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활용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동 컨설팅 사업은 OK FTA 종합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맺고 있으며 산업부는 FTA 종합지원센터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등 FTA활용지원기관을 통해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FTA 활용 상담 또는 현장방문 등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OK FTA 종합 컨설팅’은 기업별 상황에 맞게 종합, 개선, 예비의 3개 유형으로 컨설팅을 분류해 최대 10일까지 원산지증명, 인증 등에 관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해 0~50%의 기업분담금이 있다.
2019년에는 63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약 650개 기업에 대해 원산지관리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97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약 10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 콜센터’ 또는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실시간 전화 상담만으로는 지역 기업의 애로 해결이 힘들 때, 기업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2,500여 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설명회 등을 통해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은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수출기업의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후 확인결과서를 발급함으로써 수출기업과 협력기업간 신뢰성 제고와 원산지증명에 기여하고 있으며 -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1,000여 개 지역 기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2020년에도 원산지관리 등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해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TA 활용지원 컨설팅 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380 콜센터’, FTA종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FTA 활용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 문의, 애로 상담, 컨설팅 신청 등이 가능하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경기 위축 등 우리기업의 수출을 위한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현장의 수출애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기업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전기분야의 불합리한 수출장벽 제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해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고 그 중 10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별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금번 회의 결과, 우리 대표단은 EU·중동·중남미 등 4개국 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유럽은 ‘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의 적용 제외를 명확히 했다.
동 규제가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면 100cm2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어 관련 업계의 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런 사유로 그간 우리업계는 스마트폰, 태블릿이 디스플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EU에 지속 요구했고 EU는 오랜 검토 끝에 이번에 동제품군의 제외를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출업계는 첨단 대화면 스마트폰의 수출에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전력 허용오차를 국제표준과 상이하고 기준도 과도하게 규정해, 우리나라 및 관련 기업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사우디 측은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 요구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전력 허용오차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하고 금년 내 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기업은 히트펌프방식 의류건조기의 성능 변경 없이 사우디 시장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정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통상적인 유예기간보다 짧은 3개월만 부여했다.
제작기간 및 UAE까지의 운송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의 짧은 유예기간으로는 동 규정을 준수하기 곤란했다.
금번 회의에서 UAE측은 우리측의 지속적인 시행시기 연장 요구를 수용해 시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을 3개월 더 부여하기로 했다.
경과기간 추가 부여는 효과면에서 시행시기 연기와 동일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콰도르는 최근 도입예정인 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를 우리측이 제기한 사항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에콰도르는 건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하면서 국제기준에 없는 판매허용등급을 별도로 도입하고 허용 등급 범위를 A, B등급으로만 제한했다.
동 제한은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기업조차도 충족시키기 곤란해 지난해 말 규제당국 간 직접 협상, 기업의 현지 공청회 참석, 자료 제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동 규제의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에콰도르 측은 이번에 우리 요청사항을 검토중에 있음을 공식답변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관련기업·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3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지난해 기술창업, 22만개로 3년 연속 증가로 최고치 달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19년 기술창업은 22만 607개로 ’18년에 비해 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로 통계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창업기업은 4.4% 감소한 128만 5259개를 기록했으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창업과 기술창업이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기술창업은 60세 이상과 30세 미만에서 상승세를 띠고 있어 고령화 시대에 맞는 기술·경력 기반 창업과 청년층의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신규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9년 한 해 동안 새로 만들어진 창업기업은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보다 부동산업 창업이 더 많이 감소 했다.
이는 ’18년 정책적 요인으로 급증했던 개인 부동산업 창업이 기저효과 및 혜택 축소 등으로 지난해 조정기에 접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기술창업 중에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 운영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기술창업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ICT 기반 정보통신업과 교육서비스업도 전년 대비 5.5%, 4.2%씩 증가하며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제조업은 생산, 수출 감소 등 산업별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전기·전자, 섬유·가죽을 위주로 감소했다.
전통적인 서비스업 업종에서도 창업의 증가가 나타났다.
도·소매업 창업기업은 온라인거래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7.9% 늘어 기존의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숙박·음식점업 창업기업도 같은 기간 1.3% 증가해 ’17, ’18년의 감소세에서 반등했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법인 창업기업은 10만 9520개로 ’18년 대비 7.0% 늘어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개인 창업기업은 부동산업의 영향으로 ’18년 대비 5.3% 감소한 117만 5739개를 기록했다.
법인창업은 부동산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순으로 증가했고 개인창업은 부동산업과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이 크게 감소했지만, 법인창업과 개인창업 모두 기술창업은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 창업기업이 전년 대비 5.8% 줄어든 59만 5484개, 남성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68만 9001개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창업이 증가 했으며 이중 기술창업은 30세 미만,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8년에 비해 증가했다.
30세 미만 창업은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전자상거래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증가했으며 60세 이상에서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함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전북 등에서 감소했다.
수도권 창업기업은 70만 3,690개로 전체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8%p 감소한 54.8%를 기록했다.
-
조달청,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
정부공사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25일 입찰 공고분인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 1천억원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연말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간이형 종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이야기를 잘 반영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작 초기 등 콘텐츠 모험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1460억원을 출자해 2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조성액 대비 16.9% 증가한 규모이고 2006년도 ‘문화산업 펀드’를 운용한 이래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에 따라 제작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 등 그간 투자가 미진했던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을 대규모로 조성한다.
올해 조성되는 자금은 ‘콘텐츠 모험투자’를 비롯해 분야별로 투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연계’, 콘텐츠 기업의 원천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지식재산권’, 5세대 이동통신에 기반한 실감형 문화콘텐츠 제작 수요에 맞춘 ‘5세대 이동통신 기술융합 콘텐츠’ 등 6개 분야이다.
올해 600억원을 출자해 8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되는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은 2022년까지 3년간 4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벤처투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고 토론회 등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투자 대상과 정부출자비율 등 출자 조건을 구체화했다.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은 제작 초기 단계, 소외 분야 등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으로 투자를 회피되는 분야의 자금인 만큼 모험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조성·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출자비율을 75%까지 상향하고 재투자와 우선손실충당제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출자 조건을 차별화했다.
‘문화산업 펀드’는 투자액의 51%를 3년 이하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이 성장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정책적 출자 조건으로 설정해 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6년부터 4022건에 걸쳐 1291개 기업이 약 2조 3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으며 2019년에는 자금 2375억원이 기업에 투입됐다.
우리나라 벤처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는 거대 신생 기업 ‘크래프톤’도 ‘문화산업 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올해 ‘문화산업 펀드’에 대한 제안서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접수한다.
운용사 선정과 자조합 결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모험영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이 사업화되고 유망한 콘텐츠 기업이 사업 초기 자금난을 해소해 거대 신생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 결성 후에도 투자운용 상황을 점검해 출자 조건 등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발전투자협약 통해 지역에 맞춤형 생활SOC 공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11개 광역시·도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6개 광역시·도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작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SOC를 각각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균형위는 대상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해 지침을 마련했으며 지역신청을 받아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이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지역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사업으로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균형발전특별법령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 시·도별로 협약안을 마련해 협약체결을 신청했고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지자체-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체결안을 마련했으며 최종 확정을 위해 균형위 심의에 상정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작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이은 두 번째 협약체결 사례”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다양한 지역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구 감소 대응 등과도 연계해 지역의 자립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
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첫걸음 내딛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각각에 대해,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오는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 JCT를 시점으로 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IC를 거쳐 신김포TG까지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이동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되어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남단의 서수지IC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축 기능을 보완하고 그 간 고속도로 단절로 인해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장거리 차량이 도로 하부에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심지 지·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운영계획을 제안 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며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특히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상습 지·정체 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하거나 고속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4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30년까지의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신탁관리단체, 권리자단체 및 저작권 분야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한국 대중음악, 게임 등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2010년 이래로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 66억 달러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3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2018년 역대 최고인 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합법저작물시장의 저작권 침해율이 2018년 10.7%까지 감소했고 2019년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는 81.9점까지 상승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대 이동통신, 거대자료 등 신기술 발달로 저작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는 국제화와 지능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는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2030년에는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5세대 이동통신, 거대자료 분석 등 신기술 발전 지원에 필요한 저작권 법·제도를 정비한다.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자료 이용 면책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을 명확하게 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지난 14년간 14차례의 일부개정으로 산만해진 법체계와 어려운 용어 등도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참여하는 저작권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개최하고 ‘저작권교육체험관’ 운영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 등 열린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저작권의 사업화와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 거래시장 등을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작권 통계관리와 분석도 개선하고 위원회와 보호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이용자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해, 신규 서비스나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 관리단체의 경영 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이고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 역시 현행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유통정보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공공 기반을 구축한다.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저작물 이용정보 기록을 실시간으로 통합 수집하고 수집된 거대자료를 분석해 권리자와 산업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의 창작자원화를 지원한다.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수집·제공해 국민들의 저작권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자가 불분명한 휴면저작물 역시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음악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집중관리’를 도입해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지급되지 못하는 사용료를 최소화한다.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해 침해에 빠르게 대응하며 침해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 능력 역시 높인다.
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 법의학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거대자료와 같은 미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을 평가지표에 도입한다.
민간부문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방식을 고도화하고 저작권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저작권 오케이’와 같은 정품 사용 인증제도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교육 등을 통해 저작권 자율 준수도 지원한다.
최근의 한류 열풍을 지속·확산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 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적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 공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4개소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 분야에서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한다.
한류가 확산되는 중점 국가별로 저작물 유통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중소 한류기업들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통상협상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전략적 중점시장과 신흥 유망시장 등 시장별 맞춤형 통상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의 한국지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비전 2030’을 통해 2030년에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5점 달성,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도약, 핵심 저작권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 원으로 확대, 저작권 위탁 관리 규모 3조 원 달성,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12% 이하로 개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0% 이하로 개선, 저작권 수출 300억 달러 돌파,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돌파라는 8가지 세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 AI·드론 등 신기술 무기체계 접목 가속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일 방위사업청에서 제4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개최하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신속시범획득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위사업협의회’는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오늘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은 효과적인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한 개념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 뒤에 군의 시범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 현재 방위사업청은 과제 공모와 제품 수준조사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및 업체를 선정한 후 올해 후반기부터 군 시범운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사업과 업체가 군에 적합 하다고 판정되면 신속하게 후속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국방 R&D분야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신개념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기술개발, 선행핵심기술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해 신기술의 무기체계 접목을 가속화하고 있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300억원 규모로 ·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보다 최대 5년 이상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수조달 분야에서는 · 급식이나 피복 등 장병 생활에 밀착된 군용물자의 경우,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군에 납품되도록 조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급식의 경우 식품별 주요재료의 함량을 높이고 시중단가 수준의 합리적인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품질을 보장 했으며 복잡한 적격심사 기준도 간소화해 시중의 우수한 제품이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용물자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주관한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2019년부터 시행된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 현안들을 적시에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2020년에도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우리 방위사업 환경에 최적화된 국방획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획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무인항공기, 국산 심장을 달기 위한 첫걸음을 떼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미래 국방 무인기용 고성능 “터보팬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부처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품목으로 향후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국내 독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엔진 전반의 설계·제작·시험평가 등에 강점을 지닌 방사청과 엔진에 소요되는 소재·부품 개발에 강점을 지닌 산업부의 핵심 역량을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금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해 ’25년까지 양 부처 약 880억원 규모의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착수되는 고성능 “터보팬 엔진” 개발은 국방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엔진에 소요되는 고부가 초내열 합금 소재·부품의 개발을 통한 국내 업계 기술 경쟁력 향상, 나아가 국방 분야에의 적용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외 민간 시장 진출을 촉진할 마중물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김상모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감시정찰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며 국방과 산업의 만남으로 확실한 시너지를 얻어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고 함께 참석한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의지가 이번 부처 간 협력 사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됐다을 높이 평가하며 성공적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9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승인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기업·심의위원 간담회를 열어 새롭게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과 연계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임직원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범기업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업체이다.
승인기업이 개발한 ‘전동보조키트’는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수입 전동보조키트 대비 약 60% 저렴하며 전동휠체어 대비 설치·제거가 쉽고 일반 차량 트렁크 등 좁은 공간에 수월하게 탑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기법상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해당기업은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한 이후, 국내에 372대를 판매해 약 12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유럽·일본 생산 수입제품을 일부 대체하는데 이어 일본에 수출 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 바이어와도 협의 중이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였던 의료기기법 하위규정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2019.11월 개정됐고 시험검사 기준도 금년도 1분기 내 마련될 예정으로 추후 규제 정비가 완료될 경우, 장애인과 더불어 노약자 등 더 많은 사람이 해당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 편의성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성윤모 장관은 현장 방문 이후,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승인기업들의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샌드박스 운영방향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샌드박스는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하는 돌파구로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의료·식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39건을 승인해,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노력해왔으며 특히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등 산업부 대표 정책과 연계해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과제도 다수 창출했다.
또한, 안전기준,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예정된 과제가 5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성과가 산업 전체로 파급될 전망이다.
도심 수소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이 기업 매출 증가, 높은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비스 개시 과제가 점차 늘어나면 국민들의 규제 혁신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작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가지 방향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첫째, “기업신청 중심의 Bottom-up 방식과 더불어, Top-down 방식, 대한상의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등‘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을 가속화하고”, “대한상의와 민-관 협업을 강화해 규제 발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Top-down에 있어서는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I·빅데이터, 바이오·의료,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의 핵심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 해소함으로써, 샌드박스-산업정책간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운영하는 한편”, “우리 개별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알에스케어서비스社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둘째, 승인과제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법령 미정비로 인해 사업이 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규제수리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파트 청약, 이제부터‘청약 홈’에서 하세요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홈페이지 화면의 크기가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게 자동 조정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해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청약홈 사이트 및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편리한 청약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全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며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되어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청약홈’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출원 등록 안돼
특허청은 펭수, 보겸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인기 유튜브·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를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으며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유사한 심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펭수, 보겸TV 등 최근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용어, 상품, 캐릭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속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사회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선별해 상표 출원현황과 상호 비교·분석해 심사착수 이전에 심사지침 마련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유행어, 신조어, 약어 및 캐릭터 명칭 등에 대해 사전에 식별력이나 유사판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해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 공청회 개최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은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표준을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해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그 동안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드론·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표준 개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이 발의한‘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로 창출된 성과로서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표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하며 한국표준협회의 전진수 전무가 사회를, 중앙대의 송용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신훈규 포항공대 교수가, 토론자로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신성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이정준 LS산전 이사,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한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300·60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 등재와 국제표준화기구 내 의장단 60명 확보라는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오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풍성한 논의의 장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 ‘표준 프로젝트’ 성공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까지 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승일 차관은 “표준을 R&D의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은 R&D 결과가 표준화를 통해 사업화 성과창출로 이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R&D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세계의 표준으로 제정해 Fast-Follower가 아닌 First-Mover로서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건 돌파
특허청은 올해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26일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1946년에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달성한 것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이다.
금년 말 기준으로는 작년에 집계된 480,245건 보다 6.3% 증가한 51만 여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던 특허 출원이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올해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희망적이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해 중소기업이 이번 50만건 돌파를 주도했고 개인, 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 이어서 외국인, 개인, 대기업의 순으로 출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2015년부터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G7 국가의 경우 특허 성장과 GDP 성장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달성하는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해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선·장수·울주군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10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 전북 장수군, 울산 울주군 등 전국에 10개 지구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2019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원하는 임대주택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10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다.
강원 정선군 사업 대상지는 북평면의 중심지에 위치해, 우수한 교통접근성과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보건소, 우체국 등 인근에 다수의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주변 환경이 양호한 곳이다.
전북 장수군 사업 대상지는 장수군 북부생활권의 중심지에 있으며 19번·26번 국도선 변에 위치하고 면사무소, 버스터미널, 도서관 등 생활편익시설이 많고 관내 3개 농공단지와 인접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울산 울주군 사업 대상지는 온양읍의 중심지와 연접해, 남창역·부울고속도로·14번 국도선과 가까워 교통이 양호하고 읍사무소, 농협, 우체국 등 다수의 생활편익시설이 있으며 온산국가산단의 배후주거지로서 특히 젊은층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이를 통해 지역의 복지허브로서 자리매김해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의견청취 전에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89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신뢰성 제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중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낮은 현실화율,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2),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9년 가격공시를 통해 전반적 현실화율을 일부 상향하고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여전히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고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일부 초고가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향후 가격공시 정책 추진방향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강화를 제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강도높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년 공시가격은 엄밀한 시세평가를 토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공동주택 공시가격 조기 현실화 등 가격대별 차등제고해, 전반적 현실화율 상향과 함께 그간 지속된 고가-중저가 부동산간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폭넓게 해소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2019년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실화율 제고대상은 중저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되, 이들 주택 중 2019년 현실화율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하고 고가공동주택 조기 현실화를 통한 공시가격 공정성 강화를 위해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제고폭을 확대해 현실화율의 제고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하되,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α의 상한을 두어 산정한다.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대상은 20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로 하고 현실화율 제고 수준은 55%로 하되, α의 상한을 두어 가격급등을 방지하는 방식은 공동주택과 유사하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20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할 경우 ’20년 가격공시를 통한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2019년 대비 공동주택은 1.0%p, 표준단독주택은 0.6%p, 표준지는 0.7%p 수준 제고될 전망이다.
지난 공시가격 산정·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표준-개별주택간 변동률 격차 과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은 별도로 수립할 예정인 중장기 현실화 로드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공시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시가 결정을 위한 시세산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의신청 검토내역,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 공시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해 공시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도 내년중 마련된다.
그간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중장기 로드맵의 부재로 공시가격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실화 제고방식에 대한 불투명성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토교통부는 ’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방안 공개를 계기로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내년중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운영,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논의 중에 있는 만큼, 조속히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제반절차에 착수해 ’21년 공시부터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서울, 광주, 대구 순으로 높게 상승했고 제주, 경남, 울산은 소폭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12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며 결정공시는 4.29일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보험·금융투자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보험업권과 달리,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 관련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내실있는 사후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대상고객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이다.
다만,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에 최근 1년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상품은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인 금융투자상품 등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였거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한다.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실시한다.
먼저, 응답률 제고를 위해 실시 前 24시간 내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계약시 소비자가 선택한 해피콜 방식에 따라 연락하고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수신/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피콜을 실시한다.
해피콜 질문은 공통 질문항목과 상품별 핵심 위험이 반드시 포함된 상품별 질문항목을 구분해 질문한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부서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 사후처리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20.2월 이후 회사별 순차시행하고 2020년 3월말까지 모든 회사에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韓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美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美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온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기존에는 한·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해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美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면, 이번에는 美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美측과 협의를 계속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으로서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 지역에서 한세기여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UAE간 원자력안전규제 협력 강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양국간 원자력안전규제 및 안보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엄 위원장은 11일에는 한국형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시찰하고 크리스터 빅토르손 UAE 연방원자력규제청 청장과 양국 규제기관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엄 원안위 위원장과 FANR 청장은 제2차 원자력 고위급협의회및 기관장 면담에서 기관 간 협력범위를 기존 수출입통제 중심에서 안전규제까지 확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특히 원안위와 FANR은 UAE 바라카원전 1호기가 2020년도 운영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일노형 운영경험 공유 등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원자력안전규제 및 안보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UAE FANR 창설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다.
UAE FANR은 FANR 창설 10주년 기념행사에 엄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해 IAEA,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규제위원회 인사 등을 초청했으며 원안위 위원장에게 그간 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로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사업 착수를 계기로 근 10년간 원자력안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원안위는 2011년도부터 핵연료운송 관련 수출입통제, 안전조치 및 물리적방호 등 원자력통제분야를 중심으로 FANR과 연례협력회의를 진행했으며 2018년 신설된 한-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에도 참여해 원자력안전 및 안보규제분야에도 참여해 여러 방면으로 협력을 이어왔다.
원안위는 내년 하반기에 FANR과 양자회의를 한국에서 개최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협력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최신뉴스더보기
-
-
-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 전시 열려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에서 자매도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을 전시한다. 5월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조요시 지역 내 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9개교의 어린이들이 자유주제로 상상력을 표현한 그림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삼성현...
-
- 경산시/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산시장과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위원과 박채아, 차주식 도의원 및 전봉근...
-
- 신안군-조선대학교,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
- 신안군은 지난 4월 30일에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정원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윤성 미술체육대학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위성옥 대외협력...
-
- 담양군, 5월 정례조회 개최 … 현장행정 통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 강조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1일 군청 면앙정실(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어린이날과 보건의 날 유공대상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월 한 달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