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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공익제보 위한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 운영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맞이해 국회 교육위 소관 모든 기관 구성원과 국민의 공익제보를 받는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공기업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철저한 익명성의 보장을 통해 진행된다.
제보는 박찬대 의원실이 준비한 설문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국회 교육위 소관 전 기관의 구성원 및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회는 국민들의 혈세가 보다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국회 교육위원회의 간사로서 세금 운용과 대한민국의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국민들의 힘을 모으고자 이번 국정감사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힘으로 올바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 신고센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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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마이클 다나허 주한캐나다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의장집무실에서 마이클 다나허 주한캐나다대사를 만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통상을 경험한 전문가”라며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캐나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캐나다가 일관되게 지지해주어 감사드린다”면서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현재로선 북측의 반응이 없지만, 캐나다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다나허 대사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전문가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의장님의 남북국회회담 제안이 인상 깊었으며, 남북 의회간 교류가 남북관계의 평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나허 대사는 “캐나다가 FTA와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을 맺은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며, 이것이 한국과의 파트너쉽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방에 캐나다 측에서는 패트릭 헤베르 주한캐나다대사관 참사관이 참석했고, 국회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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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분야 우수자’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 사유규정을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이 삭제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와는 달리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 중 하나로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여전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대상의 규정을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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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혜택, 가진 자만 독점해서는 안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만 주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심각단계 발령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도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추승우 의원은 임차인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포함하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유발금 감면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돕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나타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따른 서울시 징수 결손액이 최대 598억원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교통개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승우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따른 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게 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에게까지 주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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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 市 민간위탁사업 방만운영 질타…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서울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땅한 관리감독이나 성과관리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만균 의원에 따르면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경우, 당초 장안평 소재 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타 지역 업체 교육·육성 등에 집행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역시 목적 외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해당 수탁업체는 서울시에서 이미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웹사이트 구축 용역을 중복 발주하는 등 관련 예산 역시 방만하게 집행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임 의원에 따르면 일제가 훼손한 세종대로 역사성 복원의 일환으로 2018년 개관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도 개관 이후 근로자 급여를 4개월 이상 미지급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정족수에 미달한 채 운영하는 등 수탁업체가 위탁사무 전반을 부실하게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만균 의원은 “서울시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외부업체에만 맡겨놓고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위탁사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수탁기관을 바꿔 재위탁 할 뿐 위탁사무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 수탁업체만 바꿀 경우 똑같은 문제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매년 1회 이루어지는 요식적인 정기점검 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및 성과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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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 서울시 대중교통 코로나-19 대응 실태 관심 촉구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시 서울시 시내버스와 택시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다분히 형식적이고 미흡하며 지난 시내버스 운전원 코로나 확진시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시 대중교통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정비 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부터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송 수단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 각 사업장별로 적용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8월23일 서울 시내버스 운전원 코로나-19 확진시 서울시와 버스 회사에서 대처한 상황을 보면 대응 매뉴얼은 그저 참고 자료일뿐 실상과는 차이가 있고 실지로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게 증명 됐다.
서울시 시내버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보면 2020년 3월 만들어져 적용하고 있으며 매뉴얼 2페이지 운수종사자 관리에 보면 공영차고지부터 카메라 대여해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 공영차고지 29개소에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계획은 수립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는 매일 승무 전 운전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의심 시 승무를 금지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 운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날에도 심한 두통을 동료들에게 호소하고 두통약을 먹으며 운행을 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날에도 운행을 했다.
운전원 건강상태 확인 및 발열체크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버스회사는 코로나-19 확진 운전원의 여파로 운전원 23명과 기타 직원 4명 등 총 27명이 14일간 자가격리 됐으며 이 기간중 버스 운행에 차질이 있었다.
서울시는 타 버스회사 운전원 지원과, 타 차고지 운전원 지원이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해당 버스회사는 부족한 운전원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다.
매뉴얼에 있는 전세버스 지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택시는 작은 밀폐 공간에 승객과 대면 접촉해야 하고 1일 평균 20~30건의 영업을 하고 있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시민들에 대한 전염병의 전파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택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은 버스 매뉴얼에 비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가장 중요한 운전원의 건강확인과 발열확인하라는 내용도 없다.
단지 운행전 차량 방역 2회, 승객 하차 후 차량 실내환기 및 간이소독 실시 등 실제로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만 있고 문제점만 나열해 놓아 대응 매뉴얼이라 보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택시 업계에 제대로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작성 하달해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광호 의원은 “전 사회가 코로나-19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수많은 운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택시 회사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열 화상 카메라 한 대가 없다는데 놀랍다” 며 “서울 시민들의 건강과 운수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 했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현장에 정착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것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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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매입임대주택 공급량 늘어나는데 일원화된 관리체계 없어”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공급되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이 표준화된 관리매뉴얼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관리운영 표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공급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주로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중에 있다.
시는 2020년을 목표로 약 6,7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공급계획 보다 무려 1,700호가 증가한 물량이다.
그러나 이처럼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은 부재한 상황이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경우 관련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부과·집행, 공용부분 관리, 각종 공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상당수는 이렇다 할 매뉴얼 없이 관리운영이 주민자율에 맡겨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차장, 계단 등의 공용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관리비 부과·집행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에는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CCTV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 관리부실로 방범창이 소실된 경우도 많아 2030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여건 보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대안으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주거 질에 직결된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준화된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젊은 여성들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보안장치 설치와 함께 임대주택 관리운영 표준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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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아세안의회총회」에서 옵서버국 대표연설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화)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하였다. 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 ‧ 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 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하였다”며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 국가와 공유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에 방역물품을 제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 및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은 역내 평화, 안정, 연대를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 간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긴밀한 의회외교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회의 포함 총 29차례 아세안의회총회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지지하고 아세안 의회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연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세안의회총회(AIPA)는 아세안(ASEAN) 회원국 의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아세안 국가 간의 결속 강화를 목적으로 197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옵서버 국가로 제2차 AIPO총회(AIPA 전신) 이래 총 28회 참석하였다.[참고]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회원국‧옵서버국‧초청국 및 국제기구 명단 ❐ 회원국 ㅇ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옵서버국 ㅇ 호주, 캐나다, 중국, 대한민국, 뉴질랜드, 러시아, 유럽의회, 벨라루스, 인도 ※ 일본 ‧ 동티모르는 참석 대신 AIPA 사무국에 서한 전달❐ 초청국 ㅇ 노르웨이, 모로코, 카자흐스탄❐ 국제기구 ㅇ 국제의회연맹(IPU), 아세안(ASEAN), 유엔(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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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아세안의회총회」에서 옵서버국 대표연설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화)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하였다. *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참석명단은 보도자료 하단 참고 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 ‧ 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 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하였다”며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 국가와 공유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에 방역물품을 제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 및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은 역내 평화, 안정, 연대를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 간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긴밀한 의회외교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회의 포함 총 29차례 아세안의회총회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지지하고 아세안 의회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연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세안의회총회(AIPA)는 아세안(ASEAN) 회원국 의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아세안 국가 간의 결속 강화를 목적으로 197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옵서버 국가로 제2차 AIPO총회(AIPA 전신) 이래 총 28회 참석하였다.[참고]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회원국‧옵서버국‧초청국 및 국제기구 명단 ❐ 회원국 ㅇ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옵서버국 ㅇ 호주, 캐나다, 중국, 대한민국, 뉴질랜드, 러시아, 유럽의회, 벨라루스, 인도 ※ 일본 ‧ 동티모르는 참석 대신 AIPA 사무국에 서한 전달❐ 초청국 ㅇ 노르웨이, 모로코, 카자흐스탄❐ 국제기구 ㅇ 국제의회연맹(IPU), 아세안(ASEAN), 유엔(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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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임창열도의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 설치 논의
경기도의회 임창열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구리상담소 상담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구리시 여성회관 이전 예정에 따라 현 여성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해 식당, 소극장, 세미나실, 헬스장, 물리치료실, 서예교실 등을 시설배치해 구리시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임창열 도의원은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증대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구리시만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여건임을 인지하며 노인복지관의 설치의 필요성을 더욱 공감하고 2020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신청을 적극 지원 요청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구리시 담당자들도 여성노인회관 정밀안전점검 실시 후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계획 수립해 공사착공과 준공이 될수 있도록 도의 지원을 적극 지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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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통해 취약계층 발굴과 대책마련에 힘쓸 것
서울시복지재단 노동조합은 ‘슬기로운 노조생활’을 주관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 노동자의 현실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8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슬기로운 노조생활’의 게스트로 참석하며 코로나19가 변화시킨 노동자의 현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 및 계획 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의원 당선 후 가장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일괄정비조례를 통해 서울시 55개 조례와 서울시교육청 4개 조례에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했음을 밝히며 조례상 올바른 표기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고취시키고 노동자의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에 관한 질문에 권 의원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성평등 노동정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고민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열악해지는 노동자의 현실을 되짚으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등 부당한 대우를 철회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처한 상황에 귀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돌봄 서비스, 워킹맘 경력단절 등 서울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드러냈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복지재단이 함께 취약계층 발굴과 대책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방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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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도농교육교류협력’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된다
서울시 내 학생들에게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은 지난 8월 11일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을 “농업교육 내실화와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내 학교와 학생 등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 등과 교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농교육교류협력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며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운영과 선도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되면 생태·환경교육이나 농업교육 등과 연계해 농어촌 지역과의 방문을 비롯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됨으로써 서울시 내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함양과 미래 식량주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를 마치며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농업으로의 변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의 성장, 식량주권 수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의 역할 등 오늘날 농업·농촌은 수많은 과제와 중요성을 가진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체험 중심 농업교육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이니만큼 동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앞으로 우리 서울 교육이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가능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협력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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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의원, 서부선 도시철도 조속 착공돼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제안된 지 20년이 흐른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선 도시철도는 2000년 발표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수립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줄곧 포함돼 두산건설에 의해 최초 밑그림이 그려졌으나, 경전철 수요와 사업성 측면에서 지역 간 논란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2017년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약 3년만인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서부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설계단계를 거쳐 2023년 착공,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호진 의원은 “서부선 도시철도의 최초 제안자인 두산건설이 최근 두산그룹의 재정여건 악화로 두산건설 분리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현재까지 참여 의향을 드러내고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에서 다양한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김호진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인 서대문구에 서부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이고 도심 접근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20년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염원대로 서부선 도시철도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박상돈 직무대행은 “서북부 지역 교통환경 개선에 상당히 공감하고 남은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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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수행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조정,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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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공동개발과 바이오‧5G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 나가야”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를 만나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은 양국 간 발전에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면서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제‧백신을 공동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5G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최근 수년 동안 스웨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할그렌 대사는 “작년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스톡홀름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이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여러 나라에 진출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입후보했다.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오랫동안 협상 경험이 있어 WTO 사무총장으로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스웨덴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할그렌 대사는 “본국에 의장님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예방에 스웨덴 측에서는 로딘-산드스트롬 주한스웨덴대사관 정무서기관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황승기 의회외교정책심의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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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2회 추경안 의결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13억 2226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4일 열린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앞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747억 4429만원 감액된 3조 684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적정성 여부와 긴급성 등을 면밀히 논의해 예비심사 결과대로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
김석곤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재정여건 악화로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물품과 온라인 수업환경 개선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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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민들에게 대회의실 및 의정자료실 개방
세종시의회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의회청사 내 대회의실과 의정자료실을 공식 개방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청사 1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2017년 신청사 개청과 함께 각종 교육과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5㎡규모로 최대 5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유·무선 마이크 등 음향시설과 빔프로젝터도 구비돼 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 업무와 입법 및 연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의정자료실도 10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한다.
의정자료실에 비치된 의회 회의록, 의회 전문도서 및 일반도서 3천 2백여권의 의정자료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방시간은 대회의실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의정자료실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단, 대회의실은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에 사용 신청 문의 후 이용 가능하다.
이태환 의장은 "의회청사 대회의실 및 의정자료실 개방을 통해 행정공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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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은 최근 기후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수립·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시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주체와 교육기관,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요즘, 제대로 된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나 개인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계가 환경문제를 보다 깊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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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38만 9,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기가 쉽고 교통비 등의 문제로 지원센터에 다니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단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실무 역할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폭넓고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며 “학교 밖 청소년은 주변 여건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복지와 기회균등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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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긴급 방역조치
- 자체파악 동선에 따라 국회본관 4~6층, 회관 6층, 소통관 2층 등 긴급 방역 실시- 역학조사 즉시 실시, 후속 방역대책 및 국회운영 방안 면밀 검토 예정국회는 9월 7일(월) 오전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속 언론사로부터 통보받았다. 해당 기자는 이상 증세를 느껴 9월 6일(일) 선별검사를 받았고, 9월 7일(월) 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9월 7일(월) 10시 3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취재 및 이동 동선을 국회 전 직원과 출입기자에게 전파하고, 동선이 겹치는 경우 즉시 재난대책본부 (02-6788-2000)로 신고한 후 퇴근하여 대인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4층부터 6층, 소통관 2층, 의원회관 6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고, 13시부터 긴급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7일(월) 오후 예정된 상임위 및 모든 회의 일정은 장소 변경 개최 등 조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는 9월 7일(월) 오후에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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