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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32곳...6곳 상장폐지
[우성훈 기자]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상장사 32곳이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 중 6곳은 이미 상장 폐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외국 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상장법인 2천155곳의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98.5%인 2천123곳은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한정과 의견거절이 각각 7곳과 25곳이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11곳(52.5%) 증가한 것이다. 시장별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4곳, 코스닥시장 21곳, 코넥스시장 7곳이다. 비적정 의견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회계기준 위반 등이고,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 25곳 중 6곳은 지난달 말 현재 이미 상장 폐지됐고 나머지 19곳은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32곳 외에도 80곳은 ‘적정’이지만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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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요금 인하해도 전력수급 ‘안정’
[우성훈 기자]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제가 완화돼 냉방기 사용이 늘어도 공급이 충분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전기요금 지원대책 기자회견에서 “이번 누진제 완화로 전력수요가 170만∼200만kW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지난달 24일 역대 최고인 9천248만kW를 기록한 데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증가 예상분 170만∼200만kW를 더하면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9천400만∼9천500만kW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 백 장관은 “이번 지원대책으로 전력수급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안다.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해도 좋다”면서,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을 미리 준비했고며, 수요감축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681만kWh) 수준의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비 중이던 일부 발전소가 재가동되면서 8월 중순까지 공급능력이 최대 1억73만kW로 증가하고 충분한 예비력을 갖춰 전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 검침을 마친 419만 가구의 전기요지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구가 57%인 240만 가구로 집계됐다. 요금 증가 폭을 보면 ‘0∼1만원’ 이 194만가구, ‘1∼5만원’ 42만가구 그리고 ‘5∼10만원’ 3만2천가구, ‘10만원 이상’ 7천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산업부는 7월 전기요금이 우려와 달리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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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무역분쟁 탓에 한은 금리이상 시점 연기 가능성”
[우성훈 기자]미.중 무역분쟁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 간접영향 우려’라는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지수가 악화하는 경우 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달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혀 다음 달 초 관련 검토가 끝나면 미국은 2천억 달러어치 수입품 중 적어도 일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매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중국의 전자기기.장비에 집중되면 올 상반기 국내 D랩, 낸드플래시 수출의 대중 의존도가 적지 않다 보니 한국 경제도 간접 경로를 통해 타격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이어 “과거 경제 심리지수가 급락하거나 기준치(100)를 밑돌면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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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전기요금 감면기간 연장 결정
[우성훈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경북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4일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이 임시 거주하는 시설(포항시 흥해읍)을 개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기간 연장 안내활동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한전은 ‘재난지역 특별지원 기준’에 의거 이재민 대피장소인 임시가건물에 대해 복구기간중 최대 6개월까지 전기요금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일부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기간이 만료된 가운데, 최근 폭염으로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이재민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감면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하고, 그 다음 3개월까지는 요금의 50%를 경감키로 결정했다.(기 만료된 고객도 소급 적용) 이번 한전의 결정은 태풍, 홍수 등의 재난과 달리 지진피해 복구는 주택 재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포항 임시주거시설 이재민의 대부분이 고령자 및 저소득층인 상황을 감안, 결정했다. 특히 임시가건물의 냉난방 시설이 전기로만 사용돼 이재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최근 폭염에 에어컨 사용 자제 등 무더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이다. 한전은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의 지원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이재민의 고통을 분담키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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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내 항공사 외국인 여객수입 6년 만에 증가
[우성훈 기자]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외국인 승객에게서 벌어들인 수입이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항공운송 여객수입은 19억 7천93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운송 여객수입은 한국 국적 항공사가 외국인에게 여객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증가한 것이다. 항공운송 여객수입이 늘어난 것은 외국인 입국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입국자는 721만 9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도 점차 늘어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유가 상승에 따라 항공료가 오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들어 국제 유가가 비싸지면서 지난해 0원이었던 유류할증료가 올해 6월에는 최고 7만 2천600원까지 부과됐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돈(항공운송 여객지급)은 상반기 14억 2천76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다. 항공운송 여객수입에서 지급을 차감한 항공운송 여객수지 흑자는 5억 5천170만 달러로 77.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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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역사내 매장 입찰 사전 정보 공개 확대
[우성훈 기자]철도 관련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전국 철도 역사내 전문점과 편의점에 대한 계약만료 3개월전 부터 매장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 공개한다. 매장 입찰 관련 사전정보 공개는 보다 많은 매장 운영 희망자들이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매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입찰투명성을 강화키 위해 추진됐다. 사전 정보 공개 범위는 모집공고 시점의 매장 및 3개월내 입찰 공고 예정인 매장에 대한 역명, 위치, 운영업종, 면적, 계약종료 월을 사전 공개한다. 코레일유통의 매장 입찰 공고 대상 매장은 2018년 7월 기준 편의점 243개와 전문점 680여개이다. 사전 정보 공개는 코레일유통 홈페이지 (www.korailretail.com)내 사전공개 게시판을 통해 매월 1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은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매장 운영 희망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사전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향후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공정한 입찰 기회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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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우디 원전사업 수주에 총력 경주
[우성훈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지난 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알 술탄(Dr. Al-sultan)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 (K.A.CARE) 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신규원전건설사업 수주활동을 전개했다. 김종갑 사장은 알 술탄 원장과 만나 신규원전 사업수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전의 사업수행 준비현황을 설명햇고, 원자력 및 신재생 분야에서의 양사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사우디측 주요인사 면담을 통해 원전수주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한전 사장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은 최근 한전이 2,800MW 규모의 사우디 신규원전건설 프로젝트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쟁국과의 치열한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사우디 신규원전사업은 세계원전시장에서 2009년 UAE원전사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가 입찰에 참여한다. 사우디측은 당초 입찰 1단계에서 2~3배수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입찰국들이 사우디측 최소 요구조건을 만족했고 판단, 5개국 모두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사업자가 발표된 이후 한전은 정부와 함께 발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해 2단계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김종갑 사장은 “본격적 입찰 2단계 시작에 따라 앞으로 사업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우디 원전사업 수주를 통해 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신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원전산업계의 역량이 결집된 Team Korea 체제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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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고시...공식 확정
[우성훈 기자]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고시해 공식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3일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 월 환산액은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를 ‘이유 없다’로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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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본 집권여당 간사장 포함된 방한단과 간담회 개최
[우성훈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서울 용산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 등과 만나 ‘한일 양국 산업협력 방안’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다음 서열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는 6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니카이 간사장 측이 한국 경제계와의 교류 행사를 요청해 성사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니카이 간사장 등 일본 국회의원 40여 명과 자민당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일 양국 관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한 이웃 국가로서 일본의 인력난과 한국의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동북아 평화 등 양국이 직면한 여러 이슈에 관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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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협력
[우성훈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한국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개발협력 및 공동투자재원 조성 ▲ 수상태양광 공급인증서의 거래 ▲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등이다. 수상태양광은 댐과 호수 등의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수면을 활용했기 때문에 위치 선정과 건설비 부담이 적고, 수온으로 인한 냉각 효과로 발전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준공한 충주댐의 3㎿급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94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031MWh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6,730배럴의 원유수입을 대체하고 약 1,880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한국서부발전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한다. 양 기관은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맺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서부발전과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잠재자원 개발을 늘리고, 2022년까지 수상태양광 550㎿를 개발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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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선진국 경기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력 ‘약화’
[우성훈 기자]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 변화가 한국의 대(對) 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최문정 부연구위원, 김경근 과장은 BOK경제연구 ‘선진국 수입 수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요 7개국(G7) 국가의 수입수요에 대한 한국의 수출 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22로 탄력적이었으나 위기 이후 0.90으로 비탄력적으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2016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G7 국가의 수입수요가 한국의 대 G7 국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입수요에 대한 수출 탄력성은 수입 수요가 1단위 늘었을 때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낸 수치로, 1보다 크면 탄력적(수출이 수입수요에 민감하게 반응), 작으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G7 국가의 수입수요가 1%포인트 오를 때 한국의 대 G7 수출 증가율이 2.22%포인트 올랐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증가율이 0.90%포인트에 그치고 있다는 뜻이다. 수입수요를 민간소비, 공공소비, 투자, 수출로 나눠 분석해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년 2분기∼2016년 4분기) 한국의 대 G7 수출 탄력성이 둔화한 것은 G7의 투자 증대가 한국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관계가 약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G7의 투자에 대한 한국 수출의 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까지 1.02로 탄력적이었으나 위기 이후 0.62로 비탄력적으로 변했다. 이는 위기 기간까지 G7의 투자 증가율이 1%포인트 오를 때 한국 수출 증가율은 1.02%포인트 올랐지만 위기 이후에는 상승 폭이 0.62%포인트에 그쳤다는 의미이다. G7의 민간소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수출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G7의 공공소비(정부지출 등)와 수출에 대한 한국 수출의 탄력성은 금융위기 이후 1.93, 0.99로 탄력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공공소비, 수출은 수입에 의존하는 면이 약해서 G7의 전체 수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투자에 비해 미미하다. 보고서는 “향후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확대(약화)되면서 수입수요가 증가(둔화)하더라도 한국의 대 선진국 수출의 급격한 성장(둔화)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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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사 자산요건 5천억→300억원으로 대폭 완화
[우성훈 기자]정부가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벤처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대폭 낮추고, 대기업집단의 벤처지주회사 설립 때 지분보유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 원에서 3백억 원으로 크게 줄이기로 하고, 이와 함께 지주 비율 산정 때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벤처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현행 20%를 유지하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새 제도에서 대기업이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주식가액 100억 원인 벤처기업을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로 설립한다면 비상장사를 기준으로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40%,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던 것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집단이 인수한 벤처기업이 계열사로 편입돼 세제혜택이나 저리 대출 등 중소기업 혜택을 잃게 되고 공시의무를 지는 등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되는 어려움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 악용을 차단키 위해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매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 때 편입 유예된 벤처기업을 포함한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제출을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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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 강화...1천730억 원 추가 투입
[우성훈 기자]정부가 올해 지정된 산업.고용위기지역의 경제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목적예비비 1천730억 원을 투입하고,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대체.보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와 장비도입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관광 인프라 확충, 선박현대화펀드 출자를 통한 일감 지원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 1천73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특별보증 한도.지원범위 확대,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2.8%→2.0%)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줄이기로 했고,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유예와 민간부담 비율 완화를 추진하고, 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에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한다. 수도권기업의 위기지역 이전을 촉진키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대상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근로·실직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노인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로 지원해 월 27만 원 수준의 소득을 제공한다. 정부는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2019년도 예산에 위기 지역 지원사업이 반영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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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직원.협력사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우성훈 기자]진에어 면허취소와 관련해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직원과 협력사, 투자자 등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직원들과 진에어의 국내외 협력사, 여행사,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주관한 의견 청취 자리에는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박상모 기장 등 이해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 기장은 “그동안 진에어 직원과 가족들이 작성한 3천여 장의 탄원서를 가지고 왔다”면서, “이를 국토부에 제출해 면허취소에 따른 실직 등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 대부분은 진에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노사는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에 재직 중인 천7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1차 청문회에 이어 오는 6일 2차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측 소명을 추가로 들을 계획이다. 이어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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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챗봇 개인정보보호 미흡”
[우성훈 기자]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챗봇을 도입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챗봇은 사람 대신 컴퓨터가 채팅 방식으로 고객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352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챗봇 운영현황과 개인정보 안전 관리 여부, 정보주체 권리보장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6개 은행과 10개 보험사, 3개 저축은행, 7개 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 등 26개 회사가 챗봇을 운영하고 있고, 오는 2019년까지 21개사가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챗봇은 인건비를 절약하고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결과 일부 금융사는 챗봇과 대화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음에도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챗봇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업무별, 관리자별로 차등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통제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챗봇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일부 회사는 챗봇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관련 권리보장 방법을 찾기 어려워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쉽지 않기도 했다. 이에 댜해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챗봇 상담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지도했다. 개인정보 접근통제 정책을 엄격히 수립하고, 업무별로 구체적인 보존기한을 설정해 그 기한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토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 시 챗봇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내년에는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때 챗봇 도입 관련 개선사항이 반영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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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극손상 모발 솔루션 아미노 펩타이드 케어 출시
[이승준 기자]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글로벌 헤어 케어 브랜드 엘라스틴에서 미세 단백질인 펩타이드 성분을 적용한 극손상 모발 솔루션 ‘아미노 펩타이드 케어’ 라인(샴푸/트리트먼트)을 출시했다. ‘아미노 펩타이드 케어’ 라인은 손상으로 인해 모발 속 단백질이 빠져나가 끊어지고 갈라지고 푸석해진 증상에 주목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모발에 좀처럼 흡수되지 않는 입자 큰 단백질 대신, 미세 단백질인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모발 속 빈 공간을 채우고, LG생활건강만의 특허 받은 기술(3Amino Peptide Filling System)로 이러한 영양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준다 아미노 펩타이드 케어 라인의 극손상 모발 케어 효과는 효능 평가를 통해 입증됐다. 아미노 펩타이드 케어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7일만에 모발 끊어짐이 61% 개선되고 모발 탄력(43%)과 모발 강도(3.7배)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미노 펩타이드 케어 샴푸는 석유계 계면활성제와 실리콘, 파라벤을 첨가하지 않은데다 약산성 저자극 포뮬러(제형)로 구성돼 민감한 두피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LG생활건강은 엘라스틴 ‘아미노 펩타이드 케어’ 라인의 모델로 도시적이고 시크한 매력의 f(x) 멤버 크리스탈(본명 정수정)을 발탁했다. 엘라스틴의 세련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크리스탈은 연예계 대표 패셔니스타로 불리며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스타일로 20~30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크리스탈은 첫 광고 촬영장에서 탄력 있고 윤기 나는 머리 결을 뽐내며 특유의 당당한 모습을 연출해 스텝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크리스탈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LG생활건강은 "모발 손상 케어의 핵심은 겉이 아닌 속이라며 단백질보다 미세한 아미노 펩타이드 케어 라인으로 손상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해 건강한 머릿결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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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 보험금, 병원 방문없이 앱으로 청구 추진
[우성훈 기자]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소비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하거나, 병원이 보험사로 의료 정보를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보험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보험사, 병원, 핀테크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 시연·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천300만여 명이 가입한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임에도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분야에서 인슈테크의 활용은 보험사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을 소비자가 청구하려면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보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의료법상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것을 막고 있어 간편청구를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해 금융위와 복지부, 보험개발원, 건보공단, 보험·의료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책 협의기구인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간편 청구 확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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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19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
[우성훈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미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다음 달 10일 경 날 예정이어서 이때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입장이다. 이 주장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다음 달 10일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다음 달 5일경으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도 예정대로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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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특위 초대위원장에 정몽규 HDC그룹 회장 선임
[우성훈 기자]전경련은 오는 30일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과 관련한 상설조직체인 남북경제교류특위를 구성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선임했다. 전경련은 정몽규 회장을 초대위원장으로 선임한 배경으로 “정 회장이 남북경협의 상징인 범(汎)현대가 일원으로서 남북경제교류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지니고 있고, HDC가 북한 경제개발의 필수요건인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사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몽규 회장은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위를 구심점으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낙후 북한 경제재건 지원, 남북 상호 윈-윈 산업․기업 협력 관련 구체적 실행방안을 현재 기업과 전문가로부터 수렴 중에 있다”면서, “9월 경 창립위원회를 계기로 정부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정몽규 회장은 6월 FIFA 총회에서 동북아내 항구적 평화여건 조성을 위해 2030년 또는 2034년 ‘한.북.중.일 축구 월드컵 공동유치’를 하자고 중국, 일본, 북한에 제안한 바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북미간 대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전경련은 4월부터 기존 전경련 통일경제위원회의 확대.개편 작업을 벌여왔다”면서,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에 주요 기업과 국내 북한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경제협력 증진 관련 기업체 의견 수렴, 남북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 여론 형성 등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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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하반기 고용, 서비스업 위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
[우성훈 기자]한국은행은 하반기 고용상황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중 무역갈등은 대중 수출 위축이라는 간접적인 경로뿐 아니라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경로로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고용상황 부진을 제시하면서 “하반기 고용상황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지만 제조업 고용 부진 영향으로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내년에는 자동차와 조선업 고용상황이 구조조정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이들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 고용도 다소 회복될 전망”이라면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별도로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실제 고용창출 규모는 생산성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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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헌혈 권장 활동 유공자 시장 표창 수여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31일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기념해 ‘헌혈 권장 활동 유공’ 표창을 했다. 시는 평소 헌혈 활성화와 혈액 수급, 국민 건강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공자 △현대제철 박달서 상생소통팀장 △신성대학교 성현주 주임 △합덕제철고등학교 방유미 보건교사를 표창했다.한편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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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건설, 연천군에 영유아 지원 위한 성금 1,000만원 기탁
- 연천군 청산면 소재 주식회사 이주건설(대표 전동천)은 30일 연천군청을 방문해 관내 영유아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성금은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배분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기탁식에 참석한 이선자 이주건설 이사는 “저출산 및 인구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연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써 지역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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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집중안전점검 및 수상안전 대책 보고회 개최
- 연천군은 30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우종민 부군수 주재로 ‘집중안전점검 및 수상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집중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수상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연천군은 중점점검 대상시설물로 지정된 건설현장, 도로 교량, 물류창고, 의료 기관, 전통시장, 어린이놀이시설, 버스터미널, 캠핑장, 민박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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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연천군협의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힐링 원예 원데이 클래스’ 개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회장 박일호)는 30일 국인꽃예술원 교육장에서 박일호 협의회장, 심상금 연천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힐링 원예 원데이 클래스’를 개최했다.연천군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민주평통 연천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이 함께 ‘감사와 사랑을 담은 꽃바구니’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