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기업을 공모한 결과, ‘20년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 1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철도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되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18년부터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철도용품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철도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제인증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까지 ‘18년 4건, ’19년 9건 총 13건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했으며 ‘18년 52명, ’19년 124명 총 176 명의 철도업계 종사자가 국제인증 취득 관련 교육을 이수해 업무에 활용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사업규모가 1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으며 철도차량도 지원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차량을 포함한 아래 14건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폴란드 트램 납품차량의 차체, 미국 매사추세츠항만 교통공사 2층객차 납품차량의 차륜 등 해외사업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품 전까지 시급히 국제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철도용품들이 선정됐으며 2005년 국내외 최초로 상용화된 승강장 안전발판, 철도차량 전두부 승객비상탈출장치 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국제인증 진입장벽으로 그간 해외 진출이 어려웠던 국내 철도기술도 다수 선정되어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김헌정 과장은 “국내 철도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제인증이 없어 해외시장에서 한계가 있다”며 “철도용품 국제인증 지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도업계의 해외진출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해외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달청, 종심제·종평제공사 입찰가격 심사결과 확대 공개
조달청은 4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가격 심사결과를 확대 공개한다.
이번 입찰금액 심사결과 확대 공개는 입찰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에 도움을 주고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업체가 낙찰 가능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심제·종평제 공사는 개찰 후 입찰가격만 공개했으나, 입찰자들이 낙찰자 선정 전에 가격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무효입찰 등을 제외한 유효입찰가격과 이를 평균한 균형가격을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업체별로 가격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나라장터 ‘공사 개찰결과 상세조회’를 통해 유효입찰가격과 균형가격이 공개되어 누구나 모든 입찰참여 업체들의 가격점수를 산정 할 수 있게 됐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종심제와 종평제의 입찰가격 심사결과를 확대 공개함에 따라 업체의 제도 적응과 입찰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토부, 한국 고속철도 기술 터키시장 진출 총력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터키 교통인프라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터키시장 고속차량 수출 및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철도협력 업무협약 개정 등 양국 협력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터키는 2023년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 대규모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특히 터키 교통인프라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망 구축과 94편성에 달하는 대규모 고속차량 구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터키 고속철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철도기업우수성을 홍보하고 정부 간 협력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터키 교통인프라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고위급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한국이 단기간에 고속철도 기술 자립국으로 도약한 경험과 민자 철도사업의 장점을 소개하며 한국이 터키 철도사업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를 이끈 주관기관으로서 이번 고속차량 구매사업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터키 철도기술 자립화를 지원할 수 있음을 소개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유럽과 아시아 연결 고속철도망의 미연결구간으로 남아있는 할칼리~게브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민자 철도사업 경험을 터키 측에 공유하고 본 노선에 적용 가능한 민자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한편 양국은 철도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체결된 ‘한-터키 철도협력 양해각서’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MOU 개정도 논의했다.
양국은 MOU 협력분야에 민관협력사업 개발, 고속차량 기술이전 및 공동생산, 철도안전 협력 등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협력사업 추진기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이번 한-터 철도당국 간 화상회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계기”고 평가하며 “향후 터키 철도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양국이 철도분야에서 성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철도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 제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9월 3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및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이 ’21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중국 시험기관의 시험이 지체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조제분유의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리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국 기업들의 시험인증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수출 관련 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협의하면서 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에 비해 사업수는 25개,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국민 제안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포함됐으며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은 9.3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는 ‘21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신규 발굴된 참여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사업 집행 준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를 낮추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p 수준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 중에 있다.
그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나,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해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11만원~23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입주민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임대 연 2만호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는 연 23억원~44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수준 등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p씩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28만원~38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한다고 밝혔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호, 정비사업을 통해 6만호를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시, 고양시, 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등에 총 27만호를 공급한다.
남양주시는 왕숙, 양정역세권, 진접2, 다산지금·진건 등에 10만 3천호를 공급한다.
왕숙지구는 GTX-B 신설역사 주변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왕숙2지구는 창작·전시·공연·창업교육 기능이 융합된 청년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한다.
고양시는 창릉, 장항, 방송영상밸리, 지축, 탄현 등에 6만 7천호를 공급한다.
창릉지구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주변과 같이 상생하는 자족도시로 계획하고 고양선과 BRT가 연결되는 지구 중앙에 중심복합지구를 배치해 창릉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양주시는 양주회천, 양주광석, 양주옥정 등에 3만 5천호, 파주시는 파주운정 등에 3만 6천호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구리갈매역세권, 의정부우정, 김포마송, 김포양곡 등 구리·의정부·김포 등에 균형있게 공급한다.
경기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 9천호를 시작으로 ‘21년 2만 7천호, ’22년 3만 2천호가 계획되어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양주회천·다산지금·양주옥정·김포마송·고양삼송·고양지축·남양주별내 등이 있고 ‘21년에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남양주진접2·구리갈매역세권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남양주·창릉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시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기획과 김승범 과장은 “수도권 127만호를 적기에 공급하고 전문가·지자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3기 신도시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 발굴 및 新 서비스 창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4.22~8.1까지‘제8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고 그 중 배달형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와브’와 제품의 인증 및 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사자’를 최고상으로 선정했다.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은 일반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왔으며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 창출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해, 산업부 이호준 기획조정실장의 축사 및 수상자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수상자에게는 개인별로 상장이 전달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아이디어 기획 및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에 총 165개팀이 참가했고 전문가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 2팀·최우수상 6팀·우수상 6팀·장려상 5팀 등 총 19팀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산업부 장관상은 아이디어 부문 배달형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와브’와 제품 및 서비스 부문 제품의 인증 및 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사자’가 각각 차지했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분야별 기술 컨설팅,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가를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호준 기획조정실장은 온라인 축사를 통해, “데이터 3법 개정 및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인소비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고수요, 고품질의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개방하고 사회적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기획재정부는 4차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했다.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그간 수립해온 중장기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재정여건 등 조세환경 변화를 중장기 세입전망 및 정책방향에 반영했다.
이같이 마련된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9.3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9.1.부터 디자인 출원 보다 쉽게 바뀐다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이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오는 9월 1일 이후의 출원부터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글자체디자인 출원 시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된다.
그 동안 글자체를 개발·제작한 후, 디자인 출원 시에는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자인 출원 시 3차원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앞으로는 2차원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이 허용된다.
현재는 디자인 출원 후 보정 시 출원한 도면의 제출파일 형식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약이 해소되어 출원인의 편의에 따라 파일을 선택할 수 있어 보정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디자인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의 기재가 허용된다.
이러한 기재는 디자인 공보를 통해 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어 디자인권 홍보 및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글자체디자인 도면의 글꼴 파일 제출 허용과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하게 출원과 보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원인의 불편을 완화시켜 보다 쉽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 선정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모두 도시와 건축, 조경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한 팀으로 구성돼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됐지만, 도시 기본구상을 국제공모로 진행한 것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신도시가 처음이다.
올해 6월부터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국제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 아래 3기 신도시의 기본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기존의 평면적 계획 방식과 달리 도시 기본구상과 함께 지구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업체의 참여와 함께 속도감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첫마을 시범단지 계획’을 공모 내용에 포함했다.
이번 공모에는 국내 도시·건축분야 대표기업 7곳, 미국·일본·덴마크·네덜란드 등 해외기업 8곳 등 국내·외 우수기업들이 참여해 창의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개발구상을 제시했으며 그 결과 고양창릉은 미국 Supermass Studio가 참여한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부천대장은 네덜란드 KCAP Architects&Planners가 함께 한 디에이그룹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기업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용역 우선협상권,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 지위를 부여 받아 교통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신도시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선작 개발구상을 기반으로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자연을 품은 생태도시, 입체 복합용도,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 등 다양한 개발구상 아이디어도 반영해 새로운 도시 모습을 그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으로 모든 3기 신도시 도시기본구상이 완료됨으로써,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21년 상반기,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21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보상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상공고가 시작된 인천·하남·남양주 등 1·2차 지구는 연내, 고양·부천 등 3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를 거쳐 보상에 착수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해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청약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심 있는 지구의 사전청약 시기 등 청약정보를 3~4개월 전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첨단물류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도시를 만들고 내년 사전청약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릉 지구 당선작은 ‘연접지역과 상생, 자연과 공생, 다음세대의 자생’을 위한 도시라는 비전으로 자족·자력, 자연 우선, 가로 중심, 제3의 도시공간 조성을 개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도시 구현을 위해 창릉천을 중심으로 훼손된 녹지와 수변공간의 회복,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가로망 구축, 주변지역과 상생을 고려한 기능배분을 통해 11개의 생활권을 설정했다.
대표적으로는 성사천 수변마을은 화정 구도심과의 교류를 위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공원 등을 배치하고 고양선 역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도 연계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을 공연장, 공원 등의 문화복합시설과 공방마을 등 즐길 거리, 순창천을 어우러지게 구성해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역사문화마을로 제안했다.
또한, 신도시는 도시골격을 녹지축으로 구성하고 창릉천 중심의 수계를 촘촘히 연결해 자연이 숨 쉬는 청록 도시로 조성하고 이러한 공원·녹지와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SOC, 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을 계획했다.
신설되는 고양선과 S-BRT가 만나는 지구중앙에 복합중심지구를 배치해 창릉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업무·교통의 중심지를 자연을 품는 공간을 조성해 일상 속 모든 곳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복합환승센터도 단순한 환승공간이 아닌 여가·문화가 머무는 열린 공간으로 제안했다.
첫마을 시범단지는 원흥지구에 인접배치하고 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과 창릉천을 품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장 지구 당선작은 ‘OPEN FIELDS CITY’를 비전으로 ‘주변 지역과의 공생’, ‘보행 중심’, ‘용도복합’, ‘미래도시’, ‘친환경·생태’, ‘다양한 경관’ 6가지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구 중심을 주거·업무·상업이 결합된 용도복합밴드로 연결하고 자족 중심의 그린플랫폼, 교육·문화 중심의 레이크파크, 공원·여가 중심의 센트럴파크 등 3개 생활권으로 구성했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은 도시공간을 녹지벨트, 보행자 DECK, 용도복합 건축물 등 다양한 레벨로 구성하고 도시관문인 S-BRT 복합환승센터를 입체보행로와 녹지가 조화된 타워형 랜드마크로 구현했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SOC,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이 입체화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했다.
첫마을 시범단지는 수계와 조화되는 경관, 다양한 보행가로 물과 녹지가 스며드는 단지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했다.
각 지구별 최우수 당선작은 9월1일부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직접 만나볼 수 있다.
-
한국의 국제표준화 주도할 차세대 전문가 발굴
금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차세대 표준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할 우리나라의 젊은 표준 인재 3인이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신대현, 한국전기연구원 이경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임수진 등 3명을 2020년 ‘IEC Young Professionals 프로그램’한국 대표로 선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IEC는 세계 각국의 젊고 유망한 전기전자분야 표준 인재를 차세대 국제표준 전문가로 육성하는 YP 프로그램을 중점과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 YP 대표들은 IEC 총회 및 YP워크숍에 참석해 국제표준화 현장을 체험, 국제표준화 지식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표준외교를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로 선발된 3인은 각각 연구소와 협회, 시험인증기관 소속으로 표준화와 시험인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역량있는 젊은 인재들이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신대현은 IEC 산하 2개 기술위원회, 착용용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두 분야 국내 전문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으며 20회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 경험이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이경준은 다년간 표준과 연계한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IEC의 ‘고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분야 기술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같은 분야 국내 전문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임수진은 IT 전공자로서 약 4년간의 소방용품 시험인증 업무에 이어 향후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소방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제인증 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국표원은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할 젊은 표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3년부터 ‘차세대 국제표준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산·학·연 소속으로 표준개발 업무 3년 이상의 경력과 영어실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표준화 전반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해 지난 해까지 67명의 국제표준인재를 양성했으며 올해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 31명의 신규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번에 IEC YP로 선발된 3인도 올해 KYP 수료자 가운데 전기전자 분야의 직무역량과 의사소통능력, 성취동기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 대표로 IEC Y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명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KYP를 수료한 우수 인력 모두가 ISO와 IEC 뿐만아니라 다양한 사실상표준화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나아가 국제표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19년 식품산업 생산실적 규모 81조 77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81조77억원으로 ’18년 대비 2.7% 증가, 최근 3년간 연 평균 3.9%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14.6%의 높은 연 평균 성장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19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국내 제조업 총생산 대비 16.7%, 국내 총생산 대비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식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식품]식육제품 여전히 강세, 즉석섭취·편의식품 가장 크게 성장 [음료]커피와 탄산음료 증가, 우유류 지속 감소 [건강기능식품]홍삼제품 강세 지속, 프로바이오틱스 급성장 [업종]업종별 전반적인 성장세 유지 [업체]생산실적 1조원 이상 5개사, 상위 순위 변동 등이다.
지난해 식품별 생산실적은 돼지고기 포장육 5조 9천억원, 쇠고기 포장육 5조 원, 식육함유 가공품 4조 3천억원로 국내 식품 생산에서 식육제품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즉석섭취·편의식품은 ‘19년 3조 5,1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연 평균 15.3%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성장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섭취 편의성 등으로 국민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액상커피 생산실적은 전년대비 16.1% 증가, 볶은커피은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커피의 소비 증가가 커피 제품 전반에 걸친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탄산음료 생산실적은 ‘19년 1조 5,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고 ‘17년 1조 138억원, ’18년 1조 2,32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배달음식 수요증가에 따라 탄산음료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유류 생산실적은 ‘19년 1조 6,481억원으로 전년 대비 0.06% 감소했고 조제분유는 12.4% 감소했다.
저 출산 사회현상이 유가공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다.
주류 생산실적은 ‘19년 3조 6,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소주의 생산실적은 ‘19년 1조 5,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반면, 맥주 생산실적은 ‘19년 8,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19년 1조 9,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홍삼제품 점유율이 29.4%으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3.1% 감소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2,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2% 증가했는데, 이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장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업종별 생산실적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2위는 축산물 관련업, 3위 용기·포장류업, 4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순으로 조사됐다.
‘식품 등’ 생산실적은 ‘19년 47조 6,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전체 국내식품 생산실적의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관련업 중 식육가공업 생산실적은 ‘19년 5조 8,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는데,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알가공업 생산실적은 ’19년 3,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는데, 구운 계란이나 반숙계란 등 간식거리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용기·포장류 제조업 생산실적은 ‘19년 5조 8,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생산실적은 ‘19년 1조 9,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제조업체별 생산실적 1조원 이상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곳과 축산물가공업체 1곳을 포함한 총 5곳이다.
롯데칠성음료㈜가 ‘19년 2조 2,2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씨제이제일제당㈜’ , 3위 ’㈜농심’, 4위 ‘하이트진로’, 5위 ‘서울우유협동조합’ 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2위였던 ‘롯데칠성음료㈜’가 소주와 탄산음료 등의 생산실적 상승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전년도 1위였던 ’씨제이제일제당㈜’이 2위로 순위 변경됐다.
식약처는 이번 생산실적 자료가 식품산업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식품기술 및 제품개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인니 차관급 경제협력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8.25~26일 양일에 걸쳐 한-인니 차관급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경제협력위원회는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통상차관보, 인니측은 경제조정부 리잘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간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금번 경협위 개최는 18.9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방한시 양국간 체결된 한-인도네시아간 경제협력위 MOU 이행을 위한 것으로 무역투자·산업협력·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영 차관보는 경협위에서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으로 한-인니 경협위 화상개최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며 한국정부는 양국간 무역투자 활성화, 주력산업 협력 강화, 디지털 통상 확대 등을 통해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했다.
양국 정부는 금번 화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장관급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세계 최초,“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UN 승인
국내 주거용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해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 지난 8월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계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교통부가 수집·관리하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정보를 분석해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준베이스라인의 이론적 배경은 UN이 지난 2018년 8월 제시한 바 있었으나, 축적 데이터 등의 부재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를 바탕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보유·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공식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의 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해야 하므로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웠으나,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아파트 외의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정보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으며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➁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➂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
25일부터 상반기 분양단지 한달간 부정청약 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과 테라헤르츠에 적용될 전파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2주간 온라인 회의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 전파전달 분야 연구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전파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제출해 차세대 통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제표준은 국내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의 전파특성을 분석하고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파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미래 주파수인 테라헤르츠 전파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밀리미터파 이상의 대역은 대용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애물에 의한 경로 손실이 커서 위성통신이나 천문연구에만 사용이 한정됐다.
구체적으로 5G 전파모델은 자동차, KTX 등 고속의 이동환경은 물론 스마트공장 등 실내 환경에서 장애물에 따른 전파 손실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으나, 이번 표준은 광주, 청주 등 실제 환경에서 측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도심 환경에 적합하도록 전파모델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밀리미터파 이상의 대역을 이동통신 등에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최근 차세대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연구되고 있는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전파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275~450㎓ 대역의 전파모델을 개발해 국제 표준으로 제출함으로써 미래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5G 기술을 토대로 자동차, 철도,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융합서비스에 필요한 전파모델을 개발해 향후 다가올 6세대 이동통신 시대에서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 새로이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이번 방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PM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와 공유 PM 등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PM을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PM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 실시도 추진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및 PM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도 구성해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PM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 및 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비거치식으로 운영되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의 PM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PM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주차/거치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 후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PM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의 탑재도 허용하는 등 교통연계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PM의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해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확산·독려할 예정이다.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해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불법개조한 장치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 상에 방치된 PM 및 관련 시설의 훼손 등 이용 중 불편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 민간업계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
국토부, 장마 후 도로파임 집중보수 실시, 작업관리도 디지털화로 체질개선한다.
“도로위의 지뢰”인 도로파임은 요즘 같은 장마철 직후에 주로 발생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의 장마를 겪은 직후인 8월 13일부터 일주일간을 ‘도로파임 집중 순찰·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도로관리청에 조속한 도로파임 보수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로파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 앱 활용으로 도로파임 보수작업 관리 자동화, 발생 통계 디지털화, 인공지능 탐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파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하게 보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관리 매뉴얼도 마련해 지난 12일 사전 회람 등을 실시했으며 각 도로관리청에 20일 배포했다.
그간 노후도로 포장보수 확대 등 노력으로 도로파임의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관련 피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디지털화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도로학회 등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도로파임관리 디지털화’ 방안과 ‘보수관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관리자가 전용 태블릿과 앱을 이용, 도로파임 사진촬영 시 자동으로 발생위치 및 보수실적 등록, 빈발 추적지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자동탐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로 위의 균열 및 파임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보수공법 선제 적용 도로파임 크기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순찰 및 보수방법 등 관리 매뉴얼을 제시해 체계적인 통계 관리 및 보수 실시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파임 관리의 디지털 체질개선은 도로 안전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해, 한국판 뉴딜로 흐르는 물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신뉴스더보기
-
-
-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 전시 열려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에서 자매도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을 전시한다. 5월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조요시 지역 내 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9개교의 어린이들이 자유주제로 상상력을 표현한 그림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삼성현...
-
- 경산시/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산시장과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위원과 박채아, 차주식 도의원 및 전봉근...
-
- 신안군-조선대학교,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
- 신안군은 지난 4월 30일에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정원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윤성 미술체육대학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위성옥 대외협력...
-
- 담양군, 5월 정례조회 개최 … 현장행정 통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 강조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1일 군청 면앙정실(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어린이날과 보건의 날 유공대상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월 한 달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