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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LG디스플레이 질소 누출
12일 오후 12시 50분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30대인 이모 씨와 문모 씨 등 2명이 숨졌다. 또 4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부상자 가운데 30대인 오모 씨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문산중앙병원, 무척좋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사망자들은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LG디스플레이 측은 밝혔다. 이들은 LG디스플레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로 공장 9층에서 TM 설비를 점검하던 중 가스가 누출돼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TM설비 안에서 장비 유지보수 작업 중 밸브가 열려 질소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직후 LG디스플레이단지 자체 소방대가 방재 작업을 벌이고 부상자를 이송했다.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18명을 투입, 방재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경찰도 현장을 감식, 사고 원인과 질소 유출량 등을 확인 중이다.
LG디스플레이 이방수 부사장은 파주공장에서 기자들에게 "사고는 8세대 라인 공정 장비의 정기유비보수 과정 중 질소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협력사 직원들이 챔버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LG직원들이 발견, 응급 조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망자들은 협력업체 직원들로 유가족에게 위로 말씀드리며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난해에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구조 훈련 등을 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 현재 소방, 경찰서 등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중이다. 장비에 누출사고는 없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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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장이 아내.두 딸 살해...“미래 불안감 못이겨”
40대 실직 가장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로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강씨는 서초동의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와 맏딸, 둘째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오전 5시 6분경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몰고 집을 나선 강씨는 이날 오전 6시 28분경 충북 청주에서 휴대전화로 "아내와 딸을 목졸라 살해했고 나도 죽으려고 나왔다"고 119에 신고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강씨의 집에서 아내와 두 딸의 시신을 확인했다. 아내는 거실에, 맞딸과 둘째딸은 각각 작은 방과 큰 방에서 숨져 있었고, 딸들이 누워있던 침대에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머플러 두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별다른 저항 흔적을 찾지 못했고, 현장에서는 강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노트 2장이 있었다.
유서로 보이는 노트에는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죄 값을 치를께’란 글이 적혀 있었고, ‘통장을 정리하면 돈이 있을 것이다. 부모님 병원비에 보태면 될 것’이란 내용도 담겼다.
강씨는 컴퓨터 관련 업체를 그만둔 뒤 지난 3년간 별다른 직장이 없었고, 아내도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살고 있던 146㎡ 넓이의 대형 아파트도 자기 소유이긴 하나 거액의 대출이 물려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04년 5월경 근저당 없이 이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이 아파트에는 2012년 11월께 채권최고액이 6억원에 이르는 근저당이 설정됐다.
경찰은 강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모 시중은행에서 5억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씨는 119 신고 직후 충북 청주 대청호에 투신하려다 실패하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따라 경북 상주를 거쳐 문경까지 달아났다가 이날 낮 12시10분경 경북 문경시 농암면 종곡리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강씨는 녹색 라운드 티셔츠와 젖은 검은색 운동복 바지 차림이었고, 왼쪽 손목에서는 주저흔(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한 상처)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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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지어낸 이야기' 결론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구속) 경정이 짜깁기했고, 이렇게 작성된 문건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한 한모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경위는 한화그룹 직원에게 청와대 전 행정관 비위 의혹 문건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에는 수사 중 자살한 최모 경위가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지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정확한 동기와 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 또다른 비선 의혹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검찰에 의하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2013년 6월 박 경정이 작성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토록 지시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박 회장에게 전달된 ‘정윤회 문건’ 작성과 관련해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을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십상시 회동'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박 경정이 '십상시 회동'을 들었다고 주장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박 경정이 '정씨의 사주를 받은 남양주 카페 운영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미행한다'고 보고하자 박 회장은 이를 믿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건에 나오는 카페 주인 등은 정씨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박 경정도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시사저널의 미행 기사는 박 경정의 보고를 받은 박 회장이 사석에서 지인들에게 내용을 언급하고 지인 중 한 명이 시사저널에 알리면서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없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운전자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 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 외에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내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씨 관련 문건이 박 회장에게 전달된 점에 비춰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을 견제하려고 박 회장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 등이 더해져 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정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하고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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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선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전영장’ 검토
경찰이 이른바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고발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과 검찰은 당초 이날 중 황씨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좀더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영장 기각 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역풍을 우려해 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 콘서트'에서의 발언,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의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의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다.
황씨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한 토크 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황씨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황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황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도 포착했다.
경찰은 또 황씨와 함께 고발된 신씨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씨를 기소하는 대신 강제출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날 오전 중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통일토크콘서트에서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통한 제2, 제3의 조작을 양산해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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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여배우 성현아 항소 기각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배우 성현아 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그동안 항소심에서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사업가 A씨는 불특정인이 아닐뿐더러 A씨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이후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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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속 시신' 피의자 “말다툼끝 살해”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은 범인이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일 오후 이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피의자 정형근 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경인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전모 씨와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집에 있던 둔기와 흉기 등으로 전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 평소 갖고 있던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집과 불과 150m 떨어진 주택가 주차장 담벼락 아래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살해 당일 오후 4시 50분경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씨와 만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전씨 모두 만나기 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정씨의 집에 도착한 뒤 소주 2병을 나눠 마시던 중 말다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말다툼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정씨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감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지만, 집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범행 도구로 사용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해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해 심층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2일 오후 경찰이 전씨의 시신이 든 가방을 발견한 뒤부터 도피 생활을 시작, 지난 29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서 검거될 때까지 도보로 부천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등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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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고리 원전 가스 누출 인부 3명 사망
울산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숨졌다.
26일 오후 5시18분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현대건설 직원 홍모씨와 협력업체 대길건설 직원 손모씨, 김모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들은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의 신규 케이블 관통부 밀폐 지점에서 밀봉 작업을 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원전 직원 1명은 가스에 노출됐지만 메스꺼움만 호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사고가 나자 고리원전 측은 회사 구조차량으로 이들 근로자들을 인근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기장병원 등지로 이송했다.
고리원전은 질소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스가 어떻게 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리원전 측은 경찰과 소방본부와 함께 가스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현 공정률 99%로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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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조응천 前비서관 영장 검토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유출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와는 달리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23일 박지만 EG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날 출석토록 통보했다.
검찰에 의하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나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빠르면, 다음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부분을 수사하는 특수2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문건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대질해 문건 작성, 유출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구속된 뒤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파견 해지 후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들고 나올 때 조 전 비서관도 반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씨를 겨냥해 국정개입설이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허위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비밀회동' 문건의 내용을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문건의 외부 유출 과정은 알지 못한다며 배후 의혹을 부인한 바 있으나, 반면 청와대는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에 조 전 비서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5월경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도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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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검찰 압수수색 ‘유감’ 표명
LG전자가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사 압수수색을 단행한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쟁사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대외신인도와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26일 검찰 및 전자업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세탁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 홍보실과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남 창원에 있는 공장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9월 독일 IFA 가전전시회 관련 각종 자료와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가전전시회 IFA 행사 직전 독일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자사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조 사장과 LG전자 세탁기 담당 임원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LG전자는 조 사장이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CES에 참석한 이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요청을 한 상태에서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조 사장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심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 사장은 이번 압수수색에도 CES 이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성진 사장은 매출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가전사업을 맡아 거래선 미팅, 현지 시장 방문, 사업전략 확정, 신제품 출시 점검, 인사 및 조직개편 등 연말 연초에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면서, “CES 이후에는 언제라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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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내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땅콩 회항''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오는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에 의하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난 8일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미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면서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여 상무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이후 임직원을 동원해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 진상을 은폐한 행위도 확인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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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前지국장 고발인, “박대통령 명예훼손 맞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법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가토 전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박완석 한겨레 청년단 공동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재판 시작 전부터 일본 취재진과 한국 취재진, 방청객 등이 법정에 모여 이번 사건에 대한 한·일 양국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장씨는 “뉴스프로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방에 의문을 가진 피고인의 기사 번역물을 보고 기분이 나빴다”면서, “번역물을 보니 울분이 나고 이는 명백한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어 “이번 고발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올바른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기사를 보고 누구든 분노했을 것”아라고 덧붙였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박씨 역시 “피고인은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며 마치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이 긴밀한 남녀사이인것처럼 표현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어 “기사 전반적인 뉘앙스가 박 대통령이 마치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남자를 만났다는 식의 내용이었다”면서, “이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재판이 열리는 2015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에는 정윤회씨(59)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미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에는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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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땅콩 리턴'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 전 부사장 측에 오는 17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등석 승객과 사무장을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상대로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당초 고발당한 혐의 외에 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즉각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압수물 분석 결과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제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환 일정을 결정했다”면서,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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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피의자 월세방 혈흔 피해여성 것 확인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의 방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여성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박모(50대 중반.중국국적.가명)씨의 임시 거처에서 발견된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DNA분석한 결과 피해여성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주변인 탐문 수사를 거쳐 박씨가 이 집에 잠시 거주하다가 잠적한 인물이 맞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박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져 피의자는 오전에 잠시 휴식을 취했고, 점심식사 후 다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범행은 부인하고 있지만 입수한 증거를 감안할 때 혐의입증을 확신한다“면서, ”피의자는 자신이 중국 국적을 가진 동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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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표 제출
'땅콩 리턴'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무늬만 사퇴' 논란 끝에 부사장직도 내놨다.
대한항공은 10일 “조 부사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전날 보직에서 사퇴했으나 대한항공 부사장과 등기이사 자리는 유지키로 해 여론의 뭇매를 피하려 사퇴 시늉만 낸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의 사표가 곧 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이날 오후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사장은 내년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자리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년 3월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그랜드하얏트호텔을 운영하는 칼호텔네트워크를 비롯해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계열사 대표이사에서는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만 퇴진하고 다른 여러 계열사는 계속 맡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승무원이 견과류(마카다미아 너트)를 접시에 담아내지 않고 봉지째 서비스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이 관련 매뉴얼을 즉각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성으로 질책하면서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으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조 부사장은 승객 등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대한항공을 통해 이번 일의 잘못을 승무원에게 돌리는 해명으로 화를 키웠다. 급기야 조양호 회장이 전날 외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임원회의를 열어 조현아 부사장의 보직 사퇴를 결정했다. 하지만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자 조 부사장은 하루 만에 부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조 부사장은 월권행위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항공보안법이나 항공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참여연대로부터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을 궁지에 몰렸다.
또 조 부사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도 항공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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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자' 박동열씨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문건 내용의 제보자로 파악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박 전 청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모 세무법인 내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그의 개인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은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을 작성하기 앞서 문건 내용의 일부를 제보한 인물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문건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미 수사팀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박 전 청장에게 비밀회동설 등을 얘기한 여러 명의 인물들 중 일부를 특정했다. 이들은 평소 박 전 청장이 시중에 도는 정보를 입수키 위해 종종 접촉했던 인물들로, 검찰이 특정한 인물은 곧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은 박 전 청장으로부터 비밀회동 내용을 접했을 때 "출처는 회동 배석자인 김 행정관"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반면, 정작 제보자인 박 전 청장은 대질조사에서 김 행정관이 출처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회동 자체가 사실무근이고, 당연히 그런 얘기를 박 전 청장에게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여러 물증에 비춰 비밀회동이 열리지 않았을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검찰은 박 전 청장이 풍문으로 들은 비밀회동설에 신빙성을 부여하려는 생각에 김 행정관을 출처로 거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청장이 박 경정에게 비밀회동설을 제보하기 전에 누구로부터 이와 관련된 풍문을 접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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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업소 54건 적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25개 구와 지방 8개 시.군 등 33개 지자체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자체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54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담배 판매(19건), 술 판매(1건), 청소년 고용(5건), 청소년 출입(3건), 유해매체물 위반(3건) 등 총 21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23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토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수퍼마켓이 19개소로 전체 위반 건수의 35.2%를 차지한 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1.9%)에 불과해 청소년의 탈선이 음주보다는 흡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고용 위반(5건)은 지방의 PC방(4곳)과 노래방(1곳)에서 적발돼 서울지역보다 지방에 있는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3곳(서울2곳, 지방1)도 적발됐다.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게시한 키스방(1곳), 전화방(1곳)과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1건)가 서울 지역 단속에서 적발됐고,
이외에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23곳(서울13, 지방10)도 발견됐다.
특히, G시의 한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음에도 청소년을 오후 6시 30부터 11시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하루 매출액에 따라 시급을 차등 지급해 아르바이트생이 시급을 많이 받기 위해 밤 10시 이후에도 친구인 청소년들의 출입을 묵인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수능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일시적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단속 결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특히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들을 잘 모르거나 관심 부족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기별.계기별로 경찰청, 지자체 등의 합동 점검과 여가부 자체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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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룡호 수색작업에 초계기.경비함 파견
정부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 트롤 어선 ‘501오룡호’ 사고 현장에 우리 해군의 해상 초계기 두 대와 해경의 경비함 한 척을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부 합동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회의 결과, 오룡호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상 초계기(P-3C) 두 대와 해경의 경비함(5000t) 한 척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뒤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해군이 보유한 P3-C 해상초계기를 언제라도 사고지역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관련국과 영공 통과 문제 협조가 완료되면 즉시 수색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독도해역을 경비 중인 대형 경비함정인 5001함을 다른 경비함과 임무교대를 마치는 오는 5일 사고 지점인 러시아 베링해로 출발시키로 했다. 동해안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9일 정도 걸리는 거리다.
정부당국자는이어 "사고 발생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과 협조해서 구조 작업에 주력했다"면서, "사태 수습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 선박과 인력 등을 투입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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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검찰 수사 착수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일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와대 측의 고소장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사건을 배당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회 관련 수사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해당 문건이 감찰 목적으로 만든 보고서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문건 유출 과정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 정윤회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과 고소인인 청와대 비서관들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까지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차분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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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고발된 조희연 교육감 소환통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지난 6월과 10월 등 수 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고발 내용 중 조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검찰은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4일까지인 점을 고려, 고발된 혐의에 대한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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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진 귀국’ 김필배 비행기서 체포영장 집행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7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25일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5시 54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대표를 체포했다.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25분(한국시각)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자진 귀국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비행기 내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유씨의 최측근으로 계열사 경영을 사실상 주도한 김 전 대표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 외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도 파악하고, 48시간인 체포영장 만료시한이 끝나는 오는 27일 전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검찰은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해 그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