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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갑 국·도·시의원,역량 강화를 위한‘수요모임’정례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광명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책 및 정무 역량 강화와 지역위원회 조직 연대 강화를 위한 정례모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당 혁신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격주에 한번, 수요일에 진행되는 수요모임은 광명갑 지역구 국·도·시의원의 정례회동으로 지자체의 정책 현안과 민원, 그리고 당무 현황 등의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각급 의회 및 상임위 별로 협조 및 지원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임오경 의원은 현안별 업무 분장과 정기적인 경과 보고를 통해 지역 민생 문제를 세밀히 파악하고, 필요시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지역구 의원들의 역량 강화는 구민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광명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광명갑 의원들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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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9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건과,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 등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미경 의장은 개회사에서“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상정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및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업무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미경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본회의를 마치고 봄철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해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백운커뮤니티 센터, 롯데 쇼핑몰 건설현장, 갈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현장 등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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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경북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 되자, 지난 연말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그 예로 국내 최고의 바이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신약개발 전문기업체인 ㈜파미노젠(대표이사 김영훈)을 경북지사로 안동시 경동로(용상동)에 유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미노젠은 경기도 용인시에 인공지능과 양자화학 기반의 신약개발 플랫폼 및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 혁신 신약 개발기업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기술과 빅데이터 가공 처리, AI 딥러닝 기술 및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노비즈 기술혁신과 메인비즈 경영혁신을 인증한 바이오 벤처 기업이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물 빅데이터 구축을 비롯한 처리기술을 바탕으로 ㈜파미노젠은 안동 대마의 재배·추출·제조 등 사업화의 전반에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즉 기술적인 플랫폼 구축, 천연물 분석·추출 소재 개발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건강기능식품·동물용 의약품 개발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딥러닝 플랫폼 LuciNet(루시넷)을 개발한 ㈜파미노젠은 200억 건의 화합물 정보와 질환 유전자 및 단백질 등 18조 개의 생물학 정보를 포함하는 LuciNet Gaia(루시넷 가이아) DB와 인공지능 딥러닝 항암제 발굴 플랫폼인 LuciNet Onco(루시넷 온코), 신호전달 단백질 예측 플랫폼인 LuciNet Kinase(루시넷 키나제), 약물의 생체 내 대사 상태를 예측하는 LuciNet Meta(루시넷 메타)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간질환 치료제, 간암 치료제, 비만 및 당뇨치료제 등의 특허 물질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파미노젠은 천연물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전문기업인 ㈜남송바이탈과 합작으로 국립안동대학교 지역산학협관에 ㈜햄프그로팜 연구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현재 파미노젠과 협력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보령제약 △현대약품 △순천향대학교 등 20여 개 기관이 있다. 이 중 강북삼성병원과 가천대병원에서는 당뇨병 치료제를 공동연구 진행 중이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면역 항암제를 연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자체 개발한 천연물 인공지능 딥러닝 플랫폼을 바탕으로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4월 초에 안동시 용상동에 ㈜파미노젠 경북지사 설립과 함께 ㈜햄프그로팜 스마트팜 연구소도 이전하겠다고 했다. 향후 3,960㎡ 규모에‘안동형 대마 특화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신약연구소 및 연구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바이오 벤처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을 지원하는 지주회사인‘바이오 메드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 24일 열린 제31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장한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에 난임센터 개소를 위한 시설·장비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아울러 안동이‘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력 향상을 위해 유능한 기업유치에 적극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유치되는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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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간 방치된 상가,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재탄생 된다
지하철 5호선 길동역 인근에 16년 간 공실로 방치되어 온 상가건물 2개동이 지역 주민을 위한 창업공간과 나눔카 주차장 등을 갖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재탄생한다.
강동구 길동 367-1번지, 368-7번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이 9월 18일 열린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으며 각 부지에는 22층과 19층의 건물 2개동이 2022년 12월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1층~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창업공간이, 지상 3층부터는 총 567세대 규모의 청년주택과 주민공동시설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했음에도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쳐온 건물에 대한 정비 방안이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부채납 받은 119㎡ 규모의 주민 커뮤니티시설과 나눔카 주차장 포함 총 182대의 주차 공간 등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보되는 만큼 길동역 인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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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위해 인천시와 머리 맞대어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21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전지혜 인천대학교 교수, 김도현 장애인 언론사 ‘비마이너’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손동훈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이선정 인천복지재단 박사, 신병철 시 장애인복지과장, 이혁성 교통정책과장, 배용환 도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지혜 인천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도시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여성, 아동, 노인 등 다양한 친화도시가 등장했으나, 그 논의들에서 장애인은 항상 소외되거나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나, 장애인친화도시는 다양한 인구집단을 포함해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사업을 재편해 친화도시라는 명칭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을 보완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김도현 ‘비마이너’대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너무 다양한 내용을 병렬적으로 담기보다는 기존 친화도시의 방식을 벗어나‘탈시설 도시’의 이념과 지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손동훈 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장애인친화적 도시 조성의 핵심 가치이자 화두는 ‘접근성’이며 물리적·환경적 접근성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접근성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접근성의 개념을 확장해 인식개선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 포용문화조성과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복지재단 이선정 박사는 ‘장애인친화도시’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장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청 장애인복지과 신병철 과장은 인천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반영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만들기에 선도적·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정책과 이혁성 과장은 시민 모두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과제 및 방향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관련 성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시설 인프라 확충과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등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로과 배용환 과장은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추진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 계획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 및 공중케이블을 지하로 이전 설치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은‘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도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과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인천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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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직장맘지원센터 토론회 참석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분석 및 직장맘지원센터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주관하며 고충상담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18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토론자로 참석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 고용위기의 현실과 직장맘지원센터의 중요성 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직장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등교 및 등원을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도 등이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며 “직장맘지원센터의 여성노동자 고용중단 예방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맘이 실제 겪는 고충은 모성, 돌봄 등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연속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상담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센터는 일회성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상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수정 의원은 “직장맘에게 직장맘지원센터는 선원에게 어두운 바다의 등대와 같은 존재”고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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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가 2020년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다.
2016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아직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하며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 목적으로 과밀병상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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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민을 위한 입법 활동 활발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까지 7일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현자섭 부의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관한 규정 및 시술비 지원 기준, 시술비 지급 절차 및 환수에 대해 담겼다.
특히 소득기준 없이 의학적 진단을 받은 모든 난임부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현철 의원은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용차량 공유 사업에 따른 이용대상자 및 이용범위, 이용신청 방법 등을 명시해 광주시 공용차량을 시민과 공유해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해 시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동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등이 담겨있어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해 독서문화진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의원은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공적인 목적 외의 용도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특히 각종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한 녹색선도 요원을 위촉·운영함으로써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녹색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은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했다.
광주시민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때 안전한 화장실 사용으로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이 조례에서는 예방계획 수립 및 시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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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4년 갭투자 방지법”발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김은혜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 현재 법으로는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정부가 갭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6.17 대책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방법이 막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피해자들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마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세금폭탄 등 현재 김은혜 의원실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만 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졸속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 달이 채 안 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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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발의
강민정 의원이 16일 독립성과 안정성을 갖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국가의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안민석, 정청래, 유기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강민정 의원의 발의안은 이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한층 더 강화한 안이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기타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하되, 각 조건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 추천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위원을 각 1명 이상씩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추천하는 7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기존 발의안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강민정 의원안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확대했으며 동시에 모든 위원이 일괄 교체되지 않도록 1기 위원에 한해서 위원장과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를 1/3은 2년, 1/3은 4년, 1/3은 6년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미국 상원의 임기 적용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되면 2년마다 5명의 위원이 교체되기에 위원회의 연속성과 변화성이 함께 담보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 그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합하도록 많은 고민을 담아 법안을 구성했다”며 “기존 발의안과 장단을 세심히 논의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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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제기능 못 하는 버스정류장 조속히 바꿔야”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버스 탑승 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버스정류장을 수년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청 관계자와 함께 16일 도담동 도램마을 8·10단지 버스정류장을 찾아 “도로가 아닌 인도 방향으로 개방된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이곳에 거주하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버스 승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버스정류장과 도로 사이에 철골로 된 안전펜스까지 설치돼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 도착 전에 미리 실제 버스 정차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자전거길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버스 탑승 방향을 바꾼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곳에 맞게 버스정류장의 구조나 크기 변경이 어렵다면 버스정류장 위치를 실제 버스 정차 위치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했다”며 집행부에 개선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버스정류장 재설치와 위치 변경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 버스정류장을 실제 버스 정차 위치에 가깝게 옮길 경우, 사유지 점거 문제로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이곳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은 행정적 배려와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대중교통 친화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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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월급제 행정실무사 호봉제 전환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내 행정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호봉제·월급제 행정실무사 간의 임금차별을 지적하고 월급제 실무사에 대한 조속한 호봉제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각 중·고등학교 행정실에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실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급여, 인사, 회계 등 학교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과 함께 복잡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무사의 경우, 급여체계가 ‘호봉제’와 ‘월급제’로 나뉘어져 있어 월급제 행정실무사가 호봉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임 의원이 월급제 행정실무사 측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사 10년차 기준 호봉제와 월급제의 임금격차는 1,012만원에 달하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은 보수업무를 비롯한 각종 회계업무를 호봉제 실무사들과 동일하게 수행하고 여타 교육공무직과 다르게 감사 시 책임을 묻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로 오랜 시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만균 의원은 “어느 곳 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 간의 차별행위가 일어나서야 되겠느냐”며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호봉제 전환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후보시절인 2014년과 2018년, 이미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호봉제 전환에 관한 공약을 표명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등에서 이미 호봉제 전환사례를 만들어낸 것에 비추어,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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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휠체어용 보조가방 지원 사업 확대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서울시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휠체어용 보조가방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증액을 통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실용적인 장애인 보조기기를 보급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8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 500명에게 휠체어용 보조가방을 지원했다.
일반 가방을 휠체어에 매달아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휠체어에 맞게 보조가방을 제작해 서울시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지원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회 양태경 회장은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발굴·지원해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장애아동의 한 아버지가 “그동안 일반가방을 휠체어에 매달고 다니다가 가방끈이 휠체어 바퀴에 끼어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가방은 휠체어에 딱 맞아서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 사업”이라며 사업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많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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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지원에 앞장서
대전광역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에서 관련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학교 방역활동 및 비상용 마스크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감염병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은 보건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 기회를 마련할 것을 담았다.
우애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시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와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감염병 대응 지원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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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의장,‘고향대신 전화로 마음잇기’한가위 챌린지 동참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지난 14일‘고향대신 전화로 마음잇기’한가위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고향대신 전화로 마음잇기’한가위 챌린지는 인천시가 민족 대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작한 추석명절 방역 캠페인으로 신은호 의장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전화로 마음을 잇는다’다는 의미의 손모양을 담은 사진을 SNS 계정에 업로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이어가는 방식으로 신은호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목했다.
인천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본회의 입장인원 제한 및 본회의 진행시 의사보고 간부공무원 인사, 추경안 제안설명 등도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됐다”며 “추석연휴 동안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며 몸은 멀어도 마음은 늘 곁에 있어 하나라는 마음으로 추석 연휴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에 시민들의 많은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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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후반기 첫 전국 의장협의회서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채택 이끌어내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후반기 첫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및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을 요구하는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채택을 이끌어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제출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이 지난 1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연대 움직임 역시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추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전략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는 최근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전국 광역시도의회의 지지 의사와 연대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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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해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백혜련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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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공익제보 위한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 운영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맞이해 국회 교육위 소관 모든 기관 구성원과 국민의 공익제보를 받는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공기업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철저한 익명성의 보장을 통해 진행된다.
제보는 박찬대 의원실이 준비한 설문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국회 교육위 소관 전 기관의 구성원 및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회는 국민들의 혈세가 보다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국회 교육위원회의 간사로서 세금 운용과 대한민국의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국민들의 힘을 모으고자 이번 국정감사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힘으로 올바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 신고센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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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 서울시 대중교통 코로나-19 대응 실태 관심 촉구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시 서울시 시내버스와 택시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다분히 형식적이고 미흡하며 지난 시내버스 운전원 코로나 확진시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시 대중교통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정비 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부터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송 수단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 각 사업장별로 적용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8월23일 서울 시내버스 운전원 코로나-19 확진시 서울시와 버스 회사에서 대처한 상황을 보면 대응 매뉴얼은 그저 참고 자료일뿐 실상과는 차이가 있고 실지로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게 증명 됐다.
서울시 시내버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보면 2020년 3월 만들어져 적용하고 있으며 매뉴얼 2페이지 운수종사자 관리에 보면 공영차고지부터 카메라 대여해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 공영차고지 29개소에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계획은 수립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는 매일 승무 전 운전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의심 시 승무를 금지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 운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날에도 심한 두통을 동료들에게 호소하고 두통약을 먹으며 운행을 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날에도 운행을 했다.
운전원 건강상태 확인 및 발열체크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버스회사는 코로나-19 확진 운전원의 여파로 운전원 23명과 기타 직원 4명 등 총 27명이 14일간 자가격리 됐으며 이 기간중 버스 운행에 차질이 있었다.
서울시는 타 버스회사 운전원 지원과, 타 차고지 운전원 지원이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해당 버스회사는 부족한 운전원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다.
매뉴얼에 있는 전세버스 지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택시는 작은 밀폐 공간에 승객과 대면 접촉해야 하고 1일 평균 20~30건의 영업을 하고 있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시민들에 대한 전염병의 전파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택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은 버스 매뉴얼에 비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가장 중요한 운전원의 건강확인과 발열확인하라는 내용도 없다.
단지 운행전 차량 방역 2회, 승객 하차 후 차량 실내환기 및 간이소독 실시 등 실제로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만 있고 문제점만 나열해 놓아 대응 매뉴얼이라 보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택시 업계에 제대로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작성 하달해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광호 의원은 “전 사회가 코로나-19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수많은 운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택시 회사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열 화상 카메라 한 대가 없다는데 놀랍다” 며 “서울 시민들의 건강과 운수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 했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현장에 정착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것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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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매입임대주택 공급량 늘어나는데 일원화된 관리체계 없어”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공급되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이 표준화된 관리매뉴얼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관리운영 표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공급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주로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중에 있다.
시는 2020년을 목표로 약 6,7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공급계획 보다 무려 1,700호가 증가한 물량이다.
그러나 이처럼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은 부재한 상황이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경우 관련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부과·집행, 공용부분 관리, 각종 공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상당수는 이렇다 할 매뉴얼 없이 관리운영이 주민자율에 맡겨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차장, 계단 등의 공용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관리비 부과·집행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에는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CCTV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 관리부실로 방범창이 소실된 경우도 많아 2030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여건 보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대안으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주거 질에 직결된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준화된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젊은 여성들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보안장치 설치와 함께 임대주택 관리운영 표준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