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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다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사무인 군 관련 사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1일 오후 4시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백혜련 국회의원, 이필근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서수원 지역 정치인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를 개최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현황 실태조사 추진 등 구체적인 피해학교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황대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근거해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협의회 개최를 통해 각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준 마련 등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 군 공항이 위치한 서수원 지역은 오랜 기간 군 항공기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수원 군 공항 소음영향권에 위치한 인근 학교는 수원시 24개교, 화성시 8개교로 2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한 학습피해를 입고 있으며 85~90웨클의 극심한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도 6개교에 달해 이들 학교는 군 항공기가 지나가는 동안은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교육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 학교 창문을 1/3가량 열어두라는 지침을 권고하고 있으나 군 공항 인근 학교들은 창문을 열어둘 경우 수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어서 이들 학교는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울분 섞인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소음피해 학교 아이들은 난청과 이로 인해 목소리가 커지고 급발진 소음에 놀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는 등 유소년기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선생님들마저 소음피해를 호소하면서 2년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황대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백혜련 국회의원과 서수원 지역 학부모 및 관계자 150여명과 함께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피해 상황 청취와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고 2019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교육청이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왔다.
이번 협의회 개최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협의회 개최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이번 협의회가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추진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원대책들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21명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구성되었는데 백혜련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필근 경기도의원, 이철승·김정렬·김호진·조미옥 수원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경기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 수원교육지원청 류승희 교수학습국장 등 교육청 관계자, 강건구 수원시 환경국장, 구운초등학교 김내식 교장, 조원고등학교 김영창 교장 및 서수원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들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군공항시민위원회 등 외부전문가를 모두 막라한 인사로 구성됐으며 상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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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국가산단 조성 관련 <시-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가결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10일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반대 4, 찬성 3으로 부결했던 동의안을 가결한 것이다. 이번에는 7명 의원 전원이 동의안에 찬성했다. 최종 의결 후,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협약안에 반대했던 4명의 의원들(정문영·박인범·김승호·정계숙)은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 가결로 입장을 변경한 사유를 밝혔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70년간의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추진된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을 시작한 4명의 의원들은 지난번의 부결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용지 미분양 시 초래될 동두천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 측과 재협상을 하라는 뜻에서 건설적 반대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 의원들은 협약안의 쟁점 사항인 △산업용지 예상 조성원가를 평당 130만원으로 협약안에 명시할지 여부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를 100% 동두천시가 매입한다는 의무 조항의 타당성 여부를 문제 삼았던 것은 “설사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여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가산단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빠른 토지보상으로 대토를 하여 내년 농사를 지어야한다는 농민들의 절실함을 고려하고 존중하여 입장을 바꿔 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시 집행부가 LH 지역본부에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통보하여 협약서 내용을 결정한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먼저 승인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토부·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산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비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상패동 국가산단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의 부결도, 오늘의 가결도 모두 동두천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는 발언으로 4명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LH 본사 경영투자심사가 속행되면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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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어연한산 폐기물처리 시설 관련 제2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7일 어연한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경기도·평택시 산단관리 관계부서 공무원 및 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와 함께 어연한산공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논의를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은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 산단폐기물 및 부족분 외부 유입을 처리하는 시설로 15년 12월 경기도시공사와 아림에너지 상호간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만으로도 관내 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기업이윤만 내세워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처리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 의원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당시와 비교해 고덕신도시 등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있는 주변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곧이어 오 의원은 “해당 사안은 평택시 주민들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기에 명확한 돌파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경기도, 평택시 및 대책위가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평소 미세먼지가 심각한 평택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늘리는 것은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제1차 회의당시 말했던 것과 같이 유해물질이 바람을 타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날아들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의 8개나 되는 소각시설이 매일 1,300ton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며 “기존 시설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더 이상 폐기물 소각 시설을 늘리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다”며 해당시설의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또한 “현재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999년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처리 시설 건축 허가는 말도 안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평택시 관계공무원은 “해당 환경영향평가는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공단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기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도의원은 “행정이라는 것은 앞장서서 주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정보제공부터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관련 법령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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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결식 및 영양 결핍 위기 지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 먹거리건강·보장 분과위원회’의 발제자로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복지시설 휴관에 따른 취약계층의 먹거리 실태에 대해 발제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위협 상황을 지적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건강·보장 분과 회의에서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재난 상황 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어르신 복지관의 무료급식이 대체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영양결핍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 또한, 이 위원장은 “어르신 복지관에서의 급식은 단순히 노인 취약계층에게 한 끼 식사 의미를 넘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생활의 장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건강취약계층인 노년층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노년층의 사회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분과회의에서는 민간영역에서의 먹거리보장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의 어린이 식당 및 지역사회의 생활협동 조합에서의 공유부엌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위원장은 “고령화 사회 및 빈부 격차 심화로 취약계층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은 취약계층을 더욱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먹거리시민위원회에서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이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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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코로나19 대응 200일 중간점검 보고회 참석
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과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은 지난 6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0일 동안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코로나19 대응 200일 중간 점검 보고회’에 참석했다.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 보고회는 수원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 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 의료계 관계자, 수원시약사회, 수원남부경찰서·수원소방서·수원남부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 민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날 보고회는 이희영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의 ‘감염병의 현주소와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과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 보고 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조무영 제2부시장의 인사말, 향후 대응 방향 논의로 이어졌다.
이희영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해야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부의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시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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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의원, 태릉골프장 개발로 신내IC주변 교통정체 극심해질 것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전석기 의원은 신내IC 주변지역이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태릉골프장 택지개발과 양원지구 공공주택개발 등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향후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교통개선대책 마련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8월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신규 택지의 발굴로 3만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부지는 기존에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이번 발표와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전석기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수립 중인 기존의 교통개선대책만 포함되어 있을 뿐, 현재 서울시가 수립 중인 ‘신내IC주변 교통개선대책’에도 태릉골프장 부지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 증가분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미흡한 교통대책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신내IC는 현재도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신내4 공공주택지구, 양원 공공주택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구리갈매 공공택지지구의 입주가 본격으로 시작되면 교통정체는 보다 극심해 질 것”이라며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난 악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지금도 중랑구민들은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현재 서울시가 수립 중인 ‘신내IC 주변 교통개선대책’의 범위에 태릉골프장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정체 대책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택지개발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계획을 확대·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랑 버스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공원, 교통개선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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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원주종합운동장 안전특교세 7억 확보
원주종합운동장 구조안전 내진 보강을 위한 사업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가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원주종합운동장 내 구조안전 내진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원주종합운동장 구조안전 내진 보강 7억원이다.
원주종합운동장은 종합운동장 인근 시민들 뿐 아니라 여러 체육단체가 매일 이용할 뿐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 청소년 축제, 박람회 등 각종 행사개최 장소로 수시이용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확인되어 신속한 안전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특교세 확보로 원주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원주시민과 각종 체육단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함께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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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행안부 특교 5억원 확보해 ‘수지구 주요 도로 재포장’
용인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관내 주요 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진행할 도로 재포장공사 구간은 용인시 수지구와 인접한 수원, 광주, 성남시를 연결하는 국도 43호 및 국지도 23호선 진입을 위한 주요도로이며 대규모 주거지역과 인접해 통행량이 특히 많다.
그렇다 보니 도로에 포트홀·패임 등 파손된 곳이 많고 노면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도 자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도 커져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 도로 재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가 한층 쾌적해질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주행 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의 지원 노력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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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 발대식”에 참석해, 돌봄 SOS센터 사업 서울시 전역 확대 시행을 축하하고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날 행사는 서울시 ‘돌봄SOS센터’사업이 8월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확대시행하게 되면서 지난 1년간 5개 자치구에서 기추진된 시범사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돌봄매니저 등 관계자들의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돌봄SOS센터’사업은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복지 사업이다.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는 ‘돌봄SOS’센터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매니저’가 배치되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필요한 8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동 사업의 전면시행은 지난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따른 기존 복지서비스 중단으로 돌봄공백 발생 및 오랜 가족돌봄으로 인한 시민 불편가중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의 증액안이 심의·의결된 결과로 가능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년간 돌봄SOS센터 사업에 힘써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이 확대됐다”고 밝히며 “지역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위원장은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은 누구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SOS센터 사업이 본래 목표대로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지혜를 모으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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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부모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강민정 의원이 지난 7월 31일 아동학대 예방·방지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를 차지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규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로 해금 부모교육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며 건강가정교육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 시행주체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강민정 의원은 본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들이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올해 7월 29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서도 ‘부모교육 강화를 통한 학대 예방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양육태도 정립’을 정책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 대책과 상승효과를 일으켜 아동학대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박영순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 전용기 의원, 황운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장혜영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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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의원, 호우특보 관리상황 점검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 활동개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은 지난 3일 도시안전건설위원들과 서울안전통합상황실의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발령된 호우특보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점검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현황보고를 받고 지역별 편차가 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침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방재시설 확충, 수방시설 점검 등 다양한 풍수해 대책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현재 도봉구 내의 중랑천 수위가 상승해 시민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중랑천 체육시설이 침수되는 등 돌발성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서울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순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집중호우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내에서도 여름철 풍수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적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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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종합분석 결과 발표
서울시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분석’보고서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운용중인 12개 특별회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했으나 자체수입 비중은 줄고 지방채 비중 등이 증가해 세입재원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예산집행률이 계속 낮아져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 일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이 18개 실·국·본부에 방만하게 편성·운영되는 점 등 12개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종합적인 정비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와 비중이 서울시 일반회계나 중앙정부 예산과 달리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음
2020년 본예산 기준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은 12조 6,425억 22백만원으로 2016년 대비 4조 3,081억 73백만원 증가하고 서울시 전체예산에서의 비중도 32.0%로 1.7%p 증가했는데 반해, 동 기간 서울시 전체예산은 43.7% 증가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0.3%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1.7%p 감소함
한편 동 기간 중앙정부 전체예산은 29.9% 증가했고 이중 일반회계는 32.9%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3% 증가했으나 특별회계의 비중은 2.3%p 감소해 서울시와 대조적임
최근 5년간 서울시 특별회계의 규모가 급증한 데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증가액 1조 5,729억, 도시개발특별회계 증가액 8,410억 등으로 주택 및 도로 건설, 광역교통시설 등 서울시 주요 목적사업을 특별회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냄
최근 5년간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비중이 줄어드는 등 세입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채 규모가 급증해 관리대책이 요청됨
2020년 본예산 기준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비중은 21.4%에 불과한데 지방채 비중은 23.5%이고 타회계 의존율은 36.0%에 달하고 있음
결산 기준 자체수입 비중이 2015년 26.6%에서 2019년 22.0%로 4.6%p 감소한 반면, 지방채 비중은 10.0%에서 15.1%로 5.1%p 증가하고 타회계 의존율도 33.2%에서 35.4%로 2.2%p 증가함
특히 확대재정 추진으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해 2015년 대비 2019년에 1조 866억원이 증가했고 2020년 본예산 기준 지방채 발행규모가 2조 9,70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서울시 채무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채무 관리가 요청됨
한편 서울시 특별회계의 2019년 예산집행률은 84.8%로 최근 5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일반회계 집행률 97.0%에 비해 10%p 이상 낮아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태임
최근 5년간 결산 기준 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은 2015년 89.6%에서 2019년 84.8%로 4.8%p 감소한 반면, 다음연도 이월률은 5.9%에서 10.1%로 4.2%p 증가했고 집행잔액률은 4.5%에서 5.0%로 0.5%p 증가했다
2019년 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은 84.8%로 저조해 1조 3,136억 57백만원의 이월액과 6,513억 2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함
2019년 결산 결과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집행률은 55.7%,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9.9%,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4.0% 등으로 집행률이 낮기에 이들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방만하게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정비, 계정간 예산 전출입 등의 체계적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한 대상사업 선정이 요청됨
2020년 기준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8개 실·국·본부에서 운용중이고 세출예산은 총 26개 실·국·본부에서 운용되고 있음
대부분의 개별 특별회계의 예산은 그 특성상 1~4개 실·국·본부에 편성·운영되는 반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8개 실·국·본부-세출예산은 18개 실·국·본부에 편성·운영 중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6개 실·국·본부-세출예산은 9개 실·국·본부에 편성·운영되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특별회계 본연의 취지와 달라 통합적 정비가 요청됨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특별회계의 계정별 관리 기능이 없어 담당자가 별도 관리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상태임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계정간 전출입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가 없어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주차장관리계정에서 교통관리계정으로의 과다전출로 주차장 확충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2019년에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사업대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는 기존에 일반회계나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회계명만 바뀌어 추진됨으로써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기에 적정한 대상사업 선정이 요청됨
지방채 및 타회계 전입금이 주요 세원이면서도 정책사업비 비중이 낮거나 매년 집행률이 낮은 서울시 자체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 사업을 전환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됨
도시철도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2020년 본예산 기준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 비중은 0.3%이고 지방채 비중은 69.0% 등이고 세출예산 중 47%를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52%만을 정책사업비로 사용하는 상태로 해당 세입세출구조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요청됨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자체수입 비중은 0.6%에 불과하고 지방채 비중은 41.7% 및 타회계 전입율은 51.3%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결산 기준 집행률은 2018년 72.9%와 2019년 69.9% 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재정비가 요청됨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조례로 설치된 특별회계의 경우 5년 단위로 존속 여부 판단, 지방채와 일반회계의 전입금 비율이 높은 특별회계 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및 예산규모 조정,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특별회계의 통폐합 및 정비, 존속 필요성이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자체수입 확충 및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강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자체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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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 주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천 율면과 장호원읍의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방문은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이천의 시설 채소 재배 농가 116호가 피해를 입음에 따라, 농가를 격려하고 복구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인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권금섭 이천시 부시장, 조인희 이천시의원, 이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함동 점검 현장은 이천시 율면 신추리에 위치한, 시금치 재배 농가로서 재배면적 4.4ha 중 0.6ha가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인영 위원장은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시설채소 재배 농가가 많은 이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복구 대상을 신속히 파악해 지원해줄 것을 농식품부와 도, 시 농정 관계자에게 주문하는 한편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 방지를 위해 대형 배수펌프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물빼기·배수로 정비 등 기술지도를 통해 농작물 재해를 예방해추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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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교육 대응방안 관련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은 지난 7월31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담당자들과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는 최근 급격히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인한 도내 고등학교 학급 수 감소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한 자리로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과 학급편제,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임채철 부위원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기교육의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학생 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특색 학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배치는 모든 교육정책의 기본이며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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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소통의정 본격 시동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현장 중심 소통 의정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기경위는 소통 의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30일 충남창업센터 나비에서 충남벤처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협회 관계자들과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스타트업 지원사업 추진, 지역 특색에 맞는 4차산업 기업 육성방안 도출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충남형 기후재난 쉼터 설치, 충남형 방역게이트 설치 등의 필요성과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의원들은 “방역기술과 전기배터리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이 도내에 많이 있음에도 적절한 지원이나 정보 부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건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으면서 도민과 더욱 자주 만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좋은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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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용인 서부 지역 소방서 신설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용인 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해 용인시 소방력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인 서부소방서의 신설을 촉구했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21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물류센터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과 구조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용인시에는 단 한 개 소방서뿐이라 소방관 1명이 2,199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 소방관 1명이 95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약 2.2배에 달하는 비율이라 소방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지구의 경우 동천2지구, 신봉2지구, 고기동 등에서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향후 10년 안에 인구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가파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용인시민들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서의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찬 의원은 용인 서부소방서 신설을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용인시 서부소방서 신설촉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서 신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18년 8월에는 경기도의회 제330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용인시와 인구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에는 5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에는 4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인시에는 단 1개 소방서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화재, 구급 상황에 취약한 용인 서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10년 사이 인구 4만3천여명이 증가하고 택지개발지구, 주택단지, 상가 등이 밀집한 성복동 일대의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해 성복119안전센터의 신설도 확정했는데 이를 위해 소방 관련 부서 관계자를 면담하고 센터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용찬 의원은 화재 현장을 떠나며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은 하루 빨리 쾌차하시길 바란다”며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함께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대형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용인시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소방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뿐 아니라 소방청 등 중앙정부도 용인시 1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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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금북초 방문으로 교육위원회 첫 활동 시작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지난 28일 성동구 소재 금북초등학교를 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 회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내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이날 금북초등학교 관계자들은 이동현 의원에게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내 노후 시설들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동현 의원은 직접 학교 현장을 둘러보면서 학생 불편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학내 노후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학교 및 학부모측과 인식을 같이 했으며 향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동현 의원은 “학내 노후시설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금북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있는 모든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노후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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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 의원, 지속적인 촉구에 신정차량기지 이전 본격추진
서울 양천구 신정차량기지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대상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예고한 것이다.
양천구 신정차량기지는 1992년 6월 건립되어 2호선 운행 전동차의 점검과 정비 등 안전한 지하철 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주변 2만7천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은정초, 갈산초, 계남초, 목동고가 연접해 있어 분진과 소음,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학습 권리와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2016년 8월, 서면질의를 통해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서울시 검토 요청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2만1천여명의 주민청원 소개의견서를 제출하며 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서울시는 2019년에 ‘광역철도 차량기지 확보 및 이와 연계한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으나 원종~홍대선과 신정차량기지 통합이전은 경제성이 낮고 관련 자치단체의 반대로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무산됐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문 의원의 청원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서 ‘2·5호선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시행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이달 15일 대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2020년 7월 20일부터 2021년 7월 19일까지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영민 의원은 “늦은 밤과 새벽시간에도 전동차 진·출입에 따른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신정차량기지 통합이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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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서울교육 혁신과 강동교육 발전, 강동의 꿈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함께해주신 시민들에 대한 감사와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 황인구 의원은 교육안전의 범위에 미세먼지와 지진 등 재난안전을 별도로 정의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작으로 학교체육과 고등학교 현장실습 등의 교육법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94.4%의 본회의 출석률, 98.1%의 상임위 출석률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노력한 황인구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있어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금년 7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교육 분야 29건, 보건·복지 분야 20건, 환경·수자원과 행정자치분야 각 18건 등 서울시정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한 총 151건의 조례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운영,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도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황인구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반의 틀을 재구성했다는 평가다.
이 외에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주제로 한 두 차례의 시정질문, 사회공공교육의 개념을 제시하고 특성화고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던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으로 내실 있는 의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위와 같은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분야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통일교육과 교육 안전 확보 등은 서울교육행정의 핵심 의제이니만큼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더욱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강동구 발전을 위해 펼쳤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뤘던 강동 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지역 시의원으로서 추진했던 암사초록길 사업 재개 노력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황인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 예산과 2020년 본예산에서 강동구 학교 시설사업비 예산은 총 674억여 원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내초 개축, 둔촌고·천일초·한산초 등의 교육환경 개선, 둔촌고와 한산중의 에코스쿨 조성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강동구민의 염원인 암사초록길 사업 재개를 위한 30억여 원과 성내유수지 소규모체육관 및 리틀야구장 조성을 위한 20억여 원의 예산 확보 등이 상반기 강동구 출신 대표 시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나선 최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하반기에도 강동을 대표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확보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와 강동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남은 2년 동안 전개할 의정활동의 포부를 제시했다.
전반기를 되돌아보며 황인구 의원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직책을 맡으며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하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교육을 새롭게 하고 강동교육과 강동지역 발전을 통해 ‘강동의 꿈’을 실현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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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랜드마크부지 임대주택 5000호 건립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 언론에서 보도된 ‘상암DMC랜드마크부지에 5,000가구 공급 추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28일 오후4시 시의회 본관 부의장실에서 긴급하게 관계부서장들과 회의를 가진 결과 랜드마크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명히 했다.
김기덕 의원은 “언론보도를 접하자마자 긴급회의를 소집해 협의를 하면서 담당 과장들에게 그동안의 상암DMC랜드마크 추진과정을 설명했고 과장들로부터 어떻게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경위를 들어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어쨌든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덕 의원은 “제8대 의회 의원시절 총 3차례에 걸쳐 본회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랜드마크 건설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바 있으며 지금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며 “랜드마크를 추진하고 만약 사업성이 없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주민편익시설로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자에게 주택을 분양한다던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조속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발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기덕 의원이 주재한 긴급회의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과장과 DMC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거점조성반장을 비롯해 마포구의원, 성산, 상암동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김기덕 의원은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 시절 2012년 5월 2일 개최된 ‘제237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당시 서울라이트주식회사에서 133층 규모의 초고층빌딩의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추진해오다 사업성이 없어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공간을 대폭 늘리려 사업변경 안을 서울시에 접수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며 관철시킨 바 있다.
또한 김기덕 의원은 2012년 11월 28일 ‘제242회 제2차 본회의’와 2013년 11월 26일 ‘제2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초고층빌딩으로 건립이 되어야하고 만일 사업자가 없어 계획안대로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상암DMC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당초 랜드마크에 준하는 공공시설목적의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온바 있으며 서울시도 답변을 통해 이에 동의한바 있다.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마포구 상암동 1645번지와 1646번지에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총 면적 37,262.3㎡로 지정용도비율은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기존 지정용도비율을 준수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반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관련부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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