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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이란 유조선 기름 유출 심각 수준
[온라인 뉴스팀]중국 동부 해상에서 홍콩 화물선과 충돌한 후 침몰한 이란 유조선 산치호에서 유출된 기름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1일 중국 중앙(CC) TV에 의하면, 국가해양국은 전날 오후 기준 기름 면적이 199.6㎢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치호에서 유출된 기름의 면적은 지난 14일 약 10㎢에서 이달 17일 오후 10배에 해당하는 109㎢로 확산됐다가 이틀만에 다시 약 200㎢로 늘어났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침몰 해역 인근에 3곳의 기름띠가 확인됐고 면적이 가장 큰 기름띠의 면적은 164㎢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양국 관계자들이 유조선 침몰 지역 부근 30곳에서 바다의 오염도를 측정키 위해 해수 샘플을 채취했다. 이중 17곳에서 오염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당국은 침몰 유조선을 인양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 다만 유조선이 해저 115m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로 인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산치호는 지난 6일 콘덴세이트유 13만 6000t을 싣고 한국으로 향하던 중 홍콩 화물선 CF크리스탈호와 충돌했다. 이후 1주일여만인 지난 14일 오후 폭발을 일으킨 뒤 침몰했고 해상에 유출된 연료에서 타오르던 불은 15일 오전 10시경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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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에도 ‘시진핑 사상’ 명기
[온라인 뉴스팀]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9일 ‘시진핑(習近平) 사상’을 명기한 ‘헌법 일부 내용의 수정에 관한 건의’를 채택됐다. 이 건의문에 기초한 개헌안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베이징에서 이틀간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 폐막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보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엔 중앙위원 203명, 후보 중앙위원 172명이 참석, 개헌안 등을 심의했다.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에 의하면, “이번 헌법 수정의 총제적 요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속에 당의 19대 정신을 관철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이론 관점과 방침 정책,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근본법에 삽입해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새로운 성취,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해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돼 있다. 공보는 또 국가감찰체제 개혁은 당과 국가의 자체 감독강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3월 전인대에서 국가감찰위원회를 창설할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했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원의 부패에 대한 사정 기능을 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달리 비(非)당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사정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 여부는 공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 주석이 개헌을 통해 3연임의 길을 열 수 있을지는 오는 3월 전인대에서 개헌안이 공개되면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공보는 헌법 개정과 관련 ‘반드시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크게 고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치국회의 공보에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국은 1954년 헌법을 제정한 뒤, 문화대혁명 기간인 1975년과 78년 두 차례 개헌했다. 현행 헌법은 1982년 개정 헌법을 골격으로 한다. 이후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등 모두 네 차례 부분 수정을 했다. 2004년 개헌에서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3개 대표론이 헌법 서문에 삽입됐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 저축, 주택과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유재산권이 추가됐다. 중국에서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5분의 1 이상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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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제재 2375호 이행보고 “해상차단규정 관련기관 고지”
자료사진/YTN캡처
[안영국 기자]우리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마련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제출한 5쪽짜리 이행보고서에서 모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정부 각 부처가 취한 조치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화물선의 해상차단’과 관련해 금지된 품목을 실은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2375호의 해상차단 규정을 해양수산부가 한국선주협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고지했다.
또 2010년 5.24조치에 따라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 운항이 금지됐고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역시 금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건네준 것을 적발하고 지난달 여수항에 재입항한 해당 선박을 조사 중이다.
보고서는 이어 통일부가 정유제품과 원유 등 안보리 결의 금지 품목의 직접적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섬유 수입을 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말까지 정유제품, 원유, 섬유 등을 추가해 관련 특별조치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특별조치 개정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응해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와 지난해 있었던 개성공단 중단 등 기존의 대북조치도 보고서에 거론했다.
개성공단 중단의 경우 이전 이행보고서와 비슷하게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고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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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막바지 반군 소탕작전, 최소 770명 사망-200명 행방불명
[박영성 기자]필리핀 막바지 반군 소탕작전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필리핀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정부군의 반군 토벌작전이 4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이번 사태로 반군 등 최소한 770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의 민간인이 행방불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5월 이슬람국가(IS) 추종 반군 마우테가 남부도시 마라위를 기습 점령하면서 시작된 사태 초반에 행방불명된 민간인 2000여명 가운데 10% 가량이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한편, IS에 충성을 서약한 것으로 알려진 마우테 세력은 정부군의 공세에 밀려 현재 점거지역이 1㎢이내로 대폭 줄어든 가운데 최후의 저항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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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
[장재천 기자]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5일(현지시각)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고,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북한에는 생명줄과 같은 원유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유엔 관계자와 한국 정부 측은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 1천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기존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회원국)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선언적 주의를 촉구했지만, 이번 결의에서는 수출금지라는 구체적 '액션'을 추가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Ryonbong General Corporation)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도록 했고, 유엔 회원국은 이들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다.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
이날 결의는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했다. 다만 '북한이 밝힌 ICBM'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더욱 더 급속히 위험해지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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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투병 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 사망
[장재천 기자]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교도소 밖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61)가 13일(현지시간) 사망했다.
류샤오보 조치를 관장하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사법국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아온 류샤오보가 이날 다발성 장기기능 상실로 숨졌다고 밝혔다.
류샤오보를 치료해온 선양 소재 중국의대 부속 제1병원은 “12일 오후부터 류샤오보의 병세가 극도로 악화돼 호흡 곤란을 겪었고, 신장, 간 기능이 떨어지고 혈전이 생겨 고통스러워하더니 13일 오후 숨졌다”고 전했다.
류샤오보는 2008년 12월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을 요구한 ‘08헌장’ 서명 운동을 주도하다가 이듬해 12월 ‘국가전복’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랴오닝성 진저우(錦州)교도소에 수감 중 지난 5월 말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암 판정을 받고 수일 후 가석방됐다.
그 뒤 한달여 동안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류샤오보는 지난 10일 오후부터 복수(腹水)가 급격히 차고 부분적인 장폐색(腸閉塞)증세를 보이다 다음날 패혈성 쇼크, 복부 감염, 장기부전 등 위중한 병세를 나타냈다.
병원측은 10일 간암 말기의 류샤오보가 “위독한” 상태라고 밝히고 그에게 지속적인 신장 대체 요법과 함께 항감염 치료, 장기 지지 요법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류샤오보를 중국의대 제1병원에 입원시키고 중국 최고의 간암 전문의들이 가장 앞선 의술과 요법으로 그를 치료한다고 선전했으나 서방으로 출국해 치료받기 강력히 바라던 류샤오보 본인의 뜻을 외면했다.
또 서방측의 류샤오보 출국 요청에 대해 “타 국가는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거듭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다만 그의 병세가 악화되자 지난 8일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의 조셉 M. 허먼 교수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마르쿠스 W. 뷔흘러 교수를 초빙해 중국 의료진이 입회한 가운데 그를 진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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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유승민에 “경제전문가 장점 살리길” 조언
[최상교 기자]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제전문가로서 유 의원의 장점을 살리는 함편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국민을 이끌어달라고 유 의원에게 조언했다.
유 의원은 31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유 의원 “오늘 새벽에 오셨다는 데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첫 인사를 건네자,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유 의원에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어야지”라고 화답했다.
환담은 오전 11시50분까지 진행됐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정치 경험에서 배운 조언을 건네면 유 의원이 주로 듣는 분위기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힘드니 경제 전문가로서 (유 의원의) 전문성을 살려 선거운동 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들이 푸근하고 따뜻할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후보 말씀하신것 처럼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조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선거 참모진 보니 젊고 능력있는 인재 모은거 같다. 믿음이 간다”고 격려했다.
앞서 유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 손명순 여사와 김현철씨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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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북한, 제사회에 노골적 정면도전”
[최상교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 “4차 핵실험 이후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날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중대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대통령께서 G20(주요 20개국),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에 미.일.중.러 정상들을 모두 만나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가운데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결집된 의지를 거부한 폭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황 총리는 또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계속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지만 핵실험을 통해서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적 고립뿐”이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한미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에서 추가적인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모든 국가들이 대북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우리는 북한이 과거 3년여 주기로 핵실험을 하던 그런 전과는 전혀 다른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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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알제리 일부 지역 여행경보 하향 조정
외교부는 알제리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단계를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적색경보에서 '여행자제'에 해당하는 황색경보로 낮췄다고 밝혔다.
여행경보가 하향조정된 지역은 알제리 동부 오아글라주 전체와 북부 카빌리 지역 6개 주의 도시 지역이다. 다만 카빌리 지역 산악지대에는 기존 적색 경보가 유지된다.
외교부는 “최근 오아글라주의 치안 상황이 안정됐고, 카빌리 지역 6개주의 도시에서는 산악과 달리 테러나 강력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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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무상, 새해 첫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내각의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이 1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한국, 중국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동아시아 국가간의 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신도 총무상은 1일 오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쟁에서 목숨을 희생한분들에게 존숭(尊崇)의 뜻을 표하기 위해 사적으로 참배했다”면서, 한국,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어떤 나라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분들에게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도 총무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지난해 12월 각료 입각 후 이번이 6번째로, 그는 지난해에도 정부와 무관한 ‘개인자격’의 참배라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강경 우익 성향의 정치인으로 일본이 한국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약탈했던 도서를 돌려주기로 한 한일도서협정에 반대했고, 지난 2011년 8월에는 한국의 독도 지배 강화 실태를 살펴보겠다면서 울릉도 방문을 시도했다 김포공항에서 입국 거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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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역사의 진실에 눈떠 부당 주장 접어야”
외교부가 12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추가 배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제안을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듭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주장을 접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ICJ 회부 주장과 관련, “문제가 없는데 어디를 가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없는 문제를 갖고 일본은 부당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서 부당한 주장을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버전으로 추가 배포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엄중히 항의하며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런 도발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 측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려는 일 측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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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제14차 ASEAN+3 정상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18일(금) 14:00-16:00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4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ASEAN 10개국, 중국, 일본 정상들과 식량 안보, 금융 위기, 경제 통합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ASEAN+3 차원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ASEAN+3 협력의 미래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ASEAN+3 참가국 정상들은 지난 15년간 ASEAN+3가 금융·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식량안보·금융위기·경제통합 등 지역 차원의 단합된 노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역내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에 공감했다.ASEAN+3 참가국 정상들은 최근 동남아 지역 홍수로 인해 역내 식량 수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금년 10월 체결된「ASEAN+3 비상쌀비축제 협정」이 원활히 이행되어 역내 공동의 식량 안보 메커니즘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아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수확된 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량 보관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도 기술 공유 등을 통해 기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ASEAN+3 참가국 정상들은 최근 유로존에서 발생한 재정 위기로 인한 역내 금융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역내 금융안전망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금년 설립된「ASEAN+3 거시경제감시기구(AMRO)」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3월 출범한「치앙마이 이니셔티브다자화(CMIM)」가 위기 대응을 넘어 역내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ASEAN+3 참가국 정상들은 그간 ASEAN을 중심으로「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와「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쉽(CEPEA)」등 역내 경제 통합 논의가 꾸준히 전개되어 온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한편, ASEAN+3 참가국 정상들은 지난 10월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Ⅱ) 창립회의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며,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이 내년 정상회의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서 ASEAN+3의 미래방향에 대해 유용한 조언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EAVG Ⅱ 설립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사의를 표하며 비전그룹 대표들의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기존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참여국 범위도 확대되는 등 역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ASEAN+3 협력의 궁극적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향한 창의적인 비전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ASEAN+3 참가국 정상들은 2012년이 ASEAN+3 출범 15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간의 협력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내년 ASEAN+3 정상회의를「15주년 기념 특별 정상회의」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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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APEC 정상회의 계기 한-파푸아뉴기니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2일(토) 오후 호놀룰루에서「피터 오닐」파푸아뉴기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투자 증진, 에너지·자원·인프라 협력, 개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대통령은 1976년 수교 이래 양국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파푸아뉴기니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등 활동에 대해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오닐 총리는 도로, 댐, 발전소 등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그간 파푸아뉴기니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과 파푸아뉴기니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오닐 총리는 우리나라가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태평양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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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깐느 G20 계기 B20 비즈니스 서밋 만찬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깐느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2일(수) 20:00 B20 비즈니스 서밋 만찬에 참석하여, 약 350여명의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 및 국제기구 참석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동 만찬에는 금번 B20 회의를 주관한 프랑스기업인연합회(MEDEF)의 로랑스 빠리조 회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프랑수아 바루앙 프랑스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 프랑스기업인연합회(MEDEF : 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 깐느 B20 비즈니스 서밋 주최측으로 프랑스내 산업·무역·서비스분야의 모든 기업을 대표하는 최대 경제단체,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채 가시기 전에 3년만에 글로벌 재정위기를 직면한 최근 세계경제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회복과 강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유로존 국가들의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G20 국가들의 정책공조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긴밀한 협력아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CEO 출신 대통령으로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기업임을 강조하고, 참석 기업가들에게 글로벌 위기 상황에도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기술혁신과 투자를 위해 힘쓰고 고용을 창출하여 성장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또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와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기업활동 여건 개선과 FTA 체결 등 자유무역을 통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순위(Doing Business)가 2008년 23위에서 올해 8위로 크게 상승하였음을 언급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를 언급하면서 녹색성장을 비용이 아닌 환경‧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인식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녹색성장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비즈니스 서밋이 금년도 깐느 정상회의 계기에도 개최되고, 기업인들이 B20 권고안을 통해 G20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좋은 제안들을 해 준 것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내년 6월 멕시코 G20 정상회의에서도 비즈니스 서밋이 지속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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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 시카고 동포간담회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15일(토) 시카고에서 개최된 동포간담회에 참석하여 시카고 지역 우리 동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시카고를 방문한 소회를 밝히고, 미국 한인의 짧은 이민역사에도 불구하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서부 동포사회가 이민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실시될 재외선거가 동포사회의 화합과 단결 및 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되기를 희망하며, 특히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한 한·미 관계의 도약과 G20 등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동포사회의 협조를 함께 주문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서부 지역은 약 25만 명 이상의 우리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금번 간담회에는 김종갑 시카고한인회장 등 각계 동포대표 2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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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 미국 국빈방문 계기에 13일(목) 오후 미국 의회에서 상원 및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인생 역정 및 국정철학,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한·미관계 비전을 밝히는 연설을 시행했다.
※ 금번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이승만(1954), 노태우(1989), 김영삼(1995), 김대중(1998) 대통령에 이은 5번째로 13년만의 연설
※ 우리 대통령의 연설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6번째 외국정상 합동회의 연설
- 「브라운」(Gordon Brown) 영국 총리(09.3월),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09.11월), 「깔데론」(Felipe Calderon) 멕시코 대통령(10.5월), 「길라드」(Julia Gillard) 호주 총리(11.3월), 「네탄야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11.5월) 등이 연설한 바 있음.
이 대통령은 약 30분간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연설을 통해, 한·미관계는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로 함축되는 동맹이자 동반자 관계이며, 이러한 굳건한 한미 관계 속에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취와 민주화,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로의 도약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상하원 의원들의 박수가 수차례에 걸쳐 나오는 등 열렬한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존경하는 베이너 하원의장,
바이든 부통령,
상하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이 곳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기에 앞서 어제 밤 코러스(KORUS) FTA를 상하원 의회 지도부의 각별한 노력과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켜 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 길을 날아와 여러분 앞에 선 지금, 나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오랜 우정을 생각하면서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먼 나라가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이자 또 친구이며, 동맹이자 동반자입니다.
지난 60여 년의 한․미 동반자 관계를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바로 “같이 갑시다.” 이것이 영어로 하면, “We go together.”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6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미 양국 모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미국은 지구를 넘어 새로운 프런티어를 개척해 왔습니다.
우주시대를 열었고, 정보화시대를 열었습니다.
과학기술, 의약, 기계 분야에서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개척정신은 미국을 넘어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자 위대한 영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60년 또한 심대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고,독재에서 벗어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은둔의 나라’는 ‘성숙한 세계국가’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황폐했던 남산 위에 이제는 서울타워가 우뚝 서 있고, 그 아래로는 번영하는 현대적 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땔감을 찾으러 다녔던 거리에는 머지않아 전기자동차들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은 지구상에서 인터넷이 가장 잘 연결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도시, 가장 활력이 넘치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G20정상회의를 개최했고, 내년 3월에는 50여 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작년 6.25전쟁 발발 60년을 맞아서 한국 정부는 참전용사들을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전쟁 때 기억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곳 미국에서 언제나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한국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역동적인 현대 사회,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가 정신, 낙관적 태도로부터 나오는 자신감과 긍지, 자유민주주의, 자유로운 시장, 언론의 자유, 즉 자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드치킨도 좋아합니다. ( 웃음 )
그렇습니다.
이 모두는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한 사회의 궁극적인 권력의 원천은 바로 국민 자신”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이러한 가치는 한국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성군으로 존경받는 세종대왕은 약 600년 전 “백성이 하늘이고, 민심이 곧 천심이다.
하늘처럼 백성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태평양 건너 이 곳, 미 의사당에서 국민을 섬긴다는 양국 선조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울려 퍼지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한국과 미국의 양국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함께 가야한다는 신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당시,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원했습니다.
나는 학생운동을 주도하여 투옥되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같은 가치들이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더욱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편 한국 국민들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달러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방황했습니다.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경제적 자유가 결여된 민주화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요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이후 나는 작은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종업원이 채 백 명도 되지 않았던 그 기업에서 나는 얼마 후 최연소 CEO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종업원 16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국가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일생의 크나큰 보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두 가지 자유, 즉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와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동시에 성취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에 큰 긍지를 느낍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미국의 도움과 방위공약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국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외국 정상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무런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단 한 세대 만에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는가?
나는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고 해외원조에 의존해서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물로 허기를 달래는 배고픔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나의 부모 또한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나 자신 낮에는 길에서 장사를 하며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대학 진학은 꿈조차 꾸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대학에 들어갔지만,나는 새벽 4시부터 청소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야 대학에 겨우 다닐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와 같이 한국의 부모들은 대부분 교육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인재들이 한국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 피나는 노력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한인 유학생은 1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들은 장차 과학기술, 의학, 금융, 교육, 예술, 사회 각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미 양국을 더욱 가깝게 이어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한미 양국은 강력한 경제협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 무역은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투자 또한 같은 추세로, 상호 보완적인 한미 양국은 서로에게 투자를 해 왔습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번영하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승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경제협력 사례들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의 지역구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지아 주 ‘웨스트 포인트’의 경우, 신축된 기아 자동차 공장이 그 주변에 1,400개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면서, 2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시간주 ‘미드랜드’에서도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Dow)회사와 한국의 코캄(Kokam)엔지니어는 ‘다우 코캄(Dow Kokam)’이라는 합작회사를 세워, 내년부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배터리를 제작하면서 새로운 전기자동차 시대를 미국에서 열어갈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바이든 부통령께서 기공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삼성이나 LG 같은 총 1만개가 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한미 경제협력의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GM의 한국 자회사는 쉐보레를 한국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그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 개시한지 6개월 만에 27%나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55%가 쉐보레 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 경제협력이 자동차 산업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에서 바이오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상호투자를 통해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베이너 하원의장,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한미 양국관계는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마침내 여러분의 손에서 어제 밤 통과가 되었습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통과된 바로 이 자리에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도 비준됨으로써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章)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한미 관계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양국 모두 win-win 하는 역사적 성과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두 나라는 모두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양국의 기업인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소규모 상인, 그리고 창조적 혁신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은 최근 미국이 체결한 9개 무역협정의 효과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에는 공정한 노동 조항과 엄격한 환경보호 조항,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를 통해 오히려 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양국의 무역 이익을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세기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무역을 통한 시장개방이 경제를 강화시킨다는 기본적인 진실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21세기 경제성장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오래 전부터 추구해 온 것은 아닙니다.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환경, 대기, 수질 오염이라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특별시장 시절에, 수십 년 동안 서울 한복판에 버려져 있던 오염된 청계천이라는 하천을 복원하는 일로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 청계천은 경관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쾌적하고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대 녹색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혜택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전력기술 연구·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금년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2009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전력기술 분야에 관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카고 스마트 빌딩 구축사업도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중에 ‘클린에너지 공동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이행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공동투자와 협력은 보다 구체화되고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이 이러한 방법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긴밀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국력은 단지 경제 수치만으로 측정될 수는 없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 주며,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로써 맺어진 동맹’입니다.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53년 10월, 이 곳 워싱턴에서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해 서로를 방어한다는 공동 결의를 서약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들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이 홀로 있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유를 수호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나 위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준 데 대해,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28,500명의 주한 미군의 헌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신의를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는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존 코니어스(John Conyers) 의원,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의원, 샘 존슨(Sam Johnson) 의원, 하워드 코블(Howard Coble) 의원께 각별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들에게는 6.25전쟁이나 남북분단이 결코 추상적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누나와 동생은 전쟁 통에 어린 나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 눈 앞에서 쓰러진 그들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도움은커녕, 약조차 구할 수 없었던 우리 어머니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반도의 분단을 결코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한은 언어와 역사, 관습이 같은 한 민족입니다.
남쪽과 북쪽에는 부모, 형제가 헤어진 채로 반세기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한반도 7천만 전체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반도에 평화의 기반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한국은 그 어느 국가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이웃 국가들의 번영을 촉진할 것이며,동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향후 대응에 있어 매우 분명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진전을 이루는데 있어 유용한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북한과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현실적인 인식의 기초 하에, 원칙에 입각한 대북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길만이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발전은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유지하고 도발하지 않겠다는 북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한미동맹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그 어느 곳 보다도 역동적입니다.
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은 지정학적 변동과 함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세력 균형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세력의 일원으로서, 특히 동북아시아에 핵심적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세계에 보다 건설적인 기여를 하려면, 무엇보다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와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미국의 지도력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전히 중요합니다.
전 인류를 위해 헌신하려는 미국의 이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테러위협, 대량파괴무기 확산,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빈곤과 질병 등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는 이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도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회의 창이 계속 열려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관계는 환태평양지역에서의 안정과 성장을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 두 나라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있는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반도를 넘어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는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성숙한 세계국가’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동티모르, 레바논, 아이티 등에서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한국은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고,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도 군함을 보내 미국, 유럽 등과 함께 해적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과 경제재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까지 대외원조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세계개발원조총회가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09년 나와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문제와 범세계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하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현재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계속 성장하고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베이너 하원의장,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설을 마치기에 앞서, 오늘 의회연설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빈방문을 초청해 주신 오바마 대통령 내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150만 재미동포들이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동포들이 이곳에서 땀 흘려 일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여러분과 미국 국민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상과 목표는 바로 우리의 이상과 목표입니다.
나아가 세계의 이상과 목표입니다.
반세기 전, 미국의 젊은이들은 ‘대양을 넘어선 의무’를 안고 6.25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양국 국민들은 동일한 소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혹독한 겨울, 험악한 산중에서의 전투는 아닐지라도,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실로 중요한 임무를 우리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의 의무와 운명이 다시 한 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항상 그래 왔듯이,
도전에 맞서 함께 나갑시다.
같이 갑시다.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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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美 상의 주최 CEO 라운드 테이블 및 오찬간담회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12일(수) 미국 워싱턴 윌라드 호텔에서 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된 한미 CEO 라운드테이블과 경제인 오찬에 참석하여 그간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양국 경제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Post-FTA 시대를 앞둔 경제인들의 협력의지를 확인했다. 동 행사는 씨티그룹, 게일, 카길, 쉐브론 등 세계적인 미국 기업인들과 우리나라 경제 4단체장을 비롯해 삼성, LG, 현대 등 주요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미국 기업인들은 그간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한 대표기업들로 한국의 경제상황 및 한-미 FTA 이후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급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는 기대감을 밝혔다.
※ 주요 對韓투자업체(분야) : 씨티(금융), 게일(부동산, 송도국제도시 개발자), 카길(사료·축산), 칼라일(금융), 화이자(제약)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FTA로 기존 정치·군사동맹과 더불어 경제동맹으로 한 차원 높게 발전함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에 새로운 장을 여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미국 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전진기기가 되는 바,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 기업인들의 더 많은 對韓 투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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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반기문」유엔사무총장 내외 주최 만찬 참석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화) 저녁 김윤옥 여사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 관저에서 개최된「반기문」유엔 사무총장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반 사무총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중동 문제,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 현안 및 우리나라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개발 협력 지원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만찬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외가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별도로 초청하여 이루어졌으며, 유엔 사무국 고위 관계자 및 우리측 주요 수행원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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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 ASEAN+3 / EAS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ARF/ASEAN+3/EAS 고위관리회의(SOM)가 금년도 ASEAN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최로 6.8(수)-10(금)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측에서는 박해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회의 일정
ㅇ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SOM : 6.10(금)
ㅇ ASEAN+3 SOM : 6.9(목)
ㅇ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SOM : 6.9(목)
ARF SOM에서는 지역·국제 안보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94년 출범 이래 아태지역의 정부간 다자안보협력체로 기능해온 ARF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ASEAN 및 한·중·일 3국 대표가 참석하는 ASEAN+3 SOM에서는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포함하여 금융·경제·식량안보 등 분야별 협력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작년 ASEAN+3 정상회의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추진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EAVG Ⅱ 개요
ㅇ ASEAN+3 각국 민 또는 관 대표 1명이 참여하여 ASEAN+3 협력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stock-taking)하고, ASEAN+3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방향(vision-making)을 연구
ASEAN+3 외 5개국(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대표들이 참석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SOM은 작년 10월 ASEAN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EAS 가입이 결정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이며, 확대된 EAS 체제(기존 16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측은 메콩우호국(Friends of the Lower Mekong) SOM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동 회의는 미국 주재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 등 메콩지역에 대한 공여국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이 참석하여 대메콩 정책과 경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제2차 ASEAN 상주대표위원회(CPR,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3도 함께 개최된다. 동 회의에는 자카르타 주재 ASEAN 각국 대사급 상주대표와 한중일 대표가 참석하며, ASEAN+3 협력사업 이행현황 점검 및 ASEAN+3 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ASEAN+3 협력사업 : 금융·경제·농업·ICT 등 20여개 분야 187개 사업 시행중
※ ASEAN+3 협력기금 : 300만불 규모 기금 조성(0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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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은 환태평양지진대에 위치한 섬나라로 과거로부터 화산과 지진에 늘 노출되어 왔지만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진도 9.0의 지진은 일본 역사상 초유의 기록으로서 수많은 사상자가 날 것으로 예고되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지진보다 지진해일로 인하여 더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고 연이어 원전의 폭발과 화산의 분출로 세계경제마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3월 11일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진도 9.0의 지진이 발생하자 일본에 주재하는 기자들은 일제히 속보를 타전했으며, 세계 각국은 긴장한 채 일본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진발생 20여분만에 동부해안을 강타한 10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발생하자 세계는 경악했고 NHK가 방송하는 생중계를 24시간 고정으로 전달하며 사태의 추의를 관망했다.
전 세계가 일본의 지진과 지진해일을 지켜보며 자국의 득실을 따지는 사이에 일본 열도를 뒤흔드는 또 다른 사건들이 연이어 세계에 타전되었다. 화산의 폭발과 원자력 발전소의 잇다른 폭발이 그것으로 ‘체르노빌 원전 참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집중되었다.
NHK의 생중계를 숨죽이며 지켜보던 세계는 긴급구조대의 투입을 희망했고 구조와 재건에 막막하던 일본정부는 이를 수용하기에 이르지만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초기에는 구조팀이 일본에 입국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답보 상태를 지속하다가 우리나라 구조대 선발팀을 선두로 차례로 구조대가 도착했다.
지진과 지진해일이 삼켜버린 지역이 대도시와 동부해안지역을 비롯하여 센다이 공항과 하네다 공항 등 일본을 드나들 수 있는 주요 길목마저 장악하여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결과였으며, 지진해일이 물러난 뒤에야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항을 재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전의 폭발로 피폭을 우려한 조치로 인해 구조대의 도착과 일본 자위대의 활동이 더욱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진도 9.0의 지진과 이어진 지진해일, 원전의 폭발과정에서 전 세계에 새롭게 각인된 또 하나의 모습은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이었다. 신속한 대피는 물론 지진의 발생에도 동요하지 않고 의연한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지진해일과 칠레의 사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세계인들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요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뿐더러 방화나 약탈 등의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만 카메라 앵글에 잡혔을 뿐 자연재해에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인의 모습은 전세계를 감동하게 했다.
강진이 발생한 일본 동부지역에서는 하루에도 1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진의 강도도 진도 5.0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로는 강진과 맞먹는 진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끝없는 지진과 원전의 폭발로 복구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으로 1차적인 구조활동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NHK는 보도하고 있다.
가장 피해가 심한 미야기현과 센다이 지역을 중심으로 구조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에서 도착한 구조대의 활동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구조대도 현재 센다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견과 장비를 동원한 구조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불어나는 사상자 수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지진학자들 사이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일본에 대지진이 오기 전 단계의 전초전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환태평양지역의 다른 지역인 미국 서부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동부를 강타한 지진에 이어 하루에도 백여 차례에 이르는 여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주장들도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한번 표출된 지역을 비켜서서 다른 지역에 나타난다는 이른바 인도네시아-칠레-일본 순서의 발생을 예로 드는 학자들은 다음이 미국 서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의 지진에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강도가 약할 뿐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의 여파로 폭발한 일본 원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시 원전은 물론이고 대형 건물들이 힘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와 대형 건물들의 철저한 지진대비를 주문하고 있으며, 한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지진피해 복구에 후원을 약속하며 국내에서 일어날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진과 지진해일에 이어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우려되는 방사능의 피해를 일본인들이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지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인들이 어떻게 세계경제3위 국가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며 그들의 재건이 결국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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