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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
대전광역시의회는 2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1건, 사직의 건 1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채계순 의원은‘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역할 제고 방안 촉구’를, 김찬술 의원은 ‘종합사업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를, 우애자 의원은‘공공시설 이용 및 개방 관련’을, 우승호 의원은‘청년 정책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홍보와 안내서비스 필요’를, 오광영 의원은‘2022년 UCLG를 대비한 평화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종천 의장은“지난 15일 혁신도시 지정을 염원하는 시민 81만 5천여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고 오는 5월부터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충청권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하며“시민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폐회 후 대전시의원 전체는 수시연찬회를 열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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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원,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20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환경적 체계 구축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파주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아동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등·하교길 보행 안전지도 등 아동 안전관리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홍보 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안전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10시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진혁 의원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로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권 보장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한 생활이다”며 “이번 조례에 규정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아동의 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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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현장 방문 벤치마킹
충북 괴산군의회가 17일 제천에서 열리고 있는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현장을 방문,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벤치마킹은 ‘군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표방하는 괴산군의회가 비회기 동안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제고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대안 제시에 필요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주말에만 20만명이 다녀갈 만큼 성황리에 진행 중인 겨울축제 현장 찾아 괴산군에 접목할 수 있는 겨울철 축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활용한다는 게 괴산군의회의 설명이다.
신동운 의장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제천 겨울축제 현장을 와 보니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괴산군이 지난해 첫 번째 김장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겨울축제 또한 지역실정에 맞게 잘 개발한다면 괴산군 브랜드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관광사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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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 참석 격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과 송은자 의원은 16일 오전 세류1동과 세류3동에서 있었던 설맞이 이웃 나눔 전달식 행사에 참석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동에서는 해마다 명절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각 유관단체·기관 등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후원품을 지역의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유도하고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세류1동과 세류3동에서 이번에 전달될 물품은 백미, 라면, 떡국, 방한용품 등으로 홀몸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약 500세대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은자 의원은 “명절을 맞이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동참해주신 주민들 덕택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명자 의장도 “매해 솔선수범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온정의 릴레이가 내내 이어지도록 구석구석 찾아가 살펴보는 나눔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후원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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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 참석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지난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격려했다.
안 부의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복지인들께 감사드린다”며 “2020년은 ‘사회복지’가 수혜자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경기도를 위해 1,360만 도민이 함께 나아가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주변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인의 긍지를 높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경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경학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김희겸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권정선, 김영해,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신년 인사회에 앞서 수원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원들을 접견한 안 부의장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에 감사드리고 특히 경기도의회 표창을 수상한 청소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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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문화예술연구회 공식출범
파주시의회는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인 지원 및 육성 등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예술연구회가 공식출범한다.
파주시의회 연구단체인 문화예술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윤희정 시의원을 비롯해 박대성, 이효숙, 최유각 의원으로 구성된다.
연구단체는 오는 15일 파주시의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본회의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진 후 파주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
파주시의회 윤희정 대표의원은 “문화예술연구회는 파주시 문화예술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출범하게 됐다”며 “특히 파주문화재단과 파주아트센터 등 파주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파주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2020년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남경 소리인플룻앙상블 단장의 사회로 최용석 술이홀아트컴퍼니 대표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예술단체의 설립과 등록, 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주요 문화예술지원 기관과 공모사업 등 평소 문화예술인들이 궁금해 하던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예술인, 예술단체 운영자, 문화예술동호인 등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윤희정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초청강연,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연구회가 파주 문화예술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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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사 역할정립에 관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경기도내 보건교사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세먼지 등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가 쾌적한 교육환경의 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특히 환경관련 행정 업무의 증가에 대해 학교 행정실과 보건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이 어떻게 역할을 분업화해 맡아야 하는가에 관한 교육관계자의 열린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구성됐다.
토론회에는 천아영 경기도보건교사회 회장, 김영숙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 이선희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경기지역 회장 등 3명이 기조발제를 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미숙 의원을 좌장으로 해 박세원 경기도의원, 김유성 용인시 죽전고 교장, 강현숙 남양주시 도농초 학부모, 황교선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 여상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사무관, 유자연 화성시 장안초 교사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에서 천아영 회장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교사의 역할이 재정립 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김영숙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보건교사의 역할을 외국 및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와 비교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이선희 회장은 학교 공기질 및 환경위생관리의 법제화가 필요함을 들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세원 의원은 강화되고 있는 보건환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담기구 창설이나 외주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김유성 용인 죽전고 교장은 보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현재의 교육 현실에서 보건교사와 환경위생 및 시설관리업무 담당자와의 직무범위 모호성 및 갈등원인을 지적했고 학부모이자 경기일보 차장인 강현숙 학부모는 학부모가 바라고 기대하는 진정한 보건교사의 역할과 관계당국에 바라는 보건교사 정책 추진에 대해 언급했으며 유자연 보건교사는 현장에서 느낀 보건교사 직무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교육당국에 바라는 점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질의답변이 이어졌는데 참석자들은 보건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업무과중은 결국 보건교사를 학생 돌봄이 아닌 행정요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미숙 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의 관점에서 학교 보건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환경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학교 보건환경위생을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구의 마련 등 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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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조준열의원 5분 자유발언
진안군의회 조준열 의원은 10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군 문화유산과 산림문화자산 등록 및 발굴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조준열 의원은 “진안군이 보물 및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11점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더 많은 문화유산과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등록 및 발굴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로 자연이 만든 천연 냉장고인 ‘풍혈냉천’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되도록 추진 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궁중무용 제1호로써 나라에 경사 있을 때마다 공연된 ‘진안 금척무’가 일반무형문화재로 지정 등록 되도록 제안하고 셋째로 15개 구간 210Km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한 유일의 ‘진안 고원길’이 명승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로 용담면 송풍리 ‘섬바위’ 등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등록 지정된 곳을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광홍보를 강화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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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10월말 정부가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결정하면서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전남 함평군의회는 9일 모든 군의원, 집행부 주요 간부가 참석한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 행정부에 실효성 있는 농업분야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 지역 농민단체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 촉구결의문을 발의할 것”이며 “중앙부처에도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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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공익형 직불제, 농민기본소득 금년 시행 준비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지위 포기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호 도의원과 김철환 도의원은 지난 7일 OBS 민생돋보기에 출연해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는 결국 쌀을 비롯한 수입농산물의 관세 포기와 정부의 농업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익형 직불제 토론에서 김철환 의원은 지난해 27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됨으로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쌀, 밭 직불제 등 6개 형태의 직불제를 통합해 논과 밭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생태, 환경, 농촌공동체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번 공익형 직불제는 재배면적이 적은 소농의 경우는 지급률을 높여 소농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으며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나 변동직불금의 평균단가를 적용해 현행보다는 손해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김경호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30%, 지방자치단체가 70% 매칭사업으로 준비되는 시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경기도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기도 분담율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구소멸 위기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사회실험인 농촌기본소득을 위해 2020년 예산에 사업설계비용으로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월 5만원씩 연간 60여만원을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며 농촌기본소득은 인구 3~4천명이 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에게 연간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의 사회실험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김경호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농산물 수출국가로서 농업은 강대국으로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안정된 먹거리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농업이 국방과 같은 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기에 국민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경기도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기본소득의 정착과 함께 공익형 직불제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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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서울시 지하도시 조성, 첫 출발부터 삐걱
서울시가 시청역에서 을지로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르는 공간에 조성하는 을지로 지하도시 사업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7일 서울시의회 이성배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도시 건설을 위해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사업비 66억 2,3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당초 해당사업을 위해 1단계 지하보행통로 환경개선과 2단계 지하광장 조성으로 구성해 총 사업비 9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12월 개장한 종각역 ‘태양의 정원’과 같이 지상부 교통섬 공간을 활용해 자연채광 제어기술을 적용한 도심 속 지하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해 보행권도 확대하며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걸어서 광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할 구상이었다.
여기에 을지로3가와 4가 사이에 있는 세운상가까지 포괄해 도시재생과의 시너지효과도 노렸다.
오래된 지하철 공간을 이용한 지하 공원은 뉴욕의 로우 라인파크, 몬트리올의 언더그라운드 시티 등이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서는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5천만원만 반영했다.
이는 이성배의원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하도시 조성사업은 각 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없고 총 사업비가 1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타당성 조사가 없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LIMAC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원점에서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고 올해 중앙투자심사의 사전절차인 LIMAC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격’일 경우 사업추진은 무산된다.
이성배의원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심내 활력을 부여하는 거점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오래된 지하 공간을 이용한 공간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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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청도군의회는 경자년 첫 공식 의사일정으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9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번 임시회는 1월 6일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월 14일까지 직제순으로 진행되며 2020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군정 방향을 살펴보고 군민이 행복한 청도를 반드시 건설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새해를 맞이해 한 해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임시회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수립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도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둔 시점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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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의장, “2020년 ‘ 숙려단행’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힘쓸 터”
파주시의회는 2020년 신년사를 통해 “하나 된 마음으로 시민들은 물론 사회, 유관단체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2020년은 숙려단행의 자세로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숙려단행은 ‘충분히 생각한 뒤에 과감하게 실행한다’라는 뜻이다.
민선7기 2년차에 접어드는 파주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중앙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한 해 힘차게 달려온 파주시의회의 성과와 올 해 계획을 살펴보았다.
파주시의회는 시정 현안에 대해 건의문과 성명서를 통해 파주시와 중앙정부에 정책 방향과 촉구를 이끌어냈다.
파주시는 지난해 9월 1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해 10월 관내 모든 돼지의 수매 및 살처분을 완료했다.
파주시의회는 피해 농가의 현실적 보상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파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보내는 한편 김포시, 연천군과 함께 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남북 평화분위기에 발맞춰 지난해 5월, 파주시의회는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방을 위한 협약을 이끌었다.
2018년 오두산통일전망대 주변 철책선 앞에서 ‘파주평화선언문’을 발표하고 지난해 9사단 백마회관에서 안병석 제9보병사단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오두산 안보·평화·생태관광 운영 협약서 체결과 관계자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자유로 IC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고 경기도 체육회 현장실사단의 현장실사에 참석하는 등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유치에 힘을 보탰다.
파주시의회는 지난해 2번의 정례회와 4번의 임시회를 통해 82일 동안 14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해 총98건의 조례 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41건으로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면 전체 안건에 30%를 차지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시정의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산 집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이와 함께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총 73일간의 조사활동을 펼쳐 관련 조례 및 법인 정관과 제규정을 개정할 것과 보완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시정질문은 9명의 의원이 GTX 차량기지 입출고선 문제, 마을공동체 사업관련,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계획, 문화재단 설립, 도심지공원 해지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활용화 방안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현안을 다뤘다.
또, 24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운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파주시의회는 남북교류협력, 지방재정, 도시재생활성화, 문화체육관광의 4개분야로 연구단체를 구성해 포럼, 토론회, 세미나,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책연구 및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의회 전문성 제고와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6월과 8월에 판문점·대성동 평화포럼과 파주시 남북문화교류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답답하기만 한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파주형 마을살리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했다.
올 해는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가 추가돼 5개의 분야로 연구 단체를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해 131건의 민원을 접수해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의회 의정활동과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의회 직원들과 함께 한달 여 동안 방역활동을 펼치고 파주개성인삼축제가 ASF로 취소됨에 따라 인삼직거래장터 판매 홍보에 의원 전원이 함께 나서기도 했다.
시정의 크고 작은 행사 및 축제,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을 함께 찾아 나서는 등 민의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손배찬 파주시의장은 2020 신년사에서 파주시의회 네 가지 비전을 밝혔다.
손 의장은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둘째, 집행부와 공조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한편 대의기관으로 의회의 본분인 생산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도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셋째, 시민들의 삶과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시민 중심 의정을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교류, 문화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파주시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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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2020년 신년 단배식 개최
정선군의회는 2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및 유재철 군의장, 김병렬 부군수,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신년 단배식을 가졌다.
단배식은 새로운 다짐과 희망으로 출발하는 경자년을 맞아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성숙한 지방자치로 전국 제일의 정선군이 될 수 있는 소통과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단배식에서는 유재철 군의장 및 최승준 정선군수의 인사말에 이어 축원편 절단, 삼페인 축포, 건배 제의, 소통의 시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유재철 정선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올 한해동안 군민 여러분의 뜻이 최대한 방영될 수 있도록 “정감이 넘쳐나는 열린의회”, “선명한 믿음주는 신회의회”, “군민과 대화하는 소통의회”, “의원이 찾아가는 현장의회”, “회의로 결정하는 책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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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빈 의원, ‘제3회 대한민국인권대상’ 수상
송정빈 서울시의원은 지난 2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국인권신문 창립 7주년 기념 ‘제3회 대한민국인권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보존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인권대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사회전문 분야에서 자유, 정의, 인권향상과 권익보호,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공헌, 활동 중인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 및 향상을 고취하고 귀감이 되도록 하는 상이다.
송정빈 의원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기차 충전소 충전인프라 확충 촉구, 서울대공원 및 어린이대공원의 시설 위생·안전 대책 수립, 학교 내 아리수 음수대 음용환경의 미비점 지적 및 대안 제시, 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 시설 용량 증설 필요성 제시 등 환경관련 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왔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환경보존 부문 인권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송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환경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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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의원,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은 30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충청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의회의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연 의원, 김명숙 의원 등 도의원과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의회의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은 충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민, 집행부, 도의회가 재정거버넌스를 구축해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총 다섯 차례의 연구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모임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정원 팀장의 ‘충남도 결산들여다보기’와 재정성과연구원 강인재 원장의 ‘재정관리보고서 작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충청남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참석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충남도 재정운영의 효율적 운영 및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등 지난 1년간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노력을 구체적인 성과물을 공유하고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짧은 시간 동안 충청남도의 건강한 재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생하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일 정리 된 1년 간의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 더 나은 충청남도의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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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 모색
충남도의회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특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엄마들이 보는 공주는 학교 다니기 좋은 도시인가’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의원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위해 기존과 달리 일과시간이 끝난 오후 7시부터 시작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자녀의 학교생활은 어떤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는지 논의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역사 속에서 교육의 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 해왔던 공주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 여건의 변화로 그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새로운 위기 앞에서 공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등하굣길 안전, 버스노선 폐지 및 운행횟수 감축으로 인한 불편한 교통, 원도심 학교 통폐합, 방과후돌봄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윤여관 교육문화위원장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한다면 지역을 더욱 알아가는 동시에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보유한 건물을 기숙사와 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대학 진학을 위해 공주를 찾은 학생들이 늘어나며 건강한 문화교류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공주시의회 이상표·정종순 의원은 각각 교육문화 개발 주체에 대한 고민과 원도심 학교통폐합 해결책을 제시했고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이은영 대표는 올바른 성교육 필요성, 어르신놀이협동조합 김은아 이사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엄마들의 건의사항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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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62번 시내버스 노선 현행 유지키로. 장거리노선 운행기준 보완 예정
서울시는 송파공영차고지와 여의도를 오가는 362번 시내버스가 오랜 운행시간으로 인한 법적 운행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노선단축을 심의했으나 송파 위례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단축 없이 현행대로 운영하고 대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장거리노선 운행기준을 새롭게 보완하기로 했다.
362번 서울 시내버스는 송파 위례지역을 관통해 잠실역을 경유하고 최종 여의도까지 운행하는 63.1km의 장거리노선으로써 일 118회, 종점기준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2시간 이상 운행 시 15분, 4시간 이상 운행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장거리노선인 362번 버스 운행 시 이러한 법정 휴게시간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법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선단축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위례신도시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대민원을 불러일으켰다.
다행히 중재노력으로 마련된 민관 협의과정을 거쳐 최근 열린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어 현행대로 운행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한편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노선단축이 검토됐지만 일괄 보류된 362번 노선을 비롯한 장거리 7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법적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파 위례지역 주민과 서울시 간 관련 협의를 중재해온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원만히 해결됐지만 송파 위례주민의 불편사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세심히 경청해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62번 시내버스는 송파 위례지역에서 잠실역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노선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4년 위례지역에서 잠실역까지 직행노선 연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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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대전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광역 우수조례’ 선정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가 광역부문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정책구현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한 조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대회이다.
우승호 의원은 “오랜시간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국 최초로 마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가 대전시교육청의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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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 ‘공무원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선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한 ‘공무원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을 수상했다.
경기도 공무원 통합노조가 지난 11월부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박근철 위원장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복지 서비스 확대,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등을 인정받아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됐다.
박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의정활동의 동반자인 경기도공무원들이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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