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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 “이제 국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한 가족…늦어서 미안합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하는 동안 근무 조건과 처우 문제 등 부족하고 불편한점이 많았을 것이다.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늦어서 미안합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회 한 지붕 아래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분들 모시는 귀한 자리다. 국회가 지난 5년 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는데 오늘로서 국회에 근무하시는 우리 식구 모두가 전환됐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16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추진해왔다. 국회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2017년에 청소 업무 담당 노동자 207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국회청사 방호직원 등 79명, 2020년에는 국회방송국 업무 담당 노동자 등 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1일에는 용역 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난 2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국회 민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모두 마무리돼 54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 안정을 보장받게 됐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열렸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대표 8명(관리국 시설관리 전기·기계·건축 각 1명, 방재 분야 2명, 고성연수원 시설관리·조경 각 1명, 기획조정실 전산유지보수·콜센터 각 1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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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2021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금년엔 우리 모두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새삼 깨닫고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때론 무료하다고 느꼈던 ‘평범한 일상’들이 실은 ‘감사한 나날’이었다는 것을. 새해 우리 국회는 바로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국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가족과 벗들이 마스크 없이 음식을 나누고 거리낌 없이 동네를 산책하며,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사회통합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떨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민생(民生)·통합(統合)·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갖은 역경을 이겨내 세계 10위권의 강한 나라를 일군 저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련을 딛고 일어서 부끄럼 없는 발자취를 남겨야겠습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미래발전을 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도 준비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말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모으고 그 방향을 다듬어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새해엔 국민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 국회의장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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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처벌해야”
등록임대주택 477채 소유한 A씨, 세입자 전세보증금 449억 원 돌려주지 않아국토부 ‘임대사업자가 애초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소병훈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이자 사회적 약자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택가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피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임대사업자는 A씨로 그는 총 220채의 임대주택에서 약 449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207가구에 총 423억 8500만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591채를 소유한 B씨는 역시 70채에서 총 13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등록임대주택 586채를 소유한 C씨 역시 총 60가구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총 112억 400만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최근 국토교통부도 ‘임대사업자가 애초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와 능력이 없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단위 : 건, 만원)임대인명지역보증보험등록주택 수사고건수사고액대위변제액회수액A서울 양천구4772204,494,1004,238,5000B서울 강서구591701,382,3001,073,00031,900C서울 마포구586601,205,2001,120,400231,002 이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임대사업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사기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형성되어야 할 신뢰를 무너트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이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들은 물론, 이들과 결탁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모든 이들을 형사 처벌하여 전세사기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김영호, 문진석, 박성준, 신정훈,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용선, 정춘숙, 주철현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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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의 문제”라면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대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할 것대로 (정부가) 투명하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스웨덴·독일과 베트남 순방 당시 모범적인 K-방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K-방역과 같이 백신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장관은 “소임 중 제일 급선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빠르게 돌파하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이 주도로 하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지원해 차질 없이 방역과 백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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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포스트 코로나 관광정책 시대 맞춰 변화해야"
- ‘미래 변화와 예측에 맞춘 관광정책 펼쳐야’ 포스트 코로나 관광 연구 보고서- 관광업종사자, 정리해고or구조조정 예상 73%, 임금삭감 예상 13.3% 등 응답 포스트 코로나 관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지원 뿐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 관광산업을 대비한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강화, 미래형 관광 인재양성 등 추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이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소장 : 경희대 서원석 교수)에 연구용역 의뢰한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의 설문조사 분석결과다. 이번 조사는 10월 19~23일, 12월 8~10일 두 차례 국내 관광업에 종사하는 47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PC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관광업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업종의 고용환경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73%, 임금 삭감의견이 13.3%, 고용형태가 악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10%로 조사되었다. 관광업의 고용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일시적 해고 금지가 40.7%, 비정규직 소득보전금 지급이 16.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11.5% 등으로 조사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업 고용정책으로 5점 척도 기준 평균 4점대 이상이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선 순을 살펴보면,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 강화(4.29), 관광+ICT 융합 미래형 관광 인재 양성(4.19),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4.18), 직무 전환 및 직무 확대 교육(4.15)순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정책적 제언으로 ▲관광산업 고용지원 정책 제고, ▲장기적 위기 극복 방안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정책확대, ▲혁신 일자리 창출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등 맞춤형 인재 양성 필요를 제시했다.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서원석 교수는 "관광업 종사자들은 현재 고용지원금 등 정부의 금전적 지원과 함께 직무역량 강화, 직무전환 및 확대와 같은 미래지향적 교육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지속적 예산지원과 함께 추후 관광산업 변화에 따른 예측에 맞춰 새로운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승수 의원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외국에 비해 백신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국내 관광업계 정상화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정부지원이 끊어지면 내년초 관광업계 휴·폐업 및 고용 인력 감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정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여행업체와 종사자들을 위한 직접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광분야의 시급한 과제들을 꼽아 '관광산업회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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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3일 경기도로부터 “태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경안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총 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기준 광주시의 인구는 38만 명에 달하지만, 광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은 광주 문화스포츠센터 단 한 곳에 불과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SOC 확충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 문화시설 확충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소병훈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8일 송정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경기도에서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태전동 국민체육센터’, ‘경안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특별조정교부금을 각각 20억원과 5억원을 확보하여 광주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광주시 퇴촌면에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및 도서관’ 건립비 10억원도 확보되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광주시민들과 함께 광주시의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광주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생활SOC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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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2020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10억, 광명교-개봉교 보행로 정비공사 3억 등 2020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이 추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및 생활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철산동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또한, 광명교부터 개봉교에 이르는 구간의 폭 6.0미터~7.2미터의 일방통행 도로인 목감로는 현재 보도폭이 평균 1.3미터에 불과해 시민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번 특조금 3억 확보를 통해 기존의 보도폭을 확장해 시민들의 보행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13억은 기존에 확보된 81억 1,309만 원에 더해 광명 구석구석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쓰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광명의 현안을 해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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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
박병석 국회의장, “한·일은 가치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과거 인식 문제와 실질 협력분야는 구분해 발전시켜야”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과거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와 실질 협력분야를 구분하는 투트랙 기조 하에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양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도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국회도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과 일본,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조속히 출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일본측이 이 협력체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을 희망했다. 박 의장은 한일중 의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국회의장 회의 신설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전날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화상회담시 중국측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며, 일본 의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미래세대, 젊은이들 간의 교류는 양국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양국 청소년 간의 상호 교류에 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오오시마 의장도 공감을 표시했다. 또 박 의장과 오오시마 의장은 저출산·고령화, 지구 온난화 등 양국 공통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박 의장은 “인류 공통의 문제에 관해 한일 양국이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처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를 희망한다. 향후 양국 의회간 미래대화의 주요 의제로 선정해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화상회담은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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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강북지역, 3년 전 집값보다 천만원 넘게 빠졌는데, 규제지역 지정 ‘날벼락’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가 대구 7개 구(區) 전역을 일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7개 구를 포함한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지난달 19일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1개월 만의 조치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자 김승수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아무리 부동산 민심 악화가 점입가경이라고 해도 옥석 가릴 것 없이 규제로 일관하는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탄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년전에 비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대구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해당 지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으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북구 동변동에 위치한 A아파트 84㎡형의 경우 2017년 평균 거래가격은 2억6500만원인데 반해, 올 평균 거래 가격은 2억5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 천만원이 넘게 빠진 것이다. 인근의 서변동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변동에 위치한 B 아파트의 84㎡형 역시 2017년에 비해 2020년 평균 거래가격은 약 400만원(2억 9100만원→2억9500만원)이 떨어졌다. 김 의원은 “대구 북구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2배 달하는 데다 허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금호강을 기준으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두 지역은 전혀 다른 생활권”이라면서,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구 도심지역과 인접한 북구 강남지역 부동산이 꿈틀대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행정 편의적 일괄규제에 나서 결국, 수 년 전 집값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규제,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과 탁상행정으로 심각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대구 전역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또한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후부터 부여되며,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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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과 국민 안전성 강화 주력- 응원해주신 국민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5년 연속(2016·2017·2108·2019·2020)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국정감사의 제도개선 및 국정감사 활동 내용 등을 기준으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력했던 의제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투기 세력의 차단과 국민 안전성 강화이다.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연예인 A씨가 최근 자신이 소유한 건물 2채를 팔아 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다시 정부 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을 공개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보증금 반환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 현장의 근로자 보호, 고속도로 야간 교통사고 예방, 자전거 교통사고 방지, 전국 고속도로 조명설치율 확대, 청년 주거안전강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 최초 주택구매자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발주 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 요청,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 기획부동산 실태 고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는 등 국토위 관련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소병훈 의원은 “민주당의 권위 있는 상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5년 연속 수상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국민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일반삼토 일목삼착의 각오 잃지 않고 민심에 귀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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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화상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중일 국회의장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올해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한중일 3국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리잔수 위원장은 “중한일 3국은 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협력체이다. 의장님의 중한일 국회의장 회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회의가 성사되도록 한국측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한중 양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 구상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국제적 공공재로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리 위원장은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개발 및 활용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양국 각 분야의 교류에 힘을 보태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한반도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남북한이 되어야 한다”는 3원칙 하에서 중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북한이 미국의 리더십 교체기에 신중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복귀할 것을 희망한다. 중국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지난 7월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남북 간 합의는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과 동의가 있을 때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북측이 이해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작년부터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가 침체되어 있지만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내년 1월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리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중한 양측이 의사소통과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장과 리 위원장이 양국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면서 50분 넘게 진행됐다. 회담에 중국 측에서는 왕둥밍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장예쑤이 외사위 주임, 스야오빈 예산공작위 주임, 후샤오리 상무위 판공청 부비서장, 쑹루이 상무위 판공청 연구실주임, 뤄자오후이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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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국회 현장근무자 격려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현장근무자들을 만나 “국회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모범적으로 방역과 안전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땀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며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또 “겨울철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많으실텐데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참석 못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말씀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정명옥 의회방호담당관실 방호직원, 최창호·김춘영 관리과 청소 공무직 근로자, 고두현 국회경비대 의무경찰이 국회 현장근무자를 대표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방호직원, 청소근로자 및 의무경찰 등 617명에게 보온장갑·귀마개 등 방한용품 및 텀블러를 격려품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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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법」, 「응급의료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음악산업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BTS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빌보드 주요차트 3개를 동시 석권한 유일한 그룹에 이름을 올리며 빌보드 62년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케이팝 공연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음악산업법은 ‘음반’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공연’ 수출 지원은 할 수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K-POP의 더욱 공격적인 세계 시장 공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는 119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119법(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의 이송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는데, 2일, 응급의료법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의 트랜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한류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구급차를 막아선 운전자로 인해 어머니를 잃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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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국방의무중인 병사들의 단체 실손보험제도 도입 ‘병역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병에 대한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 강화 및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올 6월달에 발의됐다. 금번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병사들이 군에서 안전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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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와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한 국가 및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목표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말해주듯, 우리나라 보행 여건은 열악한 수준이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해 보행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소병훈 의원이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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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5년 단임제의 행정부가 할 수 없는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서 “사회통합의 문제, 기후변화 대응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관해 위원 여러분께서 아젠더를 확정해 주시면 국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와 협동연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적 중장기 과제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국회가 제시할 수 있도록 고견과 지혜를 모아주길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위원장으로 위촉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정부 임기는 5년이고 나라 일은 항구적으로 진행되는데, 5년 단임으로 인해 중장기 과제가 외면 받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며 “의장님의 문제 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나라의 큰 줄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위원으로 위촉된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청와대 경제보좌관 재직 시절을 되돌아보니 정부는 단기적인 일 처리에 급급해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다루기 힘들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변화 시기에 의장님이 선견지명을 발휘해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발족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 의장은 성경륭 위원장, 김현철 위원과 함께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간사),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대환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수, 이광형 KAIST 교학부총장, 최진기 경제연구소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한 의제를 발굴․연구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위촉식에는 복기왕 국회의장비서실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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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민평련 대표 취임
-민평련 제6대 대표 취임-김근태 정신 계승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참된 희망을 줘야-한반도 평화, 공정경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에 주력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0일 민평련 정기총회에서 제6대 대표로 취임했다. 민평련은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의 줄임말로, 2005년 8월 당시 김근태 국회의원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정치적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결성한 참여형 대중 정치조직이다. 민평련의 역대 대표로는 이호웅(1대). 최규성(2대), 설훈(3대), 이인영(4대), 우원식(5대) 의원이 활동했다. 소병훈 대표는 1972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으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전국 최초로 유신헌법 반대 데모를 주도하여 그 일로 제적까지 당했던 학생이었고, 1983년에는 전두환 군사 독재와 탄압에 맞서 민주시민을 위한 출판사를 열었으나 검열과 압수에 저항하다 통째로 등록을 취소당한 최초의 사회과학 출판인이다. 199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저서 대중경제론을 출판하였고, 2008년 총선에는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부름을 받아서 불모지 경기도 광주에 출마, 두 번의 낙선을 견뎌내고 2016년 당선됐다. 이에 소처럼 우직한 뚝심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사람이라 평가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정기총회 결의문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복지자본주의로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한반도 평화, 공정경제, 자치분권뿐만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로 여기고, 비전·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정책을 국민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권인숙, 김민기, 김승남, 김영진, 박완주,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갑석, 신동근,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우원식,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장섭, 인재근,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종윤, 허영, 홍정민 국회의원과 선병렬, 유선호, 이호웅, 장영달, 제윤경, 최규성, 홍미영 전 의원, 박우섭(전 기초단체장), 정선순(여성위원장), 김정식(인천 미추홀구청장), 박준배(김제시장), 조인묵(양구군수), 함명준(고성군수), 강성민(제주도의원), 김성갑(경남도의원), 김연(충남도의원), 신수정(광주시의원), 우승희(전남도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민평련은 한반도 평화, 공정경제, 자치분권실현을 위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정책토론회와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지방의회 정책 컨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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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통화를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출국을 긴급하게 결정해주면 한국은 바로 전세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5일과 17일(한국시간) 멕시코와 카타르와의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다. 멕시코와 경기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선수 6명, 스태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전세기를 오스트리아로 띄워 대표팀을 빠르게 귀국시키려 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확진·접촉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앙거홀처 대사는 “대표팀의 코로나19 확진은 안타까운 일이며, 그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며 “오스트리아 당국에서도 대표팀이 속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으로 예상한다. 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대표팀의 조기 귀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앙거홀처 대사와 양국 의회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앙거홀처 대사는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원의장은 조기에 방한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양국 총리 등이 상호 방문을 하고, 정상 간 전화통화도 이뤄졌지만 의회 교류는 적었던 것 같다”며 “소보트카 하원의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방문 시기는 우리 국회 국제국과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예방에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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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 “정권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자문역할 해주시길”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남북국회회담 개최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자문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변하고 남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 급변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평화협력과 교류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3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우선 멈춰선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싶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원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제관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석 자문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대해 미국이나 서방에서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우리의 지혜로 만든 대응방식이 ‘K-방역’이란 용어로 국제표준이 되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한반도 핵문제와 남북관계도 우리의 이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국제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격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연속성을 갖고 교착된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푸는데 국회도 총력을 다하자는 것이 의장님께서 본 자문위원회를 만드신 취지인 것으로 이해한다. 좋은 성과 있도록 자문하고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제헌절 때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남북국회회담하자고 공식 제안했는데, 우선 보건·방역·의료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국회가 비준 동의해주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했기 때문이다. 북측도 남북국회회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 부위원장으로,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간사로, 김석향 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이기범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제훈 한겨레 정치부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이효원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국회 조용복 사무차장, 지동하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곽현준 국제국장, 김병대 통일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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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세부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가 담긴 정책 만들어 가겠다”
현장 의견에 역행하는 체육 정책 우려, 국민의힘·체육계 ‘한목소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체육 정책 전반의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과 함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체육계 의견을 경청했으며, 체육계에서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표단, 종목단체 대표단, 체육 지도자 대표단, 국가대표 선수, 체육선수 학부모 등이 참석해 체육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체육은 그 자체로 복지이자 삶의 동력이다”라며, “체육계의 각종 어려운 점을 경청해 재정,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육계 참석자들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매우 환영한다”며, “지도자, 선수,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체육계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체육 정책의 실패는 곧장 체육인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데, 정작 논의 과정에 체육인들이 빠져있다”며, 대한체육회-KOC 분리 문제와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의 비현실성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 했다. 한 참석자는 “선수들은 ‘대한체육회-KOC 분리’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다”며, “정책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게 우선인데, 정부는 이런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강요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근절과 관련된 내용은 적극 동의 하지만, 일부 독소조항으로 인해 어린 선수들의 꿈이 좌절되거나 동기부여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했다. 유승민 IOC 위원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 중에 학교 학습 병행이 어려워 자퇴를 선택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권고안이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은 “당사자 빠진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체육인들의 학업과 체육 양립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풀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가 담긴 정책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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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집중안전점검 부단체장 현장점검 실시
- 칠곡군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기간(4.22.~6.21.)에 관내 시설물 안전진단 및 위험사항 조치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을 임휘승 부군수 및 칠곡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군립요양병원에서 진행했다.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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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진행
- 칠곡군은 지난 16일 지역구 군의원(심청보, 구정회), 주민협의체, 업소주, 사업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석적읍 유학로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2024년 경상북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억7천만원을 투입해 석적읍 유학로 1(다이소)에서 장곡초등학교까지 양방향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