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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경북 바로 세우기’ 실현
경상북도는 민선6기 경제혁신과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한 경북의 미래 비전을 만들기위해 규제개혁, 도민과 함께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공공기관 개혁, 정부3.0 실현 등 4대 분야 핵심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국.도정 최우선 정책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 정비 및 등록규제 10% 감축 등 과감한 규제개혁과 규제비용 총량제 실시를 통한 신설규제 억제를 추진하고, 창업.투자, 농.축산 등 7대 중점 규제개혁 분야를 선정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으로 도민체감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개혁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 정례화 등을 통해 기업.도민의 규제애로 해소에 민간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생활 속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주민불편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규제 체감도를 제고시킨다.
불허 민원처리와 민원처리 지연사례 등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민원불허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발굴된 규제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제정 등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선도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민생.기업현장으로 찾아가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상화 홈페이지 운영과 도민 제안창구 활성화를 통해 지방.민생 현장중심의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에 주력하면서, 정상화 실천교육 개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정상화 캠페인 개최를 통해 자발적 공감대를 확산을 도모해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선6기 출범에 발 맞춰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산하기관 경영 합리화 및 운영 내실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효율, 고편익’원칙 아래 유사기관 및 소규모 기관을 통폐합(33개→27개)하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 기관장‘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CEO 전문가 임용(공무원 출신 50%이하)을 확대하는 등 기관장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하기관 업무 분석과 경영 진단을 강도 높게 추진해 경영혁신을 유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개혁을 추진,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 정부3.0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2014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경상북도는 올해 정부3.0 추진을 통한 도민 맞춤형 경북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도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행정정보 비공개분야 감축, 개방형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등 도정 주요시책과 연계한 정부3.0 핵심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성과창출과 핵심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민간자문단 컨설팅 지원, 브레인스토밍 회의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정부3.0 추진을 위해 권역별 현장토론회, 벤치마킹 투어 등을 통해 도민과 정부3.0 관계관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범 도민 정부3.0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서포터즈 운영, 사례별 스토리텔링 발간,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제 추진을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로 연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범 도민 의식 변화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살기 좋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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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제3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는 14일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제35차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제17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개최일정, 장애인체육회 규정 일부 개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주요사업계획은 선수기량 연마를 위해 오는 5월 28일 문경에서 제17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와 도지사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를 6월에 개최하고, 전국장애인동계체전 등 국내 대회참가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경북장애인실업팀 운영활성화, 주력종목 강화훈련지원, 우수선수훈련비지원, 특수학교 꿈나무와 가맹단체 육성지원으로 전문체육선수 및 종목별 경쟁력 강화와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 전국대회 성적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청소년교실운영, 동호회체육활동지원, 지역어울림행사 개최 등 53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에서의 생활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솔루션위원회 및 체육지도자운영내실화를 기하고, 장애인체육자원봉사 운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가맹경기단체를 지속적으로 설립해 나가고, 장애인 훈련용 스포츠장비 보급, MOU체결기관.단체와 연계한 체육정보시스템구축으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미래 꿈나무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
나주영 도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예산 등 28억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도내 17만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특히 올해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고, 장애인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의 문화를 형성해 건강행복시대를 열고, 전국규모의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대통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장애인체육회 설립 7년을 맞이한 지난해에는 제1호 장애인실업팀 창단, 제1호 도지사배 전국탁구대회 개최,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우수사례 4개 부문을 수상한 것은 장애인체육인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로 여느 해보다 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올해에도 장애인체육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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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개선 힘찬 발걸음
경상북도는 아동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일환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신고.접수.현장조사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역별 명칭을 권역별 명칭으로 변경(도, 포항, 안동, 구미→남부, 동부, 북부, 서부)하고, 불합리한 관할 구역 재조정(문경 道관할→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관), 시군별 아동 수에 비례한 예산분담(3개시→전시군) 등 운영 문제점을 개선한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은 도 기관, 포항, 안동, 구미시에 소재해 지역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관할 구역 재조정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시군의 공동예산분담 문제 해결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명칭을 변경해 관할 시군 전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주에 소재한 도 기관에서 관할하던 문경을 원거리로 인한 불편함 해소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거리가 가까운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해 관할 구역을 재조정한다. 그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소재 시군에서 인건비, 운영비 80% 분담해 미설치 시군의 아동학대 예방 관심저하로 이어져, 각 시군 아동 수에 따라 예산을 분담토록 개선(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해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경각심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29부터 기존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577-1391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청 범죄신고전화의 112 통합안내로 통합해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상호연계 및 현장 동행출동 등 아동학대신고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도는 112 통합 후 신고 실적은 예년에 비해 181건이 증가해 앞으로도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은숙 도 여성가족정책관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개선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민 모두가 아동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아동이 안전하게 미래의 꿈을 펴치며 자라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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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열어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경북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하는‘설맞이 명절선물 상품전’은 최대 선물시장인 설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 코엑스 B홀에서 열린다.
전국 300여 우수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다양한 바이어와 서울 시민들에게 선물구매 기회를 제공하게 될 명절선물 전문 상품전이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명절선물에 적합한 사과, 홍삼제품, 곶감류, 꿀제품 등 우수업체 10개사가 참여해 경북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 농수특산물 전문 쇼핑몰인‘사이소’(www.cyso.co.kr) 홍보관을 설치해 대기업 설 선물 구매 바이어와 유통업체, 서울시민들에게‘사이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설 선물을‘사이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영숙 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은“이번 설맞이 명절선물 상품전은 명절선물을 준비하는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경북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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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 이젠 팩스로도 가능
경상북도는 14일 대구지방국세청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주낙영 행정부지사,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 제공’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내용은 경상북도 332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팩스로도 관할 세무서에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으로,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온라인 신청 후)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세무서를 방문하던 것을 읍면동사무소 방문만으로 One-Stop에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로 팩스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정보제공 동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했다.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에 근로소득자와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가 함께 등재돼 있는 경우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해 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정된 팩스로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토록 돼 있고, 방문신청의 경우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이번 업무협약은 일반행정과 세무행정의 소통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3.0 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면서,“도민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이번 협약으로 도민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특히, 읍.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면서,“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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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질공원의 메카로 주목받는다
경상북도는 올해 청송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추진한다.
청송 국가지질공원은 지난해 4월 11일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에 이어 경북에서는 두 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최종 인증됐다.
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지질공원 인증 타당성 조사용역과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초학술 조사용역을 마치는 등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준비해 왔고, 올해에는 청송 국가지질공원에 2억 6천만 원(국비 1.3억, 지방비 1.3억)의 예산을 투입해 해설사 양성, 탐방로 등 시설정비, 프로그램개발, 주민설명회 개최 등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10~11월(신청기간) 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지질공원은 국가 지질공원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나뉘면서,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키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공원으로 전국에 부산, 제주도, DMZ, 무등산 등 6개소가 있다.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3대 자연환경 보존제도중의 하나로, 세계 34개국 111개소가 인증돼 있다. 국내에는 2010년 10월 4일 제주도가 유일하게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있다.
청송 국가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게 되면 경북에서는 첫 번째, 국내에서는 두 번째 세계 지질공원이 된다.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세계지질공원 로고를 사용할 수 있어 지역특산품의 부가가치가 상승되고, 국제적 지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적 관광지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니라,‘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GGN)’참여로 국제적 홍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생태.지질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청송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함께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동해안권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6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2014년 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공모에서 경북도 동해안 5개 시.군의‘지오투어리즘(Geo- tourism)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관광 활성화사업’이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질공원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최종선정으로 2016년까지 국비 24억 원을 지원받아, 지질명소 발굴 및 조사, 통합관광상품 선정, 관광기반시설 정비, 지역브랜드와 연계된 통합관광 프로그램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올해 말 동해안권 지역의 지질공원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신청해 내년 초 국가지질공원 등재 후, 2017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권오승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이제 단순히 구경만하는 관광이 아닌 테마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의 시대이다”며,“앞으로 도, 시.군, 유관기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질공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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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업기술원, 소비자가 찾는 멜론 ‘K3' 육성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멜론 재배농가의 고충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멜론 신품종 개발 연구 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수와 수출시장 모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멜론 품종 개발에 매진해 온 과정에서 신품종인 케이원(K1)과 케이투(K2)에 이어 이번에 케이쓰리(K3)를 새로 육성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게 됐다.
멜론은 고급 과채로 인식돼 오면서 소비증가와 함께 재배면적도 크게 늘어 지난해 말 현재 400억 원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했고, 매년 평균 14%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작물이다.
하지만 멜론은 종자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재배 방법도 까다로워 고품질 멜론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육성한 멜론 신품종 케이쓰리(K3)는 2010년도 교배조합 선발시험을 거쳐 2014년, 농가포장 검정과 생산력 검정을 거친 품종으로, 평균과실 무게가 2kg, 당도 14.Brix로 경남지역의 대표적 하우스 멜론인 ‘피크닉’보다 과실 무게가 무겁고 네트무늬 발현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만생품종인 케이쓰리는 수정 후 58일경에 수확이 가능하고, 네트 무늬가 굵어 외관상 상품성도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고, 생리적으로도 봄가을 재배 시 안정성이 높고, 멜론 재배과정의 문제 병해인 덩굴마름병과 덩굴쪼김병에 강하면서 황녹색의 과육을 가진 품종이다.
오주열 경남도 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이 품종이 2년간의 품종보호출원 심사과정을 거쳐 품종등록이 완료되면 오는 2017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케이쓰리 품종을 경남지역의 대표 멜론으로 정착시켜 멜론재배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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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경남도는 FTA 등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대상자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238억 700만 원이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시군의 각 읍.면.동에 신청하면 1월말 도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돼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 및 법인이면 가능하며, 폐업.사육중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받은 경우와 축사신축, 질병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당시 가축을 미입식한 축산농가는 현재 가축 사육중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해 지원조건이 확대돼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축산물품 보관시설, 기타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구비 및 교체에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한우, 육우, 돼지, 젖소, 닭, 오리, 꿀벌, 사슴,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농가로서 지원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조방식 이자율 2%(보조30%, 융자 50%, 자담 20%,)와 융자방식 이자율 1%(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금년부터 곤충사육시설은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지원된다.
사업비 지원방식에 따라 축산업 등록면적 기준으로 한(육)우 110~1,200㎡, 양돈 265~2,400㎡, 양계 460~ 4,140㎡, 낙농 170~1,920㎡, 꿀벌 30~300군 미만, 양록 150~1,350㎡, 흑염소 165~1,485㎡규모 농가는 보조지원 방식이며, 이보다 사육면적을 초과한 축산농가는 이차보전인 융자방식으로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은 지원대상자, 융자금 이자율 인하, 개인별 지원 최대 상한액, 일부축종 대상면적 변경 등 지원지침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군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추진은 도와 시.군에서 담당하고 사후관리는 농협에서 추진하게 된다. 도 및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시공업체 선정, 착공시 행정지도를 담당하고, 농협에서 실무관리 및 사후관리 기관 지정운영을 맡아 지원농가의 경영기록부 작성, 전산기록 의무화 등 사후관리 지도를 한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1월중 대상자를 선정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많은 축산농가가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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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단e납부’ 확대 시행
경남도는 도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란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인터넷뱅킹·위택스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세금.공과금의 통합 조회.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1단계로 지방세에 대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2단계는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2013년 12월부터 시행했고, 올 1월부터는 3단계 서비스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확대해 지방세와 모든 세외수입을 간단e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납부고지서(OCR)로는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고, 미납된 세외수입금을 자치단체별로 조회해 납부하는 등 세외수입 납부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간단e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 세외수입을 일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발송되며 현금 입출금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처럼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이명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고지서 분실로 인한 재발급, 지정은행 방문납부 등 납부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실시간 수납처리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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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경상남도 지정 확정
경남도는 2015년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납입 받아 안분지수에 의해 각 시도와 교육청으로 안분해 주는 것으로, 매월 경상남도 공금계좌에서 약 6천억 원이 4일간 보관되면서 발생하는 2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은 도 세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난 2010년 신설된 이후, 지난해까지 그 납입세액을 서울시가 계속 관리하고 있었으나, 2014년 3월14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경남도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의미가 크다.
2014년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 및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 동안의 가시적 성과와 노력으로 이번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유치경쟁에서 서울시, 전라북도 등을 제치고 최종 납입관리자로 지정됐다.
이명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2014년 12월말 기준, 도세 전체 징수액 2조 1천 117억 원 중 지방소비세는 4천 896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의 지속적 확대를 건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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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해 건설공사 현장 안전 점검
경남도는 건설현장 ‘재해 제로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수해복구공사 등 건설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민원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대상은 창원시 북면 마산리와 대산면 북부리 12.03km 구간에 공사 중인 동읍~한림 간 4차로 건설공사 등 경남 도내 44개 사업장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으로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동절기 설해와 한파대책 수립.이행실태, 건설사업장 대금지급 점검, 공사현장별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각종 민원사항 등이다.
특히 수해복구공사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기철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재해위험구간에 대한 조기 공사 추진과 공정계획에 대해 지도 점검하는 등 사전 재해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서일준 경남도 안전건설국장은 “동절기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시공과 공사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이라면서, “앞으로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해 재해 발생이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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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첫 시.군 종합감사 실시
경남도는 진주시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2015년 첫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남도의 청렴도 평가 상위권 유지와 친서민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 복지, 환경, 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진주시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의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점검해 행정의 적법성 유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실태와 사업승인, 각종 인.허가 및 인사운영의 적정성, 환경.복지 등 시정 주요시책을 중점 점검해 도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둔다.
특히 청렴도정 실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령의 자의적 해석, 업무태만으로 도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열린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중 지역실정에 밝은 도 명예감사관 3명이 6일간 감사장에 상주하면서 사업현장 점검과 확인 등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해 감사기간 중 감사장 내 적극행정 면책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송병권 경남도감사관은 “지난해, 경남도의 청렴도 평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에서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진주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민생분야 부당행위 등은 제보를 통해서 민원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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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성 육용오리 농장 AI 의심...정밀검사 의뢰
경남도는 13일 고성군 마암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AI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검사결과는 오는 15일 전후로 최종 판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가금류가 이동할 경우 AI 조기 검색을 위해 시행된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을 위해, 축산진흥연구소남부지소에서 해당농장의 시료를 채취해 AI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해당 농가에 대한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전면 이동제한과 함께 출입통제, 방역대 설정준비 등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에 나섰다.
해당 농가로부터 반경 500m(관리지역)내에는 육용오리 농가 6호 3만7천수가 사육되고 있고, 반경 500m~3Km(보호지역)내 36농가 5만2천수와 반경 3~10km(예찰지역)내에는 232농가 4십3만8천수의 가금이 사육되고 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해 발생지역 이동제한과 소독.예찰 강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에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서는 소독, 이동제한 협조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11일 양산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한 이후 추가신고가 없었고, 방역대내(반경 10km) 가금농가의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12일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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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기재부, 2015년 IDB-IIC 연차총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와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미주개발은행(IDB) 및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병수 부산시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산기업인, 관련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5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2015년 IDB-IIC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2015년 IDB-IIC 연차총회’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미주지역 28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역외 20개국 등 48개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기업인, 금융인, 언론인 등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지역금융기구 총회이다.
지난 2005년 일본 총회 이후 10년 만에 역외국에서 열리는 회의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IDB회원국이 된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부산에서 연차총회를 개최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지난해 ITU전권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은 이번 행사로 또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산상공회의소 FTA지원센터와 부산 신항을 방문해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와 부산이전 공공기관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중남미 지역은 인구 6억, GDP 6조 달러, 연 6% 수준으로 성장하는 미개척 전략시장이면서 미래시장이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 신흥시장이면서 자원도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이번 연차총회 개최를 계기로 중남미 지역 경제협력전략과 의제발굴 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연차총회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한.중남미간 상호성장과 발전, 중소기업 합자, 금융분야 등 고위급 세션과 ICT, 교통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 분과세션으로 구성하는 비즈니스 서밋으로 나눠 열린다. 또한 양지역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식공유포럼 등의 부대행사와 중남미 영화제, 한.중남미 미술교류전, 라틴댄스경연대회 등 문화행사들을 동시에 개최해 우리 기업들이 고소득 신흥시장인 중남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한.중남미 간 협력관계가 한 단계 심화.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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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거안정 월세대출 및 버팀목 전세대출 시행
울산시는 서민 주거 부담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연 2%에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조건이고,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억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고, 취급은행은 우리은행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종전에 시행되던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한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자격조건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8,000만 원이고,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2.7%~3.3%이고, 저소득층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 확인서를 받아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에 신청하면 1.7%~2.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및 버팀목 전세대출 시행으로 주거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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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물류산업 행정서비스 크게 강화
창조경제 추진에 따른 물류산업의 동반성장 유도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울산시 행정조직에 ‘물류진흥과’가 신설됐다.
울산시는 물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교통건설국에 물류진흥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정책과 물류교통담당이 물류업무를 수행해 왔다. 신설된 물류진흥과는 3담당으로 물류기획담당은 물류산업 유치, 물류기업경쟁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물류운영담당은 물류기본계획 수립.시행, 철도.항공 물류산업 육성.지원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물류시설담당에서는 물류단지 종합계획수립.시행, 화물터미널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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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토교통부 합동 종합검사지정업체 점검 실시
울산시는 최근 민간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업체의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특별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34개 업체 중 국토교통부에서 원격 모니터링한 자료에 의한 불법.부실검사 의심 사업장 7개소이다.
점검 내용은 검사장 시설기준 준수여부, 검사장비 법정검사 이행 및 관리상태, 검사 기술인력 확보, 검사업무의 적정성, 안전관리, 검사원의 민원 응대 등 검사장 전반에 대한 사항들로, 울산시는 점검결과 불법.부실 검사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자에게는 업무정지, 검사원에게는 직무정지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검사원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해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운행과 대기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14년 하반기 종합검사지정업체에 대한 점검에서 검사시설 개선.보완 9건, 안전관리 미흡 16건, 기타 8건을 지적해 14개 업체 33건을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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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량 지속 증가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의하면, 2014년 거래량은 총 9만 6005톤으로 전년도(8만 9314톤) 대비, 6691톤(7.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청과류(과일, 채소)는 8만 9919톤으로 전년도(8만 3761톤) 대비 6158톤(7.4%) 늘었다. 특히 채소류는 전년대비 1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산물류는 6086톤으로 전년도(5553톤) 대비 533톤(9.6%)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거래실적을 보면 2012년 8만 6,538톤, 2013년 8만 9314톤, 2014 9만 5,965톤으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거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와 도매시장법인의 적극적인 물량 확보 그리고 중도매인의 분산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석, 설, 김장철 등 성수기에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당일 경매로 싱싱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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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원
울산시가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브랜드가 취약하고 건축물 특성 및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 도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전문디자인 인력을 활용해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2009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5개 단지(구.군별 1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2월 20일까지 구.군 건축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추진 일정은 구.군 건축 담당부서에서 이달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해당 아파트에 안내문 발송 및 지원 희망 아파트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울산시 도시창조과에서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면담 등을 실시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도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울산시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 안을 지원하고, 도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도장 비용이 적어 페인트 도장업체가 디자인 안을 제안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울산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동주택의 색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경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원 사업을 실시, 총 59개단지(10,712세대)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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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부서장 행정사무 책임 강화”
울산시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사무전결처리규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이뤄지고, 6,819개의 세부업무에 대해 중요도, 업무효율성, 업무처리 신속성 등을 분석해 전결권 하향조정 가능 사무를 발굴하고 신규(누락)사무나 폐지사무를 발굴 정비한다.이를 위해 울산시는 각 부서별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전수조사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에 정비를 완료하고, 또한 메모.구두보고를 활성화해 신속한 보고를 통한 보고시간 단축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가고, 전결권 준수여부와 메모보고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사무전결권 준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사무전결권 하향조정을 통해 김기현 시장이 현 경제위기상황 극복과 주요 정책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민선 6기 공약 추진과 창조경제 조기 실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시장, 실국장 중심의 행정사무를 확대하고 부서장의 행정사무 책임을 강화해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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