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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정보, 디지털 빅데이터로 탈바꿈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을 보다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착수한다.
최근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호우·폭염 등 기상이변이 속출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과학적·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간 시설물 관리주체가 제출한 안전진단 보고서는 관리주체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실진단 여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 등으로 시설물 안전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정보를 DB화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재구축했으며 올해는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정확한 정보를 선별·입력할 수 있도록 토목·건축학과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총 35개 대학이 지원했으며 이중 참여자의 수, 취업취약계층 비율 등을 심사해 총 31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생, 미취업 졸업자 등 청년 2,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자의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여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자는 자택에서 PC를 통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전에 안내받은 매뉴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은 “이번 사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시설물의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설계기준을 갱신하는 등 시설물의 붕괴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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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활성화에 앞장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8,643억원, 사업장은 총 34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원시작 첫 해인 2016년 기금승인액은 461억원에 불과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본격화에 발맞춰 2018년 5,997억원, 2019년 7,979억원, 2020년 상반기 3,767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연내 누적승인액은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정 기금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하기 어려웠던 도시재생사업에 출·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가 가능토록 견인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기금이 지원된 현장은 전국 342곳이고 총사업비는 47,310억원에 달한다.
도시계정 기금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주거·상업·관광 등의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중·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지원하며 서울, 대구, 청주, 천안 등 총 9곳에 8,662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도시재생씨앗 융자는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며 총 235곳에 4,155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소규모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원하며 총 97곳에 5,451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하며 한 곳에 375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점차 증가하는 사업장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월별, 분기별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6월말 기준 전체사업장 342곳을 전수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8곳은 당초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고 7곳은 기금승인 당시 사업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변경, 기금회수경고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추진중이고 계획과 달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당초 계획대로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기금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8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을 대상으로 한 기금설명회를 3차례 실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도시계정 기금지원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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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관계부처와 뉴딜 주요과제를 집행하는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구성하고 11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뉴딜반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들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14개 부처, 1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됐으며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법제도·규제개선 과제 발굴, 부처별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디지털 뉴딜반 운영계획을 공유한 뒤, 부처별 3차 추경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장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유관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기반과 제조기술, 다양한 서비스 등의 강점을 살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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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6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ⅰ)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ⅱ)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ⅲ) 기존택지 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 ⅳ)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 이외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
3기 신도시 청약일정을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며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준다.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약 알리미’ 신청 시 입력하는 희망면적, 관심지구 선호이유 등의 의견은 지구계획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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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극복 기여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산단 관리기관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해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전용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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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4천 건을 등기 완료해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고 강조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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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발효 6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한-중국 FTA 공동위원회를 3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 FTA는 발효 6년차로 ’18년 교역액은 ’15년 대비 18.2% 증가했고 ’19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됐지만,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약 1/4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금번 3차 공동위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사항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이행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이 공동위에서 문제 제기한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및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한-중 FTA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미지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한-중 FTA 지식재산권 위원회 및 다수의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한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측은 상표법을 개정한 바,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FTA로 강화된 인천-웨이하이간 지방 경제협력은 서비스무역 혁신적 발전 고위급 포럼, 양 도시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보이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외에, 우리측은 한-중 FTA 체결과 연계해 지정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등 공동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금번 공동위 계기,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등을 감안해, 별도 협의 채널로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더해, 우리측은 5.1일부터 시행된 한-중 신속통로 제도를 기업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이 신속통로 이용에 애로를 호소한 바, 중측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주요 의제로서 우리측은 중측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측은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우리측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측은 중국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면서 한-중 FTA에 근거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내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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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➀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➁‘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➂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로서 이번 금리를 0.3%p 인하해 연 1.8~2.4%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고려해볼만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과 우대형을 운용 중으로 금리가 0.5%p 인하되어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6만원, 우대형은 연 4.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월 8.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이제는 7천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2~1.8%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을 운용 중이다.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5천만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어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의 50% 인하)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이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8월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 및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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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 간담회’개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10:00,산업은행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 및 한국판 뉴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 및 경제·사회구조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감안, 현장성과 확산 계획 수립 등을 통해한국판 뉴딜을 통한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에공공기관이 앞장설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한국경제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핵심과제를 선정, 규제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과창출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일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계부처·기관 간 추가논의를 거쳐 추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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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로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오는 ‘22년까지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재해 예방과 하천관리를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20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에 대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21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148개 지자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규모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제어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지자체 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배수시설 운영은 민간 수문관리인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하천 수위를 보고 배수시설을 임의로 조작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농경지·가옥 등 수많은 침수 피해가 있어왔다.
이에 배수시설을 제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디지털화해 수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부가 ‘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선정되어 추가예산도 확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사업을 완료하고 수재해 예방효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게 됐다.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하천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하천상황 파악과 데이터화로 하천을 원격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하천 관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함에 따라 비경제적인 요소가 있었고 실시간 현장 확인과 데이터화를 할 수 없어 수재해 및 민원, 하천시설 관리에 적기 대응이 불가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하천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태풍·호우 시 강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천 영상 확보를 통해 대국민 민원처리의 정확성 향상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하천관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김보현 과장은 “이번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은 국가하천관리체계를 스마트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검토해 국가하천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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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 코로나19 공동대응 의지 재확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12시 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APEC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금번 통상장관회의는 지난 5.5 APEC 통상장관들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공조키로 기합의한 공동선언문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APEC 통상장관들은 코로나 19 공동대응을 위한 APEC 역내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5월 선언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동 선언문에는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및 무역원활화 약속,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방안 논의, 역내 회원국들의 코로나 19 관련 대응정책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플랫폼 설립 논의, WTO 다자통상시스템 지지 및 Post-2020 Vision 도출을 위한 작업 가속화 등이 포함됐다.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을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이니셔티브는 우리측 제안으로 이루어진 바, 회원국들의 규제 개선, 모범사례 공유 및 공통 요소 확인 등 관련 논의를 통해 업계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의 APEC 역내 회원국들의 공조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 역내 관련규제 동조화, 심사·인증 요건 절차 완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조치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는 코로나 19의 영향 속에서도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해 신속한 경제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논의 가속화 주문, APEC의 중장기 비전이 디지털 변혁 등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고 역내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다 다양하고 역동성있는 APEC 경제 활동을 통해 WTO 다자통상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는 코로나 19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가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다자·복수국간 채널 등에서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및 의료 물품 비관세 조치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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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지가 0.79% 상승, 거래량은 7.6% 하락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 지가는 0.7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20년 1분기 대비 0.13%p, ’19년 2분기 대비 0.18%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72% 상승했으며 ’19년 상반기 대비 0.14%p, ’19년 하반기 대비 0.29%p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폭 둔화됐다.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전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 광주 등 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기 하남시, 과천시, 성남수정구, 남양주시, 서울 강남구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 창원진해구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주거, 상업, 녹지, 계획관리, 농림, 공업, 생산관리, 보전관리, 자연환경 순으로 상승했다.
주거용, 상업용, 답, 전, 공장용지, 임야, 기타 순으로 상승했다.
’20년 2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80만 5천 필지로 1분기 대비 7.6%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1% 증가했으며 작년 하반기 보다는 7.9%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분기 거래량이 1분기 보다 감소했으나, 5월에 거래량이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6월에는 5월 대비 36% 증가하는 등 토지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분기 대비 건물용도별로는 주거용토지, 거래원인별로는 분양권, 매매 거래를 중심으로 감소하였지만, 월별 추이를 보면 주거용·분양권·매매 거래량 모두 5∼6월부터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 7천 필지로 전분기 대비 3.5%,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20년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167만 6천 필지로 ‘19년 하반기 대비 7.9% 증가, ’19년 상반기 대비 24.3%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4만 4천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전체 토지 거래량은 광주, 인천, 서울, 세종 등 11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대전, 전북, 전남, 강원은 감소했고 나머지 12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관리, 녹지, 자연환경보전, 개발제한구역 지역 거래량은 증가했고 공업, 농림, 주거, 상업 지역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기타, 전, 임야 거래량은 증가했고 공장용지, 대, 답 거래량은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공업용, 상업업무용, 기타건물, 주거용 순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상반기 토지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까지 지가변동폭이 줄어들고 토지거래량도 감소했으나, 5월 이후에는 지가상승폭이 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토지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과열 등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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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 국제표준화로 세계시장 진출 지원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표준전문가를 기업과 일대일로 짝지어 주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7.23 서울 더 케이호텔에서 ‘국제표준 컨설턴트’로 선발된 표준전문가 26명,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23개 기업, ATC 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지난 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 10대 혁신성장 분야의 우수 기술을 개발·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국제표준 전문가를 짝지어 주어, 해당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까지의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한다.
국표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경험을 보유한 국제 표준 전문가 26명을 선발, 이 날 국제표준 컨설턴트로 위촉했다.
이번에 선발된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미래차, 바이오, 지능형 로봇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10여년 이상의 기술 전문성을 가지며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간사·컨비너 등으로서도 국제표준화활동 경험을 갖춘 은퇴 전·후 전문가들이다.
이에 국제표준전문가가 그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중소·중견기업에 전수하는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좋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제표준 컨설턴트들은 매치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3개 기업과 이 날 매칭 협약을 체결하고 표준화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23개 기업은 ‘국가기술은행에 등록된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또는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 중에서 국제표준화 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토대로 선정했다.
국제표준 컨설턴트들이 기업과 국제표준을 추진할 대표적인 과제로는 협동로봇 충돌방지기능 평가기술뉴로메카, 이순걸), 바인더 젯팅 방식 적층제조물 평가, 자율농기계 이력 데이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포함해 23개 과제의 국제표준화를 전주기 지원한다.
국표원은 선정된 기업의 직원과 국제표준 컨설턴트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여비를 지원하고 더불어 국제표준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시험 데이터 등을 연구개발 해야 할 경우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지원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표원은 국가기술은행를 운영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 한국표준협회 등 유관기관과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 컨설턴트가 보유한 풍부한 표준화 경험과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이 국제표준화로의 제안과 제정이 가속화 될 것”이며 “앞으로 매년 20여 기업을 매치업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이 종료되는 ´23년까지 100여개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제표준화 무대에 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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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광주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3곳 선정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호를 최종 선정했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중랑신내, 광명소하, 광양성황도이 등 총 5곳 679호가 선정됐고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부산사상, 광주남구, 충북음성, 전북김제 등 총 7곳 1,139호가 선정됐으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대전대덕2 1곳이 선정됐다.
창업지원주택은 주거와 창업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이번 선정된 중랑신내는 지식산업센터와 연접하고 인근에 패션고도화단지, 컴팩트시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곳이다.
광양상황도이는 광양국가산단 및 다수의 벤처기업 등이 주변에 위치했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등 창업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신촌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신촌주민센터와 세마역과 3분 거리의 오산세교는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선정된 도봉창동은 서울아레나 등 음악 산업과 연계할 예정이며 광주사직은 영상·음악 등과 연계해 주거와 함께 스튜디오 등 업무공간이 제공되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사상, 인천동구, 대전산단1은 노후된 공업·산단 지역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해 지구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으로 선정된 대전산단2는 산단내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자체에서 창업센터, 산단·공업지역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주택을 함께 추진할 경우, 우수인재에게 주거기반을 마련해주고 해당 산업의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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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교통신호정보 미리 알고 사전에 대응한다.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차량 간·차량-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자율협력주행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 주차장을 왕복하는 5km 구간에서 진행된 이날 시연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이 통신 인프라를 통해 신호등의 교통신호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안전하게 제어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센서로 신호등을 인식하기 어려운 악천후, 태양 역광, 전방 대형차량으로 인한 가려짐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전방 신호등의 잔여시간을 인지해 효율적으로 미리 속도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시연에 참여한 자율주행 새싹기업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C-ITS를 통해 제공되는 교통신호·안전정보를 활용해 자율주행 기능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실증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는 “C-ITS를 통해 제공된 교통신호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C-ITS 교통안전서비스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제주 C-ITS 실증사업에서는 제주도 내 렌터카 2,000대를 대상으로 교통신호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역주행, 무단횡단 등 돌발상황 등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해 왔다.
렌터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교통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운전자의 83.1%가 감속, 정지, 차선변경을 하는 등 안전하게 반응해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실증사업 사업관리단은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 사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이며 올해말 C-ITS를 통한 교통안전 증진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C-ITS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분야로 국토교통부는 C-ITS 전국구축에 착수해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C-ITS 교통안전정보를 민간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시범도시로서의 위상과 선도적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도입으로 테스트베드로서의 저탄소 제주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이번 자율협력주행 시연행사도 그 궤를 같이하면서 민간주도의 전기차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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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로 명확히 한다.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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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했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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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제8차 후속협상이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정부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한다.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무역규범 고도화 및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7차례 공식협상 및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관련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한·중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협상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추가 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 진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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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다.
디지털 뉴딜로 ’20년 추경부터 ’22년까지 총 23.4조원, ’25년까지 58.2조원을 투자해 ’22년까지 39만개, ’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등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 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디지털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분야에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6세대 이동통신 통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인공지능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 하는 지능형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 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비대면 공공서비스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전 정부청사에 5세대 이동통신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원격근무·화상회의 이용 증가에 따라 관련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안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블록체인·클라우드·5세대 이동통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망한 보안기술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전국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고성능 와이파이·디지털 기기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완비해 ‘유연화-연결화-지능화’된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강의 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도 완비해 나간다.
특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강좌의 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MOOC와 협력해 글로벌 유명 콘텐츠도 도입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어르신, 장애인 등의 빈틈없는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용부담,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 기업이 밀집한 전국 주요거점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원격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일하는 공간 및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워크’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비대면화·디지털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및 사업장·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업무공간 디지털화 등 스마트시티·산단을 확대한다.
교통·방범·방재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CCTV를 통합·연계한 지자체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단 운영 효율화와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공정혁신이 가능한 스마트산단도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익제고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도권·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물류단지·센터를 확충하고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항만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또한 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해 모든 산업으로 5세대 이동통신와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과거 미국 대공황 시 ‘후버댐’ 건설이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생산과 관광산업, 도시 개발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다.
‘데이터 댐’의 개념도 유사하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활용해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때 5세대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 져서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한다.
‘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각 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생산성 증대,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제조·산업, 의료·바이오 등 생활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데이터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공공·민간 등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의 구축·분석·활용 지원을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가명처리·결합 지원, 8,400개 기업 대상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을 통해 데이터 거래·유통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스토어, 공공데이터 포털 등의 개별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에 연계하는 등 데이터·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원칙 및 기준 마련을 추진해 데이터 거래·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요가 많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5년까지 1,300종 추가 구축하고 중소·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적용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기업에 제공해 일자리 창출과 인공지능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스마트건설, 의료, 스마트 팜 등 전 산업영역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능화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AI+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마련 및 미래지향적 인공지능 기본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해 통합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세대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고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및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환자안전 강화, 진단·치료 질 제고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 등 보건의료정책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해, 현장에서 이를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 의료기관에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향후 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를 구축해 총 18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해 호흡기·발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선분리, 음압장비 등 감염 예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며 ’20년 3차 추경으로 500개소, ’21년 50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전화상담 등을 통해 증상을 사전 확인하고 예약제를 적용해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게 된다.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닥터앤서 2.0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포함하는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아날로그식 국가인프라 관리시스템을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관리체계로 전환해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기반시설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다.
자율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또한 열차에 설치 가능한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을 도입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하천의 수재해 대응과 하천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전구간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제작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부분자율차와 완전자율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별로 규제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것으로 국토·도시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이다.
‘디지털 트윈’의 기반인 전국 3차원 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지형을 3차원으로 구축하고 12cm급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를 마련하고 노후 지하공동구에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를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도까지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계 활용 지원을 위해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밀도로지도 데이터의 온라인 제공을 추진하고 산업계의 의견수렴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부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디지털 뉴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성공적인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유념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로 속도감 있는 사업 이행이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차례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민간에서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둘째는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투입 효과를 확인해 정부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코로나 이후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된 기업,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며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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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에 맞춰 수소경제 국제표준화 목표 확대
그린뉴딜에 따른 수소경제 조기 이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경제 분야의 국제표준화 목표를 확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더케이호텔에서 수소경제 분야 산·학·연 전문가 40여명과 함께 ‘수소경제표준화 전략로드맵1주년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표준화 제2차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최근 그린뉴딜, 수소 모빌리티 등 기술발전 동향을 반영해 수소경제 분야 국제표준 제안 목표를 종전의 ‘30년까지 15건에서 18건 이상으로 2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건설기계와 충전기 간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수소충전 프로토콜’, 선박에 수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수소선박 충전’, 드론의 비행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드론 액체수소용기’ 기술 등을 신규 국제표준화 과제로 추가 포함했다.
아울러 국제표준화 추진 속도도 높인다.
그린수소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인 ‘수전해용 분리막 안전성평가’와 충전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여주는 ‘복합재 용기 비파괴검사’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을 ‘23년 이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20년과 ‘22년에 각각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표준화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국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경제 국제표준포럼을 개최하고 ‘21년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연료전지기술 총회와 작업반 회의를 국내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수소 분야 연구개발 성과가 국제표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국제표준 전문가를 연결하는 ‘표준 매치업’ 사업을 활용해 산업계 기술 전문가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를 지원하고 이들을 표준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9년 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경제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신규 국제표준 1건을 제안하고 2건의 국제표준안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국제표준은 마이크로 연료전지의 전력 호환성에 대한 표준으로 지난 해 5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연이어 ‘19년 6월에는 ’수소건설기계의 연료전지 성능평가‘ 기술을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안했으며 ’노트북용 연료전지 성능평가‘와 ’수전해용 분리막 안전성 평가‘ 기술은 연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표준화 활동 뿐만 아니라, 스쿠터와 지게차 등 소형 운송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직접메탄올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용 밸브장치에 대한 KS인증을 지난 해 9월과 11월에 각각 도입했다.
올해 7월에는 차세대 연료전지로 불리는 건물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정해, 하반기 KS인증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KS인증을 통해 수소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분야인 수소경제를 조기에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확산시키려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성능좋은 수소 관련 제품이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연료전지시스템 등을 포함해 수소제품에 대한 KS인증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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