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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희망 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술혁신 기업을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기업 중 2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금년 11월 투자설명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투자운용사로부터 기업당 약 30억원 내외 규모로 투자받게 된다.
이번 공개모집은 금년도 결성예정인 기업의 연구개발에 전문 투자하는 기술혁신펀드의 투자대상기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공개모집을 토대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투자운용사 등의 두차례 서면심사를 거쳐 투자설명회에 참가할 대상기업 20개를 선발할 예정이다.
IR을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펀드운용사로부터 기업당 30억원 내외의 R&D 자금을 최대 8년간 지분인수 등의 형태로 투자 받게 된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으로서 산업 R&D 혁신성과, 기술평가 상위등급 보유기업 등이다.
한편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술혁신펀드’는 정부의 출연방식의 기업 R&D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의 투자방식의 기업 R&D 지원을 위해 조성한 R&D 전문 펀드로서 투자받은 기업은 투자자금을 연구개발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금년도 운용사로는 원익투자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포스코기술투자, 키움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되어 1,600여억원 규모로 연내에 펀드를 결성해, 제조업분야 우수 기술혁신 기업에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초 수요조사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정부 R&D 경험이 있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시장여건과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사기업의 81%가 외부의 기술혁신투자 신청 의향을 보였으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은 95%이상 높은 투자수요를 나타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혁신 투자유치 기업 모집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장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미래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최근 민간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제조업을 대상으로한 혁신기술 투자펀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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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소부장 핵심 소재, 그래핀 IEC 국제표준 채택
우리나라가 4차 산업 시대의 소·부·장 강국 경쟁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첨단소재인 그래핀 ‘전기적 특성 평가법’에 대한 IEC의 국제표준 등재에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제안한 ‘플레이크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 평가법’이 5년여의 노력 끝에 IEC의 국제표준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플레이크 그래핀은 실리콘, 구리 등을 대체해 배터리 전극 코팅, 수처리 필터, 방열재료, 초경량 복합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그래핀은 벌집모양의 평면구조로 결합된 탄소로 이뤄진 나노물질로 전기전도성이 구리보다 약 100배 뛰어나고 금속에 비해 200배 단단하고 1,000배 이상 가벼운 특성을 지닌 첨단 소재다.
‘플레이크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 평가법’은 소재, 부품기업에게는 생산한 소재에 대한 객관적 사양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배터리, 반도체, 환경필터 등 응용분야에서는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소재, 부품 산업의 생산, 개발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하는 국제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5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도 그래핀과 은나노 물질 등 나노 소재 분야에서 IEC 국제표준 2종을 등재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국제표준 채택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첨단소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나노전기전자 분야 기술위원회에서 나노 제조와 그래핀 특성 등 다양한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소재 분야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제표준 선점과 기업, 연구기관의 국제표준화활동을 적극 지원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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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우정사업본부·LH 우체국 복합개발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내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요지에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퇴계로5가우체국 등 3곳 시범사업 우선 추진, 내년까지 후속 개발 후보지 발굴 및 기관 간 역할분담 등을 정한 것으로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함이다.
우체국은 통상 도심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우체국 이용자에게 새로운 청사의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3곳은 내년초 사업승인, ’22년 착공해 ’23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별로 살펴보면, 퇴계로5가우체국은 300m 거리에 동국대학교 등 인근에 다수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근거리 통학을 원하는 대학생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쌍문2동우체국은 주변에 대형 마트, 병원, 공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질 높은 생활환경을 원하는 젊은 계층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운동우체국은 서울대입구역에서 3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학생은 물론, 교통여건이 우수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싶어 하는 직장인 등에게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시범사업 외에 후속 복합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22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까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에게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협력형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이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심지 노후우체국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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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인입철도 개통으로 항만물류 거점 도약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 남구 황성동 연결하는 울산신항 인입철도가 개통하면서 울산신항이 환동해 물류 거점항만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울산신항 인입철도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9월 15일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식은 울산신항 정거장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지자체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신항 인입철도는 2014년 7월 착공한 이후, 6년 2개월간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는 2,234억원이 투입됐다.
인입철도는 총 연장 9.34Km로 토공 5.9km, 교량 2.8Km, 터널 0.6km, 건널목처소 1개소, 정거장 2개소 구성됐다.
용암신항 정거장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화물을 취급하고 울산신항 정거장에서는 울산신항 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를 취급하게 된다.
인입철도 개통 초기에는 울산공단∼부산항 간 수·출입화물 및 울산신항 정거장으로 들어오는 산업 컨테이너 화물을 경기권 공장으로 운송하는데 활용 할 예정이며 수·출입 컨테이너 및 내수화물 물동량 신규유치를 통해 수송을 점차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울산신항 인입철도가 개통되면서 전국 단위의 국가철도망과 연계됨에 따라 항만의 물류수송이 기존 도로중심의 개별단위 수송에서 정시성 및 안정성을 갖춘 대량수송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항만업계는 이번 개통으로 전국 철도망과 울산신항만을 연계한 일괄수송체계가 구축되어 항만의 경쟁력 화에도 직·간접적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김민태 과장은 “이번 울산신항 인입철도의 개통을 시작으로 연계노선인 ‘부산~울산 복선전철’ 및 ‘울산~포항 복선전철’이 적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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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스타 해결사’ 제1탄 공모전, 127개 창업기업 첫 관문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제1탄 ‘디지털드림9’ 공모전의 첫 관문인 서면평가에서 208개 신청기업 중 127개 스타트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과제 선포식으로 시작된 ‘연결의 힘, 디지털드림9’은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공모전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방식임에도 208개 스타트업이 신청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콘텐츠’, ‘실감미디어’,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푸드테크’, ‘친환경 소재’ 6대 분야에서 ‘시청률 예측, 감염병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짬뽕 맛 식별 센서 등’ 9개이며 과제별로 선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분야별 선정결과를 보면 인공지능 콘텐츠는 상당한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해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유기발광다이오드 적용 과제’에는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아 사용자 경험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가 기대된다.
실감미디어의 ‘공연 실감형 가상현실 서비스’ 및 ‘프로야구 모바일 중계의 생동감 제고’ 과제는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취향 반영형 서비스가 관심을 끌었다.
‘미래모빌리티’의 ‘교통 통합시스템’과 ‘푸드테크’의 ‘짬뽕맛 식별 센서’ 과제의 경우 지원기업의 개별 기술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기술결합을 통한 더 큰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므로 향후 신청 기업간 협업 가능성까지 종합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과제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아 비대면 의료 분야 선도 스타트업의 출현이 기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소재 분야는 다소 신청이 저조했으나, 서면평가 결과 다양한 친환경 소재 기술이 확인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대면평가는 10월초까지 과제별로 진행되며 대면평가를 통과한 스타트업에게는 수요기업과 기술지원기업이 과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적 조언과 피칭대회 준비를 지원한다.
최종 피칭대회는 과제별 특성, 활용 기술 등을 고려해 과제별로 다르게 개최되며 세부계획과 진출기업은 대면평가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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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개 권역별 소부장 특화분야에“대학 소부장 혁신랩”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소부장 혁신랩 출범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소부장 기술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지역에 소재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한편 지역내 소부장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 5개 권역별 소부장 특화분야에 연계해 5개 거점대학을 “소부장 혁신랩”으로 선정하고 기술이전 방식의 연구개발과 기술자문, 대학 보유장비 지원 등 지역에 특성화된 서비스를 대학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혁신랩으로 선정된 5개 대학에 ‘20년 42억원을 포함해 3년간 총 228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간 지역 내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온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지원 분야를 선정했고 연세대, 순천향대, 전북대, 경북대, 울산과기원 등 최종 5개 거점대학을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연세대를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박막공법인 원자층증착 관련 소재·부품을, 충청·강원권은 순천향대를 중심으로 QD-OLED용 발광체 잉크 소재와 잉크젯 프린팅 장비 개발을 수행한다.
또한, 호남·제주권에서는 의료·光산업 분야에 활용할 나노탄소복합소재, 경북권에서는 전기차용 복합성능 모터 및 배터리관리시스템, 경남권에서는 친환경차용 초경량 고내식성 마그네슘 개발에 나선다.
이번에 혁신랩으로 선정된 대학은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 내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자문, 장비·인력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혁신랩은 권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 등을 통한 1:1 기술자문 등을 추진하며 소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과도 연계해 지역 내 대학과 연구소가 힘을 합쳐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혁신랩 사업이 지역내 대학과 기업들의 소부장 혁신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과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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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디지털이코노미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디지털 경제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을 논의
기획재정부는 11일 9:30~오후 5시 기획재정부 주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으로 ‘2020 디지털이코노미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경제 - 진정한 혁신을 이끌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논의하되, 행사 형식은 기존 오프라인 포럼에서 온라인 포럼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펜데믹 계기로 전 세계 경제·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더밀크, 알토이에스, WHO, ITU 등 유수의 글로벌 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우리의 대응 역량에 따라 미래는 크게 바뀔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포용·상생”의 3가지 힘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정책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첫째, 민간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혁신의 힘”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한국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5G 초고속망, 데이터의 수집·활용·가속화 등 디지털 인프라 집중투자 계획을 밝혔다.
둘째,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의 힘”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고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따라 신산업 영역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해 모두가 Win-Win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의 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도입한 “한걸음 모델”을 소개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승건 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 경제 대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이번 포럼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삶과 산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기조연설에는 피터 디아만디스 싱귤래리티 대학교 학장과 앤드류 위코프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이 연사로 나섰다.
피터 디아만디스는 기술 변화로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지난 100년간 이룬 것보다 더 큰 富를 창출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메타 트렌드 – 미래는 당신의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주제로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는 기술 변화의 물결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가까운 미래의 변화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앤드류 위코프는 물리적 이동과 관련된 자동차, 항공 등의 수요는 급감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인터넷 기술 기반의 인프라 수요는 급증하는 등 코로나 19가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세계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 전했다.
이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 5개 세션에서는 정부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 등이 연사로 나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디지털 경제 관련 동향, 전망 및 주요 과제에 대해 글로벌 유수의 인사와 기관들이 참여, 논의하는 글로벌 담론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논의 결과를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및 디지털 뉴딜 등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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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인재를 위한 미래유망 신산업 온라인 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67개 공과대학의 공학교육혁신센터가 미래유망산업 분야의 기업과 공학인재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해 힘을 합쳤다.
9월 11일 10시부터 IT비즈니스, 로봇, 반도체, 소프트웨어 4개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업 채용 설명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13개 기업은 대기업에서 500여명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100여명 등 하반기에 총 6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취업 준비생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On-Tact ’ 행사다.
대기업은 하반기 채용계획, 취업준비 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특강을 유튜브 라이브 채널로 진행한다.
인사담당자와 면접관이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 채용설명회도 동시간대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며 각 기업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질의응답은 공학교육혁신센터 등을 통해 사전 접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사전 접수를 놓친 경우 당일 유튜브 라이브 채널의 채팅창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일부 기업은 이력서를 등록하고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줌을 이용한 비대면 면접을 같은 날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업부와 유관기관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각종 행사를 연달아 기획하고 있다.
9월과 10월에는 우수 중견·중소기업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섬유패션 및 반도체산업 취업 설명회 등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에 모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취업 고민 해결을 위해 기업과 함께하는 비대면 일자리 행사를 연말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업 채용 설명회”는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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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지원 지자체 44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994년부터 고속도로 국도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21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국비 총 1,390억원을 지원해 교통관리, 신호운영, 안전지원 개선 및 C-ITS 구축을 위해 활용된다.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사업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49곳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했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광역 지자체 6곳, 기초 지자체 38곳이 선정됐다.
특히 그동안은 실증사업으로만 진행하였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도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 ‘25년까지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매년 약 1,80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자체에 보조해 전국 디지털 도로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ITS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도로분야 SOC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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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과 기술규제 협력 디딤돌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유라시아경제연합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9월 10일과 오는 11일 양일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간 양자협력 뿐아니라 국내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표원과 무역기술장벽 연합체 소속 협·단체,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 측에서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참석했다.
세계 지역경제 블록화 추세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도 역내 공동 기술규정과 인증제도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으나, 유라시아경제연합 기술규정에 대한 세부정보와 시행계획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의 질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수출 애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기술규제 협력 통로를 구축해 무역기술장벽에 선제 대응하고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특히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케이-통상 기조 아래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정하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등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술규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표원은 2018년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에 우리나라의 표준체계를 전수해왔으며 양국간 공통 표준과 기술규정 제정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유라시아경제연합과 기술규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국표원은 10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의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유라시아경제연합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규제‘를 집중 논의했다.
우선, 국표원은 해당 규제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인 만큼 세계무역기구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상표 형식과 인증취득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회원국이 개별로 운영중인 기존 에너지효율 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향후 기술규제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기술규제 협력 통로 상시 운영과 중장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해, 유라시아경제연합 측 기술규제의 모호한 세부규정과 시험인증 절차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질의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제당국자가 직접 답변함으로써 각종 수출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 협력회의가 신북방 지역 중심 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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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환상의 팀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0일 오후 2시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출범식’과 함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의 성공적인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국내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출범식 행사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SK 하이닉스 박성욱 부회장, 국내 반도체 주요기업 및 협력기관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올해부터 함께 착수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일 법인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사업기간 동안 ➀사업 기획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자/설계/제조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➁이를 지원할 인프라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10년간 총사업비 1조 9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3개 기업, 32개 대학, 12개 연구소가 82개 과제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날 출범식의 부대행사로 향후 우리나라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글로벌 리더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➀‘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MOU’와, ➁‘반도체 주요기업-기관 간 연대와 협력 MOU’ 등 두 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먼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핵심기관 간 MOU를 체결했는데,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관련 기업 애로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나노종합기술원, 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산업협회는 개발된 소재·부품·장비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구축, 기초·적용평가와 양산평가 간 연계, 패턴웨이퍼 지원사업 관련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및 사업화 확대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요-후원-개발기업과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연대와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수요-후원-개발기업은 제품개발 초기에 필요한 성능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공동연구, 설계 검증을 위한 파운드리 분야 서비스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고 협력기관은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분석·평가, 설계·검증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메모리 강국을 넘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출범한 사업단이 구심점이 되어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D.N.A 혁신성장과 디지털 뉴딜과 연계해 AI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도입, 확산함으로써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시스템반도체는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3대 신산업 중 하나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지난해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합얼라이언스 2.0을 확대 개편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계기업-파운드리-수요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제고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재·장비산업 등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또한, 양 장관은 한 목소리로 ”오늘 이 자리가 반도체 분야 산·학·연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준 신임 사업단장은 사업단 비전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만큼 산학연이 합심해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원천-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No. 1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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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시장개선을 통해 새로운 활로 모색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감정평가산업은 국토발전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부동산 중심의 가치평가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세정보서비스가 다양화되고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프롭테크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감정평가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시장구조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감정평가산업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정책협의체 검토, 업계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시장구조를 대형법인, 중소형법인, 사무소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대형법인에게 주어졌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을 ‘21년 공시지가 조사부터 폐지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뢰인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법인 규모를 고려하던 기준을 업무실적과 손해배상능력 중심으로 개선해 우수한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해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를 명문화하면서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감정평가 수수료를 축소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 철회 시에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수수료 기준을 개정한다.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에 대한 재감정,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이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서 법정양식을 폐지해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감정평가사만이 감정평가법인의 이사·사원이 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일정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경우도 허용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인재 고용보조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던 차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젊고 우수한 감정평가사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수를 전문분야 확대 등을 고려해 연 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또한, 부동산 외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계·기구류, 산업재산권 등 평가대상별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 역량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도 지원한다.
감정평가서를 전자형태로 발급토록 허용하고 신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감정평가업체에 대해서는 사무공간도 지원한다.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해 시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부실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기준 등 제도를 보완해 부실 가능성을 해소해 나가게 된다.
소비자 보호와 감정평가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업무 정지를 포함한 징계 이력을 공개하고 징계와 자격·등록 취소를 연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전·사후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는 회칙으로 운영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다.
감정평가 분야가 복잡·다양해지는 여건을 고려해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와 제·개정 등을 내실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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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12일 완전 개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이 오는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된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궤철도를 표준궤도의 광역철도로 개량하는 수인선 사업은 총사업비 2조 74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1995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해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됐다.
2012년 6월 가장 먼저 개통한 1단계 구간은 오이도~송도를 잇는 13.1km 구간이며 2016년 2월에 개통한 2단계 구간은 인천~송도를 거쳐 오이도역까지 총 20.7km 14개 역을 운행해왔으며 하루 평균 약 3만 5천 명이 이용하고 있다.
수원~한대앞 구간의 개통으로 기존 협궤 노선 폐선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수원과 인천 구간이 하나의 철도로 연결된다.
이번 수원~한대앞 개통으로 수인선은 분당선과 직결해 전철이 운행된다.
수인선·분당선 직결 시 총 운행거리가 108km 달해 수도권 전철 노선 중 3번째로 긴 노선이 탄생한다.
수인선·분당선은 6칸 전동열차를 운행할 계획으로 직결운행 횟수는 평일 96회, 휴일 70회이고 영업시간은 05:36~00:17분까지이다.
수인선이 전 구간 개통되면 인천 및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경기 동부지역간 이동이 편리해지고 주요 거점역인 수원역으로 가는 거리와 시간이 모두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인천, 시흥, 안산, 화성에서 수원역까지 전철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거나, 금정역 및 구로역까지 이동해 1호선으로 환승해야 했다.
그러나, 수인선의 개통으로 인천역에서 수원역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수인선 완전 개통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가졌다.
개통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0명 내외의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와 함께 수인선 완전 개통의 의미를 담은 동영상을 서울역·수원역 등 5개 주요역사에 3일간 상영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대국민 참여 이벤트도 9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수인선 전 구간 개통으로 인천과 경기 서남부 지역이 더욱 가까워진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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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먼저 만난다…리빙랩 시민참여단 출범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종합실증사업’의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위촉하는 온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을 비롯해 시민참여단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 시민참여단이 체험하게 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종합실증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리빙랩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리빙랩 시민참여단은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26일간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누리집과 주민 협의체를 통해 총 125명을 모집했으며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될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설문조사, 서비스 평가, 요구사항 제시 등 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리빙랩 시민참여단이 체험하게 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는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 5-1생활권과 유사한 공간특성, PM·BRT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춘 세종시 1생활권에 구현될 예정으로 자율주행, 스마트주차 등 총 8개 서비스이다.
올해에는 공공에서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를 우선 구축·운영하고 나머지 6개 서비스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민·관 특수목적법인이 내년에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시민참여단 여러분들과 함께 실증사업 대상지에 도입·운영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용자 맞춤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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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한-인니 에너지포럼 화상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9일 제11회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인니측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유도 드위난다 프리아디 장관 수석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간 지속적인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인니는 ‘7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정부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로서 양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07년부터 에너지포럼으로 확대 개편해 에너지·자원 분야의 다양한 정책 교류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공식 채널로 활용해 오고 있다.
금번 제11차 에너지 포럼은 ‘전력·신재생에너지’, ‘석유·가스, ‘상호협력’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 1은 ‘전기차 충전기 판매서비스 진출이카플러그)’, ‘Off/Micro-Grid에 적합한 파력발전 사업인진)’, ’2020 인니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력공급사업계획‘ 등을 발표해, 동 세션을 통해 신재생·신에너지 관련 인니측 관계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우리기업의 인니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세션 2는 ‘탐사유망지역 공동연구 및 신규사업 발굴’, 인니측의 2020년 석유·가스 광구 분양 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국영석유공사 및 국영가스공사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육상 중·소규모 천부가스전 기술개발’, ‘소형LNG 플랜트 분야 기술교류’ 등 자원개발 기술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한-인니 간 자원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세션 3은 ‘광해관리 협력 강화’, ‘에너지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지원’, ‘에너지 공동연구 협력과제 발굴’, ‘국제협력교육과정을 통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해, 광해관리, 에너지안전관리, 에너지 신산업 분야 R&D, 인적개발 등 인니측 수요가 높은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한-인니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금번 포럼에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동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에너지·자원 협력을 심화시킬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채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정부는 양국간 전력과 신재생, 석유·가스, 상호협력 등 에너지·자원 전반에서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고 양국 간 합의된 사항은 연내에 개최될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본회의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되어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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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도로 ISO 감염병 팬데믹 대응 작업반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 팬데믹 대응 국제표준화를 전담 추진하기 위한 작업반을 우리나라 주도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ISO의 보건경영 분야 기술위원회 내에 설치되며 국내 전문가가 3년 임기의 의장을 맡아 국제표준화 작업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작업반 신설은 지난 6.15일 열린 ‘K-방역 국제 웨비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드워드 니조로지 ISO 회장에게 팬데믹 대응 표준화를 전담할 조직 설립을 요청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며 ISO/TC 304 Mr. Lee Webster 간사와 성균관대 안선주 교수가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작업반의 명칭과 작업 범위를 정했고 한 달에 걸친 국제투표를 통해 작업반 신설이 확정됐다.
이번 작업반 신설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지난 6월초에 ISO/TC 304에 제안한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가 3개월여의 국제투표를 거쳐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다.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신규작업표준안은 성균관대 안선주 교수를 중심으로 부산 남구보건소 안여현 사무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감염내과 이지용 과장 등이 참여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실무작업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지난 8월초에 먼저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와 이번에 새롭게 채택된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모두 이번에 신설된 작업반에서 추진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ISO 작업반을 우리나라 주도로 신설함에 따라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신설 작업반이 팬데믹 대응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제정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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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0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을 9월 10일부터 공모하고 9월 2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5월 2차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3차 공모를 포함해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천 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월 1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1일부터 9월 25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13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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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8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 R&D 규모는 지속 증가했으나, 사업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어려운 기업환경은 그간의 다소 경직적인 정부 R&D 추진 방식에도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 1차 확산시인 지난 4월 총 2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의 R&D 참여 부담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R&D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해,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R&D 시스템을 자율과 시장중심의 R&D로 개편하는 산업R&D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혁신방안은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의 3가지 전략 아래, R&D샌드박스 도입, 기업 매칭부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R&D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우수 기업 등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우수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 등은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받아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은 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당초 연구계획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적 R&D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비율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1/4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R&D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실패 관점의 평가를 없애고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로 개편함으로써, 이분법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식을 탈피해 정성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둘째,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R&D 시스템 마련을 위해 밸류체인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제품군, 산업단위의 통합적 성과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규모·통합형 R&D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1/2 수준까지 대폭 경감하고 총괄기관에 목표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R&D는 시장수요와 사업화 역량을 중심으로 기획·관리한다.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과제형태를 구분해 공공연·대학 주관과, 기업주관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 과제는 기획시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그동안의 ‘R&D 사업화 실적’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 평가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기반의 체계적인 연구기획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로드맵 수립부터 과제 기획까지의 통합적인 과제기획 시스템을 마련한다.
新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조-서비스 R&D를 촉진한다.
제조-서비스 융합 R&D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R&D 특례’를 마련하고 제조-서비스 R&D 기획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R&D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결성한다.
정부 출연방식 위주의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에 1,600억원 규모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총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R&D의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GVC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기술도입이나 M&A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X&D’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한-아세안 R&D플랫폼인 산업혁신기구를 신설한다.
아세안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21년말까지 설립해, 기술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 아세안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협력 R&D과제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현재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R&D 과제를 ‘23년까지 15%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그간 국제협력의 장애가 되었던 사업비 정산, 지재권 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R&D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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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 127만호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2년까지 공급되며 ‘20년 9만호, ’21년 13만호, ‘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청약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 +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 고양장항, 성남판교대장,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21년 과천주암, 과천지식정보타운, 구리갈매역세권, 위례지구, 고양지축 등, ‘22년 과천과천, 남양주양정역세권, 성남금토, 인천루원시티, 수원당수 등이 계획되어 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
‘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8.12월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19.5월 발표 지구는 ’21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8월에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5만명이 방문했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고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아, 3기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기 신도시는 민간·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세권,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해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교산, 고양창릉, 과천,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순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 직장과의 거리, 충분한 공원녹지 등을 꼽았다.
정부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해 광역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평균 30% 이상의 공원·녹지 확보, 생활SOC·공원·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 조성 등을 지구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와 함께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 면적은 60%가 60~85㎡를 선택했고 85㎡ 초과 29%, 60㎡ 이하 10%로 소형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해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 공급되므로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분양주택은 토지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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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기관 개발 10개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크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보급한 10개 품종이 평균 26년의 품종수명 기간 동안 총 113.6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발표했다.
연간 파급효과는 4.4조 원으로 2019년 농촌진흥청의 연구 개발 예산액인 6,504억원을 기준으로 가늠해 볼 때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10개 품종 작물 생산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품종이 다양하게 보급된 식량과 원예 2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다수성 고품질 벼 품종인 ‘신동진’, 가공 적성이 높은 콩 품종 ‘대원’, 다수성 착유용 들깨 품종 ‘다유’ 등 5개 품종이다.
식량분야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73.9조 원으로 산출됐다.
한 가지 보기로 1999년 품종 등록된 전라북도 대표 벼 ‘신동진’의 품종수명을 23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49.5조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7년에 개발된 장류, 두부용 ‘대원콩’은 품종수명을 28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11.9조 원으로 추정됐다.
사용료 대응 내병충성 딸기 ‘설향’, 국내 최초 육성 추석용 사과 ‘홍로’, 뉴질랜드 키위 대항 참다래 ‘스위트골드’ 등 5개 품종이다.
원예 분야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39.8조 원으로 산출됐다.
2005년 품종 등록된 딸기 ‘설향’의 경우 품종수명을 22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32.9조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8년에 개발된 조·중생종 사과 ‘홍로’는 품종수명을 29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6.0조 원으로 추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분석 결과를 최근 발간한 ‘지역에 스며든 우리 품종 이야기’에 자세하게 수록했다.
이 책자에는 품종 개발 당시의 다양한 사연, 생산자 소감, 지역 활성화 활동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도 함께 실었다.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은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오랜 기간 품종을 개발한 연구자의 노력과 농업 연구 개발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며 “‘지역에 스며든 우리품종 이야기’ 출간을 계기로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품종이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해가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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