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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대출금리 원가 공개 “더받은 이자 돌려준다”
[우성훈 기자]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 대출금리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부당하게 부과한 높은 이자는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잠정 점검 결과와 함께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우선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키로 했다. 지금은 대출약정 시 은행이 코픽스와 같은 기준이 되는 금리와 은행이 덧붙이는 가산금리만을 소비자에게 알려줬지만, 앞으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에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키로 했다.예를 들어 고객이 해당 은행의 카드를 써서 0.1%포인트, 계좌 자동이체를 해서 0.1%포인트 등 총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았다는 것을 명시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받는 우대금리가 얼마인지 알아, 은행들이 대출 원가와 마진으로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도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금리를 표시해 대출자가 이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한 이자 부과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환급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정보나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부당한 이자를 거둬간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한 번 정해 놓으면 달라지지 않던 신용 프리미엄을 최소 연 1회 이상 재평가해 변경토록 하고,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 상황과 경영목표에 맞춰 재산정 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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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수출엔진 식고 있다...한계기업 늘고, 반도체 불투명”
[우성훈 기자]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수출 엔진이 식어가는 5가지 징후’ 보고서에서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5가지를 근거로 들었다.실제 최근 수출 증가율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3분기 24.0%로 정점에 올랐던 수출 증가율은 올해 4∼5월에는 5.5%까지 떨어졌다.한경연은 우선 2015년 이후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을 가리킨다.외감기업(자산총액이 120억원을 넘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선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13대 수출 주력업종 가운데 한계기업 수는 2015년 370개에서 2017년 464개로 2년 새 94개가 늘었다.이를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일반기계 29개 사, 자동차부품 26개 사, 섬유류 16개 사, 무선통신기기 10개 사 등이다. 한경연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대외환경이 악화할 경우 즉각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둘째로 수출 구조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의 시장 성장 전망도 중장기적으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전체 수출 중 반도체의 비중은 2015년 11.9%에서 올해 1∼5월에는 20.3%로 8.4%포인트나 급증했다. 이처럼 반도체로의 쏠림이 심화하고 있지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해 2020년에는 마이너스(-) 1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경연은 또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하고 있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신흥국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도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경제의 핵심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침하는 불가피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실장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 수출 품목과 수출 시장 다변화 ▲ 규제 개혁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 원화가치 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혁신제품 개발 ▲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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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벌 총수 여행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
[우성훈 기자]앞으로 공항에서 재벌총수를 위한 여행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되고, 밀수 통로 의혹이 제기됐던 상주직원 통로도 폐쇄회로 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관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이에 의하면, 앞으로 대통령, 5부 요인,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재벌 총수는 법에서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무단으로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받게 된다.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 받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과 상주직원 통로의 합리적인 세관 검색 방안을 마련키 위해 협의도 계속키로 했다.검사,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선별 검사 체제인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는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번 조치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따라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안을 관세청이 대부분 수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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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증권.농협 사건 부끄럽다”
[우성훈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 당국의 자금세탁 제재 등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가동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처방전을 제시했다.금감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와 법조계,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발족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만들어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성균관대 고동원 교수가 위원장인 TF는 금융연구원 이시연 박사, 법무법인 지평 심희정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으로만 구성했다. 금감원은 TF를 지원할 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과 외부 시각에서 객관·중립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이다. 윤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육류담보 대출사기 사건,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제재는 국내 금융사 내부통제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면서, “견고한 내부통제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과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원장은 TF에 “내부통제 사고를 야기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면서, “대증 처방보다 증상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어 “좀 더 근본적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금융인들의 근시안적 영업행태와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진 인식이 내부통제 사고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조직문화가 전사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책임부과 체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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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나눔재단.멕시카나․사회연대은행, 소셜프랜차이즈 개업식 개최
[우성훈 기자]KDB나눔재단과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치킨이 공동 후원하는 소셜프랜차이즈 개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업식에는 KDB나눔재단 강창호 국장, 멕시카나치킨 김현수 영업개발팀 부장, 사회연대은행 강두진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개업을 축하했다. 지원 사업을 통해 멕시카나치킨을 창업한 전승범 대표는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은 것은 물론 멕시카나치킨의 가맹비 및 교육비 면제, 점포 환경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 창업과 관련해 전승범 대표는 “꿈을 이루고 실현할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KDB산업은행과 멕시카나치킨, 사회연대은행에 감사드린다”면서, “도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 소셜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사업은 지난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이마트24를 시작으로 올해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치킨까지 확장해 운영자금 지원 등 부담 없는 가맹조건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DB창업기금’은 지난 2007년부터 산업은행에서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우리사회의 어려운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0여년간 총 208명의 창업을 지원해 왔다. 한편,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2003년부터 정부부처,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약 2,400개 업체에 500여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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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기 첫날 편의점 매출 최고 6배↑
[우성훈 기자]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과 스웨덴의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린 18일 밤 편의점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편의점 업계에 의하면, 세븐일레븐의 18일 하루 매출은 지난해 같은 요일이던 6월 19일보다 18.1% 올랐다. 특히 경기 시간이 임박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맥주와 야식거리로 맥주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3.9% 올랐고, 소주와 와인도 각각 53.1%, 70.2% 증가했다. 야식과 안주로 수요가 높은 냉장식품 매출은 59.4%, 냉동식품은 153.2% 증가했고 안주류는 97.5%, 스낵 과자류는 40.0% 오르면서 특수 효과를 누렸다. 길거리 응원전이 펼쳐진 지역의 편의점에서는 이런 매출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서울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 10여 개 점포의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배 이상 매출이 늘었다. 상품별로는 맥주가 지난해 동기 대비 30배 이상, 스낵류가 18배 이상 많이 판매됐다. 도시락 등 간편식과 일반 안주류 매출은 각각 223.3%, 665.6% 올랐다. 서울 강남 영동대로, 경기 수원 월드컵경기장, 광주 월드컵경기장, 울산 문수 호반광장 등 전국 주요 거리응원 장소 인근 편의점은 평균적으로 평소의 2배 수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CU에서도 일주일 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광화문, 영동대로 등 거리응원이 벌어졌던 지역 편의점 50여 점포의 주요 상품 매출은 전주 대비 7배 이상으로 뛰었다. 또 GS25의 경우도 거리응원전이 진행된 주변 지역 점포의 매출이 2∼4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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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위기 후 가계.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자산 늘렸다
[우성훈 기자]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늘려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분야를 많이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연평균 총자산 성장률은 3.6%로 같은 기간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 5.1%보다 낮았다.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2008년에는 은행의 총자산 성장률이 각각 11.7%, 21.8%에 이를 만큼 높았다. 총자산 증가율 둔화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의 주식보유가 줄고, 기업 신용위험 상승으로 회사채 보유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 대신 은행 총자산에서 원화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53.6%에서 지난해 말 64.6%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금 중 기업대출 비중은 54.2%로 가계대출 비중 43.8%보다 크지만,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가계대출이 6.2%로 기업대출 5.4%보다 높다. 이는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한 반면,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대기업 대출수요는 둔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70.2%였고 기타 신용대출 비중은 29.8%였다. 특히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이 은행 수익률 면에서 더 낫다는 점도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수익률과 대손율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을 보면 가계대출은 2.96%로 기업대출 2.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반영하는 위험가중치도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이 높아 은행 BIS 비율 관리에도 가계대출이 유리하다. 기업대출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기업대출에서 대기업대출 비중은 19.8%, 중소기업대출은 80.2%이다. 금융위기 이후 2014년 말까지는 대기업대출 비중이 늘어났지만 2015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008년 말 25.7%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35.3%까지 올라왔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지난해 말 39.2%까지 상승했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보수적 여신 관행이 심화하면서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43.3%에서 지난해 말 58.1%까지 급등했다. 중소기업 담보대출의 대부분인 93.8%는 부동산 담보 대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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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계좌 온라인으로 복원...카드 자동결제도 알림문자
[우성훈 기자]빠르면 하반기부터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복원할 때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때도 알림문자가 가고, 운전자보험 등 손해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소비자에게 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반기 금융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현장메신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 1천606건을 발굴, 953건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거래중지계좌를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는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대면채널을 통해서만 복원이 가능해 지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통신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결제시에는 알림문자를 제공토록 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만 알림문자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은 중복가입 시 통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나 기타 손해보험은 해당 시스템이 없어 불필요한 보험에 이중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융위는 기타 손해보험도 계약단계에서 중복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사업비나 수익정보는 수시로 고지키로 했다. 정보고지 주기가 길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사업비와 수익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카드론 등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OTP카드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이체 등 CMS 이체 출금 때에도 공인인증서 이외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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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달라”...정부에 건의
[우성훈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 환경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다만 경영계의 노력에도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면서,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 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 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인가 연장근로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12시간의 합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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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표 ‘노쇼’ 막는다...위약금 부과시점 출발 1시간→3시간 전
[우성훈 기자]열차 승차권 ‘노쇼’를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많은 철도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하고, 위약금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이내까지는 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인터넷과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이 통일된다. 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도 강화된다. 장애인 등에 제공되는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운임이 1배에서 10배로 대폭 강화된다. 승차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다만, 단순 승차권 미소지에 대해서는 부가운임이 1배에서 0.5배로 오히려 완화된다. 지금도 승차권이 없는 승객이 먼저 승무원에게 열차표가 없다고 사전신고하면 부가운임이 0.5배 부과된다. 사실상 대부분 승차권 미소지자가 사전신고한 경우로 처리되는 점을 감안해 현실화한 것이다.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2배를 물리고 승차권 부정 사용이 재적발된 경우에는 10배를 부과한다.코레일의 귀책으로 출발 예정시간 3시간 전에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 운임 외에 배상금도 지급된다. 출발 1시간 이내에 열차운행이 중지되면 운임과 함께 운임의 10%를 배상하고 출발 1시간∼3시간 이내에 중단되면 운임과 운임의 3%를 지급한다. 출발 후 운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잔여구간 운임과 함께 그 운임의 10%를 배상한다. 그동안 코레일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게 된다. 단,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병원 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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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다음달까지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
[우성훈 기자]통계청은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키 기 위해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이고 전국의 약 29만 개 업체가 대상으로, 이번 조사는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종류의 통계조사가 동시에 진행한다. 조사가 이뤄지는 통계는 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 조사 등 연간통계 4종과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등 월간통계 2종으로, 조사 내용은 사업 종류, 종사자 수, 사업실적, 매장면적, 출하·수출액 등이다. 조사 결과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표되고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과 평가, 연구기관의 분석 등에도 활용된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 대상의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된다”면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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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구자홍 등 6명 고발.과징금 260억 원 부과...‘197억 원 통행세 혐의’
[우성훈 기자]10년 넘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통행세’ 197억원을 몰아주면서 총수일가의 주머니를 채운 혐의로 LS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9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천800만원, LS동제련 103억6천400만원, LS전선 30억3천300만원, LS글로벌 14억1천600만원이다. 이와 함께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LS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이 49%를 출자했던 회사였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4개 회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거래 조건을 협상하지 않거나 운송·재고 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하던 총수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해 투자금액의 19배에 달하는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면서, “LS글로벌이 LS의 100% 자회사가 된 후에도 부당지원이 계속돼, 총수일가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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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변경 이전년도 적정성 검토”
[우성훈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금감원이 제기한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 이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 조치안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 심층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12일 임시 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금감원 관계자만 출석해 감리 결과의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회의 결과에 의하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변경한 2015년도의 회계 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지만, 이전 기간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며, 회계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원들이 2012년 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이후, 종속 회사로 회계 처리를 한 것부터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야 2015년 회계 기준을 바꾼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금융감독원에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공시를 하지 않은 것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이전에 콜옵션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건 맞지만, 이전 기간 회계 처리에 대한 적정성 기준이 정해져야 이 문제에 대한 경중을 정할 수 있다고 증선위원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이같은 추가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이미 상정된 2015년도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한 조치안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의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4일 예정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증선위원들이 추가 검토를 요청한 만큼 최종 결론은 이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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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 많은 상호금융조합 건전성 점검
[우성훈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린 32개 상호금융조합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올해 4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49조 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1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이 0.2%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잠재리스크 관리 방안의 하나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당 조합 이사장 등 경영진과 조합별 개인사업자 대출의 현황, 특징, 급증사유, 건전성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해 면담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상호금융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방향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성 관리 및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해당 조합별 자금조달·운용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는 26개 조합과 면담했지만, 올해는 6개 늘어난 32개 조합의 경영진과 만나고 필요하면 면담할 조합을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집중 모니터링 대상 조합도 50개에서 60개로 늘리고, 모니터링 주기도 매주에서 매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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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청년창업재단 6주년..1200개 기업에 2800억원 투자
[우성훈 기자]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사장김태영)이 투자한 기업이 창립 6년만에 1000개를 돌파하고 투자 액수는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5일 “창립 6주년을 맞아 자체 투자 및 센터 운영 성과를 집계한 결과 지난 6년간 1200여개 창업기업에 28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7,000여의 창업계 행사를 진행, 약 23만명 디캠프 공간을 다녀가며 스타트업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청년창업을 활성키 위해 지난 2012년 5월 18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5000억원을 출연해 만든 비영리 재단으로, 투자와 창업보육 등 실질 업무는 재단 산하에 있는 사무국 디캠프(D. CAMP)가 맡고 있다. 6년간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재단은 6년간 총 2812억7000만원의 직·간접투자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2709억5000만원을 11개 펀드에 간접투자해 1063개 기업이 자금을 지원받는 데 기여했다. 또한 나머지 103억2000만원은 디캠프가 초기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직접투자했다. 수혜 기업은 지금까지 101곳으로, 투자 시점 대비 인력이 평균 86.7% 증가했고, 또 이들 기업은 디캠프 투자 후 총 705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재단이 직접 투자한 주요 기업을 보면 △국내 최초 비트코인 거래소를 설립한 ‘코빗’ △P2P 대출 선발주자인 ‘에잇퍼센트’ △중소 사업자를 위한 매출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오프라인 데이터 분석 기업 ‘로플랫’ 등이 있다. 디캠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금액을 늘려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창업 기업의 고용 확대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캠프는 직.간접 투자 외에 창업공간도 제공했다. 디캠프에 의하면, 지난 6년간 디캠프를 방문한 사람은 약 23만 명, 협업 공간에서 일한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는 6만 명이 넘는다. 창업계 행사도 6,997회를 진행됐다. 2016년에는 스타트업 보육 인프라 확장을 위해 서울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디캠프 개포 센터를 추가 개관해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 지원을 강화했다. 디캠프 온라인 플랫폼은 스타트업 홍보 및 채용공고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정보 창구역할을 담당했다. 디캠프가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는 개인프로필 28,390명, 기업 프로필 3,921개, 채용정보 837건 등에 달한다. 한편, 디캠프는 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Office Hours), 예비창업자 캠프(D.CISION), 정보 공유 세미나(D.TALKS) 등을 진행했다. 창업계 저변확대를 위한 스타트업 공개 데모데이(D.DAY), 해외시장 진출 프로그램(D.GLOBAL), 스타트업 길거리 축제(IF 2017), 채용박람회(D.MATCH)도 개최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사장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디캠프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업문화를 6년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창업생태계 허브로서 역할을 했다”면서, “은행권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370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등 총 8700억원을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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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감독원장 “금융사 감독.검사 강화할 것”
[우성훈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감원 부서장 이상 간부직원 대상 워크숍에서 “금융사들의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윤 원장은 간부들에게 감독목적(건전성, 영업행위·소비자보호)의 균형과 감독기능(감독, 검사)의 균형 등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간부들에게 “건전성 감독·검사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영업행위·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감독업무와 검사 업무 간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한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향후 금감원의 중점추진 과제로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시스템 안정 △엄정한 법규 집행 등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중심의 영업행위 정착을 통한 금융권 신뢰 회복 △금융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한 감독책임 완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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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들 김현미 장관 면담요청 “김현미 장관은 답하라"
[우성훈 기자]KTX 해고 승무원들이 국토교통부를 찾아와 김현미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김현미 장관이 갑자기 찾아와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났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해고 승무원들이 언제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제는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위로한 바 있다. 이들은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취임했을 때도 우리 문제를 즉시 처리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오 사장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에 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한 이들은 “김 장관은 다시 한번 KTX 해고 승무원들과 만나달라”면서, “장관에게 다시 KTX 승무 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을 호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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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수증가세 둔화...수출 중심 완만한 성장”
[우성훈 기자]최근 한국 경제가 수출이 견실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대체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진단했다.KDI는 ‘KDI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으나, 수출이 견실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대체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제조업 생산이 조정되고 있으나,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지난 4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5.3% 증가해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고,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증가 폭도 2.6%로 전달 2.3%보다 확대됐으나, 그러나 서비스 소비와 관련이 높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개선 흐름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KDI는 평가했다.도소매업은 1.1% 증가해 지난달 3.3%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1.8%를 기록해, 지난달(-0.6%)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수출은 선박이 부진했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투자 부문의 증가세는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KDI는 “세계 경제는 유럽정세 불안, 미중 무역분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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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분배악화 대응과제, 필요시 예산.세제안에 적극 반영”
[우성훈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된 단기, 중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필요 시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 등 경제부처 정책 관련 참모들이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처음으로 열린 장관급 회의이다.이날 회의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최근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감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분기 소득이 사상 처음 월평균 1천만 원을 넘어섰다.이에 따라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1분위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업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주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어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면 더 악화할 수 있다”면서, “엄중히 문제를 보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또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유념할 것은 저소득층, 1분위 중심의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어 “중장기대책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면서,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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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주식’ 삼성증권 직원들에 ‘사기’ 혐의 적용 검토
[김광섭 기자]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사기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7일 “이번 주까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이들에게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특히 이들 중 일부는 ‘매도금지’ 팝업이 뜬 이후에도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매도 행위가 시세조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고의성 유무를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