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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4활주로 날개 편다...4단계 건설사업 착공
[우성훈 기자]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20일 오후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제4활주로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손명수 항공정책실장과 인천광역시 허종식 부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을 비롯해 항공.건설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1단계 건설)을 시작으로 2008년 탑승동 개장(2단계 건설),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장(3단계 건설)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확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이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7.6%)하는 추세로서, 현재 연간 수용능력은 7,200만 명이나, 2023년에는 9,500만 명까지 늘어나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4단계 사업을 조기 추진해 항공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4단계 사업에 총 4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 및 연결교통망 등을 확충한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통해 인천공항 전체 여객수용능력은 7,2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초대형 메가 허브공항이 완성되고, ‘세계 3대 공항(국제선 여객 기준)’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정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대거 활용해 여객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자연환경과 건축물이 어우러진 ‘공원 속의 공항’을 구현하는 등 여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른 공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또 제4활주로 신설을 통해 시간당 운항횟수가 현재 90회에서 100회로 증가돼 첨두 시간에도 안정적인 공항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항공기 활주로 점유시간 단축을 위한 고속탈출유도로 확충 등을 통해 시설효율도 극대화 한다. 이와 함께 계류장 확장(212개소→ 298개소), T1/T2 연결도로 단축 노선 건설(15.3km→ 13.5km), 주차장 확장(3만면→ 4만면),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등도 확장한다.4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 각국의 공항 확장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사업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국제공항협의회(ACI)의 예측에 의하면, 전 세계 항공여객은 2031년 157억 명을 돌파해 2017년 기준(83억 명)의 약 2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으로, 항공여객 선점과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각국의 공항 확장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터키는 올해 말을 목표로 이스탄불 신공항(국제 여객 6,300만 명 수용가능) 개항을 준비하고 있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지난해 10월 제4터미널을 오픈한 데 이어, 2030년을 목표로 제5터미널과 제3활주로를 신설하는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인천공항은 1단계 신공항 개항(2001년), 2단계 탑승동 개장(2008년),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개장(2018년)에서 4단계 사업(2023년 목표)으로 이어지는 인천공항의 공항 건설.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동, 동유럽, 동남아, 중앙아 등 공사의 해외사업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손명수 항공정책실장은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 중추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여객 1억 명 시대, 인천공항이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항공시장에서 허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오늘 착공식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4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인천공항이 명실상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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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천만원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
[우성훈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일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기존 입장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키 위해 ‘시급 계산 시간’을 정할 때, 소정 근로 시간에 주휴 시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개정안은 이날 열린 차관 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이 때문에 기업은 근로를 제공 받지 못함에도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 더해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휴 시간은 일주일 동안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만큼의 가상 시간으로, 만일 분자에 총급여를, 분모에는 기존 소정의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까지 더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면 그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실제로 많은 연봉을 지급하지만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앞서, 실제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5000만원에 이르는 현대모비스는 최근 고용부로부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다.경총은 “객관적이고 단일하게 설정돼야 할 정부의 단속기준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져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게 만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사항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경제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편법으로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경총은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기준과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최저임금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입법체계를 행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을 실효화 시킨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기는커녕 행정지침을 시행령으로 행정 법령화함으로써 오히려 대법원 판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이념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경총은 최저임금 산정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도 요구했다. “30여 년 전에 마련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정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소정근로시간 수’만을 분모로 한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재차 요청한다. 이것이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기업들이 생존 여부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현실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 달라”면서, “기업과 국민경제의 짐을 덜고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이 사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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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미 나사와 위성활용기술 공동개발
[우성훈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9일 오전 10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미국 항공우주국(이하 나사)과 ‘물관리 및 수재해 분야 위성활용 기술 공동개발’ 이행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16년 한미우주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 이번 이행각서를 체결하게 됐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이행각서에 서명했다.이행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전 세계 위성을 활용해 기후변화와 수자원, 지표면과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는 나사의 관측시스템 ‘리스(LIS)’를 한국형 버전으로 공동 개발한다.‘한국형 리스’는 환경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 지형과 환경적 특성 등을 반영해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이외에도 기술과 인력 교류, 공동워크숍 개최, 개도국 기술지원 등 물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더 나아가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형 리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위성기반 수재해 감시 및 평가예측 플랫폼’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 플랫폼은 전 지구적 규모의 물순환 관측과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반도의 경우 1㎞ 단위, 아시아 지역은 10㎞ 단위로 토양수분과 가뭄지수 등 각종 수자원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물 관련 재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국가 재해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위성기술 활용과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해 지구촌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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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농가 에 고효율 냉난방시설 보급 ‘전기사용.온실가스 줄인다’
[우성훈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업 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MOU’를 체결하고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시설을 보급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농가(온실.버섯재배사.계사.돈사 등)에 보급 예정인 고효율 냉난방시설은 지열(地熱)과 공기열(空氣熱)을 이용해 냉난방을 겸하는 장치로, 기존 냉난방 전기설비에 비해 전력사용량을 최대 70% 까지 줄일 수 있다. 농가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한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기존 지원금 외에 냉난방시설 설치 사업비의 일부(7만원/kW, 최대 7,000만원)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한전은 설치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식품부는 제도 마련과 대상 농가 발굴을, 농어촌공사는 시공과 사후관리의 역할을 맡았다. 농가 입장에서는 에너지비용을 경감할 수 있고, 한전은 농사용 전력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효율적 수요관리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국가는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어 농민과 한전, 국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다.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농촌지역과 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생협력사업의 첫 사례”라면서, “향후에도 농어촌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지속 개발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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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전자정보기술원,‘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 유공자 포상’중기부 장관상 수상
[김경석 기자]경북 구미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원장 박효덕, 이하 기술원)은 19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 유공자 포상 및 성과발표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기술원은 공직유관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돼 유공단체 분야에서 중기부 장관상을 받았다.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난 2013년 산업부에서 시도단위사업으로 재정립해 지역주력사업, 산업협력권사업, 지역연고(전통/풀뿌리)사업으로 구분해 세부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을 이관해 지역주력(R&D, 기업지원, 융복합R&D)사업, 지역연고(풀뿌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지역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기술원은 2016년부터 지역주력사업을 수행하면서 경북지역 디지털기기부품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박효덕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한 지역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기회에 기술원의 기업지원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육성키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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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래산업육성추진단, 기업과 함께했던 1년 성과
[김경석 기자]대구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업간 융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온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키 위해 ‘산업융합 컨퍼런스’ 행사를 19일 인터불고 엑스코 그랜드볼룸 B홀에서 개최한다.대구시는 동종 및 이종산업간 기술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인 조건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업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산.학.연 거버넌스 기구인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은 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과 네트워킹 참여기업군(163개사) 등을 구성.운영하면서 미래산업 전략과제의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수평적 네트워크형 간담회인 산업융합 네트워킹데이의 개최와 융합과제 사업화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이번에 개최되는 ‘산업융합 컨퍼런스’ 행사는 이러한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의 지난 1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타 산업간 협업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혁신 분위기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재)대구테크노파크 주관 하에 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의 역할과 변화에 관한 특별강연(KAIST 이경상 교수)과 산업융합 네트워킹데이를 통해 발굴된 융합과제의 사업화 지원 우수사례 발표(위니텍 백두현 부장),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소개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특히 사업화 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위니텍은 산업융합 네트워킹데이를 통해 가전제품 제조 스타트업인 딘에어코리아와 협업해, 온습도센서가 내장된 화재감지기 연동 가습공기청정기 개발을 진행했다. 또한, 행사장 한 편에는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의 융합과제 R&B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총 15건의 성과제품 등이 전시될 계획이다. 전시되는 제품 가운데 다한증 전기치료기를 개발하는 의료 스타트업 기업인 모우씨앤아이는 전자기판 제작기술 등을 보유한 지역 ICT기업 젠탑스와 협업하여 기존 제품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품 고급화 및 상용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써 현재 국내 매출액 18억 원, 미국 수출시장(50만불) 진출, 투자유치 3억여원을 달성했고, 2020년까지 매출 125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민선 6기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물, 의료, 미래형자동차 등 지역의 역점 미래 산업들이 하나씩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산업간.기업간 끊임없는 융합과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성장 및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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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백년가게 33개 업체 추가 선정
[우성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올해 마지막인 제5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총 33개 업체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5차 평가위원회에선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과한 총 54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판도 등을 감안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음식업 26개, 도.소매업 7개 업체이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5개, 부산.인천.충북 4개, 전남.전북.강원 3개, 충남.경북이 각 1개이다. 이로써, 2018년에는 총 81개 업체가 지속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공모델로 발굴됐다. 선정된 업체들의 주요 면모를 살펴보면, 안일옥은 1920년대부터 전국 3대 우시장으로 알려진 안성장터에서 시작해 4대를 이어 설렁탕 한 그릇에 음식문화를 담아내는 명소이고, 함흥냉면옥은 옛 함경도의 향수를 담아 가자미 대신 명태를 얹은 냉면을 개발해 정착시킨 속초식 함흥냉면의 원조이다.또 창성옥은 큼직한 소뼈와 선지로 진한 국물맛이 일품인 70년 한결같은 용문동 해장국의 뿌리이자 서울식 해장국의 본보기이고, 진미식당은 깊은 맛이 우려난 국물에 정성을 담는 방식으로 3대에 거쳐 본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황등비빔밥의 원조이다. 또한 동아서점은 기존 서적 외에 독립출간물을 취급하고, 작가를 초대해 북토크로 소통하는, 글쓰는 주인장으로도 유명한 핫플레이스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백년가게 확인서 및 LED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선정된 업체는 백년가게 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보증비율(100%)및 보증료율(0.8%고정)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책 자금 금리 우대(0.4%p우대) 또한 가능하다.한편,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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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임금격차 해소운동 전개”
[우성훈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는 17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을 초청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기옥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박용주 지비스타일 대표이사, 문경안 볼빅 대표이사 등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 고령화, 청년실업 문제의 근저에는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적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는 기업간의 관계에서 혁신을 찾는 혁신주도형 동반성장모델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옥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가확대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 정책지원 등을 건의했다.한편, 이날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에서는 김영철 한성에프아이 대표이사를 신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우연아 에스엠생명과학 대표이사, 이동호 이앤에프 대표이사, 정경아 이새에프앤씨 대표이사를 신임위원으로 영입하여 위원회 구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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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중부발전 노사로부터 출연 받아
[우성훈 기자]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은 17일 오전 재단 회의실에서 한국중부발전㈜ 노사(사장 박형구,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이희복,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부본부장 신현규)와 출연식을 가졌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이하 재단)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기 이후 이미 지급된 추가인센티브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자발적 출연을 재원으로 지난해 12월 중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이번 출연은 한국중부발전 노사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인센티브로 출연금을 마련해 이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쓰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약 30억원이다.특히 이날 가진 출연식에는 양대노총인 한국노총(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과 민주노총(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부본부)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이병훈 재단 이사장은 이번 출연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아준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양대노총 소속 회원조합이 출연식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재단에 처음 있는 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재단은 이렇게 모인 출연금으로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도 사업으로는 ▲철도역사 내 어린이집 설치사업 ▲제주도 청년 공익활동가 지원사업 ▲서울 소셜벤처허브센터 설립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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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긴 안목으로 추진해야”
[우성훈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과 부산 등 금융중심지를 긴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정책 추진으로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과 금융인프라 구축 등 금융중심지의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치열해지는 각국의 금융중심지 조성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책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중심지 정책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발전계획, 금융중심지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는 종합 금융중심지로서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과 외국금융회사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에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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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인에게 듣는 프랑스 치즈와 프랑스 와인 이야기
[우성훈 기자]프랑스 농식품부(MAA)가 주최하고 소펙사가 주관하는 제4회 아시아 베스트 소믈리에 대회가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다. 대회를 맞아 프랑스 와인을 주제로 한 여러 부대 행사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 10일 프랑스 와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프랑스 치즈를 주제로 한 세미나 ‘프랑스 치즈와 와인, 궁극적인 마리아주(French Cheeses & French Wines, The Ultimate Marriage)’가 프랑스 국립낙농협의회(CNIEL)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연사로 소믈리에 부문 프랑스 최고 장인(MOF)인 파브리스 소미에(Fabrice SOMMIER) 소믈리에와 치즈 부문 최고 장인(MOF)인 프랑수아 로방(François ROBIN) 프로마제를 초빙했다. 치즈와 와인, 각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두 장인의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프랑수아 프로마제가 이번 세미나를 위해 선정한 치즈는 브리야 사바랭, 꽁떼, 까망베르, 리바로, 블루 도베르뉴까지 총 다섯가지로 모두 국내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프랑스산 소젖 치즈이다. 프랑수아 프로마제의 상세한 치즈 설명에 이어 파브리스 소믈리에의 각 치즈에 맞는 와인 마리아주 설명이 더해졌다. 프랑스에서는 와인과 음식의 궁합에 결혼을 의미하는 ‘마리아주(mariage)’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서로 다른 와인과 음식이 이루는 조화가 결혼만큼이나 훌륭하고 멋진 만남이라는 것이다.프랑수아 치즈 장인은 “프랑스 치즈와 와인은 살아 숨 쉬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많이 닮아있다”면서, “치즈와 와인 각각이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프랑스 고유의 떼루아르와 숙성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는 프랑스 미식 문화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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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에서 'GAMEX 2018' 개최
[이승준 기자]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주최하는 GAMEX 2018이 8일과 9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올해 GAMEX 주제는 'Beyond the Science'. 1인1개소법, 의료영리화, 대국민 이미지 악화 등을 정상궤도로 올리는 것이 치의학의 발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에 따른 새로운 시도도 눈에 띈다. 그 첫째가 '주니어 덴티스트 세션'이다. 경기지부는 "경기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고민해오다 치과의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의학과 치과의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도움으로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리교육도 마련했다.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면허재신고 기간에 맞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윤리교육을 포함시켰고, 치과에서 이수하고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관심을 모은다. GAMEX 인기 프로그램인 핸즈온은 Pro- visional Restoration, Digital Dentistry, 보험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보험, 엔도, 보존, 임플란트, 치주, 약물, 교정, 소아치과 등 개원가의 요구를 반영한 32개 강좌가 풍성하게 진행됐다. 인터내셔널 세션도 관심을 모은다. 경기지부와 MOU를 맺고 있는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해외 치과의사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참가국들이 한자리에서 상호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연다. 150여 업체, 550부스 규모로 전시회는 코엑스 C홀에서 펼쳐졌다. GAMEX 조직위원회는 전시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한 모든 치과의사에게 3만원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올해도 계속했다.올해도 종합적인 전시망을 구축한 오스템 임플란트가 제일 큰 규모로 들어와서 곡개인 치과의사들에게 활발한 상담을 진행했다. 전문전인 장비 위주로 업체들이 들어와서 2017년 보다 좀 더 치료와 수술과 치료환경에 중점을 둔 전시회 및 국제적인 종합학술대회로 거듭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GAMEX 2018 김성철 조직위원장은 "12월에 대규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정도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술, 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송년회 대신 GAMEX, 2018년도의 마무리는 GAMEX에서 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올해는 연말에 개최되지만, 범치과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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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한-베트남 투자․무역 포럼’ 개최
[우성훈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기획투자부, 주한베트남 대사관과 공동으로 방한한 응웬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을 초청해 ‘한-베트남 투자.무역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베트남 진출 관심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베트남 측에서는 응웬 티 낌 응언((Nguyen Thị Kim Ngan) 국회의장, 전 뚼 아잉(Tran Tuan Anh)산업무역부 장관, 다오 응옹 중(Dao Ngoc Dung) 사회보훈부 장관, 응웬 하잉 푹(Nguyen Hanh Phuc) 국회 사무총장, 응웬 반 짜우(Nguyen Van Giau) 국회 대외위원회 위원장, 베트남 기업인 사절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응웬 티 낌 응언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베트남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베트남이 한국 신남방정책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채택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베트남의 경제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및 무역균형화, 사회안전보장 등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면서, “최고 입법기관인 베트남국회는 한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적의 경영활동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세션에서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및 한-베트남 협력강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했고, 베트남이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서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아세안의 핵심국가인 베트남은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 무역협정(TPP, AEC, 베-EU FTA) 확대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경협위 파트너인 베트남상의와 함께 양국 기업의 상호진출 지원을 통한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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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출 확대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한다
[우성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중소기업의 진출을 촉진키 위해 지난 7월 발족됐고, 정부 및 유관기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관련 서비스 업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분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 사항과 정책 건의에 대해 함께 논의키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 이후, 협의체는 물류, 통관 등 소분과를 중심으로 2019년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온라인수출이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에 반영되고, 제7차 혁신성장장관회의에서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이번 제2차 회의부터는 기재부, 산업부 등으로 정부부처 참여가 확대되고, 더욱 다양한 전자상거래 관련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정책방향 소개와 함께, 세부추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온라인수출 기업육성 계획, 국내외 플랫폼 협력을 통한 내수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등을 발표했고,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정보 및 교육, 통관절차 혁신, 세금환급 및 반품 절차 간소화 등을 소개했다. 중기부 김영환 기획조정실장은 “민관협의체가 다양한 온라인수출 주체 간 소통창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분에 정책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및 민간 기업들과 힘을 합해, 성장세에 있는 온라인수출이 더욱 획기적으로 늘어나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협의체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e-Biz 지원본부 허덕진 본부장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성공사례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활발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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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8 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 개최
[우성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2018 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시청자가 직접 참여해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해 격려하고, 시청자의 권익 증진 및 미디어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기위해 기획됐다. ‘2018 시청자미디어대상’은 작품상과 특별상 두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작품상에는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방송작품(영상.라디오 콘텐츠 500여편)을 대상으로 대상(국무총리상), 최우수상(방송통신위원장상) 등 총 22편이, 특별상에는 미디어교육에 공로가 있는 2개 단체가 선정됐다.이날 대상은 ‘볼륨을 높여라’를 제작한 정창영씨가 수상했다. ‘볼륨을 높여라’는 시골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라디오 방송으로 제작하여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내용의 작품이다.미디어교육 특별상은 학교 교육과정에 영상제작 교육, 시나리오 공모전, 창작영상 공모 등을 활발하게 운영한 안산 ‘호원초등학교’와 인터넷방송을 통해 세대 간 소통 및 마을공동체성 함양에 이바지한 ‘협동조합 청청’이 수상했다.허욱 부위원장은 ‘2018 시청자미디어대상’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시청자미디어대상에는 연령과 계층의 벽을 허물고 직접 발로 뛰며 만든 우수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면서,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세상을 활짝 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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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달러 규모의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계약
[우성훈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6일(한국 시각) 오전 솔로몬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에서 솔로몬제도 정부와 2억 1,100만 달러(약 2,400억 원) 규모의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계약을 체결한다.솔로몬제도는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인근의 여러 섬으로 이뤄진 국가다. 총인구는 약 61만 명이고,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85개국 중 169위다. 솔로몬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발전이 국가 전력생산의 97%를 차지해 발전 단가가 높고 전력망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만이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호니아라 인근의 티나강에 저수용량 700만㎥ 규모의 발전용 댐과 15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향후 30년 동안 연간 85GWh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솔로몬제도의 발전용 경유 구매비용을 절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솔로몬제도 전기 요금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솔로몬제도 수력발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도록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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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공분야 기술개발협력 확대키로
[우성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사장 권기홍)과 총 100억 원의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협약식에서, 부산항만공사는 15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억 원, 한국남동발전㈜은 5억 원을 출연하고, 중기부는 3개 공기업에 1대1 매칭으로 50억 원을 출연해 총 100억 원의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했다. 중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69개 투자기업과 6,4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874개 중소기업에 4,228억 원을 지원했고, 이번 협약으로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조성에 참여한 기업은 70개사, 기금 누적총액은 6,540억 원으로 늘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기부는 기술개발, 벤처투자, 창업 분야 등에서 민간 중심의 개방형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금 조성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의 기술협력 투자분야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공공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기업들의 자발적인 개방형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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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7천여 명 명단 공개
[우성훈 기자]국세청이 5조 원이 넘는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 명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체납자 가운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법조 비리 파문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새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천440억 원이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 업체가 공개 대상이 됐다. 개인 가운데서는 전 기업체 대표인 정평룡씨가 250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고, 법인으로는 299억 원을 체납한 제조업체 화성금속이 첫 번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두환 씨와 함께 최유정 변호사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 전 씨는 추징된 재산이 매각된 뒤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 31억 원을, 최 전 변호사는 수임료 탈루 등으로 6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2억∼5억 원 구간이 4천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 6천62억 원(30.7%)이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주로 40~50대가 가장 많았고,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로는 2~5억 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법인의 경우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개 인원은 지난해 2만 천403명에서 만 4천245명 줄고, 체납액도 6조 2천257억 원 줄었다.국세청은 “지난해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액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올해 공개 대상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이나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형사고발 등을 제기해 약 1조 7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어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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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경영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우성훈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준법경영 대응전략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비롯해 리사 밀러 세계은행(World Bank) 국장, 김형원 법무부 검사, 박종근 지멘스 실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했다.리사 밀러 세계은행 국장은 ‘글로벌 준법경영 최근 동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들은 해당 기구의 자금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부정.부패.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도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흔히 준법감시 또는 내부통제를 의미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회사가 영업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하는 제반 조치와 법령 준수 시스템을 말한다. 김형원 법무부 검사는 ‘중소.중견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활용전략’에 대한 토론을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들의 해외 뇌물제공과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통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각 기업들은 해외에서의 예상치 못한 부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준법경영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최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내법뿐 아니라 해외법령의 준수의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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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사들 전격 세무조사 “아파트 등 400채 보유자도 있어”
[우성훈 기자]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장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부동산 강사·컨설턴트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와 컨설턴트 2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나 컨설팅을 하면서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가운데는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 계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강사 A씨는 무려 90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오피스텔 400여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A씨가 고액의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인터넷 강의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다른 B부동산 강사도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조사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의료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대출 등을 이용해 한 갭투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강사가 추천한 투자 지역의 부동산 거래도 모니터링해 탈세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강사·컨설턴트가 강의 활동 외에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세 조정 의혹 등도 불거질 수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앞서 지난달 “부동산 전문 강사에 대해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면서, 전격 세무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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