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2022년 첫 월례회의 개최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18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2022년 첫 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22년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등 7건의 공지 사항과 장보기 행사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광주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계획 △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보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 입지선정 공모 신청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선정 및 업무협약 등 총4건에 대한 시정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월례회의에 앞서 2022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며 효율적이고 체게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설정하였고, 월례회의 후에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안영관 선거 담당관으로부터 선거법 교육을 받으면서 1월의 첫 주요일정을 타이트하게 시작하였다.
-
소병훈 의원“광주시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191,484㎡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4일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91,48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환경과 수자원,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1대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중복규제로 희생해온 광주시민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반갑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서 안보 및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이외에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문체분야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대책 마련 앞장
국민의힘이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 이채익, 위원 :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윤상현, 이용, 최형두)는 14일 오전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문화체육관광분야 중 여행업, 숙박업, 공연산업, 국제회의업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의힘 - 국민의 목소리를 듣다’간담회는 김승수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와 당 전문위원, 보좌진, 그리고 해당 피해업계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업계의견을 전달하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여행업 대표로 참석한 우리여행협동조합 권병관 이사장은 "정부의 여행업 홀대로 인해 중소여행업은 고사직전에 있다”며 “외교부 해외여행특별주의보의 행정명령 인정과 여행업종 종사자 생계대책 마련 및 관광 방역일자리 마련 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숙박업 대표로 참석한 대한숙박업중앙회 김진우 사무총장은 "정부의 영업규제로 객실을 축소해 운영해왔지만, 정부의 비계획적인 방역지침으로 숙박업의 매우 힘들다”며“객실수 100% 영업이 불과한 만큼, TV수신료를 한시적이라도 감면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제회의업 대표로 참석한 한국PCO협회 이봉순 회장은 "국제전시와 국제회의의 경우 준비하는 시기와 과정이 오래소요되고, 산업규모가 커 회의 취소시 받는 타격 또한 크다”며 “디지털 일자리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제회의업 R&D지원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음악공연업을 대표하여 참석한 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천인우 사무국장은 “방역지침 혼선에 따른 공연취소로 업계 피해가 매우 크다”며 “대중음악은 타 장르에 비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공연산업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방역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업계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듣고, 정부에 해당 업종의 직접지원 및 피해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할 계획이며, 여당에 동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수 문체위 간사는 “코로나 사태 발생후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와 대책에 대해 수차례 건의 요청했지만 묵살되어 업계 현장에서 받는 피해가 극심하다. 코로나 피해를 예견하지 못하고 대책마련에 실패한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여행업, 숙박업, 음악공연산업, 국제전시업 등 피해업계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고 피해지원에 대한 정책대안과 대선공약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시의회, 인사 독립 시행 첫 날, 자축 행사로 시작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시행일인 지난 1.13일 임용장 교부식을 시작으로 인사 업무를 실시하는 자축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소규모 내부행사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경과보고 △의장 기념사 △의원 및 직원 상호 간 인사 △축하 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1.13일자 전입, 파견된 인사 발령 직원을 포함한 사무국 전 직원과 시의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축하, 환영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 광주시의회를 잘 이끌어가자는 의기투합의 자리가 되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임용장 교부식을 시작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인사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임면, 승진, 징계 등 인사업무 추진과 함께 소규모 인력으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하여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다. 임일혁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역사적 순간에 광주시의장으로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의정 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광주시의회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승수, 학교 통폐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학교간 통폐합시 폐지되는 학교의 교육에 사용된 재산 감정평가액의 30%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학교간 통폐합시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 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학생수가 크게 감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해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와 다른 학교간의 통폐합은 사립학교의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간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아 학교 법인 해산때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의 지원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매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휴폐교하는 학교가 늘면서 학교간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폐합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하며“이번 개정안에 기존의 학교법인 해산시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학교 간 통폐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의원은“이러한 학교간 통폐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면 유휴 학교 시설이 지역 체육시설, 복지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이 가져올 변화에 큰 기대를 보였다.
-
김승수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2021 초정대상’ 수상
-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애로사항 해결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 예결위 등 활발한 의정활동 통해‘소상공인 예산’확보- 김승수 의원 지적에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폭 상향 조정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2021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초정대상’은 8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에 진력한 최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초정(楚亭)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정신을 되살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시상을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직접투표와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김승수 의원 등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발전에 앞장서 온 국회의원을 초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생존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 예산심사, 입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조정(5배 인상),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저리융자 공급(1인당 약 1,700만원) 등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장섰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공연·체육·여행·숙박업계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중소여행업 농성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상공인 실질적 손해 보상을 위한 ‘천막 농성’ 투쟁에 동참하는 등 소상공인들과 뜻을 함께했다. 지난 7월에는 국회 예결위 중 김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생색내기용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지적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재난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 800만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무안군의회 ‘공급과잉 쌀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성명 발표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급과잉 쌀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올해 벼농사가 대풍을 맞았음에도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며“당면한 농촌소멸 위기와 함께 계속되는 채산성 악화로 쌀 농업의 위기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추산되며, 예상 수요량보다 최대 31만 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미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자동 시장격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과감한 결단으로 즉각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즉시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쌀 가격안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성명을 마쳤다. 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박막동 부의장은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를 주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농민들의 외침이 절규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33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2일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3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 성남~장호원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15억원 ▲ 광주역~태전지구 구간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 10억원 ▲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5억원 ▲ 2021년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3억원이다.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는 태전지구에서 고불로를 통하여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램프 개설을 통해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외부 차량들이 국도45호선(고산IC~태전교차로 구간)으로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아파트·빌라 등이 밀집되어있어 교통 불편이 상당한 지역이다. 또한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지속적인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2024년 3월 완공예정이다. 광주역~태전지구 구간 자전거도로는 최근 광주역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간 상충 및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자전거 도로 정비·확충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금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3.7km, 폭 3~4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은 쌍령동, 송정동, 도척면 일원에 조성된다. 광주시 인구는 39만여명으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대비 공원 등 여가·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으로 물놀이 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방법용 CCTV는 36개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교부금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구조직본부장 임명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캠프의 대구지역 조직본부장직을 강대식 의원, 김용판 의원과 함께 임명받아 총괄 지휘할 예정이다. 21일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본부장: 주호영) 산하에 대구 조직본부장으로 임명받아, 오전 회의에 참석하여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공직 재직시 주로 기획과 혁신분야를 담당했고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다는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 또한 대구지역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관계가 좋아 선대위 논의과정에서 대구조직본부장에 적임자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평소 문체위와 예결위 의정활동을 통해 예리한 분석으로 정권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해왔으며, 600조 정부예산의 꼼꼼한 심사와 대구지역 국비 4조원 확보에 큰 기여를 해 중앙과 지역의 주요당직자들로부터 깊은 신임도 받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정권교체를 해야하는 시점에 대구 조직본부장직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부패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대구에서 정권교체의 강한 돌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소병훈 의원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0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을 위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소병훈 의원은 또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주도하는 등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이에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소병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물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해 왔다”며 국회의정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20대 국회 때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국민 안전, 민생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정치, 더불어 공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13개 부문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학회 등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해왔다.
-
무안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 ...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20일 지난 14일부터 7일간 진행된 제27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2021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36건, 동의안 1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운 의원)에서 종합 심사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13억 원(1.54%)이 증가한 7,47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규칙안은 총 36건으로 그 중 ‘무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개정 지방자치법 관련 후속 자치법규 22건이 모두 원안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내년 1월 13일 법 시행에 앞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모든 후속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급과잉 쌀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미 시장격리의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외침이 절규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즉각적으로 선제적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력 성토했다. 김대현 의장은 폐회사에서 “올 한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무안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새 희망을 써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김승수 의원 "2021 국회의원 선플상 수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16일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에서 주관하는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한다.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청소년 선플 SNS기자단’대표 학생들이 2개월간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것으로 의미있는 상이다. 김승수 의원은 문체위 간사, 예결위 위원으로 평소 국정감사, 예결위, 상임위원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품격있는 단어와 정제된 논리로 이야기해 온 결과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승수 의원은“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립국어원에 정치인의 올바른 언행과 바른 말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국회의원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이번 시상식에선 올해 수상자 30명과 함께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상을 전달받지 못한 31명까지 더해 총 61명의 의원들에게 청소년들이 직접 상패를 수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
김승수, 참전수당 현실화 및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참전 수당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 지급모든 참전유공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허용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지원에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참전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 국감과 예산 국회에서 지적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국가 보훈정책의 대전환을 건의하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현실화, 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했고, 그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4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 5억원 ▲ 국도45호선(도마치고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 4억원 ▲ 2021년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5억원이다. 지방도 338호선은 2013년 기준 일일통행량이 약 17,000대였지만 현재는 약 30,000대로 증가된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공사는 1공구와 2공구, 잔여공구로 나뉘어 사업을 추진중이며, 1공구 사업 구간인 이배재터널은 지난 4월 26일 개통됐다. 하지만 2014년 12월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로 도비지원이 불가능하여 2공구는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이었다. 이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 소병훈 의원은 (전)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고, 행정안전부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지난 7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에 광주시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가 선정, 18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12월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도마치 고개 자동염수살포장치는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산14-2번지 일원에 설치될 예정으로, 사업대상지는 경사 구간이 길고 도로선형 굴곡부로 동절기 강설 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지역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방범용 CCTV는 26개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 코로나19 대군민 호소문 발표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은 13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백신 접종 동참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호소문에서 “무안군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1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계속 확산일로에 있다”며“그 양태 또한 모든 일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사라져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일상 불편과 민생 경제의 고통을 덜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며“다시 방역의 기본으로 돌아가 느슨하거나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돌파감염이 급속히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스러스 또한 우리 인접 지역까지 확산됐다”며“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 질 수 있다”며 “마을 동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은 취소하거나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정부와 무안군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11월 무안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54명이며, 12월에도 12일 기준 확진자 78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부천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열어
강병일 의장강병일 의장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에서는 13일 오후 2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렸다.제3차 본회의는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산 위원 사임으로 권유경 의원이 보임됐다. 한편, 제255회 정례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등 안건처리 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정부혁신정책 추진본부장 선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거캠프에서 미래형 정부조직과 기능개편을 담당하는 정부혁신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선대위 인선을 발표하면서 정책총괄본부(본부장:원희룡) 산하에 정부혁신정책 추진본부장으로 김승수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30여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 공공데이터 개방, 혁신 등 정부 혁신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행자부 지방혁신관리팀장, 자치행정팀장, 박근혜 정부의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을 총괄한 창조정부기획관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과정과 성공 및 실패사례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던 정부혁신분야의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한 행정 전문가다. 또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업무평가의 미래 - 탐색과 전망', ‘새로운 시대의 정부기능 개편에 대한 논의들 : 새로운 기능과 조직체계 탐색' 등 정부조직과 기능개편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부처간 중첩업무나 불필요한 기능을 통합하고,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탐색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 김승수 의원은 "차기 정부의 정부혁신정책을 총괄 수립하는 본부장직을 임명받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보다 내실있는 정부조직 개편과 경쟁력 있는 디지털정부로의 혁신적 전환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형 정부혁신정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2월 3일(금),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석)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과,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최석찬 의원은 “부곡가치성장타운 공간조성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민 참여를 통하여 청년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부곡주민 소득사업으로 연결되는 유효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독려했다. 이정학 의원은 “청년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사업은, 지역 뉴딜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일 경험을 제공하여 디지털 일자리 분야 육성·강화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응택 의원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하였으며,“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고용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주 40시간 근무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이창수 의원은 “재래시장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기능을 상실했거나 기능이 줄고 있는 재래시장은 용도 전환과 상권 축소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여야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시설보수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고민해봐야한다”고 촉구했다.
-
소병훈 의원, 2022년도 광주시 관련
-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도로개설 사업, 수도권 제2순환(광주 도척면~여주 산북면)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화성 동탄면~광주 도척면)민자고속도로 등 탄력소병훈 의원, “광주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 관련 2022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7,955억 원이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200억원),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건설(3,603억원),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도로개설(2.8억원), ▲수도권 제2순환(광주 도척면~여주 산북면)고속도로(1,121억원), ▲수도권 제2순환(화성 동탄면~광주 도척면) 민자고속도로(2,085억원),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개설(53억원),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도로개설 (49억원), ▲국지도 98호선 건업 ~ 상품 도로개설(12억원), ▲저상버스 구입버스 지원(425억원),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광역버스 준공영제)(378억원) 이 확정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간 열차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 및 경의중앙선 병목현상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 170억원에서 30억원 증액시킨 예산 200억원이 확정됐으며, 2027년 적기 개통을 위한 설계완료 및 공사착수 소요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건설(3,603억9,000만원)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이다. 2022년 12월 완공예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보완으로 교통혼잡 완화가 예상된다. 국지도 98호선 건업~상품 도로개설은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에서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주민 환경 개선 및 간선도로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안 2억8,400만에서 국회에서 증액시킨 10억을 합한 금액 12억8,400만원이 2022년 정부 예산으로 확정됐다.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도로개설(2억8,400만원)은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서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의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차로 폭이 협소한 기존 2차로를 개량하여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641억 원으로 금번에 확보된 국비 예산은 공사 착공비로 투입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인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사업(7억원), ▲퇴촌면 꿈꾸는 놀이터 조성사업(3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사업은 광주시 퇴촌면 오리 ~ 남종면 귀여리 ~ 검천리 구간의 개발제한구역 내 개설되어 있는 기존 숲길(등산로)과 팔당호 주변 마을을 연계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팔당호와 경안천에 대한 시민홍보와 지역주민들에게 녹색 휴양공간을 제공한다. 퇴촌면 꿈꾸는 놀이터 조성사업은 주민 휴식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이 부족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테마 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으로는 ▲남한산성면 검복리 35-6번지 일원에 마을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검복리(남벽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급회전의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도로선형을 개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제공하는 서하리(시도4호선)도로 선형개량공사, ▲서하리 749 일원에 노후된 농로를 정비하는 서하리 농로정비사업, ▲ 퇴촌면 도마리 295-26번지 일원 수로를 설치하여 우수 범람으로 인한 마을 피해 예방 및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도마리 배수로 설치사업 이렇게 총 4개 사업에 12억 3,900만원을 확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사업 이외에도 문화재청의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28억7,700만원)도 확정됐다. 2016년, 소병훈 의원은 2년 넘게 표류 중이던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게 했다. 이번 사업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동료의원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했으며, 세계유산 남한산성 문화재 보호 및 역사적 가치보존을 위하여 성곽 여장, 암문(1,6,14,16), 외성(15암문~14암문)을 보수하고, 성곽 식생 및 탐방로를 정비하게 된다. 광주시 경안하수처리장 악취개량사업도 증액 확정됐다. 지난 8월 소병훈 의원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면담해 경안 공공하수 악취개량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답변을 받은 사업으로 정부안 5억원에서 3억200만원을 증액한 금액 8억200만원이 확정됐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동해시의회, 청운초 재학생들과 간담회 개최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2월 2일 동해시의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굿네이버스 참여권 옹호 캠페인 ‘아이들의 참여 들으셨나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운초등학교 재학생 6명과 굿네이버스 강원동남지부 직원, 동해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청운초등학교 재학생 322명이 동해시 조례 내 아동 의견수렴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완성한 퍼즐을 동해시의회에 전달하고 퍼즐 전달을 통해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각 단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하 동해시의회 의장은 “청운초 재학생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여 직접 서명한 총 322 조각의 퍼즐 한판을 전달받으니 책임이 무겁다“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아동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개정에 동해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구호개발NGO단체인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는 ‘아이들의 참여 들으셨나요’캠페인은 아동 관련 조례 내에 아동 의견 수렴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추구하여 아동 관련 조례의 개정을 이끌어내는 캠페인 활동으로 지역본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옹호를 실천하고 전국적으로 아동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최신뉴스더보기
-
-
- 신안소방서 직원 101명, 신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 29일, 신안군청에서 신안소방서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박우량 신안군수, 류도형 신안소방서장(29일, 신안소방서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지난 29일 신안군청을 방문해 101명 직원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 1,004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
- 진도소방서, 외국인 관련 화재안전대책 추진
-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과 다문화가정에 방문해 옥내소화전 교육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동형 옥내소화전 활용 방수 교육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방문설치, 누전 차단기 점검 및 트래...
-
- 기고문/ “마약과의 전쟁”
- 진도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종성최근 모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마약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고있다.과거 마약은 일부 소수계층의 일탈로만 여겨져 왔었고, 실제로 주변에서 마약사범을 직접 보기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안일하게 인식되어 왔었다.하지만 마약이 사회에 점차 ..
-
- 무안군, 마을공동체 엄마학교 마마학당 개강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9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 몽탄면 꿈여울다목적센터에서 무안군 마을공동체 엄마학교인 ‘마마학당’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 입학식에는 김산 군수, 나광국 도의원, 몽탄 꿈여울다목적센터 오철웅 위원장, 서울에서 찾아온 농촌살아보기팀을 포함하여 마마학당 어머니들까지 약 60여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