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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6가 크롬’, 나노셀룰로오스 소재로 잡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로부터 얻은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해 유해 중금속인 ‘6가 크롬’을 더 많이 흡착할 수 있는 고성능 흡착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흡착소재는 다공성 실리카 기반 흡착소재으로 이번에 개발된 나노셀룰로오스 기반 흡착제는 이보다 최대 4배 더 많은 6가 크롬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은 크롬에 대한 흡착성능이 우수한 고분자를 나노셀룰로오스 표면에 접합시키고 부착된 고분자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크롬 흡착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나노셀룰로오스 표면에 아민 기능기를 가진 흡착 물질을 부착시키면 6가 크롬을 환원시키거나 음전하를 띄는 6가 크롬을 정전기적 끌림에 의해 흡착된다.
이러한 원리로 흡착제는 6가 크롬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번에 개발된 나노셀룰로오스 흡착제는 다른 기능성 물질을 쉽게 접합시킬 수 있고 타 천연소재에 비해 비표면적이 넓은 장점이 있다.
또한, 재활용성도 높아 산업화 가능성도 높다.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글로벌 워터 마켓은 올해 세계 수처리 시장 규모가 무려 9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규모 수처리 산업 분야에 친환경 나노셀룰로오스 기반 흡착제가 도입되면 상당한 환경적·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목재화학연구과 권재경 박사는 “갈수록 산단하천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과 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중금속 사용, 배출 및 정화와 관련한 산업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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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데이터가 만드는 미래…제9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국토교통부는 교통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9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교통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 및 서비스 발굴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참가 방법, 추진일정 등의 설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교통량, 속도, 운행기록, 주행거리, 휴게소 매출 데이터 등을 개방하고 아이디어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시행한다.
제출 작품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총 8개의 작품을 시상할 계획으로 총 상금은 2,000만원 규모이며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에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상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또, 수상자에 대한 시상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며 창업을 원하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금리우대, 창업 멘토링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데이터의 중요도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반면, 아직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는 더딘 상황인 만큼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이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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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북방지역의 핵심 거점이자 중앙아에서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제3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회의를 27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킹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우리측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즈베키스탄측은 라지즈 샤프카토비치 쿠드라토프 투자대외무역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양측의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지속가능한 교역확대 기반구축을 위해 한-우즈벡 FTA 공동연구, 우즈벡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프로젝트 추진, 전자무역플랫폼 구축 등이 논의됐다.
또한,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타슈켄트 방문 계기에 양국 간에 합의된 플랜트·인프라 협력 프로젝트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기업 관심 프로젝트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양국이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해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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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어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했다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의 주요내용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동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서 사업자 편의증대 및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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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개발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인 2018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로 종전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해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 경기 고양 식사구역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약 7.0㎢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7조 원의 자금 투입으로 4.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1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3.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조 원 발생으로 총 4.8조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로 고용유발은 1.5만명, 취업유발은 2.1만명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충남,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되어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 환지 49.3%,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2.3%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해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 비주거형 38.7%로 구성되어 민간에 비해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3년이 소요됐고 3년이하 17.9%, 4~5년 33.0%, 6~10년 36.7%, 11~15년 11.9%,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로 조사됐다.
사업방식별 시행기간을 보면, 수용방식은 평균 5.2년, 환지방식은 평균 7.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24개 구역 중 60.9%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 ~ 10㎞ 미만이 24.0%, 10㎞ 이상 ~ 20㎞ 미만이 13.4%, 20㎞ 이상은 1.7%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해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1㎞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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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업 부담↓ 사회적 책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으로 개선했다.
고용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없앴다.
한편 ‘정보통신용역’이라는 용어명과 정의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해 ‘정보통신공사’와의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에 대해는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하도록 해 불이익을 강화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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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특허출원 ‘껑충’.6년래 최대 폭 상승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에 출원한 특허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우리 기업의 주요 지식재산 4개국 대상 해외특허 출원건수는 총 6만6792건으로 2018년 6만186건 보다 10.9% 증가해 2014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총 3만6852건을 출원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16,019건, 유럽 8,287건, 일본 5,634건 순으로 출원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에 대한 출원은 2016년 이후 하락 추세에서 2019년에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우리 기업의 IP5 해외특허 등록건수는 총 4만2306건으로 2018년 3만8860건 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등록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총 2만1684건이 등록되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9437건, 유럽 7247건, 일본 3938건 순으로 등록이 많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럽과 중국에 대한 특허등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각각 39.1%, 1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출원과 등록의 급증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술과 제품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우수한 특허제품을 개발하고도 자금부족, 언어장벽,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
특허청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차원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출원 비용지원 및 특허바우처 지급, 지식재산 출원지원펀드 조성 및 투자, 특허공제 등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해외출원 지원예산을 2018년 28억원 규모에서 2019년 62억원으로 117.2% 증액했고 해외출원 지원건수도 2039건에서 2626건으로 28.8%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더 늘려 1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 간 기술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은 특허·산업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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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6만7383세대, 서울 아파트 9852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 대비 26.0% 감소한 6만7383세대로 집계 됐으며 서울은 9852세대가 입주해 5년평균 대비 38.6% 증가, 전년동기 대비 39.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4월 과천중앙, 부천괴안 등 7960세대, 5월 은평응암, 시흥대야 등 8242세대, 6월 양주옥정, 인천송도 등 1만224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4월 천안두정, 부산일광 등 1만3085세대, 5월 전주효천, 경남통영 등 1만1197세대, 6월 경남사천, 강원원주 등 1만465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만5385세대, 60~85㎡ 3만6396세대, 85㎡초과 5602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7%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5만7989세대, 공공 9394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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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드론끼리 통신해 안전한 비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ISO/IEC JTC1/SC6주1)’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저고도 드론 간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표준안인 드론 통신모델 및 요구사항, 공유통신 등 4개의 신규 프로젝트주2)가 국제표준 과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향후 동 표준안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ICAO주3), ITU주4) 등과 사용주파수 협의를 거쳐 2022년경에는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3) ICAO : UN 산하 전문기구로서 비행의 안전 확보, 항공로나 공항 및 항공시설의 발달 촉진, 부당경쟁에 의한 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함 현재, 드론 제조사마다 통신 규격이 서로 달라 異種 드론 간에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접 비행 시 드론 간에 충돌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대가 동시에 비행주5)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드론 통신 규격을 표준화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해당 표준안이 제정되면, 異種 드론 간에도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드론들 간 또는 드론과 장애물과의 충돌을 자율적으로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드론 운용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드론 간에 적용되는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통신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지금까지 드론에 사용하던 통신방식의 단점주6)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6) 취미용 드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Wi-Fi는 통신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상업용 드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LTE는 통신사에 요금을 내야하고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오지나 바다 등에서는 드론을 운용할 수 없음. 또한 신호처리를 위해 Wi-Fi AP나 LTE망을 통과하면서 신호처리 지연시간 등이 발생 이번 ‘ISO/IEC JTC 1/SC 6’ 국제표준화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강신각 본부장은 “이번 표준안, 즉 통신호환성을 통해 상용 드론을 서비스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의 드론 운용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드론 통신 프로토콜 국제표준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이어질 드론 응용 서비스 표준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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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온라인 유통 한국 짝퉁상품 꼼짝마
국내 식품업체 ‘삼양식품’은 ’12년에 “불닭볶음면”을 출시해 국내·외 높은 인기를 끌어 7년만에 불닭브랜드의 누적매출 1조를 달성하고 ’17년부터는 해외 판매가 내수를 앞질렀다.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중국 등 해외 온라인에서 “짝퉁”이 유통되어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던 중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사업’을 통해 짝퉁 대응의 돌파구를 찾았다.
‘삼양식품’은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통해 매칭된 보호원 담당자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형을 파악하고 차단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인기제품인 ‘불닭볶음면’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총 176개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삼양식품’ 측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지에서의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많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社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만1242건을 최종 차단해 약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문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완구, 디자인/캐릭터용품 순이었으며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를 차지했다.
온라인 짝퉁 단속의 효과적인 방법은 권리자가 짝퉁상품을 신고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이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언어 등의 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 법률시장은 비용 등의 문제로 관련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고 중국 등 현지 법률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보호원에서는 전담인력이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9년 기준 신청건 대비 약 98%의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현지어가 가능한 전담인력이 위조상품을 선별해 연 최대 3회까지 반복 단속하고 위조상품 유형, 판매자 수법 등을 담은 ‘기업별 연간 리포트’를 제공해 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우리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차 공고에 지원규모의 2배가 넘는 기업이 신청하는 등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위한 시범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세안 지역 주요 쇼핑몰과의 협력채널을 발굴해 대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짝퉁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라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사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 반면, 지원할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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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됨을 밝혔다.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비가 입찰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비용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되어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 해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토록 했다.
한편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의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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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육성 제도와 국방조달 계획을 한눈에 보여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19일 다양한 방위산업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와 관련 영상자료를 배포한다.
방위사업청은 정부-방산업체 및 국방조달 관련 업체 간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책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방산지원정책 분야의 ‘방위산업 지원제도 안내서’내용과 국방조달·계약 분야의 ‘상생협력 워크숍’내용을 통합해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를 제작했다.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는 2020년 새로 도입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신속시범획득 사업’ 및 ‘유망 수출품목 발굴 지원사업’ 등 업계 관심도가 높은 다양한 제도의 개선·변동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또한 ’20년 190여 개 방위력개선사업 계획, 방위산업 융자지원 등 방위산업 지원 제도, 자주 묻는 질문 등도 수록해 기업 경영에 유용한 실무 길잡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안내서는 3월 19일 발간과 동시에 국방산업 유관기업들에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에서도 안내서의 본문과 관련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영상자료는 국방산업에 생소한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는 관련 업체들이 관심 있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종합 수록한 안내서”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방위산업의 육성과 국방조달 업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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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조합 출자사업 접수결과 경쟁률 3:1로 전년대비 2배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접수결과, 226개 펀드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출자금액 기준 경쟁률은 3대1이며 이는 ‘19년 1차 사업의 경쟁률 1.4대1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모태펀드는 신청 수요 중 약 1조1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모태펀드 출자금에 민간자금까지 더해지면 최종 결성되는 벤처펀드는 2조3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벤처캐피탈이 적극적으로 펀드조성에 나서는 것은 최근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 진보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 보면 창업초기, 청년창업 등 스타트업 펀드에 약 1조9000억원이 접수돼 경쟁률 4.2대1을 기록했다.
창업 이후 도약 단계 후속 성장을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에는 7310억원이 접수돼 경쟁률 1.9대1을 기록했다.
문화, 영화 등 분야에도 7492억원이 출자요청이 접수돼 경쟁률 2.6대1을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조성된 벤처투자 열기가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벤처캐피탈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활동 의지를 보이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성인 회장은 “올해 출자신청이 많았던 것은 모태펀드 출자예산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이러한 때 일수록 신산업의 출현과 기존산업의 재편에 대한 투자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부 김주식 벤처투자과장은 “코로나19로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큰 만큼, 투자금이 기업에게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펀드 조기결성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4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해 신속하게 투자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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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 공급, 피해점포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3조1천억원 확보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 대비 약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으로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두 번째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원 등 269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7000개 피해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피해 직접지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 다양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이 1383억원 반영됐다.
경제활력 지원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 O2O플랫폼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2021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품소비 촉진 등을 위해서도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할인 발행, 공동마케팅 등이 반영됐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뿐 아니라 대구·경북 모든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별 편성됐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2416억원의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이외에도 대구·경북지역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도록 했고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 중 7000여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보증수수료 인하1’, 융자 금리 인하2’ 등을 추진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생안정 및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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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10% 환급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全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크게 증액한 1천 5백억원의 예산을 금년 사업에 배정했으며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환급 절차와 관련해, 산업부는 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한,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금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했다.
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 의 1년 전력 사용량)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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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 산업을 짊어질 예비창업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오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초기 창업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야는 지난 3월 16일까지 1100명 선발을 위한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이번 모집은 특화분야로 지원규모는 600명 내외이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 분야 등 10개 부처에서 추천한 16개의 주관기관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일반분야와 동일하게 공고일 기준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창업해야 한다.
신청자는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창업아이템 분야에 맞는 주관기관을 1개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대표자와 팀원의 보유역량 등을 서류 및 발표를 통해 평가되며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에 따라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자가 결정된다.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에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설명회는 3월 25일에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로도 문의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을 통한 설명회,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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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지원 받을 스마트시티 예비창업가를 찾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17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예비창업자 70명은 시제품 제작, 마켓팅 등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받을 수 있고 업종에 적합한 창업교육과 다양한 기업 민원, 경영관리 노하우를 보유한 전담멘토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예비창업자의 나이 제한을 없애 중장년층에게도 창업 기회의 폭을 넓혔으며 전체 사업비도 증액되어 1인 창업자 기준으로 약 6백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창업자금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창업한 이후에 경쟁력 있는 혁신·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기업 성과물이 실제 홍보 및 판매로 이어지도록 국제행사에 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작년 12월부터 솔루션 수요자와 공급자간 자유롭게 거래하는 온라인 ‘솔루션 마켓’에도 참여공간을 제공한다.
스마트시티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가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이 접수되면 창업아이템의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에 대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 트랜드를 활용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현 시점에 중요한 화두인 만큼, 시민들의 삶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도전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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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관리는 기업별 맞춤형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원산지관리 정보화 지원을 위해 “2020년 FTA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지원대상기업을 오는 1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ERP를 운용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협력업체 자료를 연계해 원산지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해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이다.
금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해 총 20여개 수출기업군을 선정하고 기업군별로 45백만원 한도로 원산지관리 시스템구축 및 품목분류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에 대해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FTA활용 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는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에게 수출품목 전체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를 받을 수 있고 업무 담당자들은 FTA 기본교육, 시스템 운영교육 등 원산지관리를 위한 필수교육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18~’19년에는 매년 10여개의 수출 기업군을 지원했으며 지원 받은 기업들은 많은 납품업체와 관련된 원산지관리가 간편해지고 사후검증에도 대비하게 되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기업 여건에 따라 ‘서버형’과 ‘웹서비스형’ 중에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20.4.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수출기업에 아주 유익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꼭 필요한 기업이 지원을 받아 수출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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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활기…임대전용 30만㎡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30만㎡ 규모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0만㎡를 지정한데 이어 추가한 것으로 포항블루밸리 산단이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 '09.9월 지정 '23년까지 조성 완료, 총 면적 6,081천㎡ 지난 2월 1차 임대신청 현황에 따르면 총 13개 업체에서 25필지, 198천㎡를 신청했다.
입주기업은 주로 철강·금속 소재와 배터리 분야의 창업·중소기업 등이며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신규 일자리 565개, 매출액 2,730억원, 건설설비투자 1,21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년 9월 30일 임대산단 1차 200천㎡ 지정시 효과에 면적비율 감안)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단지의 입주대상은 중소·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유턴기업 등이며 입주업종은 철강부품,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등 수요자 요구에 따라 지역 특화 연관 산업 위주로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임대료는 다른 임대전용산업단지보다 저렴한 조성원가의 1%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5년이 의무이나 최장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08년 이후 임대전용산단으로 지정된 사포, 경산3, 영천의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수준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에 임대전용산업단지 토지가격의 40%인 210억원을 편성했고 3월중으로 보조금을 LH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장기·저리의 임대전용산업단지이다 보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우선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이 구축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의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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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에 위탁보증 도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인 서울 마포구 소재의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기업은행을 방문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현장방문 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위탁보증 대상 은행을 8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보증신청 접수 편의를 제고했고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 업무까지 위탁하는 등 보증공급 기간 단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기관이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대응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중기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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