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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국감] 한국관광공사의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다음 촬영은 광명에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민주/경기광명갑)이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에 광명 명소들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1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영상을 소개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본 영상은 서울, 부산, 전주 지역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이 외국인 대상 홍보영상들은 약 2억원의 예산으로 SNS 총 조회수 2억 7천만뷰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해외영화들의 국내촬영과 BTS 뮤직비디오를 함께 소개하며, 국내 관광명소들을 k-pop과 한류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후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경기도편 촬영 제작에서 광명전통시장과 광명동굴, 도덕산 도덕정, 오리이원익 종택과 관감당, 영회원 등 광명 관광지들을 활용할 것을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는 ‘문체부와 협의해보겠다. 지자체와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고 답변했다.출처: Feel the Rhythm of Korea: SEOUL,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Imagine you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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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장,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의 예방을 받고 “김 대표는 20여 년 동안 진보의 기치에 헌신했는데, 이제 큰 일을 할 기회를 얻었다. 축하한다”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김 대표의 취임으로 권영길 의원, 故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을 이어 새로운 정의당 시대를 맞게 됐다”면서 “김 대표의 힘으로 정의당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시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하다. 의장님께서 이번 국회에서 중심을 잘 잡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의당이 비교섭단체다보니까 국회 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비교섭단체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정의당이 내놓는 아젠다가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양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에게도 중요한 아젠다가 돼 토론과 합의를 이끌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정의당 정호진 선임 대변인,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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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부처와 소속기관간 스포츠 민원 핑퐁 논란”
지난 6월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존 스포츠 민원기관을 통합한 스포츠윤리센터가 8월 출범했지만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미처리된 민원이관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진정을 제기한 학생 선수, 학부모 등이 애꿎은 피해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힘 김승수의원(대구 북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운영했던 스포츠비리센터(8.31),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9.11),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8.27)는 각각 업무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남아있던 77건의 미처리 민원은 당연히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단 16건에 한해 이관을 결정했다. - 나머지 61건 중 문체부 스포츠비리센터에 접수된 37건에 대해 30건은 추후‘이관여부’를 검토하겠다거나, 7건은 자체 종결토록 했고, -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접수된 25건에 대해서는 단 1건만 이관하고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자체 종결토록 통보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운영해오던 기존 민원기구를 해체하면서 폭력 ·비리와 연관된 중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상담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불이익을 감수 하면서까지 어렵게 용기를 낸 진정인들이 민원처리지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업무이관 미숙 등의 문제는 지난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당시 부터 인력채용, 법인미등록 등 준비 소홀로 인해 1달이나 지난 9월 2일에야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해야할만큼 졸속추진될때부터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승수 의원은“제2, 제3의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정부의 도움을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스포츠윤리센터가 민원을 선별해서 받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문체부는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감독권을 행사해서 즉각 정상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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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설공사 사망자 10명 중 6명 ‘떨어짐’으로 사망
2017~2020.9 (3년 9개월)간 건설공사 현장 사망자 1,585명 중 59.9%인 950명 떨어짐으로 사망3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떨어짐’ 사망자 66.3%인 608명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 대책 강구해야 전체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건설현장에서 총 1,585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59.9%인 950명이 ‘떨어짐’으로 사망하였다. ‘떨어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의 재해유형은 낙하물에 의한 ‘맞음’으로 전체 사망자 중 8.1%인 128명이었으며, ‘깔림’ 7.1%·113명, ‘끼임’ 4.9%·78명, ‘무너짐’ 4.0%·64명 순이었다. 공사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3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917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66.3%인 608명이 ‘떨어짐’으로 사망하였다. 3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도 668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51.2%인 342명이 ‘떨어짐’으로 사망하였다. 소병훈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사망한다”며, “정부가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고 있다. 한국 건설업 현장안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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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자 10대, 20대 급증...온라인도박 75.7% 달해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등록된 도박중독 대상자 중 10대, 20대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박중독관리센터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에게 제출한 전국 15곳 지역센터에 등록된 도박대상자 현황에 따르면,전체 대상자는 2018년 4,195명, 2019년 4,969명, 2020.8현재 3,723명에 달해 매년 꾸준히 수백명씩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10대와 20대에서 도박중독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10대의 경우 2017년 183명(4.8%), 2018년 342명(8.2%), 2019년 456명(9.2%)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대의 경우 2018년 1,171명(27.9%), 2019년 1,565명(31.5%), 2020년 1,197명(32.2%)으로 약 4.3%가 증가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대학생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2018년 244명(5.8%), 2019년 308명(6.2%), 2020.8현재 260명 (7%)로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였다. 도박종류를 살펴보면 경마, 경륜, 경정과 같은 합법 사행산업은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도박은 2016년 67.1%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0.8현재 75.7%까지 치솟았다. 도박중독관리센터는 도박중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생활이 단절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보니 발생하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을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현재 추세라면 매년 800~1000명 정도씩 신규 도박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제대로 상담할 상담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박중독관리센터는 현재 103명 정도의 상담사가 있으나, 효과적인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20~25인의 추가 상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10~20대 등 젊은층에서 도박중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취업 문제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온라인 예방 치유서비스 개발과 치유상담 등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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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체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5.6% 전국 최하위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높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7% → 12% 상향 시 임대주택 1.6배 추가 공급 가능했다소병훈 “부산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늘려야”국토부에는 부산‧울산 등 지방 대도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제안도 눈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8년 기준 부산시에 있는 전체 주택 141만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6%에 불과했다”면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7.1%에 불과한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3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9%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너무 낮다”며 “부산시는 전체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39.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부산시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약 2만호로 경기도(약 8만 6천호)와 서울시(약 7만 2천호) 다음으로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있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의 39.9%, 약 8만호에 불과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율도,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국 시도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구분주택 수(천호)임대주택 (천호)공공임대주택재고율총계공공임대민간임대공임비율울산47631181358.0%3.8%경북1,27191573463.0%4.5%충남960137538338.9%5.5%경남1,439120794165.9%5.5%부산1,4131997911939.9%5.6%제주2662718965.3%6.6%인천1,108132775558.6%7.0%대구99695752079.1%7.5%서울3,68271528443139.8%7.7%전북80272621085.9%7.7%강원68988543461.2%7.9%충북73093633167.1%8.6%대전61276532369.7%8.7%경기4,798859428432소병훈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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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조회수 올리게 레깅스 입고 춤춰라’요구, 정신나간 문체부 공무원 결국‘해임’
미투 운동이 계속되면서 주무부처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성범죄 근절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작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벌이는가 하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나 성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에게 제출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문체부 소속 공무원 35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중 23%에 해당하는 8건이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 KTV에서 방송무대를 담당하는 40대 직원 A씨는 대학생이던 프리랜서 직원 B씨에게 ‘틱톡 조회수를 올려보자’며 신체가 들어나는 레깅스를 입고 춤출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회식 중 B씨에게 “남자친구가 어디가 좋냐”는 노골적인 질문을 해 “성희롱 아니냐” 는 B씨의 반발을 샀지만 “진짜 좋아한다, 한번 안아보자”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또 다른 20대 프리랜서 PD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았고, 남자 직원에게는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강요했던 걸로 드러났다. A씨는 징계에 회부되자 진술서를 잘 써달라며 피해자들을 종용했지만 결국 지난 6월 해임됐다. 이에 앞서 국립제주박물관 직원은 동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 해임됐고,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은 순찰중 여성 관람객을 성희롱해 감봉 1개월에 처해졌다. 문화예술계 미투 이후 문체부는 성불평등 구조 개선과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했지만, 정작 문체부 관련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당사자 엄벌은 물론이고 문체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첨부] 문체부 소속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연번처분당시성명징계처분처분일자징계사유소속직급1국립공주박물관행정사무관OOO정직1월2018.05.09위증교사, 성희롱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로 재판 중 허위증언 교사, 타 기관 이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2국립제주박물관한시임기제OOO해임2018.06.22성희롱, 불법촬영 등기관 이성직원 신체 불법촬영, 음란물공용서버 업로드, 이성직원 성희롱3문화체육관광부일반직고위공무원OOO정직1월2018.10.15성추행 및 성희롱, 복무위반출장 시 동행직원에 대한 부적절한발언 및 신체접촉4국립중앙박물관한시임기제OOO감봉1월2019.01.17여성 관람객 성희롱기관 순찰 도중 여성 관람객에게 성희롱5한국예술종합학교방호주사보OOO정직1월2019.08.05품위유지 위반(성희롱 등)소속 기관의 이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신체접촉6국립중앙박물관전기운영주사보OOO정직1월2020.02.24성희롱 등소속 동성 팀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및 신체접촉7국립부산국악원 학예연구사OOO강등2020.05.04 강제추행소속 기관의 이성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8한국정책방송원 방송무대주사OOO해임2020.06.30 성희롱-갑질-폭행 등소속 이성 팀원에 대한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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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관광공사, 네이버 광고비 12억9천, 종이신문 3배 달해”
- 2020년 1~8월 광고비 총 61억 중 네이버 12억9천만원(22건), 종이신문 4억5천만원(127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최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2020년 1~8월 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행된 총 61억2373만원의 광고비 중 네이버에 12억9483만원(21.14%)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올해만 총 22건을 계약하여 12억9483만원을 집행했는데, 주로 文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상시모집 온라인광고', '[2020 특별 여행주간] 온라인 광고', 'K-방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광고 집행'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주요 포털 연계 브랜드 광고'등 이었다. 최근 2년간 한국관광공사 광고비 집행 내역 2019년(해외매체 제외)2020년 1~8월광고비 총액154억원 2466만원61억2373억네이버18억 3296만원(11.9%) 12억9483억(21.14%)유튜브3억9891만원3억4476만원카카오5억4856만원2억4108만원인스타그램2억9282만원1억9063만원구글5억9030만원1억2568만원페이스북4억5323만원9976만원포털 및 인터넷업체 계41억1678만원(26.7%)22억9674만원(37.5%)종이신문 등 인쇄매체12억7479만원(321건)4억5271만원 (127건) 그외에도 한국관광공사는 인터넷사업자인 유튜브 3억4476만원, 카카오와 계열사 2억4108만원, 인스타그램 1억9063만원, 구글 1억2568만원, 페이스북 9976만원 등 총 22억9674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여 광고비 총액의 37.5%가 국내외 포털사 및 해외사업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종이신문 등 인쇄매체에 집행한 광고비는 4억5271만원(127건)에 불과했다. 또한 작년 2019년 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해외매체를 제외하고 총 154억원 2466만원의 광고비가 집행되었는데, 네이버에는 총 67건을 계약하며 18억3296만원(11.9%)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구글 5억9030만원, 카카오 5억4856만원, 페이스북 4억5323만원, 유튜브 3억9891만원, 인스타 2억9282만원 등 총 41억1678만원이 집행되어 광고비 총액의 26.7%가 국내외 포털사 및 해외사업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은 12억7479만원(321건)에 불과했다. 김승수 의원은 “정부기관의 광고비가 국내외 주요 인터넷 포털사에 다소 편중되어있는 것 같다”며 "현재 전국의 수많은 여행사, 숙박업, 호텔, 항공업, 관광가이드 등 여행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고 관광공사의 대책마련에 호소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보다 효율적인 광고집행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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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종류에 따른 미세먼지 연구 시작해야
도로공사, 도로포장 종류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관련 연구 없어수탁과제로는 한계, 도로공사 자체 연구 추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종류에 따른 도로 미세먼지 발생 연구의 시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로 미세먼지는 차가 운행할 때 바람으로 일으켜지는 현상으로,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와 섞이게 되는데 순수한 미세먼지가 아스팔트 마모, 브레이크 마모 등과 화합하여 유해한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한다. 지난 19년 3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 범주에 포함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아스팔트 혼합물,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 종류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수십만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현실에서.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등에 따른 아스팔트 마모 현황, 그에 따른 도로 미세먼지 발생 현황 등 관련 연구를 도로공사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도로공사에서는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임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국책과제 연구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로공사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등 거시적인 계획을 갖고 관련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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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BTS 병역특례와 관련된 정제되지 않은 문체부의 입장 표명이 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7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은 문체부에 ‘BTS 등 대중가수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9월 24일 서면을 통해 “지난해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 개편 과정에서 대중예술인에 대한 확대가 기 논의되었으나, 병역 공정성 제고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며, “우리부(문체부)는 입대 전까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병역 공정성을 이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돌연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중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양우 장관은 “병역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불과 2주 만에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은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론과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문체부ㆍ국방부ㆍ병무청 등 관련 부처는 ‘병역 공정성’이란 원칙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데 장관이 앞장서서 원칙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기 연예인 팬덤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관련 이슈를 정치적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구태가 이제는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BTS 병역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선 특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과 전용기 의원도 국감장에서 “순수예술 쪽만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예술은 안 주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권에서) 서로 말을 아꼈으면 한다. BTS 병역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실 수 있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문체부의 서면답변2.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관련, BTS 등 대중가수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문체부 입장 ㅇ 지난해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 개편 과정에서 대중예술인에 대한 확대가 기 논의되었으나, ‘병역 공정성 제고’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우리부는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이 입대 전까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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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해례본 관련 배씨 만났나?" 문화재청장 "아직 못만났다"
12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국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훈민정음 상주 해례본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이 배익기씨를 만난적이 있는지 묻자, 정재숙 청장은 "아직 만나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승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제외된 것을 언급하며, 문화재청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자, 정 청장은 "회수를 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진전이라고 하면 배씨의 심리상태를 조금 더 파악했다"고 답했다. 이후 김 의원은 “왜 만날 생각을 하지 않는지?”라는 질문에 정 청장은 "만나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변의 평가와 그 배씨의 심리상태가.." 라며 아직 만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배씨를 직접 만나본 결과, 배씨와 문화재청이 서로 상당히 불신이 큰 것을 느꼈다. 그래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재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던지해야 하는데, 문화재청이 1년 동안 아무런 노력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상주본의 멸실 또는 훼손임을 지적하며 "만약 훼손되면 배씨가 책임지나? 문화재청은 책임 안지나? 문화재청이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1년 내내 원칙만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 국회 문체위원장이 제시했던 상주의 국립한국박물관 분원 설치 및 명예관장 등과 같은 대안들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이 대안이나 돌파구를 찾지 않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2008년 해례본이 공개된지 12년이 지났다. 2019.7.11 대법원 판결로 현재 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소유권 재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2020.8 송철호 울산시장, 배 씨에게 '해례본' 울산에 기증 제의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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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당협봉사단 및 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합동 정화활동 실시
10월 11일(일)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김승수 의원) 봉사단은 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최혁준 회장)와 함께 팔거천을 둘러보고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에는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협위원장인 김승수 국회의원과 소속 선출직인 김규학, 하병문 시의원, 구창교, 김상선, 장영철, 김세복 구의원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최혁준 회장과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두 함께했다. 봉사단은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의 공사구간을 돌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함께,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된 이후 물살에 한꺼번에 밀려들어온 쓰레기들로 인해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북을 당협이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를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들과 함께 봉사하고, 현안 사업들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혁준 회장은 "행사를 기획한 김승수 의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현안사업에 대해 자주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 더 살기좋은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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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불법 입주자 전수조사 해야
치매질병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던 1921년생(당시 91세)환자가 분양 받아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주택 거주실태조사 전무입주의무 예외신청한 320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사의뢰 및 고발행위 진행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입주자 사례를 제시하고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는 근무, 생업, 취학, 질병, 혼인 및 이혼 등 8가지 사유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관련 입증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거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는다.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32,466세대 중 320세대가 거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았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르면, 거주의무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이 조사 업무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되어 있지만, 실제로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실태조사는 지금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이용해 입주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로 방송에 보도된 국민의힘 C 의원 사례를 지적했다. 포천에 거주하던 C 의원은 14년 1월 24일에 생업으로 인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를 이유로 철원군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등 관련 입증서류가 포함된 입주의무 예외사항 신청서를 제출했고, 14년 2월 4일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C 의원은 입주예외 승인이 난 지 10일도 지나지 않은 2014년 2월 13일 다시 경기도 포천으로 전입했다. 소병훈 의원은 “C 의원은 14년 2월 13일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행자인 LH에게 해당주택을 매입할 것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H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②항에 따르면, 거주의무대상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소 의원은 노부모를 통해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부득이한 사유’를 이용해 거주의무를 회피,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매도를 통해 2배 이상 시세차익을 남긴 사례를 제시했다. 위례 22단지의 강씨는 2012년 3월 8일, 공급면적 85㎡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4천4백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당시 강씨는 2011년 6월부터 치매 질병으로 대전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로, 입증서류로 제출한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2013년 11월 기준으로 92세(1921년생)였다. 2014년 1월 9일 융자금, 입주금 등 나머지 금액이 모두 지불된다. 총 주택가격은 3억 1백만원이었다. 모든 금액을 지불한 날 질병으로 인한 입주의무예외 신청서를 제출한다. 1년이 지난 15년 6월, 강씨의 아파트는 딸에게 상속되고, 16년 1월 강씨의 아들 김씨의 배우자 최씨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등록, 강씨의 딸에게 상속된 아파트의 매매 등 권리를 제한한다. 17년 5월 최씨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해 8월 아파트는 6억 3천만원에 매도된다. 다음은 위례 24단지 유씨의 사례다. 계약자 유씨는 입주의무 예외신청 서류를 제출한 2014년 1월 기준 83세(1930년생)로, 강원도 평창군 주택을 소유한 이씨와의 임대차계약서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유씨의 초본에 나타난 과거 주소와 이씨 소유의 평창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해, 평창군 이씨와 계약자 유씨는 모자관계라 추정된다. 2017년 1월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고, 2017년 7월 6억원에 매도했으며, 계약당시 주택가격 2억5천9백만원의 2배를 넘겼다. 소병훈 의원은 “거주의무 예외사항을 악용하여, 거주의무를 회피한 사례로, 모두 계약당 시의 주택가격 대비 2배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말하며, “입주의무 예외신청을 한 모든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거주실태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며,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수사의뢰 및 고발행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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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규제 샌드박스 등 어려워…정부 한글사용 앞장서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 140개 대상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어렵다고 응답한 용어가 각각 69.3%(97개), 57.9%(81개)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용어는 외국어로 ‘플래그십’, ‘규제 샌드박스’, ‘엔젤 투자’, ‘배리어 프리’ 였으며, 로마자로는 ‘K-Move 스쿨’, ‘UN-HABITAT’, ‘ODA’, ‘B2B’, 한자어로는 ‘전언 통신문’, ‘성료’, ‘궐위’ 등이다. 이는 일반국민(정책 수요자)과 공무원(정책 공급자) 간의 인식 격차가 11.4%p로 크게 나타나, 상호 소통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김승수 의원은 국어기본법에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 그리고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적 법률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한글 사용에 보다 많은 관심과 독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어기본법에는 우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할 국어책임관을 각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자체에 지정 의무화하고 있고, 현재 약 1,900명의 국어책임관이 활동 중에 있다. 하지만 국어책임관은 해당 기관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변인, 홍보담당관, 문화예술과장 등이 겸직하고 있어 잦은 이직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 “국어책임관의 경우 기존 담당 보직에 따른 업무과중에 따라 업무비중이 다소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국어책임관은 물론 해당 소속기관 내 공무원 모두가 한글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범정부차원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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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영화 관객 역대 최저,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9,180억 감소"
- 콘텐츠산업 유통판매 부진 58.1%, 자유계약직 프로젝트 취소 69.5%- 대중음악 공연 433건 취소, 피해액 529억원 추정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4월 영화관의 관객수는 97만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년동기대비 관객수는 1억6백만명으로 78% 감소, 매출액은 9,180억원으로 78.2%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8.31) 문체부가 작성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코로나19 피해현황’에 따르면, 영화 월 관객수는 4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 여름 성수기에 신작 영화 개봉으로 관객 상승을 예상했으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평일 관객이 10만명대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8년 최대 흥행작인 '신과함께-인과 연'은 누적관객 1227만명을 기록하고, 2019년 '극한직업'은 1626만명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인 올해 8월에 개봉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전년대비 1/4에 불과한 435만명을 기록했다. 이에 8월 중순 이후 개봉예정이던 ‘승리호’, ‘킹스맨’, ‘국제수사’ 등 국내 영화 대부분이 개봉을 연기했고, 한국영화 제작이 중단되는 등, 당분간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어 국내 영화계 분위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콘텐츠 산업의 경우, 영화와 대중음악 등 대면 콘텐츠의 소비 급감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콘텐츠 제작 취소 및 중단 등에 따라 비정규직과 자유계약직의 고용불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실시한 '코로나19 콘텐츠산업 영향분석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경우, 유통·판매부진 (58.1%), 비용 부담 증가(37.3%), 제작 지연·취소 계약해지(36.3%)가 있었고, 자유계약직의 경우, 소득감소 (71.5%), 프로젝트 취소(69.5%), 근로/노동환경 위축(52.6%) 등의 피해가 조사되었다. 콘진원은 대중음악 분야의 경우, 총 433건의 공연 취소(9.4 기준)로 취소 피해액은 약 529억원(티켓 평균가 X 좌석 수량)으로 추정했다. 또한 PC방은 올해 코로나19로 폐업한 피시방은 약 1400여개에 달했고, 영업중단으로 인한 월평균 고정지출 피해예상액은 1곳당 약 630만원으로 추정했는데, 9월 첫주의 전국 PC방, 노래연습장 등 여가시설 매출은 전년 동비대기 9% 수준(수도권 3%, 서울지역은 1%)으로 심각한 매출에 타격을 입은것으로 밝혀졌다.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화, 음악 등 대면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며 “영세한 영화제작사, 스텝진, 연기자, PC방, 노래방, 공연기획사, 게임개발자, 프리랜서 등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방안과 중장기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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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우리도 통일 맞이할 수 있도록 독일을 배우겠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통일 엑스포에 참석해 디트마르 보이트케 독일 연방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통독 30주년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통일 30주년을 맞아 독일 국민이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을 저희도 함께 누리고 싶다. 우리도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독일을 배우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포츠담은 한반도 근대사에서 각별한 지역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보이트케 의장은 “한국 국민이 독일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30년 동안 격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한반도도 통일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답하면서 “통일 이후 독일 내 갈등이 많았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5년 대형 예술 프로젝트에 동·서독이 함께 참가하면서 극복해 냈다”며 독일의 통일 경험을 소개했다. 이날 면담은 현지시간 오전 10부터 오전 11시까지 한 시간 가량 박 의장과 보이트케 의장이 통일 엑스포 전시장을 걸으며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면담 도중 브란덴부르크주 공영 라디오방송에서 즉석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데, 박 의장은 흔쾌히 응하며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독일을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30년 전 통일을 이룬 독일이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줬는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 독일 통일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독일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이어 박 의장은 통일 엑스포에 견학 온 학생들과 양국 문화와 생활을 주제로 토론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통일 엑스포는 브란덴부르크주(주도 포츠담)가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행사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코로나19 유행을 감안해 야외에서 기념 전시회를 갖기로 하고 포츠담시 중심부 도로 주변 공간에 통일 기념 조형물 및 전시부스 등을 설치했다. 면담에는 토마스 브라우너 통일 엑스포 조직위원장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면담을 마친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드레스덴을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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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한·스웨덴 국회의장 회담에서 “북한 당국, 국회 역할의 중요성 인식해야”
- 박 의장, 전쟁불용·평화체제 구축·남북 공동번영을 남북 관계 3원칙으로 제시 -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국회의장, “스웨덴은 남북대화 지지…북한 문제는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영향 미쳐”한·스웨덴 국회의장,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2시(현지시간)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국회에서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박 의장은 “남북당국 간 합의가 있어도 우리 의회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당국이 우리 국회의 역할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한을 흡수통일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전쟁불용 △평화체제 구축 △남북 공동번영을 남북 관계 3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최근 공무원 피살사건은 1953년 이후 지속된 남북 정전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증거”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체제로 전환을, 저는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제안에 대해 북한 당국이 진정성 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제안이라는 신뢰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를리엔 의장은 “북한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스웨덴은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해 왔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스웨덴과 한국은 6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의 인식을 갖는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노를리엔 의장은 “양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함께 대응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1950년대 이래로 한반도 평화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스웨덴의 타협의 정치문화를 거론하며 “한국은 아직 협치문화가 정착하지 못했는데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헌법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시스템 때문에 타협의 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고 있다. 스웨덴의 타협의 문화를 저희들이 잘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현지시간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시간 가량 이뤄졌다. 회담자리에 있던 스웨덴 의원들이 국제 현안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자 박 의장은 “청문회를 하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져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회담에는 스웨덴 측에선 올레 토렐 스웨덴-한국 의원친선협회장, 할그렌 주한스웨덴 대사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이정규 주스웨덴 대사, 김병관 디지털혁신자문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회담이 끝난 뒤, 박 의장은 노를리엔 의장과 함께 스톡홀름의 유르고덴 공원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 했다. 스웨덴 한국전 참전 기념비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치료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보인 스웨덴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 방문 때 건립됐다. 헌화를 마친 박 의장은 스웨덴 국회에서 노를리엔 의장과 30분 가량 단독회담을 가진 후, 스웨덴 국회의장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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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1대 국회 1,2호 법안 모두
- 1호 법안 학교체육법 개정안 9월24일2호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8월4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월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4일 고 최숙현 선수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개월여 만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종류를 규정하도록 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여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 일수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이다. 또한‘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였고,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체 수업 시간 중에서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주요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체육관과 같은 학교 체육시설에서 폭력, 성폭력 등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이다. 임오경 의원은 “꼭 필요한 법안, 생활에 와닿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좋은 성과들이 있었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수업의 정상화와 체육계의 인권침해로 폭력·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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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한 구급차 이송 방해 금지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19법)’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9법 개정안을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6월,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사연이 전 국민을 울렸다”며, “법안 개정으로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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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기본소득법안”제정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4일 ‘기본소득법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은 국가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고도화 등에 따라 전통적 산업 기반이 변화되면서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생산성은 증대되었으나 고용 등의 기회는 줄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로 생겨난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빈부격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존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제정법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정법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의 수준·노동활동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이 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의 공정성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두게 하여, 5년마다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 지급액을 결정하게 했다.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명시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은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세상에서의 복지 · 경제정책”이라며, “경제활동과 방역활동을 병행하며 어떻게 일상을 유지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이 제정법대로 제도화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토지보유세,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무수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 많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서영석, 김승원, 임종성, 윤재갑, 양정숙, 정청래, 정성호, 이수진(비례), 주철현, 허영, 김남국 등 총 12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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