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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위문
[황수진 기자]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3일 경기도 파주에 소재하는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를 방문해 국군장병을 위문했다. 강 장관은 박정환 제1보병사단장(소장)으로부터 부대현황을 청취하고, 수도 서울의 관문인 임진강 서쪽 지역, 개성공단 출입로, 자유의 마을 및 JSA 등의 막중한 군사적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서부전선 최정예부대인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강 장관은 또 국가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수색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외교부 직원들이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한편. 외교부는 매년 장관 및 차관이 직접 일선 군부대를 방문해 국가 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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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日 '독도'에 대한 입장에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
[황수진 기자]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1일 오전 한국을 방문한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한일 관계, △북한․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양 장관은 지난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논의된 바와 같이 올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청사진 마련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시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또한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또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심화시켜 나가는 데에도 합의했다. 강 장관은 △우리 청년의 일본 내 취업 확대 등 경제 분야, △청소년 교류 활성화, 출입국, 체류 지원 협력 등 인적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양국간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교부 차원의 TF 설치를 검토 중임을 설명한 데 대해, 고노 대신은 기대를 표명했다. 강 장관은 그간 중단돼 온 양국 경제협의체의 조속한 개최 및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입어협상 관련 일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고노 대신은 이러한 사안들과 관련해 “앞으로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유골봉환 및 사할린 한인 지원 등 과거사 관련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사안에 관한 실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노 대신은 위안부 합의와 독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혀왔고, 이에 강 장관은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 달성에 있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최근 일측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해주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과정에서 일본이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노 대신은 이에 공감하고, 그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일측으로서도 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적극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5월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 활발하게 이어져 온 양국간 소통의 일환이며, 특히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 및 소통을 통해 그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건설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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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8차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국민외교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전문가들과 11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 회원 이주영 의원(회장), 설훈 의원, 김규환 의원 및 언론계, 학계, 국내 유관부서, 시민사회 등 총 60여 명의 아프리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공식 출범할 ‘한.아프리카재단’ 설립 및 운영 계획과 함께 오는 5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준비계획 등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관련 활동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또 참석자들은 정치, 경제, 문화, 개발,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2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구 12억, 총 GDP 3조 미불 이상 규모의 단일 시장을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 범자유무역지대(AfCFTA)가 공식 출범하는 등 미래의 경제 동반 상생 파트너로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됐다. 특히 각계 전문가 간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대아프리카 국민참여 외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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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책 홍보하고 젊은 층과의 소통 강화 계획”
[황수진 기자]외교부 북미국은 11일 오후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및 주한캐나다대사관과 합동으로 제1차 ‘외교관과의 대화(Cornerstone Dialogue로 명명)’를 개최하고, 약 40여명의 학생들과 소통 행사를 가졌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국 외교 및 한.미/캐나다 관계에 가지는 의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알리샤 우드워드(Aleisha Woodward) 주한미국대사관 공공외교 공사참사관, △콜린 웻모어(Colin Wetmore) 주한캐나다대사관 정무.경제 담당 서기관이 각각 참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한층 강화된 한.미/캐나다 관계를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및 그로부터 30년 만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세계 외교 무대의 주역이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각각 정부 고위대표단 파견 및 총독 방한 등 대외적으로 보여준 전폭적인 지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두 국가와의 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외교부 북미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공공외교 사업인 ‘Cornerstone Dialogue’를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국 대학 곳곳에서 개최해 우리 정책을 홍보하고 젊은 층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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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숨은 조력자”
[황수진 기자]지난해 우리기업의 전체 해외 건설 수주액 290억불 중 재외공관의 지원을 통해 수주에 성공한 프로젝트 사업은 해외건설협회 신고 기준 가장 큰 규모인 이란 사우스파 12 확장 2단계 사업(27.7억불)을 포함, 총 93억불(10조 5,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우리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액 중 2번째 규모인 이란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19.4억불), 7,8번째 규모의 오만 두큼정유공장 건설공사(2개 기업이 각각 10억불/9.6억불 수주), 11번째 규모의 터키 차낙칼레 대교 건설 사업(총 14.2억불) 등도 재외공관의 측면 지원을 통해 수주에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이란대사관은 우리기업 A사의 사우스파 12 확장 2단계 사업 수주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키 위한 양국간 기본금융약정(FA) 체결(‘17.8.)을 적극 지원하면서 수주 과정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주터키대사관은 우리 기업 B사, C사의 차낙칼레 대교 건설사업 수주시 조기에 우리 기업과 발주처 고위인사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재정 지원 및 국내외 관련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측면 지원을 통해 수주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재외공관은 카타르 E-Ring Road 건설(6.2억불), 카타르 Al Bustan Street 남측 도로 건설(4.4억불),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엑스포 주제관 건설(65백만불),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54백만불),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39백만불) 등을 지원했다. 주카타르대사관은 우리기업 A사의 E-Ring Road 건설 수주를 위해 우리기업 사장단의 현지 방문시 주재국 정부와의 고위급 면담을 긴급 주선하는 등 측면 지원했고,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산토도밍고시 하수처리시설의 확장공사를 우리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에 적극 홍보해 우리기업에 대한 주재국의 부정적 인식 등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우리기업 B사가 수주에 성공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기업들은 재외공관의 미수금 회수 지원을 통해 지난해 약 1.3억불(1,469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외교부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거세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속에서도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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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황수진 기자]정부는 지난 2.22. 공개된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4.9. 제네바 시간)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되어야 하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데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상소키로 하자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시했다. 사이토 겐 농림수산상은 각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상소 방침에 대해 “유감이다. 상급 위원회에서도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대응하겠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한국은 WTO 패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거듭 요청했다. 앞서 WTO는 원전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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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 사용 의혹 보도에 '깊은 우려'" 표명
[황수진 기자]정부는 지난 7일 시리아 동 구타(Ghouta) 인근 두마(Douma)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화학무기 사용 의혹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어 “화학무기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법상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철저한 조사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화학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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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떠나요!
[황수진 기자]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가는 직항편이 신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신청 시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주3회까지 신설될 수 있다. 또한 직항편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국민들이 다양한 편명공유 항공편을 통해 라트비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라트비아 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한국과 라트비아 간 직항편이 신설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가되고, 아직 라트비아행 직항이 없는 인근 동북아 국가들의 항공수요를 흡수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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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LAC 新행동계획 진전방안 논의
[황수진 기자]제8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및 조정회의가 동아시아 및 중남미 33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 일간 광주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국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 FEALAC 회원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및 FEALAC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8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FEALAC 新행동계획’ 진전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FEALAC 실무그룹 기능과 공동의장국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FEALAC 홈페이지 개편, 회원국 간 온라인 소통 강화, 전문가 풀 구성, 다양한 FEALAC 아웃리치 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워크숍 계기 개최되는 조정회의에는 전·현 지역조정국,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및 기금운영위원회 공동의장국 등 12개국이 참석해, 올해 11월(잠정) 라오스에서 개최될 FEALAC 고위관리회의에 대비, FEALAC 협력 현황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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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AP 회원국,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에너지 전환 협력”
[황수진 기자]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최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태평양 에너지포럼(the Second Asian and Pacific Energy Forum; APEF)’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아태 지역의 에너지 전환 협력’을 촉구하는 각료선언문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아태에너지포럼은 아태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키 위해 지난 2013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처음 개최, 5년마다 장관급 회의로 개최된다. 윤 조정관은 국가별 성명(country statement)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기존의 에너지 믹스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탈피해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자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역내 에너지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지역 협력의 비전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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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2차 회의개최
[황수진 기자]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제주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지난 제1차 회의시 제시된 상호 입장을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연합방위태세 및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공식 회의 개최에 앞서 한·미 양측 대표단은 10일 평택 캠프 험프리즈를 방문해 시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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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황수진 기자]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재난구호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Meeting on Disaster Relief)가 ARF 27개 회원국 중 21개국 정부대표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태국과 함께 2017-2018년간 재난구호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우리측 공동의장 :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수임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재난유관부처로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했다. 전 세계에서 재난에 가장 취약한 지역인 아태지역은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도 가장 크고,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등 대형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측이 공동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한 이번 회의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키 위한 우리의 국가적 노력을 홍보하면서,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국제기구들 간 재난 대응 정책과 전략, 제도, 경험 및 구체 사례 공유를 통해 우리의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선진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상호학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전국 단일망 재난안전 통신시스템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한 ‘재난안전통신망(Korea Safe-Net)’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협력 현황 및 방향, △재난관리 및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역량 강화, △새로운 이슈와 도전 과제 및 △ ‘2018-2020년 ARF 재난구호 작업계획(ARF Work Plan for Disaster Relief 2018-2020)’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재난위험을 경감시킴으로써 재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하에 ARF 내 우선협력분야로 ‘재난위험경감과 지속가능발전 간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면서 ASEAN을 비롯한 역내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이행에 기여하는 한편, 역내 전통적인 안보이슈 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및 관리와 같은 비전통 안보 이슈의 논의에 있어서도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올해 5월 ARF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회기간총회(Inter-sessional Support Group Meeting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Preventive Diplomacy) 및 6월 중 개최 예정인 ARF 고위관리회의를 거쳐 8월 초 ARF 외교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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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질 대한민국, 더 넓어질 국제무대에서의 젊은 인재들의 역할” 강조
[황수진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학을 찾아 젊은이들과 공개 대화를 나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는 9일 오후 3시40분 서울 신촌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여대 재학생, 교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와 글로벌 외교’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뒤 학생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 등 최근 우리 외교의 흐름과 함께, 외교다변화 등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가 글로벌 무대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고, 여권이 신장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젊은 여성인재들의 역할 확대”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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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
[황수진 기자]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돼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되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키 위한 것이다.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에 한란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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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에콰도르 일부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최근 에콰도르 일부 지역 내 치안상황 악화와 관련, 우리국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3일부로 한시적(1주일,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자동연장)으로 기존 황색경보(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발령 지역 일부을 ‘특별여행주의보’지역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번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은 황색경보 중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주의 산로렌소(San Lorenzo)군, 엘로이알파로(Eloy Alfaro)군이다. 최근 국경지대 소재 경찰서 폭탄테러 사건(2018.1월), 국경지대 순찰군인 사망.부상 사건(2018.3월), 현지 신문사직원 피랍 사건(2018.3월) 등 에콰도르-콜롬비아 국경지대에서 사건이 연속 발생하고 있어 현지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 △긴급용무가 아닐 경우 철수 또는 △가급적 여행취소 및 연기를 권고하는 의미호 해석된다. 이에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에콰도르 방문을 당분간 연기 또는 취소해 주길 바란다”면서, “장기 체류 교민이나 부득이한 방문객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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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재난구호 회기간회의 등 서울 개최
[황수진 기자]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재난구호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Meeting on Disaster Relief)와 제10차 ARF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Meeting on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가 각각 4일 및 5일부터 6일까지 .연이어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태국과 함께 2017-2018년간 재난구호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우리측 공동의장: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수임중이고, 일본 및 인도네시아와 함께 2017-2020년간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우리측 공동의장: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수임중이다. 4일 개최된 제17차 ARF 재난구호 회기간회의에는 ARF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80여명이 참석,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협력 현황 및 방향, △재난관리 및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역량 강화, △새로운 이슈와 도전 과제 및 △‘2018-2020년 ARF 재난구호 작업계획(ARF Work Plan for Disaster Relief 2018-2020)’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개최될 제10차 ARF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에는 ARF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50여명이 참석 △역내 비확산.군축 상황, △2020년 NPT 평가회의, △WMD 위협감소 및 반확산 협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간회의 회의 결과는 오는 5월 ARF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회기간총회(Inter-sessional Support Group Meeting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Preventive Diplomacy) 및 6월 중 개최 예정인 ARF 고위관리회의를 거쳐 7월 말 ARF 외교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재난구호 회기간회의 및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 의장직 동시 수임은 ASEAN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이행에도 기여하면서, 전통적인 안보이슈 뿐만 아니라 비전통 안보 이슈에 있어서도 역내 논의를 주도해 우리 외교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RF는 역내 주요 정치·안보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1994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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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해역 피랍 한국인 3명, 나이지리아 남부로 끌려간 듯”
[인터넷뉴스팀]아프리카 기니만 가나 해역에서 납치된 한국인들이 나이지리아 남부에 인질로 붙잡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화통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가나군은 가나 해역에서 실종된 한국 선원 3명에 관한 정보를 수집키 위해 기니만 일대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가나군 대변인은 “협력 기관 가운데 어느 곳이라도 한국인 선원이 탄 선박을 발견하면 가나 해군에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 3명이 탄 어선 ‘마린 711호’가 3월 26일 가나 해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실종된 한국인 선장.항해사.기관사의 소재를 찾고 있다고 공개했다. 9명으로 구성된 납치세력은 어선을 나이지리아 해역으로 이동시키던 중 우리 국민 3명 등을 스피드보트로 옮겨 태운 뒤 27일 도주했다. 가나 해군은 납치세력이 버린 어선을 발견했다. 피랍 한국인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나 현지에서는 나이지리아 남부 바이엘사에 인질로 붙잡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린 711호에 탄 가나 국적 선원 40여 명은 도중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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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전략적 소통 심화...다양한 방안 적극 검토”
[황수진 기자]강경화 외교장관은 30일 오후 우리 정부 초청으로 공식 방한중인 양제츠(Yang Jiechi, 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면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북.중 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중국 내 중요 행사인 양회가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 직후에, 양 위원이 시진핑 국가주석 특별대표로 방한한 것은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입장을 잘 보여준다”면서 이를 높이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어 “올해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10주년인 만큼, 한.중 외교.안보 당국간 다양한 레벨에서의 대화 채널을 활발히 가동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심화해 나가자”고 말했고, 이에 양 위원은 공감하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양측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중 이후 양국 관계가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들이 최근 한.중 관계의 발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강 장관은 “롯데 등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면서, “중국 각지로부터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간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중 계기 양국이 달성한 공동 인식을 적극 이행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협력을 심화하고, 인적.문화교류를 증진해 양국 관계가 계속 새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양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한 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중 양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은 물론 북.중, 북.미 등 관련국간 다양하고 활발한 접촉이 이뤄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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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서포터즈 ‘외교부 워홀프렌즈 7기 발대식’ 개최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30일 오후18층 리셉션홀에서 제7기 워홀프렌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워홀프렌즈(Working Holiday Friends)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전국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홍보단으로 2012년을 시작으로 현재 제7기 워홀프렌즈(전국 9개팀 총 53명)가 활동 예정이다. 제7기 워홀프렌즈는 온.오프라인에서 워킹홀리데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워킹홀리데이 예비 참가자들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해 워킹홀리데이 예비 참가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유익한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외교부는 “워홀프렌즈 활동을 적극 지원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우리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가장 가깝고도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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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日 대사 불러 '독도 왜곡 교육' 학습지도요령 항의
[황수진 기자]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된 데 대해 30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독도 관련 학습지도요령 내용의 철회 요구 등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나가미네 대사를 불렀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날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일본 정부가 30일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