&D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R&D 체계를 혁신해 기존 단기·소액 위주에서 벗어나 4년, 최대 20억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이번 투자형, 후불형 R&D 도입으로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형 R&D’는 7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격월로 2회 이상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접수하면 된다.
‘후불형 R&D사업’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접수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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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활용을 통한 全산업 지능화의 큰 그림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全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로봇활용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로봇분야 한국판 뉴딜로 바이오 산업 등 전 산업으로 제조로봇 활용 촉진, 물류·방역 등 서비스로봇 활용수요에 최적화된 서비스모델 사업화 실증, 돌봄로봇 개발 등 로봇활용을 통한 전 산업의 지능화 및 비대면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들은 6대 로봇 서비스 분야별로 기술발전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로봇활용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개선 사항 및 안전기준 등을 논의하게 되며 산업부는 향후 수립할 로봇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에 논의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출범하는‘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는 그간 로봇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로봇제조사 또는 개발자 위주로 이루어져 수요측의 목소리를 많이 담지 못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로봇활용에 관심이 있는 수요기업, 공공기관, 관련 협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요측이 제시하는 현장의 문제를 로봇을 활용해 해결하는 “솔루션 제공”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 참석자들은 최근의 ‘비대면 방식의 확대’가 사회 전반에 걸친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기존 지능화 요구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의 실현수단으로서 로봇이 한층 더 각광받게 될 것을 공감하는 가운데, 이 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노진서 전무는 “현재까지 로봇은 상업용 서비스로봇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로봇의 활용처는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넓어지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 그간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선제적 규제 대응 감각을 키워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전략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향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분야별 규제가 로봇의 활용을 막고 있다면 과감히 완화하고 기존 규제가 로봇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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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확산에 중견기업이 앞장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과정인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오는 24일 개설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계기로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반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중견·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총 2천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 산업별 디지털 혁신사례 등 4개 분야에서 총 16명의 전문가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에서는 ➊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➋패션, 헬스케어, 로봇, 산업안전 분야 등에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검수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던 코일 표면의 결함을 인공지능이 코일 표면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판독하는 디지털시스템으로 전환해 생산성 및 정확도 향상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축적된 물리적 데이터와 기존 에너지 빅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AI 가상센서를 통해 안전사고 방지 서비스 제공 또한,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CEO와 전문가들이 대거 연사로 나서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산업영역과 산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8월중 중견기업 CDO 포럼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향후 교육과정에 추가로 참여를 원하는 중견·중소기업 재직자도 이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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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 판로가 넓어진다.
앞으로 혁신성이 탁월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 구매해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목표제를 운영해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취지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대상이며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장터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기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업성장지원팀 정수호 팀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혁신제품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 신기술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현장 적용을 더욱더 확대해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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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은 62.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12.6만 건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및 5년 평균 대비 모두 증가했다.
‘20.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66.0% 증가, 전년동월 대비 152.5% 증가, 5년평균 대비 64.6% 증가했다.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8.4% 증가, 지방은 63.9% 증가했으며 ’20.6월 수도권은 전월 대비 87.8% 증가, 전년동월 대비 180.3%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45.7% 증가, 전년동월 대비 125.6% 증가했다.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28.1%, 아파트 외는 45.6% 각각 증가했으며 ’20.6월 아파트는 전월 대비 78.5%, 전년동월 대비 191.0%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38.5%, 전년동월 대비 83.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126,26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3.4% 증가, 5년 평균 대비 25.4% 증가했으며’20.6월 거래량은 전월 대비 10.0% 증가, 전년동월 대비 35.0% 증가, 5년 평균 대비 37.9% 증가했다.
상반기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0.5%로 전년동기 대비 0.1%p 증가했으며‘20.6월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2.2%로 전월 대비 1.6% 증가, 전년동월 대비 2.8%p 증가했다.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7.0%, 지방은 6.7% 각각 증가했다.
‘20.6월 수도권은 전월 대비 12.3% 증가, 전년동월 대비 40.3%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5.2% 증가, 전년동월 대비 24.4% 증가했다.
상반기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 아파트 외는 10.9% 증가했으며 ‘20.6월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32.5% 증가, 아파트 외는 전년동월 대비 37.1% 증가했다.
상반기 전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2% 증가, 월세는 13.7% 증가했으며 ‘20.6월 전세는 전년동월 대비 28.8% 증가, 월세는 전년동월 대비 44.4% 증가했다.
’20년 상반기 월세비중은 아파트는 전년 대비 0.2%p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0.4%p 증가했으며 ‘20.6월 월세비중은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0.3%p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3%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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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22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고 이후 정책연구용역, 사전검증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➊직접 발생되는 배출량과 ➋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업계 평균 탄소배출량 약 770kg·CO2/kW × 연간 국내 태양광 설치량 약 3GW × 10% 231,000 ton·CO2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에 따라,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 가능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 가능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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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베트남, 중국의 하늘길을 연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핵심경제협력국인 베트남, 중국에 대한 전세기 특별입국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베트남 특별입국은 지난 4월 추진되었던 특별입국의 4배가 넘는 약 1,500명 규모이며 7.22 241개사 571명을 시작으로 8월까지 꽝닌성, 빈푹성 등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특별입국의 경우 최초로 추진되는 중소·중견기업 특별입국으로서 7.23 57개 기업의 159명이 전세기를 통해 중국 광둥성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기업인들은 현지 도착 이후 14일간의 격리를 거친 후 사업장으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며 격리기간 중 방역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와 함께 현지적응을 돕기 위한 경제·문화 등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베트남·중국 기업인 특별입국은 산업부·외교부·주베트남한국대사관·주광저우한국총영사관 등 정부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코트라 등 경제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기업수요접수, 비자발급, 전세기 섭외 등을 진행해 성사됐다.
지난 4.29일 중소·중견기업 필수인력 340명의 특별입국 이후 기업인들 중심으로 추가 입국수요가 약 4,000명이 접수되었는데 이번 특별입국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업인과 함께 가족들의 특별입국까지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생활 안정과 업무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 항공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전세기 특별입국을 최초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특별입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필수인력 입국제한, 설비도입 지연 등으로 현지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7.22 기업인 베트남 출국 계기 인천공항에서 개최된 기업인 환송 간담회에서 박복영 신남방위원장은 “이번 특별입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상대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예정이며 기업들의 입국제한애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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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의 16.7%는‘도시지역’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5만명 중 4,759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17,763㎢, 관리지역 27,260㎢, 농림지역 49,301㎢, 자연환경보전지역 11,885㎢로 전체 면적은 106,210㎢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 상업지역 338㎢, 공업지역 1,219㎢, 녹지지역 12,632㎢, 미지정 지역 874㎢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했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596,53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보다 14.4% 감소한 261,203건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57,452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8,389건, ‘토지분할’ 24,536건, ‘공작물의 설치’ 9,646건, ‘물건적치’ 858건, ‘토석채취’ 3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6,302건로 가장 많고 전남 26,632건, 경북 25,847건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0,862건, 남양주6,662건, 강화군 5,642건, 양평군 5,193건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교통시설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 미집행은 1,014.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하천, 체육시설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으로 가장 많고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서울 순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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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청소년들의 표준화 경쟁, 온라인으로 본격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예선과 본선모두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올해가 15회째로 우리나라의 주도로 세계 중·고등학생들이 표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미래의 표준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화 경쟁과 교류 장’이다.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의 총회 및 위원회에서 표준교육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로 부터 찬사를 받는 등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하는 만큼 대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되 온라인의 장점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SO, IEC, NIST의 전문가가 본선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참가국 국가표준화기관의 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본선 개·폐회식에 국제표준 문서작성 강의, K-방역 국제표준화 특강, K-컬처 축하공연 및 문화행사, 참가국별 온라인 장기자랑 등 부대행사를 포함하고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해 세계의 청소년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팀별 발표 동영상은 대회가 끝난 후에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청소년들의 표준화를 향한 패기·열정·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편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선은 국가별 표준화기관의 주도로 우리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 10월까지 각각 개최해 본선 참가팀을 선발하고 본선은 11월 중순에 한국의 주도아래 개최한다.
예선은 고령자·장애인, 건강·안전, 에너지·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생활 속 표준화가 되지 않아 불편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팀을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국내외 중·고등부 각각 20개 팀이 대회 당일에 제시되는 과제에 대해 영어로 표준문안 작성 및 발표를 통해 최종 우수팀을 선정한다.
본선 입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 산업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ISO 및 IEC 사무총장상 등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입상한 우수 표준안은 추후 국제표준으로 도입될 수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의 세부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표준교육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혀왔으며 한국의 표준외교력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고 “이번 온라인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또 다른 우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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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과 경제대응 경험 공유
17일 9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o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가 절실하므로 양국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모르노 장관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전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노하우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방역정책이 효과를 거두게 된 주요 요인 등에 대해서 문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의 K-방역은 4T+1P가 핵심요소라고 소개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K-방역 영문 설명 자료를 통해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K-방역 성공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의 100% 착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협조이며 이를 통해 봉쇄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르노 장관은 효과적인 K-방역 모델을 높게 평가하면서 모범적인 방역대응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한국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 등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초기 단계부터 봉쇄조치는 취하지 않고 필요한 이동을 보장해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취해 왔다고 하면서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방역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한국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피해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고용안정 등에 GDP 대비 14.4% 수준인 총 277조원 규모의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모르노 장관은 한국의 K-방역과 경제대응 사례가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위기에 처한 WTO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원국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비전을 중재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책임있는 중견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서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후보로 지명했음을 소개하고 캐나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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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기능복원을 통한 다자무역체제 신뢰회복 주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오후 3시~4시반 WTO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서의 정견을 발표하고 이날 정견발표장에 참여한 WTO 회원국 대사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유 본부장은 정견 발표에서 WTO 입후보 배경을 설명하고 WTO의 기능 복원을 위한 3가지 핵심비전을 제시하면서 통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위기에 직면한 WTO 체제를 정비하고 WTO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협상 기능 정지와 상소기구 마비로 WTO가 근본적인 위기를 직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에서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것처럼, WTO 모든 회원국들도 이런 기회를 향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입후보하게 됐다을 역설했다.
또한 WTO가 보다 적실성 있고 회복력이 있으며 대응력을 갖추게 해 WTO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를 복구해 나가야 한다는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실무 지식과 전문성을 쌓아온 동시에 통상장관으로서의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7.17까지 8명의 후보자별 정견 발표가 진행된 이후에는,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2개월가량 전개될 예정이며 9.7부터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 간 협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원국 간 협의절차는 9.7부터 최대 2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회원국 협의절차는 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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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 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4조원을 투자해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공공 임대주택 22.5만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천여 동, 문화시설 1,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교직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그린 스쿨,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한다.
학교 건물 2,890동을 에너지 절약·학생 건강을 위해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 조성한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또한,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25개소 및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또한, 12개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를 개량한다.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한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천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5만대,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그간 승용차에 집중되어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또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
대표적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우선,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 대상으로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과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양질의 녹색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기후환경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해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실증 및 CO2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9조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
또한,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그린뉴딜에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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