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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선임
이만희 의원이 21대 국회 상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로 선임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8일 농해수위 미래통합당 간사로 내정된 바 있으며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간사 선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간사직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협의하며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하는 핵심적인 보직이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인정받아 1년여간 농해수위에서 간사직을 수행한 바 있고 이번에도 농업·농촌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를 위해 전진배치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만희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농해수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가 소득개선,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등 당면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의 활동이 상임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우리 영천·청도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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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오한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제10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김태호 의원과 오한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남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제10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한아 부위원장은 제7대 노원구의회, 제10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노원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역임했다.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김태호, 오한아 부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시민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섬기며 노인과 청년 그리고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각지대를 살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오한아 부위원장은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위해 낮은 자세로 늘 한결같이 시민만을 바라보며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맞을 문화예술과 관광업계 등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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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법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의원이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 상장회사의 72%, 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 40%가 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되던 시기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한국판 뉴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 혁신도시 이외에도 산학연과의 효율적인 연계와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이 갖춰진 지역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전략적 배치,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인근의 노후 산단을 고밀도, 첨단화하고 유휴부지는 주택공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수도권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 등 중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야당에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21일에 있었던 용산 물류센터 화재 사고 역시 언급하며 사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허 의원은 제천, 그리고 밀양 화재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범정부 화재안전특별 TF’까지 구성되어 종합 대책들이 마련되었으나, 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데다가 지자체와 민간이 1/3씩 부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사업 신청과 예산집행이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 대처들의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의 고안으로 이와 같은 후진적 산업재해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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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 창릉천 내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점검회의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창릉천 천수지구 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점검회의에는 고양시 체육정책과, 생태하천과 등의 시청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과거에 시민들은 휴일에 학교 내 운동장을 활용했으나, 현재 미세먼지 대책으로 학교 내 체육관 건립 등으로 생활축구회 회원을 비롯해 고양시민들이 운동할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2년 전인 지난 2018년부터 창릉천 고수부지 내 축구장 설치 등 설치를 논의해왔고 이에 경기도로부터 이를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현재 경기도 하천과가 창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 중이며 올해 9월 20일에 완료예정이기에, 축구장 설치가 설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차 회의를 . 이번 점검회의를 주최한 민경선 의원은 “고양시 생활체육 수요에 비해 축구장 등을 조성하기에는 부지 매입비 등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방하천의 둔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판단했었고 경기도로부터 긍정적인 답변 있어 다행이다”고 말한 후 “생활체육 등 고양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누릴 축구장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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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위한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통해 이제 결단 내려야 할 때”
세종시의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행정수도 완성’ 발언에 대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태년 원대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반감됐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이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21대 국회 첫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완성’ 내용이 담긴 데 대해 35만 세종시민을 대표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가 당초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정부 역시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행에 옮겨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보다 강력한 국가 정책 방향과 실현 가능한 목표 제시가 시급해 보인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나아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초당적 논의 본격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안 통과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성명서 발표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의 첫 연설에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담은 것은 고무적”이며 “21대 국회가 당초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 혁신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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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 관악구 난곡로 일대 생활상권 육성사업 선정 환영
관악구 난곡로 일대 지역상권이 서울시 ‘생활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약 3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로써 대기업 등 유통강자들에 내몰린 마을상점가가 활기를 되찾고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생활상권 육성사업’은 정주생활 중심구역으로부터 10분 거리에 있는 생활상권 내 소상공인 상점을 선정해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기획 등에 거친 각종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유통 대기업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악구 난곡로 일대는 지난해 11월 생활상권 육성사업의 시범단계인 ‘생활상권 기반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추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각종 과제를 수행해왔으며 최근 그 성과를 인정받아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에 임만균 의원은 “이번 사업지 선정은 그간 골목경제 활성화에 애쓰신 소상공인 여러분과 상인회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소식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쇼핑채널과 유통 대기업 등에 밀려 오랜 시간 골목상권을 지켜온 상인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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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대표의원, ‘경기 중심시대’ 선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취임 후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 중심시대’를 선언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17일 열린 제 3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을 통해 “소통과 혁신으로 ‘경기 중심시대’를 열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인구수와 지역 내 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경기도의 위상에 걸 맞는 경기도 중심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위상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교통방송의 설립 국내복귀 기업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경기도민의 정체성 강화 등에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고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의회 혁신을 위해 ‘경기도의회 혁신특위’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교섭단체 및 산하 정책위원회 법적지위 확보 상임위원회 중심의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의회환경 개선 의정활동지원단 신설 북부청사에 의원 스마트 워크센터와 회의실 설치 등의 활동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 도교육청, 도민 등과의 소통에도 힘을 써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가 필수적이다”며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연석회의 구성 및 국회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의회, 도청, 교육청 청사의 광교 이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신청사 의정기념관 자문단’을 확대·개편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비전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근철 대표의원은 “소통과 혁신을 통해 경기중심시대를 개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항상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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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 노력 당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민간위탁과 관련해 민간보조금, 출연금 등이 혼재돼 목적외 사용 및 부정수급 등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구분을 통한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선 “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선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가 도정발전의 원동력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기영 위원은 “업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전문관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공석비율이 39%로 배치비율이 높지 않다”며 “향후 우대조건을 높여 공직자들이 전문관 제도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은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많이 개선됐다곤 하지만 실제론 여성 사무관 상당수가 간호직 등 일부 직렬에 편중되는 등 주요 부서에 대한 여성 배치가 미비하다”며 형평성 있는 인사 배치를 촉구했다.
김연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사업운영이 15개 시군에서도 혼돈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형도 위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과 관련해 진행상황을 물은 후 “집행부가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성을 갖고 보다 체계적이면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우 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 공무원 인사가점 제도의 시군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관련법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가 앞장서 건의·촉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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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기찬 의원 선출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해 최기찬 의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날 선출된 최기찬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등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법제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교육위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등을 수상하며 대내외적으로 균형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기찬 위원장은 “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 각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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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충남도의원 “인생이모작 사업 더 활성화해야”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이 인생이모작 사업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14일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은 2015년 10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충남의 인생이모작 사업 예산은 3억원 정도인 반면 서울은 160억원, 경남 8억원, 대전 5억 6000만원 등 투자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 수원과 안산, 부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반면 충남은 광역단위 센터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센터장과 계약직 직원을 포함, 총 6명의 직원이 15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여 의원의 주장이다.
여 의원은 “인력 충원 대책을 비롯해 시군에도 이모작 활성화를 위한 거점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며 “각 시군마다 설치가 어렵다면 4~5개 지자체를 묶어 권역별 센터 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6월말 기준 충남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은 18.8%를, 신중년 세대로 불리는 50~64세 인구는 23%를 차지하고 있다”며 실직과 퇴직 등으로 갈 곳 잃은 신중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정책들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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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323회 임시회 개회…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충남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11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후 처음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선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2개 안건이 심의된다.
회기 첫 날 6명의 의원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민항유치 활성화 대책 촉구,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산업진흥원 설립 정책 제안 등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선다.
15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출자·출연기관 현장방문 등이 계획됐다.
마지막 날에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한 후 폐회한다.
폐회 후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후반기 의회는 의정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도민이 위임해 준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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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위원장,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위원장이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실에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공로패는 지방의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의정활동 공로와 더불어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 발전에 대해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에게 경기도지사가 수여하는 상이다.
김달수 위원장은 2018년 7월부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2년간 재임하면서 상호협의와 토론을 통해 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의정을 이끌어 왔으며 집행부와는 탈권위적인 모습을 통한 민주적 리더십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 교류를 했다.
또한 부드럽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상임위과 집행부, 공공기관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
김달수 위원장은 “도민들과 소통하며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실현시킨 집행부와 공공기관, 함께한 문체위 의원들이 만들어 주신 상이다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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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역 시의원, 헌혈하면 감기&폐렴 예방접종 무료
대전시민이 헌혈을 하면 감기 또는 폐렴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전광역시의회 손희역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손 의원이 발의를 검토 중인 조례안은 대전시민이 헌혈을 하면 1년 이내에 무료로 감기 또는 폐렴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발적 헌혈 활성화를 통한 혈액 부족 사태 방지는 물론, 코로나 19로 인해 불거진 기저질환에 대한 공포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사망하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인 기저질환 발생을 헌혈을 통한 무료예방 접종을 통해 최소화해 대전시민의 건강을 최대한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조례안에는 헌혈 시 감기 또는 폐렴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대전시의 책무 및 지원내용을 비롯해 헌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손희역 대전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속 시민 건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민하면서 헌혈과 기저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조례를 생각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새롭게 발의하는 조례안이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박영순 국회의원님,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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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교육청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화 추진
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청 소관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관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 설치와 기능,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열람과 대출·제한, 기록물 전산화 등의 사항을 담았다.
홍 의원은 “기록물은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기록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극적 공개를 통해 충남교육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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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서호중학교 야구클럽 창단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6일 수원 서호중학교에서 이철승 수원시의원과 함께 선진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인 ‘개방형 학교 야구클럽’ 창단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호중학교 이종석 교장 및 교직원, 도교육청 관계자와 수원 리틀야구연맹 회장, 코치, 학부모 회원 등이 참여해 서호중학교 ‘개방형 학교 야구클럽’ 창단에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했다.
‘개방형 학교 야구클럽’은 기존 학교 운동부와는 별개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학교와 협약을 맺고 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면서도 합동훈련과 대회출전이 가능하도록 한 학교스포츠클럽 모델로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비영리법인인 야구클럽에 소속되고 법인은 학생의 훈련 및 대회출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 일체를 지원하며 학교는 스포츠 거점학교로서 학생들의 훈련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원 리틀야구연맹 회장은 “야구클럽에 소속되는 학생은 체육특기생이 아닌 일반학생들이기에 학업과 훈련을 병행할 것이며 수원 관내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다만 상위학교로 진학 시 클럽활동 실적에 따라 체육특기생으로도 진학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방기석 교감과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관은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사업이지만 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학생의 전·입학 및 회계처리 관계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종석 교장은 “위장전입 문제와 체육특기생 회계처리 등 절차적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된다”며 “야구클럽 창단 여부에 대해 학부모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승 수원시의원은 “서호중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군공항에 인접한 열악한 지역환경 탓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가 낮은 학교로 분류되고 있다”며 “야구클럽이 창단된다면 스포츠 거점학교로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황대호 의원은 “서호중학교에 야구클럽이 창단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 컨설팅을 통한 스포츠클럽 창단사례가 될 것”이라며 “클럽스포츠를 공교육이 소화하지 못하면 음지에서 불법적인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어 결국 교육공동체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직원 피해 보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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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광주 동구는 지난달 27일 이후 광주지역 종교시설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법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 안전하게 문진·검진·검체채취·차량소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심환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구는 특히 관내 어린이집에서 113, 114번으로 분류된 4세, 6세 남매 확진자가 나오면서 6일 하루 원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 검사를 진행했다.
구는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의심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검체 채취 시간을 절약해 코로나19 일일검사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검사자와의 직접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검사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8~10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내 감염확산 차단이 절실하다”며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로 확진자 조기발견, 역학조사, 자가 격리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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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경기도의원, 코로나 19 방역체계 구축 공로패 수상
이애형 경기도의원이 지난 2일 코로나 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도의회 자체 방역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1월 30일 발족한‘경기도의회 코로나 19 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위원으로 활동하며 감염병 방지 관련 정책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약사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보건의료 분야 지원활동에 노력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의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이애형 의원은“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재난으로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소진을 예방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의 강화를 비롯한 공적 대응체계 확충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제정하고‘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개정을 주도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복지향상을 적극적인 입법활동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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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를 위한 정치포럼’21대 국회 개원 총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고 여야 의원 총 28명이 회원으로 있는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2010년 발족한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은 정당을 초월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을 의정 및 입법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서 소통과 협력, 협치의 정치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총회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박찬대 의원, 이명수 의원과 Mario Codamo 주한교황청대사관 참사관,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 김성곤 前의원이 국회의장실을 예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미나와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의 공동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지금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협치와 소통을 이루는 정치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총회에 정당 구분 없이 28명의 의원님이 참석해주신 것처럼 국민의 행복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국회는 화합과 통합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견제와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국회를 위해 앞으로도 정쟁이 아닌 경쟁을 통해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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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일·생활 균형 실현 위한 정책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행복한 삶의 기본조건이며 누구나 누려야 할 가치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일·생활 균형 실현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시 일·생활 균형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도 의원은 “일과 생활의 조화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 정책은 노동, 기업, 가정, 성평등, 돌봄 등 여러 분야에 관계되어 있고 정책목표에 따라 여러 부서의 세부 정책으로 흩어져 있어 그 동안 다양한 사업과 지원이 있었다.
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일·생활 균형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컨트롤타워와 전문 수행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지난해 9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조례는 그 동안의 정책적 고민과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일·생활 균형’을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수립, 일·생활 균형위원회 설치·운영,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운영,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병도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체계가 잘 구축되어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일·생활 균형 정책은 여러 분야를 포괄해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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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돌입
충남도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11대 후반기 원구성 절차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임시회 첫 날에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과 1·2 부의장이 선출된다.
전반기 의장인 유병국 의장이 사회를 맡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신임 의장 사회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마찬가지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 위원장을 뽑는다.
마지막 날엔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끝으로 원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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