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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누가 옳다 따질게 아니라 좋은 방향 마련해야”
[우성훈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릴 경우 고용감소가 2019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1분기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 원자료를 활용해 근로자 가구의 개인 소득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무게를 실은 결과물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문제, 산입범위 문제 등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어 “보는 통계, 관점, 분석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견 차이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개의 큰 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부총리는 특히 “정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1분위 소득과 분배 문제”라면서, “비록 한 분기이기는 하지만 경제정책과 철학을 봤을 때 개선돼야 하는 계층에서 악화된 모습을 엄중히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김 부총리는 “노인 빈곤 문제, 자영업자 문제, 근로소득자에서 빠져나간 계층, 직장을 잃은 분들, 원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등과 관련해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으로 해소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같이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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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무차입 공매도 문제 들여다보겠다”
[우성훈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발생한 60억 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으로 불거진 무차입 공매도 문제와 관현, “이 기회에 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5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근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는 확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자 4일 검사에 착수했다. 또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측이 빌려 온 주식도 없이 매도 주문부터 먼저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검사를 하니까 골드만삭스 측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절차로 그렇게 했는지 밝혀낼 것”이라면서, “그에 따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에 맞게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다만 “공매도는 신용이 있어야 빌릴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관을 위한 시스템인 측면이 강하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평한 기회를 위해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진국처럼 투자가 개인 투자에서 기관 투자 쪽으로 옮겨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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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출액에 2% 물리던 스탁론 수수료 폐지
[우성훈 기자]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전문회사, 손해보험사에서 '스탁론'(증권계좌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사라진다.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스탁론 취급 시 RMS 수수료를 고객에게 미리 받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스탁론이란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로, 통상 만기 6개월에 금리는 연 5%가량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탁론 잔액은 3조4천373억원이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49.6%, 저축은행이 42%, 손해보험사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고객이 스탁론을 받으면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고객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담보관리업무를 RMS 서비스업체에 위탁한다. RMS 서비스업체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RMS를 탑재해 담보관리업무와 고객모집업무도 수행한다. 대신 금융회사는 고객 대출액에서 약 2%를 먼저 떼 RMS 서비스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 외에도 대출액의 약 2%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처럼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저축은행 표준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RMS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를 위한 것인 만큼 이 비용은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공시된 스탁론 금리에 RMS 수수료는 별도항목으로 구분돼 있어 고객들이 스탁론 금리만 보고 증권사 신용융자 등 경쟁상품보다 금리가 낮다고 오인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또 기존에 나간 스탁론도 대출자가 중도상환하면 미리 낸 RMS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했는지 따져보고, 초과분은 환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스탁론에서 RMS 수수료를 떼지 않도록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상품 설명서와 안내장,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RMS 수수료 수취 관련 사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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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6년 만에 최소...해외배당 8조 원 사상 최대
[우성훈 기자]경상 수지가 7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경상수지는 17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이로써 국제수지는 2012년 3월 이후 7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2012년 4월에 9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작았다.기업 수익성 개선과 외국인 주식 투자 확대 등으로 배당지급이 사상 최대인 75억 7천만 달러, 우리돈 8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배당소득수지가 65억 1천만 달러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여행수지 적자는 사드 보복 조치 완화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면서 10억 9천만 달러로 축소돼, 2016년 12월 이후 가장 작았다. 반도체 호황과 세계 교역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수출은 515억 1천만 달러, 원유도입 단가 상승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도입 등으로 수입은 41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수출과 수입 모두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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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
[우성훈 기자]앞으로는 대리점 ‘갑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 회사 임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17일부터 시핼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같은 신고.제보가 여러 건이면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가장 먼저 제출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랜 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강화키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높였다. 또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 때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법인 최대 2천만 원, 개인 200만 원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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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노란우산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
[김광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혹은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로,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누적가입자는 122만명이고, 재적 부금은 8조 원이다.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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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닷컴, 60대 그룹 내부거래액 544조원
[우성훈 기자]60대 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544조 원으로 전체 매출의 3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 60대 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와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 규모를 집계한 결과, 모두 543조 7천960억 원으로 전체 매출(천573조 5천470억 원)의 34.56%로 파악됐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196조 2천5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그룹(87조 4천40억 원), 현대차그룹(78조 7천670억 원), LG그룹(69조 2천44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대 그룹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모두 431조 6천690억 원으로, 60대 그룹 전체의 79.38%를 차지했다. 60대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액만 보면 189조 7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천573조 5천470억 원) 대비 평균 12.06% 수준이었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43조 천1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현대차그룹(31조 8천370억 원), 삼성그룹(24조 490억 원), LG그룹(20조 7천8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국내와 해외 계열사 간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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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최저임금 인상, 올해는 고용감소 영향 적어”
[우성훈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고용감소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인상 속도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원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가능성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정책 효과가 잘 발휘됐을 가능성 두 가지를 원인으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하면 적게는 3만 6천 명, 많게는 8만 4천 명의 고용감소를 추정할 수 있다. 지난 4월까지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이 정도도 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근로자 증가 폭이 1월 32만 명에서 4월 14만 명으로 크게 축소(18만 명 감소)됐고, 이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첫째, 1월 증가 폭이 예외적이고, 2017년 연평균 증가 26만 명과 비교하면 4월 증가 폭 축소는 18만 명이 아닌, 12만 명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축소돼 임금근로자 증가를 약 5만 명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하면 감소 폭은 약 7만 명으로, 그중에서도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의 영향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고용감소 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과 2020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될 경우 최저임금은 임금 중간값 대비 비율이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돼 고용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될 수 있어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약 30%의 근로자가 같은 임금을 받으면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정부지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커지면 근로자 임금 인상 때 정부지원금을 못 받게 돼 사업주 부담이 크게 늘면서 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2년마다 조정한다”면서,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판단하는데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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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빚’으로 자본확충...금융당국 “현금 투입 고민해야”
[우성훈 기자]보험사들이 빚을 내 자본을 확충한 규모가 지난해 4배 넘게 증가했다.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에 대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보험업계에 의하면, 13개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3조 5천1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영구채권)을 발행했다. 후순위채와 영구채는 일정 규모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발행 규모는 2016년 6천650억 원(후순위채 5천210억 원, 신종자본증권 1천440억 원)의 약 5.3배에 이른다. 2015년에는 후순위채 2천630억 원,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없었다.이처럼 후순위채와 영구채 발행이 급증한 것은 자본.회계기준 강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될 경우 보험부채(보험금)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보험금 지급여력제도(K-ICS)도 시행돼 보험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자본도 확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앞다퉈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많이 팔았던 생명보험사 위주로 채권 발행이 많았지만 손해보험사들도 가세하는 분위기다.지난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5천억 원과 5천5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농협생명은 후순위채로 5천억 원을 조달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 5천850억 원에 후순위채 150억 원을 더한 6천억 원을 발행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현대해상이 5천억 원, DB손해보험이 4천990억 원의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했다.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8개 생.손보사가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마쳤거나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액은 최대 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4월 메리츠화재가 후순위채 1천억 원을 발행했고, 한화생명은 지난해 5천억 원에 이어 올해 4월에 신종자본증권 1조 700억 원을 또 찍었다. 그리고 KDB생명은 지난달 2천14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후순위채도 연내 발행할 계획이다.신한생명은 이달 안에 최대 2천억 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롯데손해보험도 지난해 11월 900억 원에 이어 이번 달에 600억 원의 후순위채로 자본을 더 끌어모을 예정이다. 교보생명이 7월 중 최대 1조 700억 원, 현대해상이 3분기 중 최대 7천490억 원, 동양생명이 하반기 중 5천35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고금리채로, 금융당국은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에서 발행되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채무 방식의 자본 확충에 앞서 ‘현금 투입’을 대주주와 경영진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게 이익 잉여금을 배당으로 돌리지 않고 쌓는 내부유보, 그다음이 대주주 등의 유상증자라는 점을 최고경영자와 재무책임자들에게 여러 경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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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11곳 선정
[우성훈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금운용본부는 2018년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로 8개 사모 투자 기관과 3개 부동산 투자 기관 등 총 11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본부는 국내 사모 투자 세컨더리(Secondary) 펀드 운용사로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KB증권-스톤브릿지캐피탈 등 2개 기관을, 벤처펀드 중소형 운영사로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등 3개 기관을, 벤처펀드 예비 운용사로 디티앤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현대기술투자 등 3개 기관을 각 선정했다. 또 국내 부동산 투자 밸류애드(Value-Add) 펀드 운용사로 마스턴투자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 등 2개 기관, 로지스틱스(Logistics) 펀드 운용사로 에이디에프자산운용을 선정했다. 본부는 이들 위탁운용사에 국내 사모투자 총 5500억원 이내, 국내 부동산 투자 총 6000억원 이내 등 총 1조1500억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본부는 국내 인프라 부문에 대한 신규 위탁은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성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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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마무리...증선위에 전달
[우성훈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됐다. 감리위는 오는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구분해 심의 결과를 전달키로 했으나, 비밀유지 규정을 들어 감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1일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전날 열린 감리위 회의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키로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는 지난달 17일과 25일 임시회의에 이어 전날 정례회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두 번째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감리위는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 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폈다. 금융위는 “감리위가 특히 미국 바이오젠 사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와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등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한 것은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회계 처리 변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고서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리위는 콜옵션 이슈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변경이 2015년 7월에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감리위는 전날 오후 2시 시작해 자정을 넘겨 끝났다. 감리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증선위에 그대로 전달키로 했다. 감리위 심의 결과는 오는 7일 오전 9시 열리는 증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심의 결과를 참고해 제재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증선위는 우선 금감원에서 안건 보고를 다시 받은 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삼정.안진회계법인과 금감원 간의 대심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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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매각 종합적 검토”
[우성훈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에 대해 “삼성생명에서 국제회계기준이나 신지급여력제도,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1일 서울 역삼동 디 캠프에서 열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 매각과 관련, “어제 매각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중 2천700만주, 약 1조3천억원 어치를 매각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삼성생명에 보험업법 개정이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에 앞서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해법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가 취득한 주식을 평가할 때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문제를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바꿀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의 주요 논의나 정책에서 금융이 뒤로 밀리면서 ‘금융 패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금융 패싱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있지도 않은 말을 언론이 기사 쓰기 위해 만들어 낸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필요한 논의에 참여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패싱을 하나”라면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관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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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46.3% vs 찬성 39.5%
[우성훈 기자]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0일 전국 성인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6.3%로 ‘찬성한다’는 응답(39.5%)보다 오차범위 내인 6.8%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14.2%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26.9% vs 반대 55.9%)에서 반대가 절반을 넘었고, 부산.경남.울산(36.7% vs 48.0%), 경기.인천(39.0% vs 47.7%), 서울(38.0% vs 46.6%) 순으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라(찬성 56.9% vs 반대 31.1%)와 대전.충청.세종(52.5% vs 31.2%)에서는 찬성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20대(찬성 35.8%, 반대 47.8%)에서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15.2%, 반대 80.0%)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45.5% vs 반대 37.3%)에서는 찬성 여론이 45.5%로, 반대 여론(37.3%)보다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43.6%, 반대 48.1%)과 중도층(찬성 39.6%, 반대 46.7%), 진보층(찬성 40.0%, 반대 45.6%) 모두에서 반대가 다소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내린 71.8%로, 4주째 소폭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하락세는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민생.경제 관련 부정적 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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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혹 제기했지만 분식회계 ‘스모킹 건’ 제시 안해
[우성훈 기자]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e메일이나 녹취록, 내부고발자의 증언 같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결국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황적 추정으로 무리하게 분식회계로 몰아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3차 회의는 31일 열고, 이날 논의를 매듭짓고 다음 달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로 심의의 결론을 넘길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의하면, 31일 열리는 감리위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린 2차 감리위에서 나온 양측 진술을 바탕으로 감리위원 8명이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8명 중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측 인사를 제외하고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민간위원 3명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리위가 금감원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결론을 내지 못하면 위원들이 개별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권고안을 증선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1차 감리위와 25일 대심제로 열린 2차 감리위에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스모킹 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의 진술과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처음부터 직접적 증거를 찾아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차 감리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뒤 종속회사로 회계 처리를 하다가 2015년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적절했는지, 2015년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특정 주식을 매입할 권리)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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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 혐의’ 조현아 다음달 4일 소환 조사
[우성훈 기자]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다음 달 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관세청은 인천본부세관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 만한 2.5t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일부 압수물 상자 겉면에는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DDA’라는 코드가 부착돼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혐의가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 혐의 수사 대상 중 가장 확실한 만큼, 가장 먼저 소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소환으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소환이 늦어졌다는 비판과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현물 확보도 중요하고 관련 진술, 증거물 분석 작업이 하루 이틀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운 수사가 아니다”라면서, “다음주 소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구속영장 신청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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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난해 13만8천 원 지불
[우성훈 기자]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가 쓴 통신비가 월평균 13만7천여원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의하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3만7천800원으로 전체 가계지출의 5.4%를 차지했다. 통신비에서 휴대전화 할부금 등 통신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3만1천900원)였고, 나머지 순수 통신서비스 비용은 10만5천500원(76.6%)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일반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수리비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가계지출 조사 기준과 방식이 바뀌면서 예년과 직접 비교는 어려워졌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부 기입 방식으로 약 8천700가구를 36개월간 조사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이전에 제외했던 농어가를 추가하고 표본 규모를 1만2천가구 (월별 1천가구씩 12개월 순환)로 넓혔다. 또한, 기존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다목적 표본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지출 전용표본을 별도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지출 내역만 따로 조사하게 되면서 소득과 함께 지출 누락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고소득층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표 기준 역시 달라졌다. 2016년까지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가계지출을 발표했지만, 지난해부터는 1인 이상 가구로 변경했다. 기존 공표 방식대로 2인 이상 가구만 살펴보면, 지난해 월평균 통신비는 16만7천700원으로 2016년(14만4천1원)보다 16.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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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울산동구, 거제, 목포 등 5곳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우성훈 기자]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정착과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다 함께 힘을 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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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배터리 비공식 수입 해제...전기차 지급 대상 포함 여지(?)
[우성훈 기자]중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비공식 수입 규제를 해제했으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다시 포함될 지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먀오웨이(苗圩)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장관)은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3차 한국 산업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두 나라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화이트리스트(우수업체목록)’ 등재를 위해 정부 지원, 상호 시험인증, 국제표준화 협력 강화와 함께, 한국 기업과 중국 국가배터리혁신센터와의 기술교류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중국자동차배터리산업혁신연맹 등은 전기차 배터리 우수 업체를 뜻하는 화이트리스트를 선정한다. 화이트리스트는 보조금 지급과 명시적인 연계성은 없지만, 사실상 보조금 지급 대상과 같다. 산업부는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기업들이 22일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됐지만, 잠정적인 것이고 최종 발표는 이달 말 나온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2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북경벤츠(중국 북경기차와 독일 다임러벤츠의 합작사)의 벤츠 전기차가 형식 승인을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에 다시 포함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보조금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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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산담보 안정성 강화 위해 인프라.제도 개선
[우성훈 기자]금융위원회가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인프라와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금융위는 23일 ▲동산가치의 정확한 평가를 통한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 반영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 육성을 통한 회수가치 제고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력’을 발표했다.금융위는 먼저 동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은행 여신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 평가 법인 풀을 구성하고 은행은 풀 내 감평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IoT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분부터 IoT 관리방식을 도입한다. 이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 육성을 통해 회수가치를 제고키로 했다. 또한 전문 매각시작 인프라 개선을 통해 동산 자산 주요 정보 및 이력 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매각시장 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원.국책은행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과 형평을 맞추고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도 검토에 들어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담보가 활성화된다면 감정평가, 사후관리, 그리고 기계.유통.서비스와 같이 여러 다양한 유관산업의 생태계가 육성되고 새로운 사업기회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향후 운용체계를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인프라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약 6조원의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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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 달 내 추경예산 3.8조 원의 70% 이상 푼다
[심종대 기자]정부가 45일 만에 국회 문턱을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를 두 달 안에 집행키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8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는 청년 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한 3조8천317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승인했다. 정부는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에 따라 2개월 안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 주민이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천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천억 원을 활용해 지자체 추경 마련과 집행도 적극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국고자금 배정 후 자금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기교부.집행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장기간 표류 가능성이 있었던 추경 예산안이 오늘 확정돼 청년과 지역의 고용위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