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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초일류 국가 달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4개 부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분야 R&D사업의 예타 통과에 이어 자율차 분야까지 대규모 R&D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차에 대한 중장기 종합 개발 전략이 완성되고 BIG 3 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이 모두 확정됐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9.10월 수립한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로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 1조 97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최근 예타 통과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높은 수준의 사업으로 미래차 개발을 위한 정부가 의지가 반영됐다.
그 동안, 4개 부처와 유관기관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함께 기획하면서 각 부처간 역할을 조율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온 결과, 이번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4개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 범부처 사업으로 부처간 기획, 예산, 집행 등 전 단계에서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화하는 “부처 매칭형 新협력모델”를 적용한다.
자율차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인프라, 실증, 서비스 뿐만 아니라 표준화, 법·제도 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패키지형 지원을 함으로써, 부처간 산발적·경쟁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산업의 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교통사고 해소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주행차선 이탈 방지, 차량 간격 유지 등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의 차량이 양산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형 레벨4의 완전 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위해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사고발생 Zero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영상 인식·처리 기술, 차량 플랫폼 기술, 차량 부품·시스템의 평가기술 등을 개발하는 ‘차량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두 번째, 자율주행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엣지-클라우드 구조를 활용해 데이터 처리, 차량통신·보안, 자율주행 AI SW 등을 포함한 “ICT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세 번째, 도로나 교통안전시설 등의 교통인프라 정보와 자율주행 기술을 연계해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네 번째, 대중교통 자율주행 신산업 창출과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같은 사회적 현안을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기반 완성을 위해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반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요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선도와 미래 서비스산업 창출 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교통사고 저감, 교통약자 지원, 교통 정체 완화, 안전·인증기준 수립, 초연결 양방향 통신 구현 등 을 통해 산업기술과 사회문화적인 지대한 파급효과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4개 부처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범부처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표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향후 범부처 협의체를 상시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통합 관리를 위한 “자율주행 융합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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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막는 든든한 방패 K-방역모델, 전세계와 공유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국내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의 다양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절차와 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며 우리가 제안한 표준안은 세계 각 국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게 된다.
우리가 제안할 국제표준은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벤치마킹하고 있는 자동차 이동형·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검사운영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모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기법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은 지난 2월 국제표준안 투표를 통과해 ‘20년 11월 국제표준 제정을 앞두고 있고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안은 지난 4.7일 ISO에 신규표준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자동차 이동형·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등을 제안한 전문가, 진단키트·장비업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추진한다.
협의체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와도 긴밀히 협력해 ‘K-방역모델’의 전세계 확산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제표준화기구가 우리나라의 ‘K-방역모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지난 4.23일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표준화기구 이사국으로 선임된바 있으며 이번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에 따라 그 위상이 한층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민·관이 힘을 모아 K-방역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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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지가 0.92% 상승,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3% 증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92%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19년 4분기 대비 0.09%p 감소, ’19년 1분기 대비 0.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20년 2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 둔화되며 ’19년 4분기 지가변동률 대비 0.09%p 감소했다.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부터, 다른 지역은 3월부터 토지거래량이 감소하며 지가변동률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되었으나, 지방은 상승폭 둔화됐다.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전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 광주, 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기 성남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성남중원구, 과천시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주 서귀포시, 제주 제주시, 울산 동구, 경남 창원의창구, 경남 창원성산구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주거, 상업, 녹지, 계획관리, 공업, 농림, 생산관리, 보전관리 순으로 상승했다.
상업용, 주거용, 답, 전, 공장용지, 기타, 임야 순으로 상승했다.
’20년 1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87만 1천 필지로 ’19년 4분기 대비 3.0%, ’19년 1분기 대비 29.5% 증가했다.
전체 토지 거래량은 거래 원인 중 매매 거래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했다.
특히 건물용도 중 주거용 토지 거래량 증가가 전체 토지 거래량 증가의 약 91%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의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만 7천 필지로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제주, 울산, 경북에서는 감소했고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제주, 울산, 경북, 인천, 등은 감소했고 대전, 서울, 부산 등은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지역 거래량은 증가했고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 농림 지역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대, 기타, 답, 전 거래량은 증가했고 임야, 공장용지 거래량은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상업업무용, 공업용, 나지, 기타건물 순으로 거래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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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 조선기자재 업체 현장방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4일 오후 1시, LNG 저장 및 수송용 극저온 단열패널 및 자동차·항공·조선 관련 탄소섬유, 유리섬유 등 복합재료를 생산하는 한국카본 생산 2공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번현장 방문은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조선업 수주가 급감하고 있어, 조선기자재 업계와 정부가 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카본은 ‘84년 설립되어 낚시대와 골프샤프트 소재 제조에서 시작해, 대형 선박 소재·부품에 이어 자동차·항공산업용 소재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며특히 ‘01년 LNG선박용 단열패널 사업부를 신설해, 현재 우리나라 조선산업 주력선종인 LNG선의 단열패널을 제공하고 전세계 LNG 단열재 시장의 40%이상을 점유하는 기업이다.
‘20년 1분기 매출 1010억원, 영업이익 11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매출 133.2% 증가, 영업이익 363% 증가를 기록하는 등 최근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 매출과 영업이익을 착실히 확대하고 있다.
한국카본은 조선, 자동차, 항공, 방산에 이르기까지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전세계 국가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미래연구개발투자를 기반으로한 사업다각화 및 글로벌 공급망 마련을 통해 코로나 19의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는 모범사례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 한국카본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복합소재 최대 전시회가 5월로 연기되고 이스라엘 최대 국영방산업체 IAI사와 일정이 취소 되는 등 일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고있다고 언급했다.
성윤모 장관은 조선업계는 기존 수주물량 확보로 단기 충격은 他산업 대비 작은 상황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회의 곤란, 수주 감소 지속, 선박 인도지연, 旣발주 물량 취소 확산時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형조선사, 기자재 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정상 기업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키로 한 바 있으며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조선산업에 대해 제작금융 등 약 8조원이 지속 지원되고 선수금 환급보증도 적기 발급되도록 하는 정부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부품·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작비용 지원을 위해 납품계약서를 근거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성윤모 장관은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수요 확대에 대비해 조선 기자재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친환경 선박의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7천억원 규모의 미래친환경선박 핵심기술 개발 예타를 2분기부터 병행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우리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98년 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 등 큰 역경이 있을 때마다 위기를 극복해왔던 DNA가 있으며 우리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한국카본과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개발투자기업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계의 단기 금융애로 및 유동성지원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핵심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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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지역 확대된다
오는 24일부터 서울 중구·구로 충남 천안·아산, 전북 군산, 경남 통영·고성 등 7개 시·군·구 주민들도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이 기존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에서 14개 시·도 108개 시·군·구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발급은 사업대상지역 주민만 가능하나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대광위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뜰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재원을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대광위는 미참여 지자체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민 모두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市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이다.
‘19년 알뜰카드 이용자의 경우, 월 평균 1만2246원을 절감했으며 20대·30대 젊은 층의 호응이 높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현재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약 6만명으로 작년 2만명에 비해 3배 증가했으며 올해 목표치인 7만명의 86%에 육박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별 사용자도 1월 3167명, 2월 7278명, 3월 1만9213명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군이 사업대상지인 경기도가 50.9%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천시 11.5%, 부산시 10.7% 등 주요 대도시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제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전 인구의 약 68%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서울시를 전 지역을 포함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알뜰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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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확 높인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기업의 입찰부담 경감,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제안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안기술의 충족 여부를 증명토록 요구함으로써,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협상에 이르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 간 점수 차를 확대했다.
필수제안의 적용대상도 20억 이상 일부 대형 사업 →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둘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충실한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평가 대상을 사업금액 10억 미만 → 20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오프라인 평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입찰비용 등 부담을 절감하도록 한다.
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제안서 용량을 확대해 내실 있는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했다.
셋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입찰자와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차단 시작일을 입찰공고일 → 규격의 최초 공개일로 변경하고 적발 시 재위촉 금지 등 제재도 강화한다.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평가, 재위촉 시 평가정보 활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선정 자격요건을 강화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를 신설해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혁신기술 등에 대한 조달계약은 평가·심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심사제도는 IT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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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중견기업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오는 23일 ’20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 186개社를 최종 선정하고 수출마케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강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化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1차로 51개社을 선정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코로나19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강화했다.
산업부와 KOTRA는 금번에 ➊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어려움을 극복하고 ➋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유망시장을 선점하며 ➌현재는 내수 중심이나 향후 수출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들을 다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국산 의료기기·의약·바이오 제품 등과 향후 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분야 등의 기업들을 다수 선정했고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식품·화장품·의류 등 생활 필수재 관련 기업들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5G, IT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 제품 생산기업들을 다수 선정해, 코로나 19 이후 더욱 가깝게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10% 미만이고 내수시장 위주로 성장해 온 기업들도 선정, 보다 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을 수출기업화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수출바우처를 지급, KOTRA 수출전문위원 1:1 코칭을 통한 수출전략 컨설팅, 현지 시장조사, 인증·특허, 홍보, M&A·법인 설립 등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로 해외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바이어와 긴급 상담을 대행하고 화상 상담과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비대면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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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 국제표준 우리 손으로 만든다
인공지능 기술 국제표준화회의에 참가한 우리나라 대표단이 AI 데이터, 데이터 품질, 신뢰성 및 산업 활용 등 전 영역에서 기술 논의를 선도하며 이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5차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에 산·학·연·관 전문가 33명이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가했으며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인 AI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규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우리나라의 AI기술 활용 사례를 국제표준문서에 반영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해 10월 우리나라가 주도해 신설된 AI 데이터 특별작업반 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표준화기구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범위를 빅데이터 표준화에서 ‘AI 관련 산업에 활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로 확대해 표준화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10월 차기 회의까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AI 선도국들과 기존의 빅데이터 표준안과 함께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 표준으로 확대한 AI 데이터 표준안 도출을 위한 신규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AI 서비스 생태계“ 표준화를 추진할 자문작업반 신설도 제안해 AI 산업 전반에 걸쳐 국제표준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상 AI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수요자로 구성된 AI 서비스 생태계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표준이 사전에 확립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의 비효율은 물론 상호간 충돌로 인한 서비스 확장 제한 등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 생태계’ 표준화 자문작업반은 AI 산업 주체 간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새로운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태계 구성원들이 갖추어할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 기술을 신규프로젝트로 제안했다.
데이터 품질은 수집·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적정한 절차와 형식 등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AI의 성능을 제고하는 핵심요소이다.
우리나라가 표준화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미국과 독일 등이 품질검증 절차와 측정방법 작업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4년 12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빅데이터 참조구조의 생성에 대한 국제표준안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달 말 기술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 표준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통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공통 기술규격으로써 빅데이터의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8건의 인공지능 활용사례를 기술보고서에 반영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17건의 활용사례를 추가 반영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자연어 질의응답, 챗봇, 질병 관리, 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사례가 담겨 있어, 국내외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우리 대표단은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신규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XAI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대출심사 결과에 대해 “Why”에 대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설명는 ’18년부터 설명 의무화)해 주는 등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술이다.
현재 연구개발이 활발한 분야로 향후 각국 전문가와 표준과제를 발굴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김정렬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회의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돼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학·연·관이 협력해 AI 국제표준화 작업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우리 기술의 신규 국제표준화 제안, 자문작업반 신설 추진 등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되어줄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서비스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표준화를 추진해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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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이자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격전지인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기술 자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에스케이텔레콤 등 국내 기업이 공동연구를 통해 고성능 서버, IoT 디바이스 등에 적용 가능한 NPU 기반의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AI 인프라·제품 적용을 통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딥러닝 등 AI 기술혁신은 컴퓨팅 파워의 발전이 뒷받침해 왔으며 AI 기술의 발전 및 산업 확산에 따라 AI 실행에 최적화된 고성능·저전력의 AI 반도체가 미래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차세대 핵심기술로 부각했다.
AI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을 넘어 전문적 설계역량과 지식재산 중심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지배적 강자가 없는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16년부터 과기정통부는 국내 대기업·중소기업과 ETRI 등이 참여하는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선제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고성능 서버와 모바일·IoT 디바이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독자적인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AI 반도체 구현에 성공했다.
ETRI와 SKT는 AI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서버에 활용 가능한 AI 반도체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현재 AI 연산에 활용되는 반도체는 전력 소모량이 크고 반도체 칩의 크기가 커서 효율적인 생산·활용에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전력 소모 및 제작 비용 등 실용성을 고려해 칩의 크기를 최소화하면서도 AI 연산에 최적화된 설계 기술을 적용해 높은 연산능력과 전력효율을 구현했다.
특히 동전 크기의 작은 면적에 16,384개에 달하는 다수의 연산장치를 고집적해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각 연산장치의 전원을 동작·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해 전력 소모는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초당 40조번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15~40W 수준의 낮은 전력을 소모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했으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에 적용 시 AI 서비스에 대한 전력효율이 10배 이상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금년 하반기부터 지능형 CCTV, 음성인식 등을 서비스하는 SKT 데이터센터 적용을 통해 개발된 칩을 실제 환경에서 실증하고 사업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사람의 시각처럼 객체를 인식하고 지능형CCTV·드론 등에 적용 가능한 시각지능 AI 반도체는 ETRI와 전자부품연구원, 팹리스 기업 등이 협력해 개발했다.
- 연구진은 낮은 전력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갖는 고효율의 설계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모바일·IoT 디바이스가 사람 수준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소형의 칩 개발에 성공했다.
성인 손톱 크기의 절반 수준으로 회로면적을 최소화하면서도, 초당 30회의 물체인식이 가능한 성능을 기존 반도체 대비 1/10 이하의 0.5W 전력으로 구현했다.
연구진은 금년 하반기부터 영상 감시·정찰 분야 등 AI 기반 지능형 디바이스 제품화와 연계한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구 성과물의 기술이전, 원천 소프트웨어 배포 등을 통해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 가입, 국내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 표준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AI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AI 시대에 ‘IC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기반”이라며 “독자적인 AI 반도체 개발은 국내 AI·데이터 생태계 혁신을 위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AI 반도체 발전 전략’을 수립해 AI 반도체를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며 “혁신적 설계, 저전력 신소자 등 AI 반도체 핵심기술 투자를 금년 본격화하고 기억·연산을 통합한 신개념 반도체 기술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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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기술, 국제인증 취득으로 해외시장 진출 물꼬
그간 국토교통부가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온 결과, 최근 국토부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국내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한 첫 성과가 나타났다.
국내업체 신우이엔지는 최초 국내기술로 개발한 철도 신호용품인 선로변 제어장치의 국제인증 취득을 위해 국토부로부터 1억원의 자금과 종사자 교육을 지원받았으며 그 결과 ‘20.2월 최고 등급의 안전성 국제인증을 취득했다.
선로변 제어장치는 지상 정보전송 장치인 발리스와 지상 신호기 사이에 신호정보를 전달해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주요 철도 신호용품으로 이번에 최초 국산 기술이 국제 안전성평가 결과 1~4등급 중 최고 등급인 4등급을 취득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에 국제인증을 취득한 신우이엔지는 궤도에서 수집한 신호정보를 선로변 제어장치로 전송하는 발리스를 독자기술로 개발해 국제 인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LEU까지독자기술로 개발해 국제인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그간 부진했던 철도 신호장비 국산화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번 국제인증 취득으로 인해 그간 국내 LEU 시장에서 사용되던해외 수입품을 저렴한 자국 기술로 대체할 수 있게 됐으며 국제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해외 철도시장 입찰 참여자격을 획득하고 국제적 신인도도 확보하게 됨으로써 향후 해외 철도시장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로변 제어장치 기술의 국제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국내 우수한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해외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년에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18년부터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업체의 국제인증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국내 철도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제인증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8년 4건, ’19년 9건 총 13건의 지원대상을 선정해 건당 최대 1억원까지 국제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170여명의 철도업계 종사자가 국제인증 취득 관련 교육을 이수해 업무에 활용해오고 있다.
특히 ‘20년도에는 예년 2배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 초기 지원규모를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초기 자금조달 고민을 해소하고 종사자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20년도 신규 지원기업은 4.10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국내 철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철도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지원으로 우수한 국산 철도 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21년 예산안에는 20억원 수준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 특히 지원 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실적과 경제적 효과는 향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해 국내 철도기업의 세계 철도시장 진출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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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설업계 특별융자, 출시 보름 만에 8239개사에 총 1485억원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148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공 4800억원, 전공 2000억원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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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재정증권 5.0조원 발행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4월중 총 5조원의 재정증권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전액 4월 중 만기도래 예정인 재정증권 7.5조원의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며 4월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전월대비 2.5조원 감소한 12.8조원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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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무역대표부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 양국간 교역·투자 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한-미 FTA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미국측은 美 무역대표부 제프리 게리쉬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해 회의가 진행됐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 처음 개최되는 금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그간 한-미 FTA 합의 결과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섬유, 무역구제, 전문직서비스, 자동차, 경쟁법 집행, 의약품 등 양국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교역·투자가 상호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이행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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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1년,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1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17년도말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제시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주파수 경매를 계획 대비 1년 앞당겨 실시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5G 단말기 도입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5G 체험관을 운영해 해외에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5G 장비·단말에 대한 전파 인증을 진행했다.
’18.12.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발사하고 모바일 라우터 기반 B2B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19.4.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정부는 ’19.4.8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KOREAN 5G Tech-Concert”로 이름 붙인 상용화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 최고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5대 5G+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 5G+ 스펙트럼 플랜 등 10여개의 후속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분야에서 상용화 첫해부터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해외 수출계약 체결, 5G 국제협력 등 ‘5G KOREA’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가입 고객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상용화 약 10개월 만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5G 기지국은 전국 85개시에서 약 10.9만국을 구축했다.
우리기업이 세계 최초로 5G 단말을 출시한 이후 듀얼스크린, 폴더블 스마트폰, 5G 태블릿 등을 출시해 시장을 선도, 35.8%)하고 있으며 5G 장비도 세계시장 3위로 기존 견고했던 통신장비 3강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5G 상용화로 통신사들의 망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중소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5G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 A社는 꾸준한 5G R&D, 삼성전자, 노키아 등 글로벌 업체와 협력 등을 통해 다중입출력장치 를 개발해, 매출액은 ’18년 대비 247% 증가한 7,330억원, 영업이익 1,613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광송수신기 제조업체 B社는 삼성전자, 화웨이, 에릭슨 등 글로벌 업체들에 5G 장비를 공급해 매출액은 ’18년 대비 258% 증가한 2,105억원,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588억원으로 성과를 나타냈다.
3D VR 콘텐츠 스타트업 C社는 통신사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등 5G 상용화로 매출액이 ’18년 대비 178% 증가한 50억원을 기록했다.
통신기술 협력, 장비, 미국 US셀룰러, 뉴질랜드 스파크)·콘텐츠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아태지역 5G 최고경영자 회의, 5G Vertical Summit 2019 등을 개최해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했다.
5G 상용화 직후부터 추경으로 약 230억원을 편성하는 등 3,400여억원을 투입해 5G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했으며 올해는 87% 증가한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해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융합보안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5G+ 5대 핵심서비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를 선정했다 5G 콘텐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실감콘텐츠 5대 분야 선도과제 제작을 지원했으며 초기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에 5G 콘텐츠 공급을 위해 미국, 베트남 등에 5G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했다.
세계 최초로 산업용 5G 단말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5G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 3곳에 보급했다.
서울 상암에 차량전용통신·5G 통신 인프라를 구축·개방해 민간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판교에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운영했다.
세제혜택·제도개선 정부는 민간의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년부터 2년간 5G 망 투자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기지국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하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5G+ 전략의 ’20년도 추진계획 점검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4월 8일 제3차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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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시대 개막
국민들에게 플랫폼과 결합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활발한 투자유치와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됐고 택시도 플랫폼과 결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택시 중심의 단순 운송 서비스 시장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개발해 운영하는 운송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단순 호출방식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 등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개편되어 모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이동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타협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 불법 논란 등 문제를 제기하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된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합의한 이후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7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으며 실무논의기구 운영을 포함해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플랫폼 사업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업계간 팽팽한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계 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 논의기구 활동과 개별 업체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 10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수차례 진통은 있었으나 서로 한발씩 물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에서 렌터카 사용을 허용하는 등 조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변화된 시대에 맞게 기존 업역 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플랫폼 사업을 신설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여객자동차법은 1962년 법 제정 이후 버스, 택시를 중심으로 경직된 여객 운송업 체계를 유지해왔다.
양적 팽창 시대에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기존 틀을 유지해왔으나, 오프라인 중심의 법률체계가 온라인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고 정해진 노선, 정해진 구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획일적 규제의 적용을 받아 사업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제한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업역이 마련됐다.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통해 완화된 규제환경 아래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은 이번 법률 개정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순 중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개발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중개서비스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자는 아니므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기존 택시 차량·기사·서비스에 신속하게 접목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 직접 운송사업을 하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와 책임 하에 차량 조달, 기사 교육,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어 유연한 사업 운영과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렌터카를 통한 탄력적인 차량 조달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차량확보 부담은 줄어들고 다양한 차량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져 이용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누리면서 원하는 차량과 부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도 법적 논란과 갈등 없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 택시와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택시-플랫폼 업계의 상생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플랫폼 운송사업 도입의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택시를 활용하는 기존 운송가맹사업도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택시 서비스는 개별 택시마다 만족도가 다르고 승차 전 에는 서비스 수준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존 택시의 규제체계 안에서 가맹사업 제도가 운영되어 통합 콜 수준의 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해 가맹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사업 브랜드별로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되고 요금 등 규제가 완화되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가 이동 서비스의 기본이 된다.
소비자가 친절하고 우수한 택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고 택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유도할 유인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플랫폼을 통해 해결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유치 경쟁을 할 수 있는 브랜드 택시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제배차, 기사 선택제,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불친절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택시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거듭나는 초석을 마련하고 플랫폼 운송사업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여객운송 시장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우선 선보이겠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여러 모빌리티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 사업모델 발굴, 투자유치 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파파’가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준비해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예고하고 있으며 - ‘KST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도 기존 사업의 확장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출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택시 기반, 렌터카 기반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출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도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장에 조속히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규제 샌드박스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심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랜기간 신청 준비는 물론 통상 업체별 신청 후 관계기관 검토 및 협의, 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신청서 작성, 사업모델 컨설팅 등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 지원하고 신청 후 심의까지 기간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을 토대로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플랫폼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플랫폼 사업 도입에 따른 갈등 해소, 상생체계 구축 등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기여금 수준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도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송수요와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인 하위법령 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중 출범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가고 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빠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위원회는 아직 세부적인 제도설계에 대한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논의해 정책 대안을 권고하게 되며 -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고 국민 편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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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오는 31일(화)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순차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그 동안 발전 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 공기업은 기존의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해상운송 사업자의 전문성 등 용역 수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서부발전은 3월 31일(화)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간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을 통해 최초로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남동 · 남부 · 동서 · 중부발전 등 나머지 발전 4개사 모두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전사와 선사 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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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로 슈퍼컴퓨터 CPU 개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슈퍼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부는 ’11년 제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슈퍼컴퓨터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성능 기준 세계 500위 내외의 컴퓨터 이번 사업은, 슈퍼컴퓨터의 핵심인 중앙처리장치를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CPU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먼저, 슈퍼컴퓨터용 고성능·저전력 CPU 및 코어 설계 기술을 확보·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계산노드를 개발하고 여러 대의 계산 노드를 연결해 클러스터 시스템 시제품을 개발한다.
슈퍼컴퓨터의 병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단위 컴퓨터 상호 연결된 여러 대의 계산노드로 구성되는 슈퍼컴퓨터 시스템 또한, CPU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발 초기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함께 설계하고 슈퍼컴퓨팅 응용 분야에 특화된 CPU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동 사업을 통해 4년 후 슈퍼컴퓨터 CPU 시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며 후속 연구를 연계해 슈퍼컴퓨터 CPU 기술개발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컨소시엄 형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연구개발 결과물 활용을 위해 슈퍼컴퓨터 활용 기업 또는 기관 등을 컨소시엄에 포함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과제 참여 기관으로 포함하거나, 연구개발 자문위원회로 활동 고서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은 슈퍼컴퓨터 CPU를 개발해보고자 하는 과제로 매우 도전적인 연구개발 사업”고 하며 “4년 간 슈퍼컴퓨터 CPU 시제품을 완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후속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연계해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슈퍼컴퓨터 CPU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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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입 멜트블로운 주말부터 마스크 생산에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초 국내에 도착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첫 수입물량을 멜트블로운 재고 소진으로 주말 가동이 중단될 4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3.26일부터 공급한다.
업체는 이르면 금요일부터 수입 멜트블로운을 생산에 투입해, 최대 25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전망이며 마스크 제조현장에는 현장점검반이 직접 생산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2.5톤 수입물량은 지난 2월초부터 산업부와 KOTRA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마스크 제조업체별 사양에 맞는 멜트블로운을 찾아 온 노력의 “첫 결실”로 9개국 28종의 멜트블로운 샘플 중 최초로 KF 기준규격을 통과해, 그간 멜트블로운 확보에 애로를 겪어온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재 도입이 확정되어 6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할 수입 물량은 2개국 2개사 총 53톤이며 다음주에도 4.5톤이 국내 도착할 예정이다.
추가로 1~2개사와도 도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 수입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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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집니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시스템은 지난 16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시스템 운영체계 및 개인정보 관리 절차 등을 보완했으며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해 본격 운영하게 된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발병지역을 분석해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정보수집·분석 시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28개 기관 간 공문 작성 및 유선연락 등의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를 스마트시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보 취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되었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어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다.
해당 제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한다.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전산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의 접근이 어렵도록 전용망으로 운영되며 2중 방화벽과 철저한 로그인 관리 등 전산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시스템 접속 및 정보열람 등 모든 행위에 대한 기록을 자동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다.
운영과정에서 보안전문가가 시스템 운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로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도시 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4차산업 시대에 필수적인 융·복합 데이터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연구·개발을 시작해 올해부터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는 본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적용·지원하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은 국토부와 과기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금융위, 감사원 등 전 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시스템 개발 사례과 같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스마트시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전 부처적 협조로 구축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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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괴안·원종, 남양주진접2 지구 등 10개 지구 주택공급계획 차질 없이 추진 중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완성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 시대를 맞아, ’18년 공공주택지구로 신규지정한 10개 지구 4.8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개 지구 중 현재까지 지구계획이 완료된 곳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로 각 블록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중이며 의왕월암 등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내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지구에서 주택 4.8만호가 공급되며 공공주택으로 약 3.0만호, 민간에서 1.8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3.0만호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이 0.6만호, 신혼희망타운이 1.6만호, 행복주택이 0.7만호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공급된다.
현재까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 총 21개 블록에서 1.4만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됐다.
이들 지구들은 보상 및 지구 조성에 착수했으며 ’21년 최초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 지구에는 ’17년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설계 및 디자인을 접목해 주거의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7년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부천괴안 등 10개 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정상 추진 중이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용지 부족에 대비해 용지 조성을 조기화하고 추가부지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세대별·계층별 입주자 수요에 맞추어 가변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커뮤티니 공간을 특화 설계하는 등 진화하는 공공주택의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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