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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30 0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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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표 직역인 판사와 검사 간 이직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판사 임용을 시행하면서 직종을 바꾸는 법조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섭 기자]법조계 대표 직역인 판사와 검사 간 이직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판사 임용을 시행하면서 직종을 바꾸는 법조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법원에 의하면,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강윤진(사법연수원 41기) 광주지검 검사 등 현직검사 4명이 최종심사를 통과해 판사 임용을 앞두고 있다. 강 검사 외에 서울서부지검 박지원 검사와 창원지검 진주지청 이희성 검사, 청주지검 충주지청 한대광 검사 등이 최종심사를 통과했다.


현직검사 4명을 포함해 최종심사를 통과한 법조인은 36명이다. 또 현직 변호사 29명과 국가·공공기관 사내변호사 3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오는 12일까지 판사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으면 정식으로 판사에 임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직역을 다양하게 경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한 취지”라면서, “법조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활발한 직역 간 이직이 이뤄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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