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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내 꿈은 여기서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과 미래직업 교육로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로드쇼는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총 6회 진행되는 동안 전국 23개 중·고등학교에서 3,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개인별 참가신청도 가능하다.
이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과 미래직업의 변화상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이번 교육로드쇼는 4차산업혁명 홀로그램 공연으로 시작해, 미래핵심기술과 미래직업 두 종류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로봇·미래직업 등 관련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대표, 연구자 등 국내의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미래기술이 미래직업에 대한 벽을 허물어 새롭게 등장할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테드식 강연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정병선 관장은 “이번 교육로드쇼가 인공지능 등 미래의 핵심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알고 이에 대해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것을 알아보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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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성공모델, ‘백년가게’ 79개 업체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인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선정하는 ‘백년가게’가 288개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기청별 4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79개 업체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
업종별로 음식점 56개 업체, 도소매업 23개 업체가 선정됐다. 대를 이은 비법으로 독특한 노하우를 쌓은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백년가게는 소상인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중소 벤처기업부가 시행해온 사업으로 업력이 30년 이상 된 가게 중에서 경영자의 혁신 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전국의 백년가게는 업종별로 음식점업 205개 업체, 도소매업 83개 업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29개 업체, 경기 28개 업체, 전북 27개 업체, 충북 26개 업체의 순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백년가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영노하우 공유 기회 마련,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인센티브 발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한다.
이를 위해 지방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의체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다음달 크리스마스를 맞아 백년가게 방문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년가게 고객들이 SNS에 백년가게 방문인증샷을 업로드하고 해시태그를 걸면 추첨을 통해 호텔숙박권, 다이어리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역별 백년가게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성공 모델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백년가게 성공사례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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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안경·장갑·군복 등 한국인 인체치수를 수집하는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성과 공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첫 성과가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 대한민국 표준리더십 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전시회와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사업은 대한가발협회, 다비치안경, 아이러브핏, 군수사령부, 분당서울대병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해 개인 맞춤형 휴먼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것으로 가발, 안경, 장갑, 군복, 건강검진 등 5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표원이 1979년부터 수행해 온 ‘사이즈코리아‘ 사업을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가 주도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사이즈코리아 사업은 한정된 인체데이터를 사용해 국민체위조사, 제품·공간설계 등에 활용되었으나, 이번 사업은 헬스케어·패션·뷰티·가구 산업 등에서 개인 맞춤형 제품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휴먼 빅데이터를 수집해 기존의 사이즈코리아 사업을 보완하고 인체정보를 산·학·연에 보급하는 것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개인맞춤형 제품, 건강 검진, 군수품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수행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가발, 안경, 장갑 등 맞춤형 제품 3종의 휴먼 빅데이터를 측정·구축하는 체계를 개발했다.
가발, 안경, 장갑 등을 구매할 때 스마트 센서가 장착된 3차원 인체스캐너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개인의 디지털 인체정보를 생성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 제작할 수 있다.
육군 군수사령부와 함께 장병 인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군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집한 데이터의 민군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현재 육군훈련소에서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장병 인체 계측 및 피복 지급 서비스가 연구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장병 피복사이즈의 개선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보급품이 지급되어 군장병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병원 검진센터를 활용해 3차원 전신 스캐너에서 생성된 인체정보를 수집해 자세와 신체 균형을 분석하는 서비스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향후 피트니스, 모바일 건강관리 산업으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이 날 국표원은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3차원 스캐너와 분석 장비를 현장에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자신의 인체 정보를 측정해 맞춤형 제품의 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개인맞춤형 제품 시범 사업에 참여한 대한가발협회와 다비치안경은 각각 15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사업’을 소개하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휴먼 빅데이터 전시회에는 국산 측정 장비 발전을 위해 GTG웰니스, 라파앤라이프, 엔키 등 국내 3D스캐너 제작업체가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이 날 전시회에 직접 참석해 3차원 스캐너로 전신, 얼굴, 손 등을 측정하고 안경과 가발, 장갑 등 맞춤형 패션 제품을 주문제작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정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표준이 중요하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체 정보가 주도하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모습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국표원은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의 가발, 안경, 장갑분야 등에서 내년에는 신발분야 등으로 확대해 산업계에 인체정보를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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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공동 번영”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분야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 ODA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 ODA 국제콘퍼런스는 ’10년 적정기술 국제콘퍼런스로 시작한 이래 국내외 과학기술 ODA 전문가, 일반인, 학생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ODA 콘퍼런스로 발전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마크 두세일러 헥테리아 창립자, 안성훈 서울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했으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분야별 적정기술·보건의료·교육·정책·해외과학기술자 파견 등 다양한 세션별로 심도 있는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도 별도 세션을 마련해 과학기술분야 적정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센터·K-LAb·방송환경 개선지원 등 과기 정통부가 수행하고 있는 ODA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콘퍼런스 기간 동안 적정기술 활용기업 전시행사와 ODA 관련 학계의 연구실 성과전시가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 파트너십에 기반해 포용적 동반성장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보유한 다양한 과학기술 전문기관 및 풍부한 사업경험 등 과학기술 잠재력을 활용해 개도국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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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에어가전기업 사상 첫 공동 해외 진출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은 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중소 에어가전 공동 수출계약’ 및 ‘사후관리 센터 설립 MOU’ 체결행사에 참석해 사상 첫 해외진출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1일 광주에서 열린 공기산업진흥회 사무국 개소식 행사에서 선적한 중소 에어가전 9개 기업의 10개 제품을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계약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소형 에어가전을 대상으로 10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한 dna社는 싱가포르內 헬스케어 전문 유통업체이며 최근 에어가전 사업확대를 모색해 왔다. 기 확보된 유통망을 활용해 한국 에어가전제품의 싱가포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대형 에어가전 100만불 수출협력과 A/S센터 설립 MOU를 체결한 AOM社는 에어가전 전문 유통업체로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판매매장을 직접 운영중이다. 싱가포르에 첫 설치되는 에어가전 공동 A/S센터는 AOM社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남방국가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번 수출제품은 싱가포르 엑스포홀에서 개최되는 싱가포르 최대 소비자IT 전시회인 SITEX2019에 전시하고 현지 소비자 판매를 위한 사전체험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유 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중소 에어가전 제품이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향후 이러한 민간차원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이번 수출계약 체결은 공기산업의 신남방 국가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 준 싱가포르측에 감사를 표하고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 지원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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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전략 제공
특허청은 28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2019 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상표 무단선점 대응 교육에서는 지난 10월 특허청에서 발표한 ‘글로벌 상표DB를 활용한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기업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상표DB를 통해 해외 각국에서의 상표선점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상표 무단선점 피해사례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의 상표분쟁 판례분석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교육이 진행된다. 우리기업 주요 진출지역인 중국, 동남아 지역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특징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에게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사전 신청기업에게 실습 위주의 심화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심화교육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신고플랫폼 이용방법에 대해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데, 우리기업들의 자체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자사 상품 모니터링, 위조상품 게시물 신고 실습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우리기업 상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기업들로 해금 스스로 상표를 관리하고 위조상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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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권리획득을 위한 국제상표출원 전략 한눈에 본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해외에서 상표권을 쉽고 편리하게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삼정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서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121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해외상표출원 제도이다. 해외에서 상표권 획득 시,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그 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시간·비용도 절약하면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상표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국가별 마드리드 국제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미국이 8,825건으로 1위, 독일이 7,495건으로 2위, 중국이 6,900건으로 3위인데 반해, 한국은 1,305건으로 세계 14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에서의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WIPO와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마드리드 제도의 발전방향’, ‘기업사례를 통한 마드리드 제도의 전략적 활용’ 및 ‘국제상표출원 시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며 특히 WIPO 마드리드 심사국장, 중국과 일본의 마드리드 심사관 및 국내기업 농심 등 각국의 상표 전문가들이 주제별 강의는 물론 패널토론자로도 참여함에 따라 컨퍼런스 참가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컨퍼런스는 동시통역을 제공하므로 국내 개인출원인, 중소·벤처 기업의 상표 및 브랜드 담당자, 변리사 및 특허 법률사무소 직원 등 해외 상표출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금번 컨퍼런스 개최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권 획득과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우리기업들이 마드리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 위주의 중소·중견기업들을 상대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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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 28일 오후 4시 최종 개통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던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의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년말 개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를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해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최종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전체 9.0km 중 잔여구간은 작년 11월에 개통됐다.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19km/h 빨라져 연간 약 128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서평택 인근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해 포장 시공 했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디자인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했다.
또한,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과 서울측으로 이어지는 서평택∼매송IC∼안산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사업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상헌 도로정책과장은 “전년 개통구간을 포함해 올해 전체 구간이 최종 개통되는 만큼 서해안 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며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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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안전, 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촘촘하게 마련된다.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 밀양병원,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법 시행 전 미리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총 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00여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해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며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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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서 스마트건축까지 함께 하는 녹색건축한마당으로 오세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감정원 등이 주관하는‘2019 녹색건축한마당’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9회를 맞는 녹색건축한마당은 “Smart: beyond green 녹색을 스마트건축으로” 라는 주제로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국내외 기술·정책 공유를 위해 포럼·토론회·워크숍·세미나 및 체험·전시 등이 어우러지는 공감·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11월 27일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식행사가 진행되며 행사기간 중 녹색건축대전·한국건축산업대전도 동시에 진행된다.
공식행사에서는 UN 산하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의 일원이자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재생에너지환경재단 존 번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신기후 시대의 기후를 위한 새로운 도시전략: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의 도전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에서는 녹색건축·한국건축산업대전·그린리모델링 유공자와 건물부문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녹색건축대전·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상장 수여가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27일 오후에는 “건축정보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축과 부동산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주제포럼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녹색건축의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본 녹색건축의 정책방향을 공공·민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살펴보는 정책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11월 27일 오후에 동시에 진행되는 녹색건축·제로에너지빌딩·건물 성능개선에 대한 각종 세미나 및 한-EU 제로에너지빌딩 융합얼라이언스 포럼등을 통해 녹색건축 정책 및 기술 등에 대한 최신정보, EU 등 해외선진 사례,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기간 동안 상시 개관하는 1층 전시관에서는 녹색건축대전 및 그린리모델링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함께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더 체험관’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건축사와 일반인을 위한 녹색건축 관련 팝업세미나, 녹색건축인증제도 및 녹색건축정책의 미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전시관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전시물이 준비되어 청소년과 일반인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관련 분야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창업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기 위한 ‘2019 녹색건축 해커톤 대회’를 부대행사로 진행해 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 10개 팀이 27일에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녹색건축의 미래를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진단하고 실생활 속에서의 녹색건축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였으니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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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100 대표브랜드를 뽑아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을 대표할 브랜드 선정을 위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 강소기업 선정은 1차 평가를 통과한 301개 기업에 대한 현장평가 및 기술평가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층평가단에서 후보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기업에 대한 최종 평가는 12월초 공개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분야별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강소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정하기 위해 대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국민 투표는 누리집에서 4개의 대표 브랜드 후보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5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며‘투박과 함께하는 막걸리 파티’에 초대해 강소기업인, 선정 심의위원, 국민심사배심원단과 함께 강소기업 선정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표 브랜드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과 함께 12월에 공개된다.
강소기업 선정에 있어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모집하는 국민심사배심원단은 최종 공개발표에 참석해 후보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국민심사배심원단은 대표성과 균형성을 고려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산업역군으로 일하는 현장 기술전문가 또는 연구원, 기술사업화 전문가, 퇴직 과학기술 인력에 이르기까지 계층과 직군에 걸쳐 고르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강소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인만큼 투명성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소기업을 대표할 브랜드 이미지 투표와 국민배심원단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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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협력 본궤도 올린다
대한민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가 구축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민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외교부,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가 후원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25일 부산에서 개최됐다.
한-아세안 회원국 간 처음으로 열리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 담당부처 장·차관, 아세안 사무총장이 모여 각국의 도시문제 해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 뜻깊은 자리였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풋티퐁 뿐나깐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지난 9월 정상순방 당시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공동주재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지지했다.
우리 정부는 제1위 해외 인프라 수주시장인 아세안을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인식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역시 신도시개발 경험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풍부한 우리나라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경험 교류, 기본구상 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희망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도시개발, 안전, 교통, 물관리 등 분야에서 추진된 스마트시티 협력성과를 공유하며 이러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다음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20년부터는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를 구축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세안 4개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 또는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해 본 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5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3천억원 내외를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세안 4개국 내외에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센터를 설치해, 유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한국과 아세안 기업 간 또는 정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호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 및 정보통신기술 솔루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공공기관과 아세안 지방정부·공공기관 간 구체적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3건의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 외에도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 국토부는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와 각각 장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공고히 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018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출범 이래 우리 정부는 아세안 각 국과 총 23건의 협력성과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러한 성과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참여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5월 신남방특위,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출범한‘ASCN 협력방안 연구 전담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인구집중, 수 재해 등 각종 도시문제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아세안 국가와 교류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며 “오늘 장관회의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다지는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상생번영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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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1년,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 전담해결사 운영,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전기차로 메꾼 ‘군산형 일자리’ 등 3건이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그간 중소기업 창업·성장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1일 ‘제1회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기부 본부 및 지방청에서 제출된 총 70개 사례 중 1차 심사를 통해 선별된 25개 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가 있었으며 이 중 고객감동, 정책개발, 업무혁신 등 중기부 적극행정 3대 중점 추진분야별 총 15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사례에 공헌한 6명의 직원들을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순위에 따라 성과급 및 근무평정 최우수등급 부여, 특별승급, 승진가점, 해외 벤처마킹 출장 기회 부여 등 그 어느 때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고객감동, 정책개발, 업무혁신 등 3대 중점 추진분야 중심의‘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중기부의 적극행정 성과와 현장의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업 대표,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이날 대회는 사례를 발표할 때마다 서로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각자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민하는 등 시종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상훈 기획조정실장은 “금년 한해는 적극행정을 제도화하고 적극행정 인식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중기부의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규정 정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면책 확대, 그리고 정부혁신 등을 통해 중기부가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1등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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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상호운용성 확인한다
다양한 스마트제조 기기의 상호연동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스마트제조 기기 간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스마트제조 장비 간, 소프트웨어 간, 또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간 데이터 형식과 통신 규격 등에 대한 해석·구현의 차이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안산 SMIC 데모공장에서 ‘제2회 플러그페스트’를 개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한 이 날 행사에는 LS산전, 한화로보틱스, 한컴MDS, 지멘스, 유니버설로봇 등 국내외 15개 스마트제조 기기 제조사가 참여했다.
이 행사는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설계·제조된 스마트제조 기기 간 상호연동성을 시험하고 제조사별로 필요한 보완 사항을 진단, 컨설팅하는 행사로 지난 해 11월 첫 개최 이후 2회 째를 맞았다.
이 날 행사에 참가하는 회사들은 자사에서 이미 출시했거나 개발 중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타사 제품과 연동 시험하는 상호운용성 검증에 이어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서버 및 클라이언트 기능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그동안 이러한 규격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독일 등의 주요 기관들에게 회당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해 가며 참여 할 수 있었으며 이마저도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에 비해 우선 순위에 밀려 접수후 오랜 시간을 대기했어야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표준정책국장은 “스마트제조 기기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스마트제조 기기 제조사의 저변을 확대할 뿐만아니라 스마트공장에 다양한 스마트제조 기기 제조사가 제품을 공급할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 스마트제조 기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플러그페스트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을 적시에 마련해 산업현장에 공급하고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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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미래 발전방향 논의에 나서
특허심판원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대 특허심판원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의 혁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역대 심판원장들의 다양한 정책제언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특허심판원의 2020년 비전인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1심 위상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연간처리건수는 지난 해 80건으로 일본의 28건, 미국의 39건에 비해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지만, 심판 처리기간은 12개월까지 지연되어 심판처리 장기화에 따른 특허심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2019년 대기물량을 연초 1만675건에서 연말 6500여건으로 4000여건을 단축시키고 심판처리기간도 2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심판결과에 대해 법원에 불복하는 비율은 예년의 평균치의 이하로 낮아져 심판품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심판소송 경력자의 우선 충원, 전문직위 지정 등 심판관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간담회에 참가한 역대 심판원장들 중 제17대 제대식 원장은 “특허청의 대외신뢰도는 심사품질보다 심판품질이 더 중요하므로 심판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제18대 신진균 원장은 “심판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판장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밖에도, “심판관들이 주요국에 비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심리충실성 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과, “심판관들은 연간 1만여 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지만, 매 사건마다 중소기업 등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올 한해는 대기물량 단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0년은 심리 충실성 강화의 해로 삼아 심판인력 확충, 심판조직 개편, 구술심리 강화, 심판관 전문교육 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의 투명·공정한 특허심판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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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 기피시설에서 혁신일자리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5곳을 잠정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해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8월 공모 후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현장실사·서면평가의 과정을 거쳐 사업 필요성, 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의 시범사업 지구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20년부터 마련하고 20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올 10월 2건의 특별법이 발의 됐으며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계획체계를 정비하고 복합용도의 거점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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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실리콘밸리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 신산업 투자유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주요 對韓 투자국인 미국의 첨단산업 메카 실리콘밸리에서 코트라와 함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금번 미국 투자유치활동은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 소재한 첨단 소재·부품·장비기업과 미래형자동차, 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들을 초청해, 우리 정부 대표단이 현지에서 이들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투자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번 투자유치활동에는 주로 반도체, 화학소재, 미래차, IT·서비스 분야의 미국기업들이 참석해 한국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기업인들에게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장비 및 신산업 분야의 對韓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간 유망 투자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의 공유주방 서비스 기업인 CSS사의 디에고 버다킨 대표이사는 “ 한국은 스마트앱을 활용한 식품 주문·배달 서비스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며 첨단기술과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세계적인 혁신국가이므로 미국外 첫 해외 지역본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밝히고 “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식음료 사업 컨설팅 솔루션 개발,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 투자 등 다양한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미국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한국 투자 계획을 마련중인 3개사와는 1:1 개별 협의를 진행했다.
기업들은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IT·서비스 산업 전망을 높이 평가하고 R&D센터 및 생산공장 설립, 공유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금번 IR 활동에서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전담관을 지정, 밀착 관리하는 등 계획된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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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중소 건설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조달청은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중소기업은 계열회사나 자회사를 제외하고 상호 자율적 협의를 통해 12월 20일까지 협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지난 1년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개선과 계약 및 안전관리 업무체계 정비 등 짧은 시간 내 비교적 실속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역량강화형 지원분야를 담당할 예정으로 금년말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률이 완비되면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대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상생과 성장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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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중국 저장성 후저우시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중 재난관리 협력회의’에 참석해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한·중 재난관리 협력회의는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우리나라 국민안전처와 중국 민정부·지진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국이 교차 주최하는 국장급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한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은 것이다.
그 동안 양국 재난관리 기관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 한국은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고 중국은 민정부에서 응급관리부로 신설 개편 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의 재난관리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로서 재난관리체계를 비롯한 주요 재난대응 사례와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새로운 업무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재난관리 분야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중국 응급관리부는 재난관리 분야 교육·훈련, 기술개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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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국토부 조사권 부여,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신고 법적 취지에 맞게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당사자 간 허위신고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등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독 해제신고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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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제23회 담양 대나무 축제 대비 집중 방역 나서
- 담양군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23회 담양 대나무 축제를 앞두고 축제장, 관광지,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중 방역에 나섰다. 담양군에 따르면 감염병 없는 행사를 위해 축제가 끝나는 5월 15일까지 드론을 활용해 축제장 및 관방제림 일원에 방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담양군은 권역별 방역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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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몽탄면 새마을부녀회, 어버이날 맞이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 몽탄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7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관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반찬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손질해 직접 담근 김치, 장조림 등 각종 밑반찬과 카네이션을 관내 1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임순희 부녀회장은 “어버이날에 홀로 계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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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읍 지사협·청년회, 어버이날 맞이 저소득노인가구 위문
- 무안군 무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숙아, 강명희)와 무안읍 청년회(회장 김옥선)는 지난 7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 노인 50가구를 위문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한 부드러운 식감의 롤케이크 40개와 수제 식혜 20병을 준비하여 저소득 노인 20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