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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기술의 시작 BIM, 최고의 기술을 겨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의 일환인 “BIM 라이브” 현장경연을 공동 개최한다.
BIM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BIM 라이브”는, 9월 9일부터 3일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비된 일산 킨텍스에서 펼쳐진다.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BIM 설계를 통해 설계·시공·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관련 정책 및 R&D 등을 추진중이며 이번 경연도 업계의 BIM 도입 활성화를 지원·장려하기 위해 개최된다.
“BIM 라이브“는 총 6개 팀이 참가하며 각 팀은 현장에서 직접 3D 설계모델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BIM을 기반으로 한 첨단 분석기법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선보여, 기술성·협업수준·완성도 등을 심사받게 된다.
입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상이 수여되며 11월‘2020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전통적 건설업이 BIM과 첨단기술 도입으로 스마트 산업으로 변화중”이며 “이번 ‘BIM 라이브’가 미래 건설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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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기업을 공모한 결과, ‘20년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 1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철도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되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18년부터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철도용품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철도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제인증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까지 ‘18년 4건, ’19년 9건 총 13건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했으며 ‘18년 52명, ’19년 124명 총 176 명의 철도업계 종사자가 국제인증 취득 관련 교육을 이수해 업무에 활용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사업규모가 1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으며 철도차량도 지원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차량을 포함한 아래 14건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폴란드 트램 납품차량의 차체, 미국 매사추세츠항만 교통공사 2층객차 납품차량의 차륜 등 해외사업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품 전까지 시급히 국제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철도용품들이 선정됐으며 2005년 국내외 최초로 상용화된 승강장 안전발판, 철도차량 전두부 승객비상탈출장치 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국제인증 진입장벽으로 그간 해외 진출이 어려웠던 국내 철도기술도 다수 선정되어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김헌정 과장은 “국내 철도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제인증이 없어 해외시장에서 한계가 있다”며 “철도용품 국제인증 지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도업계의 해외진출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해외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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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투자 27조원, 미래세대 위해 대폭 확대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금년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R&D 예산 증가율은 ‘20년 18.0%, ’21년 12.3%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가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BIG3, 기초 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년 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이 투자된다.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는 코로나로 인한 GVC 재편 등에 대응해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특히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BIG3에는 2.3조원을 지원한다.
신약·의료기기 全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27년 완전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3조원 투자한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0.3조원을 편성했다.
AI·SW 등 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한다.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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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아이스크림 시원스레 수출 증가”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출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이스크림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8월까지 아이스크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4천 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수출액은 5천 4백만 달러로 최대실적을 기록했기에 올해 연간 실적도 사상 최대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8월 아이스크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2천 8백만 달러여서 ’08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기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아이스크림이 수출된 국가 47개국중 1위는 미국으로 1천 3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국, 캐나다 등 순이었다.
혹한의 땅인 러시아로의 수출도 큰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은 ’17년, ’18년 연이은 2위에서 ’19년 1위로 올라섰다.
올해 8월까지 수출은 이미 전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고 비중 역시 27.9%로 확대됐다.
중국은 ’18년까지 수출 1위에서 ’19년부터는 2위를 기록했으며 캐나다는 ’18년까지 5위에서 ’19년부터는 미국과 함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북미지역으로 수출 확대가 눈에 띈다.
올해 수출 8위인 러시아는 ’19년 전체 수출액이 133만 달러였으나, 이상 고온 현상 등으로 8월 현재 이미 148만 달러로 지난해 수출액을 넘어 최고 수출액을 갱신했다.
아이스크림의 수출입이 4~7월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증가세는 특히 눈에 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 소비의 증가와 한국 아이스크림에 대한 해외 국가의 선호도 상승 때문으로 보인다.
수출입 단가의 경우, 수출단가는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수입단가는 수출에 비해 높고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 국내 소비자의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도 세계에 각인된 K브랜드와 현지 특성에 맞춘 제품 다양화 노력 등이 더해져 빙과류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기업의 수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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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심제·종평제공사 입찰가격 심사결과 확대 공개
조달청은 4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가격 심사결과를 확대 공개한다.
이번 입찰금액 심사결과 확대 공개는 입찰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에 도움을 주고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업체가 낙찰 가능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심제·종평제 공사는 개찰 후 입찰가격만 공개했으나, 입찰자들이 낙찰자 선정 전에 가격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무효입찰 등을 제외한 유효입찰가격과 이를 평균한 균형가격을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업체별로 가격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나라장터 ‘공사 개찰결과 상세조회’를 통해 유효입찰가격과 균형가격이 공개되어 누구나 모든 입찰참여 업체들의 가격점수를 산정 할 수 있게 됐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종심제와 종평제의 입찰가격 심사결과를 확대 공개함에 따라 업체의 제도 적응과 입찰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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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 고속철도 기술 터키시장 진출 총력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터키 교통인프라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터키시장 고속차량 수출 및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철도협력 업무협약 개정 등 양국 협력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터키는 2023년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 대규모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특히 터키 교통인프라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망 구축과 94편성에 달하는 대규모 고속차량 구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터키 고속철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철도기업우수성을 홍보하고 정부 간 협력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터키 교통인프라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고위급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한국이 단기간에 고속철도 기술 자립국으로 도약한 경험과 민자 철도사업의 장점을 소개하며 한국이 터키 철도사업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를 이끈 주관기관으로서 이번 고속차량 구매사업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터키 철도기술 자립화를 지원할 수 있음을 소개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유럽과 아시아 연결 고속철도망의 미연결구간으로 남아있는 할칼리~게브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민자 철도사업 경험을 터키 측에 공유하고 본 노선에 적용 가능한 민자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한편 양국은 철도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체결된 ‘한-터키 철도협력 양해각서’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MOU 개정도 논의했다.
양국은 MOU 협력분야에 민관협력사업 개발, 고속차량 기술이전 및 공동생산, 철도안전 협력 등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협력사업 추진기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이번 한-터 철도당국 간 화상회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계기”고 평가하며 “향후 터키 철도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양국이 철도분야에서 성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철도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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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앙아시아 5개국에 우리나라 표준체계 전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북방 정책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기술규제·적합성평가 체계를 전수하는 ‘중앙아 차세대 리더 표준 교육’를 9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공무원 등 표준 분야 차세대 리더 15명이 참가했다.
중앙아 5개국을 대상으로 표준체계 전수 교육을 실시한 것은 올해로 두 번째이다.
국표원은 중앙아시아와의 표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년 5개국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해 표준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들 국가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요청했다.
에 따라 교육을 정례화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초청행사 대신 웨비나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각국의 정책 이슈와 참석자별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참석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참석자들이 사전 설문조사에서 표준정책 외에 제품안전시험과 국내외 기술규제대응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제품안전시험체계, 무역기술장벽 대응 절차와 컨소시엄 운영 등으로 교육 범위를 확대했다.
KF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는 신북방 국가인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표준체계를 이들 국가에 전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중앙아 국가의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중앙아 5개국은 섬유 제품의 표준화와 전자기기를 포함한 공산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이익 창출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 이사국이자 개도국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중앙아시아 외에도 아세안,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표준 리더 대상 초청교육,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중앙아 5개국과 교류의 장을 계속 마련해 쌍방의 국제표준화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중앙아 현지의 표준·인증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창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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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혁신펀드, 유망 중소벤처 투자 시동건다
디지털·그린뉴딜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4일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제1호 子펀드가 민간자금 조성을 마치고 총 170억원 규모로 결성 완료되어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로 국토부는 ‘27년까지 약 2천억원을 출자해 총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토교통산업은 급속하게 성장·발전해왔으나, 국토교통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최초로 한국모태펀드 내 국토교통 혁신계정을 신설하고 정부예산 100억원을 출자했다.
펀드 운용사 모집에는 총 8개사가 지원해 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총 70억원의 민간 출자자 모집도 순조롭게 이뤄져 국토교통 유망산업에 대한 시중의 관심을 입증했다.
펀드는 디지털·그린뉴딜 등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에이치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분야 최초의 정책 펀드인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그동안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토교통 신산업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이 국토교통 신산업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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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자고속도로 교통관제 통합…안전·효율 높인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및 19개 민자 고속도로 법인은 9월 3일에 ‘고속도로 통합교통관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민자법인 대표들과 실시한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재난·재해 대응역량을 민자법인과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고속도로에서 위기·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도로공사와 민자법인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주요 협력사항은 영상, 소통 및 문자 등 교통정보 상호 연계, 돌발상황 문자정보 즉시 제공 및 도로전광표지를 통한 교통상황 전파 도로공사 상황실과 민자법인 상황실 간 직통전화 구축, 고속도로 사고제보 번호 1588-2504 안내 등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원활하게 이행하는 한편 도공-민자법인 간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교통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고속도로 내 발생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통상황을 적시에 전파·지원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부는 도로공사와 민자법인 간 통합 교통관제 구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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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 제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9월 3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및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이 ’21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중국 시험기관의 시험이 지체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조제분유의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리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국 기업들의 시험인증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수출 관련 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협의하면서 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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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에 비해 사업수는 25개,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국민 제안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포함됐으며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은 9.3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는 ‘21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신규 발굴된 참여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사업 집행 준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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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당국 협의회 회상회의를 2일 개최했다.
국내에서는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소속 협회와 단체, 포스코,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으며 인니 측에서는 표준청,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참여했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국가표준 인증 품목을 확대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국표원은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 주요 권역인 아세안 10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아 시장 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맺어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는 철폐되었으나,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국표원은 인니 표준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인니 측에 SNI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 완화, 철강제품 인증 심사 시 제품 샘플량 축소, 전기전자 제품의 샘플 송부방식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국표원은 기술규제 당국자 협의회 정례화 등 인니와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워크숍을 통해 인니의 철강분야 인증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취득했다.
이외에도, 오는 9월 17일에는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해 인니의 최근 기술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신규 규제 도입 계획을 질의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관련 수출애로 사전 해소 계기를 마련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가 참여 할 예정이며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당국자가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바이오디젤 의무화정책,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제도, 자동차 연비 기준 등에 대해 설명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당국 협의회가 신남방 정책의 중심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상호 규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남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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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9.3일 강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 89개社를 최종 선정하고 수출 마케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2차에 걸쳐 223개社를 선정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89개社를 선정, 금년에 총 312개 강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사업은 금년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 의지가 높은 ‘월드클래스 300’ 등 중견·강소기업 위주로 선정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위상이 높아진 K-방역·바이오 관련 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5G, IT서비스 등의 첨단기술 제품 생산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정기업에는 KOTRA 수출전문위원의 1:1 컨설팅, 시장조사, 홍보,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신규시장 발굴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발급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의료기기·위생용품·무선장비 등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KOTRA의 해외무역관이 기업의 현지 거래선 관리, 해외바이어 매칭, 수출성약 지원, 화상상담,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등 ‘중견기업 긴급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망 중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KOTRA 무역관, 공관 등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한편 ’21년부터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내 ‘내수 중견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목표시장 선정, 바이어 매칭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 중견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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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입소구역으로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일부 개선방안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됐다.
입소구역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 완화, 복합기준 완화, 총량폐지 등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개정에 착수한다.
나머지 입소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중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특·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전체 연 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 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해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 진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한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입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제한되어 있어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입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 규정을 폐지한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도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정채교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고 요건이 완화되어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며 “지난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해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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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를 낮추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p 수준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 중에 있다.
그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나,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해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11만원~23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입주민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임대 연 2만호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는 연 23억원~44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수준 등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p씩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28만원~38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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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한다고 밝혔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호, 정비사업을 통해 6만호를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시, 고양시, 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등에 총 27만호를 공급한다.
남양주시는 왕숙, 양정역세권, 진접2, 다산지금·진건 등에 10만 3천호를 공급한다.
왕숙지구는 GTX-B 신설역사 주변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왕숙2지구는 창작·전시·공연·창업교육 기능이 융합된 청년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한다.
고양시는 창릉, 장항, 방송영상밸리, 지축, 탄현 등에 6만 7천호를 공급한다.
창릉지구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주변과 같이 상생하는 자족도시로 계획하고 고양선과 BRT가 연결되는 지구 중앙에 중심복합지구를 배치해 창릉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양주시는 양주회천, 양주광석, 양주옥정 등에 3만 5천호, 파주시는 파주운정 등에 3만 6천호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구리갈매역세권, 의정부우정, 김포마송, 김포양곡 등 구리·의정부·김포 등에 균형있게 공급한다.
경기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 9천호를 시작으로 ‘21년 2만 7천호, ’22년 3만 2천호가 계획되어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양주회천·다산지금·양주옥정·김포마송·고양삼송·고양지축·남양주별내 등이 있고 ‘21년에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남양주진접2·구리갈매역세권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남양주·창릉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시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기획과 김승범 과장은 “수도권 127만호를 적기에 공급하고 전문가·지자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3기 신도시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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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월말 미분양 전국 2만8883호, 수도권 3145호
국토교통부는 ‘20.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8,883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으나, 수도권은 양주, 고양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25,738호로 전월 대비 2.8%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5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7월말 기준으로 전월대비 0.8% 감소한 총 18,560호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대비 11.5% 감소한 1,918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 대비 0.5% 감소한 26,965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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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 발굴 및 新 서비스 창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4.22~8.1까지‘제8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고 그 중 배달형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와브’와 제품의 인증 및 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사자’를 최고상으로 선정했다.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은 일반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왔으며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 창출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해, 산업부 이호준 기획조정실장의 축사 및 수상자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수상자에게는 개인별로 상장이 전달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아이디어 기획 및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에 총 165개팀이 참가했고 전문가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 2팀·최우수상 6팀·우수상 6팀·장려상 5팀 등 총 19팀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산업부 장관상은 아이디어 부문 배달형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와브’와 제품 및 서비스 부문 제품의 인증 및 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사자’가 각각 차지했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분야별 기술 컨설팅,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가를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호준 기획조정실장은 온라인 축사를 통해, “데이터 3법 개정 및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인소비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고수요, 고품질의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개방하고 사회적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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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기획재정부는 4차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했다.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그간 수립해온 중장기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재정여건 등 조세환경 변화를 중장기 세입전망 및 정책방향에 반영했다.
이같이 마련된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9.3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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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터 디자인 출원 보다 쉽게 바뀐다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이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오는 9월 1일 이후의 출원부터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글자체디자인 출원 시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된다.
그 동안 글자체를 개발·제작한 후, 디자인 출원 시에는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자인 출원 시 3차원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앞으로는 2차원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이 허용된다.
현재는 디자인 출원 후 보정 시 출원한 도면의 제출파일 형식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약이 해소되어 출원인의 편의에 따라 파일을 선택할 수 있어 보정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디자인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의 기재가 허용된다.
이러한 기재는 디자인 공보를 통해 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어 디자인권 홍보 및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글자체디자인 도면의 글꼴 파일 제출 허용과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하게 출원과 보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원인의 불편을 완화시켜 보다 쉽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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