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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12월 4일 오후 2시
- 민평련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 소병훈 “살기 좋은 광주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 …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정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오는 12월 4일 (토) 오후 2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경기도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위례-삼동선(위례-신사 연장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광주 무갑-광동 2차로 도로 확·포장사업 등 교통이 편리한 사통팔달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또 광주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예산도 다양하게 확보했다. 특히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광주초등학교(약 192억 원/개축), 광수중학교(약 40억 원/리모델링), 광주중앙고등학교(약 76억 원/개축) 등 3개교 선정, ▲광주초등학교 학생식당·조리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6억 6천만 원 확보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집 및 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도 확보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주도하는 등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지난 1년간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이번 의정보고회를 계기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정치,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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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폐회...내년도 예산 5,507억 확정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29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10일부터 20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군정질문, 조례안 및 2022년도 본예산 등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뤘으며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재 의원)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안에 대해 28억 3,500만원을 삭감하고 최종 심사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무안군 예산은 올해 본예산 5,291억원보다 216억원(4.08%)이 증가한 5,50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4일 김산 무안군수를 상대로 진행된 군정질문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한 조례안은 총 20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무안군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등 5건으로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김대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앞으로도 무안군의회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우려로 불가피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실단과소장 대상 군정질문을 12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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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안건 의결)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 선임, 의사일정 결정)동해시의회는 29일(월),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 당초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등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 14개를 의결하였다. 이어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재석 의원, 간사에 박남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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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29일부터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회기 첫날인 2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광주시장의 시정연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상정한다.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3,213억 원 증가한 1조 4,567억 원으로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12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예정이며,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해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임일혁 의장은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2022년도 예산안은 내년 우리 시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등 모든 분야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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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 단체 헌혈봉사 참여
지난 20일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승수 국회의원)는 대구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에서 단체로 헌혈봉사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사태로 전국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의료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의원의 독려로 대구북구을 당협위원회 소속 선출직 시구의원 및 당원들이 다같이 헌혈봉사에 참여했다. 헌혈봉사에는 김규학, 하병문 대구시의원과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 구창교, 김상선, 김세복, 장영철, 최수열 북구의원 그리고 이윤우 수석부위원장과 북구을 당협 당원들이 그 뜻을 함께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혈액보유량은 통상 5일치 이상이어야 하나 현재는 4.1일(11.20 기준)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혈액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협위원장인 김승수 국회의원은 "자발적으로 헌혈봉사에 동참해주신 대구 북구을 당협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대구북을 당협은 지역사회가 필요로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생명나눔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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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13회 의회대상 수상자 선정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지난 11일 임일혁 의장 등 시의원과 외부 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2021년도 제13회 광주시 의회대상」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사결과, 문화예술부문 황일영(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부장), 교육부문 김세원(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주무관), 체육부문 김도선(경안중학교 육상부 지도자), 지역사회봉사부문 김경희(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 새마을자문위원), 지역안정부문 정인섭(광주시자율방재단 사무국장), 행정부문 박석중(도로관리과 시설정비팀장), 지역경제부문 윤지영(광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환경보전부문 최숙향(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너른고을생태분과위원) 등 8개 분야에 1명씩 8명이 선정되었다. 광주시 의회대상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정, 행정, 지역경제, 환경보전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선발ㆍ시상함으로써 노고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한편, 2021년도 광주시 의회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9일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첫 번째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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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위해 내년도 연구용역비 편성해야"
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내년 문체부 예산에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황희 문체부 장관은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김승수 의원은 "북구에 위치한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해 2015년 문체부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당시 1차 용역을 진행한 이후 국가 매입이 마무리 되었다"며 "이에 앞으로 이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황 장관은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북도청 후적지는 4만3천135평의 면적으로 내년도 문체부에서 부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국립문화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는 2015년 이전부지 활용방안 선행연구 이후 인근 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이나 국가균형발전, 문화분권의 구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 "일전에 충남도청 후적지가 유사한 형태로 용역을 진행했는데, 당시 충남도청과 경북도청이 같이 진행된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경북도청 후적지는 대구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최근 이슈가된 이건희 컬렉션이나 국립근대미술관, 그리고 대구의 뮤지컬과 오페라 등은 이미 20년 가까이 국제경쟁력을 키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입지하는 것 등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담아서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황 장관은 "(용역비 반영과 관련하여)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은 포함되어서 검토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경북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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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가져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달 2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무안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무안군의회의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대현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무안군수, 도의원, 무안교육장, 사회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영상 시청, 공로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김경현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의 의회 연혁 및 의정활동 보고로 시작됐으며 군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제작한 기념 영상시청이 이어졌다. 군의회는 영상에서 1991년 무안군의회 개원에서부터 도청 이전을 위한 의회의 노력과 성과, 무안국제공항 건설, 무안반도 통합 반대,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활동 등 현 제8대에 이르기까지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의정활동 30년 역사를 생동감 있게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공로패 수여식에서는 제1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득중 전 의원과 제3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양승일 전 의원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현 의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김대현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무안군의회가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다”며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얻어낸 지방자치 부활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다가온 자치분권 2.0시대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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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협위원들과 대장동 특검 촉구 도보시위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과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들은 북구 곳곳에서 성남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도보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도보시위를 추진한 김승수 의원은 현재 성남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사건의 특혜의혹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검 관철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시민들에게 고하며, 북구을 당원들과 함께 특검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달라 호소했다. 이날 도보시위에는 이동욱 북구의회의장, 김상선, 장영철, 최수열 북구의원 그리고 이윤우 당협 수석부위원장 등 북구을 당협 당원들이 그 뜻을 함께했으며 대구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추진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특검 찬성에 대한 응답이 70%를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토건비리 게이트인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유일한 답"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자가 바로 범인이며 설계자 몸통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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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메타버스 콘텐츠’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김승수 “메타버스 유행으로 미래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대 열려”- 국회·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사업지원 필요코로나19로 인해 강제적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그대화한 메타버스 콘텐츠산업이 확장되고 있다.21일 국회에서 메타버스로 촉발된 콘텐츠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세계 관련 활성화와 안정적 이용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사)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회장 윤상규)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메타버스로 촉발된 미래시대 준비를 위한 콘텐츠 분야 정책제안 보고서‘의 조사 결과다.이번 보고서는 한성대 신현덕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 집단에 FGI(Focus Group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메타버스 등 융·복합콘텐츠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제언 ▲메타버스 정책 위한 메타버스 개념의 재분류 ▲메타버스 속성 중심의 효과적이고 사용자 수평적인 정책 방안 ▲메타버스 서비스와 플랫폼 확산 정책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다뤘다.보고서는 2007년 미국미래학단체인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가 발표한 기술 중심의 메타버스 분류에서 벗어나 정책적 대응을 위한 재분류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추진할 분야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과 기업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공공적 가치 함양을 위해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문화 취약계층(도서산간 지역 주민, 경제적 취약계층, 신체적 장애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보고서 말미에는 정책적 제언으로 ▲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활성화와 안정적 이용을 위한 법제화 ▲인위적 개입해야 할 영역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 ▲글로벌 IP의 메타버스 진입 및 사용자 유입 증가 방안 ▲영세 콘텐츠 기업 지원 방안 ▲메타버스를 통한 공공·사회혁신 방안 등을 제시했다.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인 한성대 신현덕 교수는 "메타버스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는 중이나,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상의 융복합콘텐츠로 판단하고, 제도적 보완과 사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김승수 의원은 “메타버스의 유행으로 미래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적절한 정부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세계적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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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무인 통합정보 안내시스템 키오스크 구축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의회 정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2층 입구에 ‘의회 통합정보 안내시스템’인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로, 관공서·은행·식당 등 여러 공공장소에 설치돼 대중들에게 각종 정보 전달과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광주시의회는 키오스크를 통해 의회의 연혁과 기능, 의사일정, 의정활동, 카드뉴스로 보는 조례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아냄으로써 시민들에게 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의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장은 “키오스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회 서비스를 구축하고,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의회 관련 정보 전달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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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우리말 쓰기 사업, 사업명부터 선정까지 문제투성”
외래어 사용 줄이자면서 사업명엔 버젓이 외래어(코너) 사용특정업체 밀어주기, 심사 불공정·특혜, 무늬만 공모 의혹국가계약법 위반, 사전담합 의혹 등 문체부 직무감찰, 특정감사 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심사기준 변경 등 불공정한 심사·특혜의혹과 무늬만 공모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은 2020년 신문·방송 매체 24곳과 동영상 ·유튜브 매체 4곳에 총 19억7,6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신문·방송 31곳에 16억8,350만원, 인터넷 매체 5곳에 3억2,150만원을 책정해 추진했다. 김 의원은 “동 사업은 외래어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사업으로 라는 외래어를 쓴 사업명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며,“작년과 올해 문체부가 지원 매체로 선정된 결과를 분석해보니 불공정과 특혜를 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동영상과 유튜브 분야 지원대상 선정과정을 보면 올해 실시된 5차례 공모방식과는 전혀 딴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모사업과는 달리 심사위원도 5명이 아닌 3명으로 축소됐고, 채점방식도 최고점, 최저점을 배제하던 직전 평가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4차례의 공모기간(19일)과 달리 해당 공모만 단기(11일)로 이뤄졌으며, 유튜브 지원 대상조건은 10만 이상 구독자였지만, 선정된 업체 중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영상과 유튜브 매체에 대한 지원금액 적정성 의문도 제기됐다. 신생업체에 불과한 청○○○는 1억 4,800만원이 지원됐는데, 매체영향력과 파급효과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KBS, 문화방송, 교육방송 등 중앙언론사 지원액(1억원)보다 1.5배나 많은 규모였다. 올해 선정된 S○○엔터테인먼트는 작년 한해 매출액(1억여원)과 맞먹는 9,550만원이 지원됐다. 김 의원은 “매체 선정과 지원금액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지원업체와의 유착, 사전담합이 있었는지 문체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 선정, 심사기준 변경 등 불공정과 특혜 정황도 드러났다. 현직 언론 관계자가 심사위원장을 맡아 심사에 참여한 사례부터, 본인이 속한 매체에 3천만원을 지원한 사례까지 존재했다. 당초 기준이라면 탈락했을 업체가 기준 변경으로 지원매체로 선정된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무늬만 공모일 뿐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작년과 올해 실시된 5번 공모사업 중 작년 5곳, 올해 3곳은 경쟁률이 1:1에 불과해 신청한 매체가 그대로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공모시기 등을 사전에 짜맞춰 공고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입찰공모에 1개업체만 참여하면 재공모토록 한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면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말 콘텐츠에 대한 사후관리도 엉망으로 드러났다. 국고가 지원된 콘텐츠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고 관리해야 하지만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경○○○ 매체에 게재된 우리말 쓰기 기사는 또 다른 지원매체인 ○○뉴스에 중복 게재되는 등 자기표절 의심 사례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청소년층의 외래어, 외국어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관리 부실로 인해 문제투성사업으로 전락했다”며“문체부는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 우리말 지킴이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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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10월 19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7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117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을 계획이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희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다. 임시회 일정은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뒤,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임일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해보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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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영진위 내부 기강해이 심각, 고강도 쇄신”주문
- 임기 1년짜리 위원장 선출 관련 영화계 의견 분분 - 현 총장은 과거 전력 퇴진압박, 전임 총장은 81일째 장기무단 결근 -‘정권 입맛대로 낙하산 인사’ 원인, 투명한 공모 제도화해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위원장,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의혹과 전직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근무행태 등 조직 불안이 이어지면서, 위기의 영화산업계를 이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영진위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임명된 김정석 총장은 과거 전력으로 인해 제작자협회 등으로부터 임명철회 등 퇴진요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진위는 관련 단체의 문제 제기는 현지 실사 등 검증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채용과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부실검증, 제식구 감싸기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오래전 실수를 지금와서 문제삼는데 따른 불순한 의도를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된 논란으로 조직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문체부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사무총장 재직시절 성희롱 발언 등으로 해고됐다가 복직한 정책보좌역은 장기간 무단 결근 등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30일까지 영진위 사무총장을 지낸 A씨는 문체부 특별감사에 따른 해임처분에 불복, 승소한 후 작년 12월 사무총장 자리가 아닌 신설된 정책보좌역으로 복직했지만 81일째 연속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영진위는 해직 기간 미지급된 임금 3억9천여만원 지급 외에도 미사용 및 산재신청 등에 따른 휴가를 이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급여 5천1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영화기금이 줄어들면서 영화계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분담했지만 정작 엉뚱한 곳에서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던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81일 연속 무단결근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영진위가 무단 결근 2달이 지나서야 징계위를 연 것은 내부 징계 규정 위반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정책보좌역이 여전히 무단 결근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매일 무단결근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위원회는 복무규정, 징계규정을 따져보기는 커녕 소송제기 등을 우려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1년 단임의 위원장, 사무총장의 정통성이 흔들리다 보니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전, 현직 사무총장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불미스런 모습으로 가뜩이나 힘든 영진위 100여명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안 봐도 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원장, 사무총장 등 당사자들이 최고 수장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먼저 갖춰야 하고, 문체부는 상급 감독기관으로서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영진위에 대한 조직진단 , 특별감사 실시 등 고강도 쇄신 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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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권경숙)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중구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 법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의정활동의 능률적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최민수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과 지방의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으며,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집행부 관련 부서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변화된 지방 행정 환경을 반영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됐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 달라지는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구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중구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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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사상 첫 태권도 ‘노골드’, 낙하산 인사가 원인”
지난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지 못해 종주국의 체면을 구긴 이유로 태권도 분야에 친정권 낙하산 인사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에 제출한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3년 재임기간 내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직원에 대한 갑질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임 이사장의 비리 유형은 ▲품위훼손, 갑질(방역기준 상관없이 직원 음주 강요) ▲예산·물품 사적 사용 (술/담배/위장약 등 개인용품 구입에 부서운영비 지출, 객실용품(오리털이불 등) 지인에게 무상선물 ▲ 업무추진비, 월정직책급 부당집행 (현금인출하여 개인경조사 등에 지출) ▲계약체결 부당 관여 (특정업체 계약토록 압력행사, 직원 폭언 및 업무방해) 등 온갖 갑질과 불법비리로 ‘비리 종합세트’라고 할 만큼 다양했다. 태권도 재단에 근무하는 내부직원의 제보에 의하면 “전임 이사장의 재임동안 재단은 실미도와 다름없었다. 북한 김정은 체제보다 더했다”면서“얼마나 독선과 전횡을 일삼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 7건의 혐의로 전임 이사장을 고발했고 이사장의 불법, 갑질행위에 적극 동조한 비서실 직원 2명을 수사의뢰 했는데, 최근 전임 이사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의원은“태권도 진흥이라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자질도, 깜냥도 안되는 낙하산 인사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으니, 도쿄올림픽 노메달의 수모는 예견됐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무법천지에 있는 동안 감독기관인 문체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면서 “이사장의 불법 비리를 견제해야 할 재단의 사무총장, 기획실장, 본부장, 감사실 등은 제 의무를 방기하면서 거꾸로 묵인하고 눈감은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노골드를 기록하는 등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고, 최근 태권도를 위협할 만큼 일본 가라테, 중국 우슈 등의 유사 종목이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는데 따른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하게 지적하며,“태권도진흥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문체부의 전반적인 조직진단 실시, 감독 규정 정비, 무엇보다 태권도 육성 전반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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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中 게임 한복 무단 도용,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해야"
[걸 글로브 한국의상 백옥수 한복 공식 이미지][꽃피는 달빛 한국의상 백옥수 표절 관련 이미지]한복문화주간(10.11~17)을 맞이하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최근 중국 게임사의 한복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해 “중국 게임사가 한국 게임사와 일체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한복 저고리, 치마, 소품 이미지를 도용함에 해당 게임사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중국의 치밀하고 교묘한 문화산업의 동북공정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일로 국내 게임사는 중국 측에 무단 도용에 대한 재발방지와 시정조치, 사과문을 정식 요청했으나, 해당 한복 의상들은 게임과 홍보 이미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한복 불법 도용에 대해 해당 이미지의 빠른 삭제와 피해보상은 물론, 중국 정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정부가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특히 한복은 중국 정부가 2008년에 자국의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동북공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기에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보다 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실은 이러한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를 파악하고자 문체부에 ‘현재까지 정부에서 파악한 중국 측 문화 동북공정의 피해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내 게임의 중화권 수출입 현황만 관리할 뿐, 동북공정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한편, 중국의 국내 게임판호 발급과 관련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 건수는 중국산 게임 5,294건, 외산게임 403건인 반면, 한국 게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2020년 12월 컴투스사의 ‘서머너즈워’, 2021년 2월 핸드메이드게임즈의 ‘룸즈’, 2021년 6월에 펄어비스의 ‘검은사막’이었다. 중국 외자판호 발급 건수연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6월합계중국산게임2,0091,3851,3085925,294외산게임501809776403한국게임00123 문체부는 서면답변서에서 “중국 정부에서 국산 게임의 대상 판호 중단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판호 발급 재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판호 발급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중국 게임의 수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허가받은 중국 국적의 게임 수는 총 215건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90건에 달했다. 해당 게임중에는 범죄 마피아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는 게임도 존재했고, 심지어 2019년 3월에는 카지노 관련 게임을 허가받으려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거부를 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국국적 등급분류결정 게임물 목록 (2018~2021.8 현재) 2018년2019년2020년2021년 8월합계중국원작게임72585332215 김승수 의원은 “현재 국내 출시된 중국 게임 중 사회적으로 문제소지가 있거나 불법 광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정부가 이런 불법적 성격의 중국 게임 심의나, 판호 발급문제, 중국 게임사의 한복 이미지 불법 도용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국 회사의 한복 무단 도용과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당사자가 정부에 중재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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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운영 중인 면적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체 자산면적(106,233,452㎡)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4,070,700㎡)은 3.8%, 운영면적은 (1,966,058㎡) 1.9%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한국판 그린 뉴딜 등)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 조기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는 243MW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성토부 69,395,158㎡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2,395,263㎡(3.5%)이며, 현재 운영 중인 면적은 1,112,918㎡로 전체 성토부 면적대비 1.6%에 불과하다. 유휴지는 전체면적 5,936,429㎡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4,960㎡로 0.6% 불과하며, 방음시설 또한 전체면적 3,359,281㎡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6,566㎡로 1.1% 불과했다. 유휴지, 방음시설 운영중인 면적은 선정된 면적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12년부터 20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0.24MW가 발주됐고, 100% 실적을 달성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요가 매년 충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병훈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설치할 넓은 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는 쉽지 않은 일이다”며, “기본 시설물 등 공사가 가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전체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 사업가능 대상지 선정 및 운영현황(단위 : ㎡)구분성토부녹지대폐도휴게소주차장유휴지방음시설합계전체자산면적69,395,15819,324,9867,779,099438,4995,936,4293,359,281106,233,452선정면적2,395,2631,021,240500,98581,68634,96036,5664,070,700선정비율3.50%5.30%6.40%18.60%0.60%1.10%3.80% 운영면적1,112,918198,943500,98581,68634,96036,5661,966,058운영비율1.60%1.00%6.40%18.60%0.60%1.10%1.90% 붙임 2. 태양광 발전사업 발주 현황(단위 : MW)구 분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발주규모150.2410.596.315.299.6617.821.9222.1523.05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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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조사 돌입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7일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무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무안군과 베트남 하이즈엉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을 의결한 뒤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휴회에 들어갔다.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사방사업 등 군정 6개 분야에 대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13일에 예정된 현장조사에서는 무안읍 경신동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장 3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마무리와 함께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대현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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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립고궁박물관 등록도서에 왠 촛불집회?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정하는 등록도서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서적들이 지적되어 논란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문화재청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도서 현황에 따르면, ‘촛불집회와 다중운동’, ‘진보주의 교육의 세계적 동향’ 등 다소 정치적으로 편향된 도서와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등 과 같은 북한 노동당 창당 40주년을 기념한 친북 성향 도서, ‘또,라이가카-MB의 거짓말 100과 사전’, ‘노무현의 민주주의’ 등 특정 정당과 일방의 시선이 담긴 정치적 도서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외에도 국립고궁박물관은 문정부 집권 이후, 방송인 김제동씨의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2018)', 유시민 전 장관의 ‘유럽 도시 기행1(2019)’ 북한미술 관련 인사인 문범강씨의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2018)' 등 진보측 인사들의 도서도 다수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청의 산하기관으로 조선 왕실과 대한민국 황실의 문화 및 역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2005년 8월 대통령령으로 신설된 국가박물관이다. 박물관에는 다양한 전시와 함께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과 관련한 자료수집과 학술연구 등을 위해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조선 왕실의 역사, 문화유산, 도감의궤 등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지정하고 있으며 개관이후 현재까지 약 37,000권 가량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도서관 등록도서 기준‘에 따르면, 도서 등록은 ①박물관 업무에 필요한 도서, ②조선 왕실·대한제국 황실의 역사와 문화 관련 도서, ③최신 인문학 연구성과 및 전시 트렌드 참고 자료 등 관련 전문서적 등으로 나뉜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조선 왕실 연구 등 역사적 의미나 학술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고, 특정 정당 및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작성된 도서들이 등록된 것은 선정의 신뢰성과 기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념 편향성이 심각하게 편중된 등록도서들의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