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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랜드마크부지 임대주택 5000호 건립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 언론에서 보도된 ‘상암DMC랜드마크부지에 5,000가구 공급 추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28일 오후4시 시의회 본관 부의장실에서 긴급하게 관계부서장들과 회의를 가진 결과 랜드마크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명히 했다.
김기덕 의원은 “언론보도를 접하자마자 긴급회의를 소집해 협의를 하면서 담당 과장들에게 그동안의 상암DMC랜드마크 추진과정을 설명했고 과장들로부터 어떻게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경위를 들어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어쨌든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덕 의원은 “제8대 의회 의원시절 총 3차례에 걸쳐 본회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랜드마크 건설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바 있으며 지금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며 “랜드마크를 추진하고 만약 사업성이 없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주민편익시설로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자에게 주택을 분양한다던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조속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발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기덕 의원이 주재한 긴급회의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과장과 DMC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거점조성반장을 비롯해 마포구의원, 성산, 상암동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김기덕 의원은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 시절 2012년 5월 2일 개최된 ‘제237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당시 서울라이트주식회사에서 133층 규모의 초고층빌딩의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추진해오다 사업성이 없어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공간을 대폭 늘리려 사업변경 안을 서울시에 접수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며 관철시킨 바 있다.
또한 김기덕 의원은 2012년 11월 28일 ‘제242회 제2차 본회의’와 2013년 11월 26일 ‘제2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초고층빌딩으로 건립이 되어야하고 만일 사업자가 없어 계획안대로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상암DMC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당초 랜드마크에 준하는 공공시설목적의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온바 있으며 서울시도 답변을 통해 이에 동의한바 있다.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마포구 상암동 1645번지와 1646번지에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총 면적 37,262.3㎡로 지정용도비율은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기존 지정용도비율을 준수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반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관련부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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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7일 정전협정 67주년 기념 ‘한반도기’ 게양
경기도의회가 지난 27일 정전협정 67주년을 기념해 남북화합을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게양했다.
이번 한반도기 게양은 시민사회단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의회는 이날부터 8월15일 광복절까지 20일간 한반도기를 걸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이종철 상임공동대표, 박성철 공동집행위원장, 박영봉 사무처장을 만나 접견한 뒤 명예대표직을 수락했다.
이어 의회 국기게양대 앞에서 한반도기 게양식을 실시했다.
접견 및 게양식에는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고문을 맡고 있는 정희시 의원과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제10대 의회 전반기 동안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여러 사업이 좌초돼 아쉬움이 컸다”며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확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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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능, “학력 중산층”의 붕괴?
지난 6월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성적 분석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영역에서 중위권의 규모가 줄고 학력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이 평가원과 EBS에서 제공한 6월 모의평가 3개년 치 성적 분석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각 영역에서 90점 이상의 비율은 각각 국어영역 7.15%, 수학영역 형 7.40%, 영어영역 8.73%로 예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지난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의 90점 이상의 비율이 각각 2.64%, 3.88%, 7.76%임을 고려할 때,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거의 두 배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90점 이상의 비율이 시험의 난이도와 직결된다고 볼 때, 예년에 비해 이번 시험은 대체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40점 미만의 비율도 국어영역 26.23%, 수학영역 형 30.30%, 수학영역 형 50.55%, 영어영역 23.34% 등으로 함께 증가했다.
통상 고득점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시험의 난이도가 쉽다고 평가하므로 저득점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 것은 상당히 특이한 양상이다.
학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수학영역 형의 경우, 40점 미만의 비율이 해당 영역 응시자의 과반인 50.55% 달해 유독 극심한 양극화를 드러냈다.
유일하게 수학영역 형의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또한 3개년 치중 90점 이상 비율의 최고치인 2020학년도 6월의 3.08%와 2021학년도 6월의 2.67%, 40점 미만 비율의 최고치인 2019학년도 6월의 30.70%와 2021학년도 6월의 30.30% 각각의 차이가 미세하기에 이에도 마찬가지의 경향성이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성적분포 상 중위권이라 부를 수 있는 60점 이상 90점 미만의 비율은 예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영역별로 각각 국어영역 39.37%, 수학영역 형 39.27%, 수학영역 형 24.72%, 영어영역 44.8% 등이다.
예년의 결과에서는 대체로 40%를 웃도는 수치를 보여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 시험에서는 영어영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40%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교육 학습 수준의 기준이 되어야 할 “학력 중산층”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사실상 붕괴해버린 것이다.
이번 6월 모의고사는 고3의 등교 개학이 5월 20일부터 시작된 이후 한 달 만에 치러지는 시험으로 사실상 비대면 수업 기간에 이루어진 학습활동에 대한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할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평가 결과에서 발견한 학력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는, 결국 교육 기회균등의 최후의 보루였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코로나 사태로 부재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학교 공간이 제공했던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이를 통한 개별 학생의 최저 학력 보장이 불가해지게 됐고 개인차를 고려한 대면적 피드백도 어려워진 채 학습활동에의 참여와 실제 배움의 효과가 학생 개인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학력 양극화의 문제는 결국 이번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원격교육이 미래 교육의 전면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비대면 원격교육 기간 중 발생한 학력 양극화, 특히 저학력 학생들의 학력 손실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은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또한 교육 기회균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전제된 채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학급 당 학생 수 축소 등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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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북특위 황인구 위원장,“서울시 평화·통일 기반 구축 위한 시립 연수시설 마련 필요성 제기”
황인구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된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 사업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황인구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서의 학생 참여 확대,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확보, 장기적 관점에서 접경지역 내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시립 연수시설 건립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남북협력추진단장과 남북협력담당관 등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사회적 대화’ 수행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올해 개최될 ‘사회적 대화’의 운영 방향과 코로나 19에 따른 행사 진행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의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시작된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통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중심이 되어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 숙의토론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황인구 위원장은 “지난해 개최된 ‘사회적 대화’를 참석하면서 시민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주체가 되고 숙의와 이해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해 진행 예정인 ‘사회적 대화’에도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지속적인 전개와 평화·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미래세대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용 공간의 마련 등에 있어 시 차원에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사회적 대화’에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학교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의 공간 확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세션 마련으로 청소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교육·연수 시설을 접경지역이나 평화·통일과 관련성이 높은 지역에 설립해 깊이 있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가 논의되고 전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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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취임’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난 24일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문 부의장은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선출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며 “사회적경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시장경제의 양극화를 해소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비롯해 행정, 의회, 시민사회, 유관기관의 정보·기술을 공유하는 지역 단위별, 업종별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도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신임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이승봉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상임대표, 김성아 YWCA 경기지역협의회장,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유덕화 경기복지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한 NGO, 당사자조직,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해, 주요현안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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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유치원 급식 대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 지난 23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건강한 유치원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과 조인연 부의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 이진 의원, 오지혜 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최영실 파주시유치원연합회장의 사회와 이미진 전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이사장의 진행으로 이성대 신안산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시작하면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성대 교수는 개정 학교급식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에 따른 학교급식법 적용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유치원 현실에 따른 시설보완의 한계 및 대안 부재 식품위생법에만 적용받는 소규모유치원 및 어린이집과의 차별 문제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유치원 증축 및 증설 허용 사설업체 외부 위탁운영 방안 교육청 및 지자체 직영 단체급식 방안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4명 지정 토론자의 의견 발표 및 참석자의 다양한 대안 제안, 개정 학교급식법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양수 의장은 “지난 6월 안산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아이들이 혈변과 혈뇨 등의 증상과 일부 아이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급식에 대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 및 지자체의 직영 단체 급식이 유치원에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급·간식 제공은 물론 파주 관내의 농축산물 이용에 따른 안전한 소득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여기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방안 모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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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7월 칭찬공무원, 도척면행정복지센터 박승진 총무팀장 선정
광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칭찬릴레이 7월의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된 도척면행정복지센터 박승진 총무팀장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현자섭 부의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박승진 팀장은 도척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항상 적극적이며 친절한 자세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맺어 왔으며 마을의 현안사항에 대해 솔선수범하며 업무를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7월의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해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2020년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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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의원, “한·중·일 청년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대회의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인 청년계층의 심각한 주거문제공유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0 아시아 청년주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아시아 청년 주거문제의 현황”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1차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일본·중국의 청년주거 현황과 문제에 대해 3명의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으며 곧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인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경민 교수, 민귀식 교수, 박성원 주임, 김정현 대표, 서종균 처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제10대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김인제 의원은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약 54%가 살고 있다”며 “청년계층의 공간적 집중문제는 취업·결혼 ·출산문제와 함께 얽히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주거문제는 청년세대의 취업과 결혼, 출산문제가 시작되는 시발점으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인제 의원은 “이러한 청년주거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 전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에, 각국마다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콘퍼런스를 토대로 서울시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인제 의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부터 개최예정이었던 콘퍼런스가 불가피하게 하반기로 연기됐다”며 “지난 6년간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경험을 토대로 서울시민, 특히 청년계층의 심각한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발제 및 토론자, 내부 관계직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됐으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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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실, 코로나19 고등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 개최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사회적 이슈가 떠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학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대학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강득구, 김철민 의원,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의원,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코로나119, 청년하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최된다.
박찬대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박찬대의원은 “‘등록금반환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는 등록금 환불 요구로 촉발된 대학재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은 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학생은 교육의 정당한 주체로서 정부는 고등교육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서로 신뢰받는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와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대두된 대학재정을 되돌아보고 관계 단체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정부는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천억원의 간접지원을 위한 3차 추경을 이뤄냈다.
하지만 대학의 높은 적립금과 반환에 대한 적은 호응으로 대학 등록금 갈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는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맡아 ‘코로나19로 돌아보는 사립대학재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효은 연구원은 대학교 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앞으로 고등교육이 만들어나가야 할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방한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정부, 대학, 대학생, 시민단체, 학계 등 대학재정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이야기를 녹여낼 예정이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고등교육과 대학재정에 관한 교육부의 현황 및 정책적 방향성을, 황홍규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사립대학 재정 운용의 현실에 대해서 토론한다.
장소현 예술대학 네트워크 운동 팀장은 학생으로서 느끼는 등록금에 대한 현실적인 벽,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학등록금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이야기한다.
박찬대 의원은“코로나19로 대두됐지만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대학 재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모두 모아 실질적인 대학체제의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간사로서 놓치지 않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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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위원장,“광나루수난구조대 발대식”축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은 지난 21일 광나루수난구조대 발대식에 참석해 그 동안 잠실수중보 등 환경적, 구조적인 여건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수난구조대가 새롭게 활동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발대식 축하인사에 나선 성 위원장은“한강에서 소방의 수난구조 역사는 1995년 7월 수난구조업무를 시작한 이래, 1997년 여의도 수난구조대 발대를 시작으로 1998년 뚝섬, 2014년 반포수난구조대를 발대하는 등 그 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그 동안 서울시민이라면 모두가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실보 상류 지역은 수중보로 인해 소방력 접근에 제약이 발생했었는데, 광나루수난구조대가 새롭게 발대함에 따라 더욱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 측에 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에서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완벽한 수난구조체계를 확립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광나루 119수난구조대 신설사업은 당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업으로 27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9년 8월에 착공한 후 2020년 6월 준공했으며 연면적 535㎡ 규모의 지상 2층 구조로 건축됐다.
조직 및 소방력은 잠실대교부터 강동대교까지 총 9.4㎢의 총 18명의 수난전문 구조대원과 고속구조보트 2정 등 96종 728점의 잠수·수난구조 장비가 배치되어 수난사고 인명구조, 수변 순찰활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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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우수상 수상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21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020년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우수상을 수여 받았다.
이날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가 주최한 시상에서 안명규 의원은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안 의원은 제7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의 일꾼으로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안명규 시의원은 “귀한 상을 주신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항상 시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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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의원, 박순규 의원,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권영희 의원과 박순규 의원을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운영위원회는 시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조율하며 의회 운영 방향과 일정을 협의·결정하는 상임위원회이다.
또한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영희 부위원장은 “의회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전문성을 가지신 김정태 위원장님을 모시고 각 위원회를 대표해서 오신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조정하면서 110명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순규 부위원장은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해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협치하고 또한 충분히 의논하면서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전체 시의회를 잘 끌어가도록 여러모로 도움도 드리고 도움도 받으며 재밌게 신명나게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김정태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희, 박순규 부위원장, 김경우, 김호평, 송아량, 송재혁, 여명,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최영주, 추승우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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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으로서 안정된 당 운영과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중심역할을 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던 열아홉 소년의 비장했던 마음이 지금도 뜨겁게 움틀거린다”며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소 의원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했다.
그는 “실무경험을 갖춘 리더가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혁신적인 시스템 정당의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부터 21대 총선까지 10여 개의 당직을 맡아 다양한 소임을 해왔다.
특히 21대 민주당의 총선승리 과정에서 제2사무부총장으로서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마련했고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으로서 양면적인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시스템을 안착시켜 당 현대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코로나 19 언택트 시대에 플랫폼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금번 온택트 전당대회 계획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미래정당을 향한 시스템 정당으로서 훌륭한 혁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안정적인 당 운영을 통해 민주당이 영속성을 잃지 않고 현대보다 미래정당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현직 사정을 잘 아는 저와 같은 준비된 최고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과거로 되돌아 갈 것”이라며 “정권 교체로 출발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밝히며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2022년 정권 재창출의 선봉에 서겠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민주당을 이끌겠다 정권 재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소 의원은 세부 공약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정당,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 자치분권 적극 추진, 미래정당으로 가는 당 현대화 작업 추진, 당원 소통 플랫폼 구축, 정책 플랜B 제도화, 남북문제 해법을 위한 당의 가교역할을 말했다.
소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8·29 전당대회는 정권재창출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정권 재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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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불우이웃 성금마련 차 취임축하 화분나눔 실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후반기 의장단 취임 축하용 화분을 판매하는 ‘화분나눔 기부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용복 부위원장과 문경희 부위원장 및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 앞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취임 축하용 화분 105개가 판매 돼 수익금 113만8천 원을 올렸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화분 나눔행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이이웃돕기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번 화분 나눔은 후반기 의장단 취임을 축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담긴 행사여서 더욱 뜻깊다”며 “규모와 액수에 관계없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다양한 성금마련 행사와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늘 도민 곁에서 함께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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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명 풀뿌리 정치인의 30년 현장의 힘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견인차가 되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기초단체장 최초의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의 아성이던 수원에서 다섯 개 지역구 모두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교체한 혁신의 비결은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한 사람중심 민생중심 정책의 힘이었다”며 “민주당의 혁신 정책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추모비를 세워 ‘사람 사는 세상’의 유지를 받들어온 정신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시작을 이끌겠다”고 최고위원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이어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 19로 기존의 질서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야 한다”며 “중앙집권체제의 국정운영기조를 상향식 분권체제로 변화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것”은 물론 “한국판 뉴딜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최우선 반영시키기 위해 풀뿌리 정치인의 최고위원 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시장은 마지막으로 “풀뿌리 정치인의 최고위원 도전, 앞 선 두 분 구청장과 시장의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후 “으랏차차, 삼세판의 정신으로 풀뿌리 정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정치사적 실험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당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저의 도전이 성공하면 그 자체로 지방자치 30년사의 성과이자 민주당의 혁신이 될 것”이라며 “2441명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단련해 온 현장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민주당에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겠다”고 민주당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풀뿌리 정치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15년 박우섭 전 구청장 및 2018년 황명선 논산시장의 도전에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이 3번째로 풀뿌리 정치인을 대표해 출마에 나선 상황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형하천 복원운동을 주도한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전격 발탁으로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맡아 화제가 됐으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수원시의 혁신 성공사례를 문재인정부에서 전파하는데 앞장서왔다.
수원시 최초 민선 3선 시장으로 그에게는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이라는 독특한 직함이 따라다닌다.
우리나라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이끌어 온 주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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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의원, ‘스타필드 안성 인근 우회도로 건설 및 육교 설치 관련 정담회’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교통국, 안성시·평택시 관계 공무원, 스타필드 관계자 및 주민들과 스타필드 안성 인근 우회도로 건설 및 육교 설치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9월 개장예정인 스타필드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육교 설치 및 상습정체 유발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 관계자들 간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오 의원은 “스타필드의 건립으로 교통량의 증가는 당연하게 예상되는 결과이며 이로 인한 보행자들의 안전 위협 및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불편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며 “오늘 경기도·평택시·안성시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이 유의미한 의견교환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주민들은 “스타필드 측에서 개장 전에 대책마련이 선행되었어야 했으나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이 미흡했다”며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야하는 것이 안전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필드가 생김으로써 주변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기업에서 이를 최대한 배려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스타필드 관계자는 “철저한 사후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쓸 것이다”며 “지역 상권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스타필드가 인원을 모아 상생의 효과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해야할 사안이기에, 스타필드가 안성시·평택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만큼 경기도·안성시·평택시가 이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며 “스타필드 측에서는 육교설치 및 우회도로 관련해 8월10일까지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며 제2차 정담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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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반대 요구 민원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최근 청북면 어연한산공단 내에 폐기물 소각장 입주와 관련해 설치반대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16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산업정책과 산단관리팀 관계공무원들 및 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대책위원설립위원회와 함께 어연한산공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소각 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바람을 타고 마을에 날아들 것이며 인근 고덕신도시까지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시설의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도의원은 “당초 해당부지는 어연한산 공단이 조성될 당시에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마련된 폐기물 소각 용지”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관련규정이 개정돼 타 지역의 지정폐기물도 반입해 소각할 수 있게 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 관계공무원들에게 해당지역이 환경영향평가 당시와 비교해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으니,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관련 법령을 적극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 등을 적극 검토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은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 면적 682.601.3㎡에 산단폐기물 및 부족분 외부 유입을 처리하는 시설로 15년 12월 경기도시공사와 아림에너지 상호간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어연리와 한산리, 율북리 등 인근 해당지역 주민들은 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만으로도 관내 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화하고 남을 만큼 충분한 용량임에도 기업이윤만 내세워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처리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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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위원장은 15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업무추진 경과 및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상황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교육청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사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고와 관련해 송한준 위원은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안산지역 유치원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과 해당 유치원에 대한 지속적인 진행상황 관리를 요구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및 7개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임채철 부위원장은 지역혁신교육포럼 운영 시 관심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해 줄 것을 관련부서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등 학생건강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보건교사 확충 경기도교육청 규모에 맞는 교원 확충 교권보호 제도화 방안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의 지속적 심화 발전 요구 연수원에 대한 특색강화와 재구조화 노력 등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요구가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과 관련해 황진희 부위원장은 특수교육분야에서 실태조사를 근거로 복합특수학급 운영, 자유학년제, 방과후교실, 체험활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차별없는 학생중심의 교과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래형 배움중심수업을 위해 추진중인 학교급별 교과별 자체제작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공유 강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의 정책홍보 강화 돌봄교육에 대한 공교육 강화 등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정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마친 도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주요 방향설정과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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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사립 초·중등 학교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사학 혁신법’발의
사학비리에 대한 혁신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혁신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4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 기회 확대와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각종 채용비리와 설립자·이사장의 비위행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지탄과 원천적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5개 분야, 26개 추진과제로 구성하고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국·공립 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의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사립 초등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를 준용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법안은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할청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측에서 관할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시험지 유출과 같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가 되어 시정 또는 변경이 불가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을 통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찬대 의원은 “그간 공교육 발전의 한 축을 맡아 온 사립학교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서 공공성·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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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의원,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이 제 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총 개표수 98표 중 86표를 득표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제 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외에도 윤리특별회 위원 및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0대 2기 소통부대표를 맡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다.
김정환 위원장은 당선소감으로 “높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는 기쁨보다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시민건강과 직결된 수돗물 공급, 대기 질 개선, 자원순환 및 도시 녹지 공간 조성을 담당하는 위원회” 라며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한수위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