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두 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세 번째로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한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한다.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한다.
또한, 그간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는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주재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명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의견도 남길 수 있다.
-
혁신도시 경제 키울 우수사업 선정…총 3억원 기획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중 우수사업을 선정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업 기획비를 총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22년까지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맞춤형 발전과제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19년부터 매년 혁신도시별 우수사업 중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획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국토부는 기존 평가지침을 보완해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수사업 6건을 최종 선정했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총 3억원의 기획비를 지원한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지원받은 기획비를 활용해 세부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있을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위치한 스마트 에너지전용 산단 내에 차세대 지능형전력기자재 지능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지역자원의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이번 사업 기획을 바탕으로 ‘21년 에너지 융복합단지 기반 구축, 스마트 특성화 사업 등 두 공모 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이 보유한 에너지 그리드 인프라를 활용해 디지털 그리드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에너지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기획비를 활용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1년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 저품질 농산물과 농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북 혁신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사업과의 연계·활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경북 혁신도시는 사업 기획을 통해 ‘21년 농생명 산업기술개발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내 주민 체감형 에너지 서비스 안전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성이 높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충북은 지원받은 기획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1년 에너지 융복합 단지 기반 구축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혁신도시 내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사업으로 지역사회 참여도와 지역자원 활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제주 혁신도시는 사업 기획을 통해 ‘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완주군 삼례중학교를 리모델링한 혁신파크 조성을 통해 혁신도시 연계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업·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과의 객관성, 타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북 혁신도시는 지원받은 기획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과 이대섭 과장은 “지역경제 거점화를 통해 혁신도시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기획비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혁신도시별 사업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LNG선용 차세대 단열재 국가표준 제정, 국제표준도 선점
정부가 LNG선 화물창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을 대체할 차세대 단열재인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가표준 제정안을 8월 10일까지 관보에 예고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업계 공청회와 기술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께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16년 9월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했으며 국제표준안 투표와 최종국제표준안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는 기존 단열재의 1/2 두께만으로 종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단열 성능을 구현할 뿐 아니라, 화재에도 강해 활용성이 높은 차세대 단열소재이다.
영하 160℃ 이하의 초저온 물질을 저장하는 LNG선 화물창에서 고온의 열을 차단해야 하는 발전소 배관에 이르기까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수분에 강해 흡수성, 흡습성 등 내후성이 우수하며 유연한 소재 특성으로 현장 시공이 용이해 사출성형기, 정유·석유화학, 철강산업, 건축 분야까지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NG선 분야에서도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가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제정하는 국가표준과 ISO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도한 것으로 열전도도, 흡수성, 흡습성, 유연성 등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이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 및 국제표준화로 국내 생산 기업의 안정적인 품질 확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내 시장은 약 300억원 규모로 기존에는 대부분 수입 제품이 유통돼 왔지만, 최근 국산화 제품이 양산되고 있어 표준화를 통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에너지 저감정책에 힘입어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LNG선 화물창 등 초저온 및 초고온 단열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우리나라가 ‘16년부터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이 분야 세계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20배 이상 크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남아있는 국제표준 제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됐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한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벤처펀드 조성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신설하는 ‘ADB 벤처펀드’에 1,500만불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ADB 벤처펀드는 동남아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청정기술, 핀테크, 농업, 보건 등의 분야에 투자하며 동남아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수익성 뿐만 아니라 빈곤·기후·의료·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 임팩트 펀드’의 성격도 가진다.
총 조성규모는 6,000만불로 한국 외에도 핀란드정부, 기후투자기금, 노르딕개발기금이 참여한다.
우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에서 1천만불, 기획재정부가 아태지역 개도국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ADB ‘e-아시아 지식협력 신탁기금’에서 5백만불을 출자한다.
특히 한국 모태펀드가 공익적 성격의 국제기구에 출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태펀드는 2018년부터 소셜임팩트 펀드 등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투자를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ADB 벤처펀드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DB 벤처펀드 출범으로 K-방역 분야를 포함한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신남방정책 대상국가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한국과 ADB의 협력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DB는 올해 9월 18일~21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2020년 ADB 연차총회 계기에 벤처펀드 출범 행사를 열 예정이다.
또한, ADB 벤처펀드는 한국에서 ‘우수 벤처·스타트업 투자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기재부 박일영 개발금융국장은 “ADB가 벤처펀드 출범 초기부터 한국 기관들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ADB 벤처펀드 출범이 개도국에게는 혁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가, 우리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ADB 및 신남방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아시아개발은행이 가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벤처·스타트업이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 설명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정부는 19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금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5.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2020년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성과 공유를 유도하는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중견·중소기업의 상생 R&D 과제 기획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을 5월 19일 공고했다.
동 사업은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R&D를 과제 기획부터 기술개발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 주도의 상생혁신 R&D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 사업은 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 R&D 과제 기획을 거쳐 R&D 수행을 지원하는 단계적 구조로 운영된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생 R&D 과제 기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검증, 기술 분석, 시장 조사 등 사전기획을 지원한다.
과제 기획이 완료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2년간 연 최대 5억원까지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금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ICT 기반의 온라인 교육·업무 등 유망 비대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에는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 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17일까지 사업 공고문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6월 2일 개최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내 특허소송 감소에도 우리기업의 NPE에 의한 피소는 여전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2019년 IP TREND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 내 특허소송이 감소 추세임에도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 NPE의 특허소송 제기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15년 이후 매년 감소했으나,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기업과 외국 기업 간 소송은 ’19년에서야 비로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와 같이 우리기업의 미국 내 NPE에 의한 제소건수는 ’18년 132건에서 ’19년 90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우리기업이 연관된 미국 내 전체 소송 대비 NPE에 의한 피소 비율은 70%에 달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바 여전히 NPE에 의한 피소 위험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NPE를 조사해 권리관계 및 동향 분석을 하고 우리기업 연관 가능성이 높은 핵심 NPE를 도출해 분쟁 대응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반적인 미국 내 특허소송 감소 추세에도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NPE에 의해 피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NPE가 활동 중이므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을 위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화상회의’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7일소관 40개 공공기관이 참석하는‘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으로 인한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준비상황 점검과 지연요인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조기 집행을 점검하고 독려함으로써 코로나19가 미치는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차원의 기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의 금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약 4,160명이며 상반기 중 2,3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채용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산업부와 공공기관간 신규채용 협업 TF를 구성·운영해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준비 및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고 관계부처, 대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추진과정에 적용하게 될 중대본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의 실제 운영사례와 현장경험 등의 대·내외 공유를 통해 신규채용이 필요하나 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채용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긴급 회의를 통해 기관 및 지역특성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한전 등 전력그룹사에서 합동으로 성금 32억원을 모금해,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50%를 집행한 바 있으며 향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기관별로 마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들의 올해 예정된 투자 금액 20.7조원 집행현황 점검결과, 1·4분기 집행예정 금액 4.6조원을 포함해 상반기 11.3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선금지급은 ‘20년 집행계획된 5,003억원 중 1분기 집행계획 1,453억대비 2,411억 증가한 3,864억을 상반기 중 집행하고 하반기 발주 예정이었으나 총 71개 사업 104.5억원에 대해 상반기내 조기발주 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전파 추이 변동을 반영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더불어 시험방역관리, 종교·체육·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지침들이 마련되어 배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생활방역을 적극 이행하고 실행모델을 확산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태임에 따라, 공공기관은 방역 지침과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상반기와 연내에 계획된 채용을 지연 없이 실행해 줄 것과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관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 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은 정부와 함께 기존의 절차와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를 선도해 나가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작업장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기관장 차원에서 직접 책임지고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 특허기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면역력 강화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기능식품인 인삼과 홍삼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속에서 인삼류의 1분기 수출액은 52.3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년 1분기, 인삼과 홍삼 함유 면역력 강화 기능 성분의 증진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20년에 관련 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부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인삼과 홍삼의 추출물을 미생물 발효 또는 효소 처리해 면역력 강화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g3, Rb1 등을 증진시키는 생물학적 처리 기술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비율은 ‘15년~’19년, 52%에서 ‘20년 1분기, 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미생물 발효 또는 효소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관련 생물학적 처리 기술의 비율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생물학적 처리 기술 분야 이외에도 재배·가공 기술 분야, 추출·정제 기술 분야, 물리·화학적 처리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업의 출원 비율이 42%로 가장 높았고 기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출원 비율이 11%로 분석됐는데, 이는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고 산·학·연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는 산업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면역력 강화 기능 성분을 함유한 인삼과 홍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면역력 강화 기능 성분의 증진 관련 기술개발이 꾸준히 이뤄져 인삼과 홍삼이 세계시장에서도 면역 증진 식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혁신기업과 함께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만든다
세계 최초로 백지상태 부지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집약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민간 주도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연내 민관 합동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이다.
그간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총괄계획가 선정 후 기본구상, 시행계획, 서비스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의 혁신성,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법인을 구성해,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이자 플랫폼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출자지분이 과반을 넘지 않게 해 기업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SPC 대표사는 서비스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솔루션 기업으로 선정해, 부동산개발 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의 도입·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를 통해, 창의적 아이템을 발굴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모델이 만들어진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는 세종·부산에 공통으로 구축하고 세종은 모빌리티, 에너지 관련, 부산은 헬스케어, 에너지, 로봇 관련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민간 기업은 역량·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혁신 서비스를 제안해 시범도시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특히 세종 시범도시에는 소유차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자율주행차량 및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되어 새롭고 파격적인 도시의 미래상이 구현될 예정이다.
시범도시 SPC가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정부는 ➊부동산개발 부지공급, ➋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➌국내외 마케팅, ➍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한다.
기업은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부지를 공급받아 혁신서비스와 연계된 주거·상업·업무 공간을 건설하고 발생한 분양·임대수익을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서비스 발굴 등에 재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 구축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규제로 인해 적용하기 힘든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한다.
기업명이 포함된 도시 브랜드를 허용하고 정부간 협력회의나 국내외 행사 등에서 국가차원의 홍보를 진행해,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향후 해외진출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확대 및 스타트업 창업지원 방안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도 구축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단기 수익중심의 관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➊공공 출자지분, ➋수익 재투자, ➌배당상한 등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이 주총 특별결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을 출자하고 ➋ 부동산 개발이익의 서비스 재투자를 의무화해,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재투자 계획을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한다.
또한, 일정기간 이후 수익배당은 허용하되, 시중금리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해 1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든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기업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공고 의견수렴, 기업 사전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공모지침서를 마련했으며 6월 30일 참여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박진호 스마트도시팀장은 “시범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면서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우수 로봇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지원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신한은행을 로봇분야 사업화 전담은행으로 지정하고 우수 로봇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지원을 개시한다.
지난 해 3월에 발표된 “로봇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23년까지 현재 30만대 수준의 제조로봇의 보급대수를 70만대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로봇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자발적 로봇보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신한은행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 로봇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개발에 협력해 왔다.
로봇분야 사업화 전담은행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천하는 우수로봇기업에 대해 은행 산출금리에서 1.5%p를 우대할 예정이고 총 한도는 연간 100억원 규모로 3년 간 총 300억원을 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고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의 로봇 부품 등 재고 확보비용, 사업화 자금, 로봇 제작·개량 인건비뿐만 아니라 협동로봇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화 자금, SI비용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코로나19 관련 계약취소 서류,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등 코로나19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며 사업화 전담은행은 경영·재무·회계·외환 관련 자문, 로봇 창업기업 대상 IR 및 기술심화 멘토링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로봇기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이번 출시되는 금융상품의 로봇기업 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해 사업화 전담은행과 협의를 통해 지원규모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대출뿐만 아니라 향후 리스, 렌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해 민간중심의 로봇보급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저금리 대출상품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로봇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로봇기업들의 애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교통카드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이용실태 분석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1년간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했다.
지난 한 해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수는 67억 3천만 건으로 ’18년보다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하루에 730만명이 1845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다.
지역별 일평균 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서울이 395만명, 경기 266만명, 인천 69만명의 순이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1인당 평균 교통수단을 1.92회 이용했고 한번 통행에 평균 1.32회의 환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과 큰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로 서울은 1인당 2.14회 교통수단을 이용해 1.32회 환승을 했고 인천은 1.68회 교통수단을 이용해 1.28회 환승, 경기는 1.65회 교통수단을 이용해 1.33회 환승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지출한 편도 이용 금액은 평균 2,162원이었다.
지역 간을 이동하는 경우 인천-경기 2,614원, 서울-인천 2,185원, 서울-경기 2,059원을 지출했으며 지역 내는 경기도 2345원, 서울 1436원, 인천 1583원을 지출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량은 133만 건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이용량의 24.2%를 차지했다.
반면에,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량은 130만 건으로 서울시 전체 발생 하루 평균 통행량의 15.6% 수준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 하루 평균 이용량은 ’18년 1357만 건/일에서 ’19년 1386만 건/일로 2.12%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는 평균 1시간 27분으로 분석됐다.
인천→서울 1시간 30분, 경기→서울 1시간 24분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역 내에서는 서울 47분, 인천 50분, 경기 1시간36분이 걸렸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은 버스와 광역·도시철도를 환승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 광역·도시철도가 주된 교통수단이었다.
한편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근은 버스+광역·도시철도 환승 이용이 많았으나, 경기로 출근은 버스, 광역·도시철도, 버스+광역·도시철도 환승이 비교적 고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량 중 43.3%는 버스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도시철도만 이용한 경우는 39.2%, 광역·도시철도와 버스를 환승해 이용한 경우는 17.5%의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 광역·도시철도 이용건수가 0.7%p 증가했고 버스 이용건수는 0.4%p, 광역·도시철도와 버스를 환승해 이용하는 이용건수는 0.3%p 감소했다.
한편 버스와 버스 간 환승 이용건 수는 9.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내에서는 광역·도시철도만 이용이 많았으며 반면 경기와 인천은 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다 이용 승차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버스정류장은 ‘잠실광역환승센터’로 나타났으며 광역·도시철도역의 승·하차 최다 이용 역사는 ‘강남’역, 환승은 ‘잠실’역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출근시간 최다 승차 버스정류장은 ‘야탑역 종합버스터미널’, 하차는 ‘사당역’, 환승은 ‘판교역 남편’이었고 광역·도시철도역은 ‘신림’역에서 가장 많은 승차와 환승이 이루어졌고 하차는 ‘강남’역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퇴근시간 버스는 출근시간대와 같았고 광역·도시철도의 승차는 ‘강남’역으로 변동이 없으나, 하차는 ‘신림’역 → ‘강남’역, 환승은 ‘잠실’역 → ‘양재’역으로 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년간 21,275천 명이 수도권 광역버스와 M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광역버스는 성남시 구미동차고지-서울역 구간을 운행하는 9401번, M버스는 수원시 경희대국제캠퍼스-서울역버스환승센터 구간을 운행하는 M5107번이었다.
수도권에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버스노선은 143번이었으며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20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분석해 수도권 노선 신설·조정, 정차 지점 및 배차 간격 최적화 등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해 민간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새싹기업 활용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부산항,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번 확대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 유치를 위해 조성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환적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중인 부산항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과 인근 배후단지 283만㎡ 이다 이번 확대 지정된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新성장화물·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해 유치하며 부산항은 항만 특성을 반영해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 수출·물류 기업 유치로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확대지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50개사 유치, 1조원 투자, 22천명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 면서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입주기업은 개발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은 올해말에, 부산항은 내년초부터 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내 개발 우주 관측기기,천문학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 수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은 최근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와 계약을 체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3채널 동시 관측 우주전파 수신시스템인 ‘초소형 3채널 수신기’를 이탈리아 국립 전파망원경 3기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4채널 동시 관측 수신시스템’을 1/10 크기로 줄여 개발한 것으로 한국우주전파관측망에 설치된 4채널 수신시스템이 밀리미터파 초장기선 전파간섭계 부문에서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입증하자, 이를 도입하려는 국제적 요청에 따라 KVN에 적합하게 설계된 4채널 수신시스템을 다른 전파망원경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초소형 광대역 3채널 수신기로 개발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가 요구한 이탈리아 전파망원경 3기의 성능 개선 및 초소형 3채널 수신기 도입을 위한 공개 입찰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 2일 천문연에 낙찰하고 최근 계약을 완료했다.
천문연은 해당 수신시스템을 사양에 맞게 제작 후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대 22개월 이내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에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된 수신시스템은 각 전파망원경에 설치·운용될 예정이다.
4채널 수신시스템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창의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2018년 과학기술연구회 우수연구성과에 선정된 바 있으며 4채널 수신시스템이 설치된 KVN은 지난해 4월 사상 최초 블랙홀 관측 당시 EHT와 동시에 관측을 진행, 해당 관측 결과는 EHT 블랙홀 이미지의 밝기를 검증하는 자료로 사용됐다.
수신시스템 개발을 이끌었던 천문연 한석태 책임연구원은 “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유럽 VLBI 관측망의 핵심시설을 보유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스웨덴, 핀란드, 태국,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의 도입 검토가 진행 중이며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각국 전파망원경에 설치되어 KVN과 함께 활용된다면 고감도, 고분해능으로 블랙홀 및 우주 초미세 구조의 별과 은하에 대한 관측연구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천문학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수신시스템을 수출한 것은 자랑스러운 성과”며 “KVN과 공동 관측도 수행해 우수한 성과 도출의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회기간 회의 개최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26까지 4일간 회기간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우리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측은 마리야 바라노바 경제개발부 통상교섭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작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금번 회기간 회의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로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해 실질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이메일 교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한-러 서비스·투자자유무역협정 정부대표단 전윤종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오는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동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년은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지난 3.2일자로 개정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적용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투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금년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
차세대 글로벌 건설기술 핵심인재 육성, 정부가 이끈다
국토교통부가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국내 건설산업은 다양한 업무영역이 있으나 지나친 시공 편중으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PPP 등 부가가치 높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기획·리스크관리·금융조달 등 통합적 사업관리 역량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타 분야 기술과의 융복합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 관련 해외 유수 기업에 건설기술인을 파견, 선진 기업문화 체득 및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는 중견·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9년 사업으로 24명의 건설기술인이 미국 및 일본 등에 소재한 해외 선진업체에 파견되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공고 이후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외건설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올해에는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견·중소기업 소속 3년 이상 건설기술인에게 1년간 1인당 최대 3,27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장순재 과장은 “이 사업을 계기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되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배출 약 40% 감축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추진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간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08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상황도 예비력 1043∼2503만kW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現정부 출범 이후 노후석탄 폐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및 상시 상한제약 등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대책 추진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 3년간 4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했다며 남은 봄철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소·중견기업 수출시장 발굴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강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강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1차로 51개社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계시장 불안정성과 수출애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강화했다.
평가를 통해 4월 중 선정 확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당 6,000만원~ 1억원의 수출바우처가 지급되어 현지 마케팅 및 신규·대체 수출시장 발굴 등이 지원될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수출기업의 경우 KOTRA 해외 무역관이 기업의 현지 거래선 관리 및 수출성약 지원, 인허가 취득, 현지유통망 입점 등을 중점 대행하게 된다.
또한, 기업별로 KOTRA 수출전문위원을 배정해 수출 목표시장에서의 진출계획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출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지 시장조사, 인증, 홍보, 디자인, 전시회 등 수출 全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최신뉴스더보기
-
-
-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 전시 열려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에서 자매도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을 전시한다. 5월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조요시 지역 내 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9개교의 어린이들이 자유주제로 상상력을 표현한 그림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삼성현...
-
- 경산시/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산시장과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위원과 박채아, 차주식 도의원 및 전봉근...
-
- 신안군-조선대학교,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
- 신안군은 지난 4월 30일에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정원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윤성 미술체육대학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위성옥 대외협력...
-
- 담양군, 5월 정례조회 개최 … 현장행정 통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 강조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1일 군청 면앙정실(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어린이날과 보건의 날 유공대상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월 한 달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