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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주요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리이다.
권역별로 설명회 첫 날은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에서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하며 둘째 날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셋째 날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의 순서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부처 사업설명 이외에도 ’20년도 정부 R&D 예산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 후속계획 및 정부 지원시책, 정부 R&D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 주요 핵심정책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올해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고치인 24.2조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연구현장의 책임감과 역할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o 합동설명회 첫날인 6일에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대의 의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고 동료 연구자로서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고치인 24.2조 원으로 확대된 것은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o “연구자들의 어깨 위에 우리의 미래가 달린 만큼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연구자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토록 독려했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 신청절차는 없으며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행사장에 별도의 상담 부스를 마련해, 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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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3일 최종 승인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액화천연가스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개별요금제는 ’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및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산업부는 ’18년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2019년 8월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제도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규정 개정안을 보완, 2019년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과했다.
정부승인을 거쳐 금년부터 시행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로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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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스마트 상점에서 현장 간부회의 열고 신년 구상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오전,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의 핵심인 스마트상점에서 공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달성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에 방문한 스마트상점 라운지엑스는 로봇 바리스타와 무인 로봇 서빙 등 ICT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레스토랑으로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육월이 운영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과 중기부 주요 실국장들은 로봇 바리스타와 로봇 서빙을 직접 체험한 후 2020년 신년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이러한 신년 첫 행보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그간 장관의 신년사를 형식적으로 배포했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장차관과 실국장이 모두 모인 신년 첫 간부회의를 외부 공개된 자리에서 진행한 것은 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중기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이러한 중기부의 의지를 보여주듯 실제로 이날 신년 정책 구상 발표는 중기부 CTO라고 불리는 차정훈 창업벤처실장이 맡았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은 통해 “지난해 우리는 작은 것들이 연결됐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잘 보았다”며 “이제 우리는 ‘연결된 힘’을 바탕으로 ‘관점의 이동’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동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선도하는 스마트서비스 등은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관점의 이동’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중기부가 스스로 좀 더 많이 변화하고 작은 것이 연결된 힘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첫째,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확산, 스마트서비스 도입, 스마트상점 도입 등을 추진한다.
둘째,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증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의 구축,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해 온라인 활용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자상한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우대, 세제혜택 제공 등 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구축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를 도입해 상생과 공존의 지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R&D, 인프라 구축, 시제품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다섯째, 사상 최대의 투자실적, 유니콘 기업의 급격한 증가 등 수치로나타난 제2벤처붐을 바탕으로 ‘22년 20개사의 유니콘 기업 배출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추진한다.
박 장관과 중기부 실국장들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영업방식과 경영이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음을 공감하고 앞으로 ’작은 것을 연결해 강한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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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가장 앞서 상용화했으며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5G 가입자가 450만명을 상회했으며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이 2.6배 이상 증가하고 초기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XR VR, AR, MR -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해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무역보험 활용, 법무, 세무 등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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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부천대장·창원 등 5곳 지상의 지하철,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BRT는 국내에 ‘04년부터 도시철도 대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 경기, 세종 등 총 24개소에 도입되었으나,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으로 건설·운영됨에 따라 당초 도입 시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12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를 도입키로 했고 이번에 대광위에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S-BRT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인 S-BRT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BRT는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형 BRT로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km/h,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운영 시스템 등 총 5개 분야, 총 16개 세부요소별 권장 및 필수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 추월차선을 활용해,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또한 승객들이 직접 이용하는 정류장도 개선해, 눈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승하차도 가능토록 해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운행 차량도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운행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해 이용자들이 만차로 인한 추가 대기 없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해 환승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S-BRT가 도입이 되면 국제기준 최고 수준인 Gold 등급의 BRT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성공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5개 노선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거쳐 총 5개 사업이 신청됐으며 한국교통연구원 등 BRT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및 노선 유형 등을 고려해 총 5개 노선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계양·부천대장 BRT는 3기 신도시 계양·대장지구를 GTX, 9호선 등 인근 주요 지하철역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 BRT 는 주요 간선도로에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노선으로 S-BRT로 고급화해 대중교통망이 개선되고 통행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BRT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기존 운영 중인 청라-강서 BRT와 연결해 인천~서울 간 광역 BRT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 BRT는 구도심의 주요도로인 산성대로의 버스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지하철과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영 중인 세종 BRT에 대해 정류장 첨단화, 전기·굴절버스, 우선신호시스템, 사전요금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신규 노선 도입에 앞서 S-BRT 실제 모습을 조기에 엿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계획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 박진홍 과장은 “S-BRT는 도시철도 대비 1/2의 건설기간에 1/10이 채 안 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관계기관과 설계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시범사업 지역에서 고품질의 S-BRT가 건설·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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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5만3561호
국토교통부는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5만3561호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월 대비 4.5%, 전년도 동월 대비 10.9%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19년 6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11월말 기준으로 전월대비 0.8% 증가한 총 19,587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8,315호로 전월 대비 3.9% 증가했고 지방은 4만5246호로 전월 대비 5.9%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대비 3.1% 감소한 4429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 대비 4.6% 감소한 4만9132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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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제품에 대한 7개 인증서 발급을 한 곳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조명 관련 인증 취득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조명ICT연구원에 ‘LED조명제품 인증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LED조명 업체는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해서 KS인증, KC인증, 고효율인증 등 다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겪어왔음. 특히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된 LED조명 업계는, 여러곳의 인증기관을 접촉해 각 인증별로 제품시료 제출과 세부절차를 진행 하는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LED조명 제품에 적용되는 7개 법정 강제·임의 인증제도의 절차와 시험항목 등을 분석하고 단일 창구에서 기업의 복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금번에 원스톱 창구를 설치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원스톱 창구는 기업이 받고자 하는 복수 인증에 대한 절차, 인증기준, 신청전 준비사항, 인증 신청서 작성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KS인증을 포함한 다수 인증 획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간절감형 시나리오’와 ‘비용절감형 시나리오’ 등을 적용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LED조명 제조기업이 LED등기구에 대해 5종의 인증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5종의 인증을 순차적으로 받는 경우의 기존 시간·비용과 비교하면, 시간절감형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최대 약 170여 일 단축 및 약 70여 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비용절감형 시나리오의 경우 최대 약 390여 만원 절감, 약 110여 일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향후 LED조명 제품외에 다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기업에 부담이 많은 제품을 지속 발굴하고 인증 비용·시간 절감을 위한 시나리오를 도출해 다양한 제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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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21년도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준비 과정의 첫 단계로서 ’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에 착수한다.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 24.2조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효율적 투자와 예산 배분·조정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 확정 직후부터 내후년도 투자방향 수립 등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본 준비를 기존보다 서둘러 시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 및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등을 제시하며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21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기존과 달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수립 과정 초기부터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예정이다.
12.26에 첫 회의를 시작하는 투자방향 수립 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됐으며 투자방향 및 기준에 포함될 중점 투자방향,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21년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성장 가속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등 핵심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핵심정책 분야의 하향식 예산 배분·조정에 주력하고 그 외 분야는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가현안 대응과 부처협업 유도 등 연구개발 예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보여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현 시점에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방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년보다 앞당겨 외부 전문가와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연구개발 투자가 현장에 안착되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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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원 지원”
정부는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 1천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20일 기준 83만 개 사업장에 2조 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3천 명이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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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19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우수 기업연구소 공모 결과 35개 사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24일 ㈜에이텍티앤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해 기업 연구개발분야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도입 이후 지난 2년간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 13개를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대상 분야를 제조업 전 분야로 확대해 본격 시행했다.
이번에 지정된 35개 우수 기업연구소는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로 전자제품·전기기기, 산업전자·전자부품, 통신·시스템 H/W, 수송기계, 일반기계·자동화기계, 정밀기계·기계부품, 의약·생명, 화학·고분자, 환경·에너지 기본 R&D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연구소의 우수성, 실제 연구현장과 일치 여부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연구소는 지정서와 현판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가점부여, 민간R&D유공표창 등 우수기업연구소 중 대표적으로 이번 지정서 수여식이 개최된 ㈜에이텍티앤은 RFID 기반의 대중교통요금 결제기술로 국내외 교통카드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으로서 연구성과 인센티브 및 학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해, 전 직원의 22%가 다양한 전공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우수기업연구소와 더불어 4만여 개 기업 부설연구소가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년부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대상 분야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보다 넓은 분야에 혁신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기업연구소를 분야별·역량수준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수기업연구소는 4만여 개의 기업연구소가 나아갈 혁신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수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을 견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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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에 동참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자동차부품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에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8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동차부품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예산을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해 발행금리 0.2%p 감면, 우선 편입 등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완성차업체,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재원을 조성해 올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동차부품기업 93개 업체에 2,900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3,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이 일반 우대보증에 비해 대규모 자금을 장기에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자동차 생산감소에 따른 납품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많은 지자체들의 출연과 관심을 호소“하고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 지원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업계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난 10월 발표한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실행해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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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희망의 땅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큰 걸음 내딛다
먼저, 온전한 영토 회복을 통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용산공원 북단의 구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된다.
또한 용산기지 인근의 중앙박물관,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도 용산공원 구역 내로 편입된다.
경계 확장을 반영해 ’20년 이후 용산공원정비구역 고시 예정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조경·환경·건축·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보완하고 2단계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 3단계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지가 반환되기 이전에도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미군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았으나 그간 미군이 임차해서 사용했던 외인아파트를 유지보수를 거쳐 ‘20년 하반기에 5단지부터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체험 공간으로 개방한다.
또한 기지 내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버스투어를 확대 발전시켜 미래세대, 소외지역 주민 등을 초청하는 테마형 그룹투어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미군 측의 보안상 이유로 시설물의 외관 육안조사만 허용되었으나,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빈 건물이 늘어나면서 기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해 내부 정밀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 7~9월까지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3D 촬영을 병행한다.
마지막 3단계로 내년 10~12월까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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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예비타당성조사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동 행사는 KDI,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주최 동 컨퍼런스는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석학 등 20여명의 토론 발제자를 포함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 예타 제도가 걸어온 20년에 대한 공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환영사와 최정표 KDI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예타 조사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20년간 905개 사업 예타 실시 금년 4월에 대폭적으로 개편한 예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이번 컨퍼런스가 예타 제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하고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를 당부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공공투자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을 밝혔다.
향후 공공투자관리에서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형평성을 중요시해야하며 인구고령화문제도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 및 해외의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공공투자관리 발전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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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에 앞장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안과 검사기기 등 4개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및 안전성·성능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개발은 정부연구과제 중 의료기기 제품화가 임박하였으나 국내 품목허가 사례가 없어 관련 허가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표준화된 평가기술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범부처 융복합 신개발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제품별 맞춤형 평가기술 25건을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지원하는 연구과제 결과물이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목을 선정해 안전성·성능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4년 5개 부처 MOU에 따라 식약처에서 수행 이 중 국내 최초로 첨단 의료기기 5건이 신속 허가되고 9건의 제품이 임상시험 진행단계에 있어, 가시적인 제품화 지원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기술 개발 대상 제품으로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안과 검사기기 유·무기 하이브리드 흡수성 관상동맥용스텐트 백내장 수술에 활용되는 안구영역 임플란트 BK 바이러스 신병증 진단을 위한 고위험성 감염체 유전자검사 시약이다.
제품별로 특화된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시험방법, 안전성·성능 평가방법 등에 관한 평가기술을 개발해 가이드라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품별 맞춤형 평가기술 제공을 통해 제품개발 및 허가준비 기간 단축 등 첨단의료기기 제품화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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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마이크로 LED 롤 전사기술 상용화 추진
OLED에 이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이크로 LED 롤 전사기술’이 세계최초로 상용화된다.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응용역학연구실 김재현 실장 연구팀이 개발한 ’마이크로 LED 롤 전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소기업 ‘㈜와이티에스마이크로테크’를 설립하고 12월 19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공공연구기관 기술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 설립 ‘마이크로 LED 롤 전사 기술’은 롤 스탬프를 이용해 임시기판 위에 있는 마이크로 LED소자를 들어 올렸다가 유연회로 기판의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는 공정을 통해 마이크로 LED패널을 만드는 기술로 마치 롤러잉크로 판화를 찍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영상 연구팀은 2017년 7월 롤 전사기술을 이용해 패널 크기 4인치 수준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나, 양산 공정에 적용하기에는 전사면적이 제한되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메타구조체’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롤 전사 공정에 적용함으로써, 전사수율과 전사면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기존 기술대비 100~1,000배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
파장보다 작은 메타원자를 배열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성질을 갖도록 만든 인공적인 물질 연구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스마트 패드 제조사와 기술 사양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해 10인치급 스마트 패드 패널을 한 번에 전사할 수 있는 마이크로 LED 롤 전사 장비를 개발하고 시제품양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계연구원 김재현 나노응용역학연구실장은 “연구소기업 설립으로 높은 생산성을 지닌 마이크로 LED 롤 전사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응용 제품의 생산과 양산성 검증까지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마이크로 LED가 적용된 우수한 화질의 스마트 패드가 양산돼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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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발표
국토교통부는 인바운드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우리 항공업계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9.3분기 항공사 누적 매출액 약 17.4조원, 영업이익률 LCC–1.7% 지난 3월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과 최근 B737-NG 기체결함이 연이어 발생해, 항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방사청 등과 협업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 등 新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마련됐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별첨 참고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은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 산업의 기반이자, 저성장 시대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공산업이 견실히 성장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지원, 항공금융 도입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항의 역할확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적극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심해 우리 항공산업이 항공운송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형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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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AI강국을 만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데이터 사업 통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과기정통부 주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얼라이언스 공동 주관으로 2019년 데이터 사업의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성과보고회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 부처, 데이터 사업 수행기관 대표 등 약 600여명이 참석했으며 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선언을 기점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쳐 왔으며 올해 약 1,400억원을 투입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 데이터 바우처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생태계가 자리 잡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됐고 기업·기관들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은 데이터 생산·수집·분석·유통을 위해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과 100개 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구축을 완료하고 1400여종의 새로운 데이터와 17종의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를 개방했다.
더존비즈온의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은 중소기업 경영·회계, 수출입, 고용 등 250여종의 데이터를 개방했다. 또한, 중소기업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해, 매출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이 보다 수월해졌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은 수자원, 기상, 생태, 미세먼지 등 200여종의 데이터를 개방했고 수돗물 수질정보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물관리를 효율화 했다.
BC카드의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은 카드 소비, 보험·대출 상품, 감정평가 데이터 등 80여종의 데이터를 개방했고 지역 상권별 예비창업자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는 대박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바우처는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입이나 가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640건의 바우처를 지원한 결과, 농축산, 육아, 교통, 핀테크, 환경 등 전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촉발하게 됐다.
한국축산데이터는 가축 정보와 수의학 기술에 AI를 적용해 가축의 건강 상태와 이상행동을 정확히 감지해 빠른 예방조치와 대응으로 농가의 애환을 줄이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호주 등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소리분석 전문기업 디플리는 아기울음 소리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해 초보부모들의 육아를 지원하는 앱서비스 “WAAH”를 개발, CES 2020에서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다.
네이앤컴퍼니는 대중교통 승·하차 데이터를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패턴 등을 연구, 개인별 정확한 도착시간과 맞춤형 광고 안내, 현금리워드 제공 등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 동의하게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실증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으며 의료·금융 등 5개 분야 8개 서비스가 개발됐다.
브이티더블유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동아대의료원과 함께 응급실 방문환자의 진료데이터를 개인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개인건강지갑 서비스를 개발해 진료 및 자가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 동안 추진된 데이터 사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동영상 상영과 기업·기관의 대표 성과 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시부스를 통해 플랫폼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데이터 거래를 직접 체험해 보고 혁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 바우처 및 마이데이터 사업의 우수 사례도 체험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국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자리”고 언급하며 “2019년이 데이터 구축의 원년이었던 만큼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인공지능 시대의 든든한 데이터 강국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하며 정부도 민간과 끊임없이 소통해 성과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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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핵심시설 아우르는 ‘앵커리츠’ 만든다
도시재생에 모자형 구조 리츠를 활용하기 위해 ‘도시재생 앵커리츠’를 도입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기금운용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업 발굴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모자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했고 후속조치로 오는 19일 기금 986억원을 출자해 ‘도시재생 앵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모자리츠는 기금이 모리츠에 우선 출자하고 모리츠가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자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마다 수익성을 심사해 기금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자리츠 사업 전체를 포함한 모리츠를 대상으로 수익성을 심사하도록 해, 교차보전 효과 구현을 통해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앵커리츠 도입으로 기금 출자를 통해 사업을 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자리츠 사업일정에 맞추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
도시재생 리츠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정과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개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모자리츠를 도입해 유연한 기금 운용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재생사업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도시재생 리츠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환경을 개선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앵커리츠는 단기적으로는 기금이 100% 출자해 운용할 계획이고 이후 운용 수익에 따라 안정적인 운용 단계에 들어서면 기금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자의 모리츠 출자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앵커리츠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앵커리츠 주식매각 또는 상장을 기획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도시재생 앵커리츠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는 금융 분야와 도시재생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겸비하고 재원운용상 투명성을 확보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앵커리츠 자산관리회사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11월에 AMC 겸영인가를 마치고 앵커리츠만을 담당하는 전담센터를 별도 구성해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신규 도시재생 자리츠 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앵커리츠 도입은 지식산업센터, 임대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 등 복합개발 추진에 용이한 리츠사업의 활용성을 높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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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결과
한·일 양국은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지난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동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로 우리측은 이 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측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양국이 11.22일 발표한 대로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한일 양국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금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
또한,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
나아가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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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최적의 환경,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려요
농촌진흥청은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고 생육 시기별로 분석한 최적의 스마트팜 환경 설정값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업인은 온실의 내부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재배 시기와 생육 상황에 맞는 환경설정값 관리가 생산량을 좌우하므로 온실 환경관리가 스마트팜 성공의 핵심이다.
문자메시지는 AI가 스마트팜 농가에서 수집한 온실 환경 데이터와 작물 생육 데이터를 분석 후 재배 시기와 생육 상황에 맞춘 환경설정을 제시한다.
매주 농장별 생육을 자동으로 진단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를 감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연구 결과, 농촌진흥청 개발 AI로 토마토 온실을 관리하면 생산량은 최대 78.8%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메시지 발송은 이달 말 토마토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딸기와 파프리카 등 대상 작목과 대상 농가를 늘려갈 예정이다.
일반 농가에서도 온실 환경을 진단할 수 있도록 농사로에서도 AI로 분석한 재배 시기별 환경설정값을 제공하고 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농업 연구 강화와 연구 데이터를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지원해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농업 분야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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