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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화물연대 총파업 대란 속 완성차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아자동차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물류대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기아오토랜드 광명(대표이사 최준영)은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완성차 운송이 차질을 빚으며 공장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봉착했다. 이 소식을 접한 임오경 의원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광명 스피돔 4·5 주차장에 932대의 차량 임시부지를 마련하여 432대를 적치하게 조치했다, 기아자동차는 "대량의 임시 보관 장소 확보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었다"며"기관의 어려운 상황 개선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임오경 의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패를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활하게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앞으로도 민관이 상호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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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완료 및 개관식 개최!
이용자 불편·노후화 시설 개선해 복합문화공관으로 재탄생 김승수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큰 기여- 김 의원“대구 강북지역 명품주거도시 도약을 위한 의정활동 매진”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한 구수산도서관의 개관식이 15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자료실 통합 및 공간 재배치를 통해 다양한 이용자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2년(2020.7~2022.6)간 총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되었다. 구수산도서관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며 지하1층에 북카페, 갤러리, 행복·생각나눔방, 보존서고가 갖춰졌고 1층에는 사무실, 꿈키움실(유·아동 자료실), 미디어창작실, 2층에는 문학실, 배움 1·2·3실, 구수산홀, 3층에는 종합자료실이 조성되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사업 진행과정에 배광식 북구청장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대구 강북칠곡 지역주민들께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독서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구 강북지역을 명품 주거도시이자 교육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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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일반 사병 억대 불법도박 기승’
- 스마트폰 반입 허용 후 軍 일반사병 불법도박 적발 건수 500%이상 증가불법도박 적발 총액도 2018년 32억에서 2020년 237억으로 급증- 1억원 이상 ‘고액 배팅’ 불법도박 적발도 138건 - 김승수 의원 “군부대 내 불법도박, 병영 전체 기강해이 및 안전문제 비화 가능성 커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군 부대 내 일반 사병 스마트폰 반입 허용 이후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물론, 도박 액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군대 내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되어 입건 처리된 건수는 총 1,557건이며, 적발 총액은 605여 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2건(26.6억원)에서 2018년 104건(32.5억원), 2019년 535건(169.4억원), 2020년 564건(237.6억원), 2021년 302건(139.5억원)으로, 2019년 文정부가 군 부대 내 일반 사병의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이후 불법도박 적발 건수가 500% 이상 급증한 것은 물론, 적발 금액 역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로 불법도박 적발 건수 중 PC를 이용한 불법도박은 2017년 23건, 2018년 23건, 2019년 28건, 2020년 23건, 2021년 9건인 것에 반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수는 2017년 29건에서 2018년 81건, 2019년 507건, 2020년 540건, 2021년 29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1억원 이상‘억대 고액 도박’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도박금액 1억원 이상이 적발된 건수는 2017년 6건에서 2018년 6건, 2019년 38건, 2020년 48건, 2021년 4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3억 이상 적발 건수도 2019년 3건, 2020년 12건, 2021년 7건에 이른다. 최다 적발 도박액은 2,100여회에 걸쳐 13억 4천여만원의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다가 2020년 적발된 육군 A일병이였으며, 이어 육군 B상병 11억 9천여만원(2020년), 육군 C상병 6억 2천 8백여만원(2019년), 육군 D상병 5억 9천 8백여만원(2020년), 육군 E상병 5억 4천 5백여만원(2021년), 해군 F일병 5억 1천 4백여만원(2021년) 순이다. 또한 육군에 따르면, 최다 적발된 불법도박 종목은 스포츠경기가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다리가 41건, 바카라(카드게임)이 31건, 홀짝 게임이 20건, 파워볼(추첨식 전자복권) 15건 순이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불법도박 적발이 동료와의 채무관계 등 설문 및 면담, 자진 신고 등에 의해 의존해왔기 때문에 드러난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軍 일반 사병의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도입된 만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더욱 철저한 적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일반 사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불법도박 문제는 채무 관계나 사건사고 발생 등 병영 전체의 기강해이 및 안전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근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시작된 만큼 국방부,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이 군부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더욱 강도높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군부대 내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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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장기간 거래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해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최근 우리은행(614억원),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 등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오랜기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4대은행에서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는 장기 미거래예금은 총 15조 7,676억원으로 파악되었다. 기간별로는 1년이상 3년미만이 총 11조 2,51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도 2조 3,818억원이나 되었다. 예금잔액별로는 1억원 미만이 9조 7,152억원으로 가장 많고 5억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예금도 3조 2,716억원이나 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의 경우 담당자가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 차리기 쉽지 않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오랜 기간동안 이뤄졌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부실과 같은 내부통제제도의 미비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사고는 10년만에 드러났고, 새마을금고 직원의 범행기간은 16년, KB저축은행 직원은 6년간 자금을 빼돌렸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회사는 금융사고에 대해 더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장기 미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기 미거래 예금 현황 (2022.3말 현재) (단위: 억원) 1~3년3~5년5년이상계1억원 미만62,24214,94619,96497,1521~3억원16,5012,268150720,2763~5억원6,1998175167,5325억원 이상27,5703,3151,83132,716계112,51321,34623,818157,676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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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1기 개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를 개최했다. 이날은 명예보좌관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과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靑-young 토크’로 구성됐으며,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 13명이 참여했다. 첫날 김주영 국회의원은 명예보좌관들과의 토크 시간에서 지난 2년간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및 지역 성과를 소개했고,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치 철학을 공유했다. 그리고‘金문金답’(김포청년이 묻고 김주영이 답하다 / 김주영이 묻고 김포청년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쌍방향 Q&A 시간을 가지며 김포와 대한민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김포시 시의원을 직접 만나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관심사 수요조사에 기반한 진로 체험·실무자 특강을 제공할 예정인데, 일방성은 덜어내고 참여 당사자의 요구를 최우선시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청년들의 ‘정책 제안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통해 실제로 청년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주영 의원실 측은 제안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실제 입법은 물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성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국회 보좌진의 입법 및 정책입안 과정 멘토링’, ‘김포시의회 탐방’, ‘관심사 기반 진로 체험’, ‘정책 제안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총 5회로 구성된다. 김포시의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았고, 6월29일부터 7월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에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치적 가치관, 보좌진까지 알아갈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이라면서 “김포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가 생겨 정말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20대 명예보좌관님들을 만나 정말 영광”이라면서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이 정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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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 조정지역해제 결정 늦었지만 환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오늘 발표된 대구지역 조정지역해제(수성구 제외)에 대해 환영 의사와 함께 앞으로의 정부 주택 규제 완화에 발맞추어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함께 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그 결과 대구지역은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대구 북구 강북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침체국면에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김승수 의원은 세종시 방문 및 국토부 장관을 수시로 만나 건의서 등을 전달하며 북구 강북‧칠곡지역의 주택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조정지역 해제 건의를 해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를 진행했고 지난 23일 대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원희룡 장관을 직접 만나 조정지역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주정심 결과에 대해“늦었지만 환영한다”라고 말하며“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의 주택시장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끝으로 이번 주정심에서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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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제정안 대표발의
- 尹정부 국정과제 ‘메타버스·실감콘텐츠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토대 마련메타버스콘텐츠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이용자 보호 등 주요내용 담아- 김승수 의원“입법 공백으로 저해되던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체계적인 법제도 마련으로 혁신발전 가속화 기대”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7일, 尹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이 이전 발의(22.6.16)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메타버스 관련 국정과제(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 있다. 최근 인터넷 환경 발전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113조원에서 2030년 1,820조원으로 연 32%씩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메타버스를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관련 사항을 국정과제로 수립하는 등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을 쓰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尹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대폭 담겼다.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가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청소년 보호 방안, 사업자 및 이용자들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설치 등 이용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메타버스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령자를 비롯해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격차 없이 메타버스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미래 황금산업으로 여겨지는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경제적인 국익은 물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서 지속적인 소프트파워를 제고하고 선진국의 지위를 확고히 다져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통해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해소 등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 그동안 입법 공백으로 저해되었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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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 법 개정을 위한 포럼』성료
- 김승수, 김예지 의원 주최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 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 15일 개최- 낚시 스포츠 원상복귀와 낚시 금지 및 통제 구역 규제 완화 낚시계 한목소리- 김승수 위원 “낚시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 스포츠 낚시 육성할 법과 제도 필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전 간사),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낚시협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강원 강릉)를 비롯한,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참석하고, 한국낚시협회와 대한낚시스포츠중앙협회, 한국스포츠피싱협회, 한국루어낚시협회, 낚시하는시민연합 회원 등 120여 명의 낚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반영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낚시 인구와 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우리 제도와 정책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여서 현실과 맞지않다”며, “낚시를 모든 국민이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오늘 포럼에서 진일보한 발전 방향이 논의되고 새 정부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 김예지 의원은 “낚시는 이탈리아,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스포츠피싱이란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낚시가 건전한 스포츠로서 당위성을 갖고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도 낚시인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낚시가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인정받아 올바른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이번 낚시포럼을 계기로 낚시가 스포츠임을 확실히 정착시키고 낚시가 대한체육회 정식종목으로 등록되어 전국체전과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잘못된 낚시규제법이 개정되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마음 편하게 낚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1부 ‘낚시는 스포츠다! 대한체육회에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2부 ‘낚시금지 및 낚시통제구역 관련 정책 현황과 방향’이란 주제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 포럼 좌장을 맡은 명지대학교 우종웅 교수는 낚시가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 탈락 이후 문제점과 원복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이춘근 대한낚시스포츠중앙협회 회장과 민병진 상명대학교 스포츠융합부 교수, 송주완 한국스포츠피싱협회 회장, 이찬구 한국루어낚시협회 회장,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 안지연 프로 배스낚시인, 대한체육회 양우영 종목육성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장지원 사무관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2부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사회자본연구원 전재경 원장은 낚시금지구역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제하였고 정진호 해양수산정책연구소 부소장, 서성모 낚시춘추 편집장, 해양수산부 박지훈 수산정책과 사무관,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자원관리처 박영진 수자원관리부장 등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갔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낚시에 대한 전문적이고 전반적인 정부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낚시계에서 지적한 어업과 스포츠/레저 낚시의 구분과 전담부서 정리를 위한 범부처 회의를 통한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낚시계의 여러 요청사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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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 김경협 ‧ 김한정)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 김경협·김한정 의원)은 15일(수) 오전 10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념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북정책의 초당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 토론회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정철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가 ‘대북정책 이어달리기와 초당적 협력’, 방인성 회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前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노재헌 이사장(동아시아문화센터)은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한반도 평화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고, 6.15 정신이 도전받고 있다” 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수•진보의 이념대립과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초당적 한반도 평화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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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의 즉각적인 노동자성 인정이 어렵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같은 문제의식에서 주최됐던 의 후속 토론회다. 주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도심·동남·동북·서남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함께했다. 공동주최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송옥주, 장철민, 이수진(비), 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함께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 구재이 세무사가 각각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관련 세무제도에 대해 발제에 나섰고, 토론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유니온센터 이사장),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이 참여했다. 배달라이더·퀵서비스·택배·프리랜서 당사자의 현장사례 발표도 더해졌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플랫폼노동자 수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30% 내외로 저조하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강제가입,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와 비슷하게 별도의 공적 관리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가능한데 근본적으로는 국세청의 소득 파악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구재이 세무사는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 발제에서 “사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된 과세체계 하에서 플랫폼노동이 근로소득이나 정상적 사업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산업영역으로의 분류를 통한 과세체계 개편, 플랫폼노동자가 불합리하게 배제되고 있는 세제혜택 사각지대 해소, 연말정산·납세 편의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점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각각 ‘불안정 노동시장 사각지대의 사회적 보호 방향과 과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주영 의원은 토론회에서“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플랫폼노동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선 안 될 필수노동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성’은 아직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매한 노동자성으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동소득 인정과 세제혜택 면에서도 불이익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현실의 노동현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과세체계와 세무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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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김대권 수성구청장 당선인 당선 소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구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선거기간 저와 한 몸이 되어 애써 주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와 최선을 다해 경쟁하셨던 강민구 후보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깊이 새기고 더 나은 구정이 이뤄지도록 구청장직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현장에서 주셨던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충고들을 구정에 충실히 반영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축소’, ‘격차문제’,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에 직면해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당면 과제의 선제적 대응과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들을 펼치고자 합니다. 인구축소의 시대, 차별화된 유일한 수성구를 비전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생태환경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동력을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눔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크게 귀를 열어 주민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 더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십시오.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정책과 성과로 힘찬 발걸음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차별화된 유일한 수성구’로 행복수성의 미래를 열어 갈 것을 42만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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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맞아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광명 시민체육관 대리석 광장에서 열려
5일 오전 광명 시민체육관 대리석 광장에서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 이종구 광명시장 권한대행 등 총 500 여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연희단‘우리랑’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진행했다. 이어 광명시 아동참여위원회는 방정환 선생님이 쓴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어린이가 바라는 광명시로 만들어주세요‘라는 글로 바꾸어 낭독하면서 어린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1922년 첫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이 직접 서울 시내를 행진하고 선전문을 나누었던 것은 바로 어린이 스스로 행복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한 걸음” 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며, 이 세상의 주인인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소중하게 아끼며 살아간다면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어른이 행복한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광명시가 주최하고 광명시청소년재단 주관으로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한 행사에 참석한 임 의원은 30개가 넘는 체험부스를 돌며 어린이들과 ’제기차기‘, ’딱지치기‘, ’전통놀이‘ 등의 활동을 하며 어린이들과 직접 소통을 이어나갔다. 이날 광명시민체육관 대리석 광장 및 잔디 광장, 광명스피돔 페달 광장,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앞 마당에서는 어린이 체험부스 및 놀이마당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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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체장관후보에 '해외관광 PCR검사 완화 공감' 답변 이끌어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PCR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통상 PCR검사의 경우 1회 10~18만원 정도 소요되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동남아 관광지의 경우 전체 여행 비용의 20~30%를 코로나 검사 비용으로 나갈 수 밖에 없기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질본 등 관계부처에 PCR 검사의 경우 꼭 필요한 부분만 실시하고, 제한 및 축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는 해외방문 후 현지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 및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그리고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최근 여행업계에서도 세계 주요국가의 입국 절차 간소화와는 달리,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외여행에 큰 제약이 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에 PCR 검사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문체부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여행 입국시 PCR검사 조건 완화 및 해제 관련 문체부 입장’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여행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우리나라 일상회복 단계, 해외 주요국 검역 조치 완화에 맞추어 입국시 PCR 검사의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PCR 검사를 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이 사실상 집합금지 이상의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집합금지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여행업은 사실상 집합금지 이상의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고통받고 있는 여행업의 지원방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차 추경심사에서도 예결위 계수소위로 활동하며 당지도부를 설득하여 여행업, 공연기획업 손실보상 지원을 당론으로 관철시키고, 추경 협상의 아젠다로 설정하여 여야 합의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대선 등으로 3월 국회 처리 합의가 무산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법개정 논의가 미뤄진 부분을 안타까워 하며 후보자에게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에게 “여행업 같은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관계 부처에 강력히 주장할 용의가 있는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설득력을 높여서 반대하는 정부 부처에 이해를 구하고 보상지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홀함을 받았던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차기 정부 지원정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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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GTX-A 노선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 설치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GTX-A노선의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 설치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강원충청경상권 여·야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통공약인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연결을 촉구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 GTX-A 노선의 수서-광주 연결접속부 설치 ▶ GTX-B 조기착공과 춘천 연장 ▶중앙선의 서울역 연장운행 및 강남 수서 연결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특히 계획 없는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광주시 교통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현재 강남 수서역 인근 GTX-A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서와 광주를 잇는 수광선은 확정되어 있다. GTX-A의 수서역과 광주~이천~여주~원주를 연결해 광주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광재(강원 원주갑)·송기헌(강원 원주을)·소병훈(경기 광주갑)·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형동(경북 안동·예천)·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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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는 물론,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1994년 최대 7만 원(수당 3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으로 처음 정해진 이래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0년 11월 10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공휴일에는 평일 수당에 50%를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선거사무관계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안)에서는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하여 인상하고,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 원→ 6만 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의 경우 현행 5만 원→ 10만 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은 현행 7만 원→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28년째 동결 상태였던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드디어 현실화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거사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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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에서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공동주최로 함께하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배은주, 이하 장예총) 주관으로 18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의 좌장은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이성규 교수가 맡았고, 기조발제는 ‘장애인 문화예술 보장권에 대한 기본권성 관점에서의 재조명’라는 주제로 KC대 김명근 초빙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빛소리친구들 최영묵 대표,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신동일 중앙회장,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 정중규 박사가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의 문화예술권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접근성과 자립적인 환경조성 기반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한 정책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 ․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장예총 유튜브 채널(https://url.kr/abm83f)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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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천 출마자 5인, 부천우체국 노동자와 정책 협약식 개최
정의당 부천지역 출마자 5인(이혜원 경기도의원, 이미숙 부천시을위원장, 안경선 부천시병위원회 사무국장, 김민정 부천시정위원장, 이옥순 부천시을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6시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부천우체국지부와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출마자들은 민주우체국본부 부천우체국지부와의 협약식을 통해 우편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출마자들은 우정본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인력확충을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협약서에는 ▲우편공공성 강화 ▲새로운 인력기준 수립 ▲택배사업 개편 ▲자회사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창수 부천우체국지부장을 포함한 부천우체국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정의당 부천 출마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창수 부천우체국지부장은 “오늘 협약식을 통해 정의당 출마자들이 당선된 이후 우정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우편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의당과 우정노동자의 연대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협약식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부천 출마자 5인은 모두 지난 3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천시의원을 향한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부천시가선거구, 이미숙 부천시을위원장은 부천시다선거구, 안경선 부천시병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천시바선거구, 김민정 부천시정위원장은 부천시자선거구, 그리고 이옥순 부천시을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 비례선거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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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동해시청소년 임파워먼트 챌린지’ 참여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3일 청소년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동해시청소년임파워먼트’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동해시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을 추진하면서‘동해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진행하는 행사로서,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를 방문하여 청소년 정책에 활용할 다양한 정책 제시와 의견을 공유하였다.김기하 동해시의회 의장은 “동해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밝고 적극적인 모습에 동해시 미래가 보여 모처럼 가슴이 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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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영화산업 재도약 위한 영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5일 코로나로 침체된 영화 산업 지원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영화산업은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작 영화 진흥과 발전을 위해 설치된 영화발전기금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융자 등을 통한 지원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승수 의원은 기금운용에 있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영화상영관 시설 유지 보수 및 개선과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승수 의원은“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문화 산업의 타격이 극심한 상황에서 영화 산업 영위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이번 영비법 개정을 통해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김 의원은 “추경 등을 통해 문화 예술산업 종사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추가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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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 제2국기원 유치 추진 환영”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지난 28일 ‘제2국기원 유치 타당성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9월 국기원과 업무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실무작업을 거쳐왔으며, 이번 15일 광주시의회 시정현안사항 보고회에서 ‘제2국기원 건립 타당성용역’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으로 제2국기원 건립 후보지들에 대한 입지 및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최적안을 도출하여 6월경 국기원과 실시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국기원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해선 사전에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의장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무예 스포츠인 태권도를 관장하는 제2국기원은 호국을 상징하는 남한산성을 품고 있는 광주에 유치·건립되는 것이 당연하며, 제2국기원이 광주에 유치되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줄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그동안 국기원 유치 건은 시의원들 간 찬반이 나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향후 시민 대부분이 인정할 수 있는 후보지가 도출되면 광주시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의장으로서 의원들 간 협의를 잘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피력했다. 한편 국기원은 1972년 태권도를 관장,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현재 서울 강남에 본원을 두고 있다. 태권도의 세계화, 지도자 양성, 승품·단 심사 등의 사업을 통해 태권도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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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9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 몽탄면 꿈여울다목적센터에서 무안군 마을공동체 엄마학교인 ‘마마학당’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 입학식에는 김산 군수, 나광국 도의원, 몽탄 꿈여울다목적센터 오철웅 위원장, 서울에서 찾아온 농촌살아보기팀을 포함하여 마마학당 어머니들까지 약 60여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