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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1961건 사망 25명, 부상 2059명 달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961건의 사고가 발생해 25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부상자도 2,0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56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15건, 서울 368건, 부산 187건, 인천 121건, 대구 103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기와 서울 지역의 사고 합산 비율이 39.92%에 달했다.
스쿨존 내 사고 10건 중 4건은 학교가 많은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셈이다.
법규위반 별로는 과속이 14건, 중앙선 침범이 20건, 신호위반이 334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7건,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450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1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796건, 기타가 327건이었다.
최근 스쿨존 내 불법주차 집중단속으로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다각적인 스쿨존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율을 낮추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운전자 처벌 강화만으론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스쿨존 인근 과속방지턱 확대 설치, 도로 미끄럼방지 시공, 학교 주변 신호등 확대 설치를 통한 안전설비 확충과,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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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함으로써 도민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은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 투입된 도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사항을 공개토록 규정했다.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도 대상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더욱더 청렴한 충남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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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에 안산출신 장동일 의원 당선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갈 새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안산출신 장동일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장동일 의원은 제8대∼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에 힘써 왔으며 2018년 7월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서민의 주거안정 문제를 비롯해 수돗물, 미세먼지, 쓰레기 처리 등 민생의 최우선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신임 장동일 위원장은 당선소감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까지 가중된 어려운 시기에 도시환경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밝히고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과 합심해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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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적 약자보호 위해 앞장 설 것”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9일 수원시 신동에 위치한 엘림보호작업장을 찾아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도, 장애인 직업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설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복지의 개념이 일방적 지원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사회적 약자보호와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구현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실정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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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육사삼거리 개선으로 교통안전과 철도공원 이용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화랑로 육사삼거리에 횡단보도 신설,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추가로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와 화랑대 철도공원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육사삼거리는 불합리한 교통체계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 도로교통개선사업 예산편성을 이끌어내고 사업비를 노원구에 지원토록 함으로써 교차로 구조개선과 보행동선 체계개선 공사를 지난 7월 3일 완료 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개선사업으로 그동안 단절된 경춘선숲길에서 화랑대 철도공원 방향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철도공원 접근성을 향상키시고 보행 환경개선으로‘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이용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육사에서 화랑대사거리 방향으로 차량신호 등이 없어 상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교차로였으나, 차량 신호등과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개선된 육사삼거리의 신설 횡단보도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특히 야간에 많은 지역주민이 철도공원을 방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노원경찰서 노원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7월 9일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지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보행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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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 충남도의원, 첨단 영상·영화 산업 진흥 기틀 마련
충남 영상·영화산업의 중장기적 종합계획과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영상·영화산업 발전·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인 영상·영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충남은 2005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상물 창작과 제작, 창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 지원으로 충남이 영상·영화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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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포럼
생산연령인구 급감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8개 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공동포럼이 개최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포럼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이 공동주관하며 교육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고등직업교육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지자체·대학·산업계 등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그 속에서 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서 마련됐다.
포럼 참여 7개 기관은‘미래지향적 지역의 대학·직업교육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장기적·총괄적 고등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지는 전문가 발제에서는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책무와 기본역량을 높이는 지역 고등·직업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대학지원 방식과 관련 ‘시·도 사전협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지역의 효과적인 혁신역량 결집을 위해 고등·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정토론에는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김영석 경상대 교수, 심재승 청주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 김경도 진영글로벌 대표 등이 참여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박찬대의원은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해 발전적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인 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미래 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과 지역의 상생체계는 현장에서도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대학·직업교육혁신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지자체, 그리고 지방대학들이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공동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지역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과 혁신 기틀을 마련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한층 힘을 받게 됐다”며 “올 하반기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각 지역 맥락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춘희 협의회 부회장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됐으며 대학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가 됐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생·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또한, 지방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상응해 상호 협조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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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위한 인센티브 강화해야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은 9일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수도권 집중방지 대책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감면율도 대폭 상향된다.
지난 6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복귀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들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첨단업종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구미 LG-필립스LCD가 파주로 이전해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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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학교 성교육 실효성 높인다”
충남도의회가 초·중·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성교육 시간을 연간 오후 3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을 통해 학교 성교육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과 의식, 태도를 확립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구축, 신뢰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학교 성교육은 교육부 성교육표준안에 따라 1년 오후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시간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교육감 책무로 연간 오후 3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학생들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충남형 성교육 표준안’과 교사용 지도안, 학생용 워크북 제공 등을 통해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과 방송매체 발달로 자극적이고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학생이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기여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섰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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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됐다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서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고 사례관리와 상담 업무 등은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자’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해 규정하는 한편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도 신설했다.
이병도 의원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발언권이 약한 아동의 특성 때문인지 그동안 아동보호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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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405건, 사망 8명·부상 722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사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는 총 405건이었다.
사고 발생 기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2명이었고 이 중에 중상자도 145명이나 됐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건수·사망자·중상자 별로 보면 2015년 55건·사망2명·중상 145명, 2016년 76건·중상 20명, 2017년 104건·사망3명·중상 34명, 2018년 80건·사망1명·중상 27명, 2019년 90건·사망2명·중상31명이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렌터카 업체는 통상 만 20세 이상부터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검증에 소홀한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방식의 활성화로 실제 운전자 검증에 구멍이 생긴 것도 문제다.
미성년자더라도 온라인상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대여·반납이 가능한 것이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청소년의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면 8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145명이 중상해를 입게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렌터카 예약 방식에 사용자인증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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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와 면담
김영준 도의원[광명1,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경기도 테크노밸리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와 광명시 경기도시공사 개발계획 토지수용건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논의사항으로는 광명토지수용기업 입주의향서에 의거 광명시 관내로 입주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주대책 의견으로 첨단산업단지예정지 5천평을 중소기업에 맞는 희망필지로 이주대책 우선원칙 규정에 따라 광명산업단지내에 100% 입주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에 맞는 필지 수정을 요청했고 두 번째, 첨단산업단지 내에는 우선공급 약속 받았으나 경기도시공사 조성단지내에 입주조건이 맞지 않아 입주 불가시 일반산업단지에도 자가 수용기업은 우선공급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세 번째, 자가공장 수용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 시 임대비용 생산차질등 총 4.6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토지수용기업은 특별분양가격으로 공급을 요청했다.
또한 토지수용 유통3개업체는 산업단지 내에 대체입주가 가능하도록 대체토지를 요청하는 사항을 건의했다.
면담을 마친 김영준 도의원은 “산업단지 관련 기관과 대책위 요청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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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 건축사들과 정담회”
국중현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도시주택국 김창선국장, 건축과 김종원과장, 안양시건축사협회 부단장 이희수외 건축사들과 함께 안양시 가로구역별 고도제한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건축사협회측은 “안양시 가로구역별 고도제한이 주변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강한편이다”며 “가용용지 여력이 부족한 안양시의 발전과 건축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로구역별 고도제한 및 간선도로와 접한 블록의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의견서”를 안양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안양시 도시주택국 김창선국장은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축사들의 의견을 고려해 안양시 건축발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중현 도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강조하고 안양시민의 안전과 주거안정를 위해 적극 검토해, 경기도와 안양시의 발전 및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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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기 의원은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농업생산 목적 외로 사용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농업 생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는 특정 저수지를 수상골프연습장 용도로 허가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농업 생산과도 관련없고 지역 주민마저 반대하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돼 주민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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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한국스카우트 감사장’ 수상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안 부의장은 “스카우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기도의회 의원을 대표해 감사장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치프 커미셔너와 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수원지구연합회장으로서 대원들과 함께, 경기도 우리농산물 판촉홍보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등 스카우트의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전달식에서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 황대호·김용성 의원이 함께 수상했으며 한국스카우트연맹 이종근 마케팅전략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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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의원, 공로패 수여 받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제10대 전반기 정책백서 성과보고회에서 코로나 방역대책본부 위원으로 수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2020년 1월 19일에 발생한 이후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꾸려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도 어느덧 100회가 넘어섰고 그동안 대책본부에서 모아진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방호복을 입고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을 생각하면 일상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간단한’ 의무일 것이다”고 운을 떼면서 “아직까지 쉽사리 종식되지 않고 있기에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본부의 권고를 귀담아 듣고 실천해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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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제10대 전반기 공로패 수여 받아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제10대 전반기 정책백서 성과보고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1부 정책백서 성과보고의 시간, 2부 공로패 전달식의 순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제10대 전반기 도의회 정책공약 관리 홍보영상 시청, 추진경과 설명, 공로패 전달의 내용으로 당초 계획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간결하게 진행됐다.
조광주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제10대 전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위원회를 이끌었고 2019년 행정감사 때에도 ‘소통’과 ‘협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광주 위원장은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경제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하나 되어 경제노동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준 14명의 여러 의원님들에게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경제노동위원회와 함께 했던 시간이 8년 정도 되었는데,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었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경기도의회가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잘 해내어 도민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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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강 성주군의회 의장,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방문
구교강 성주군의회 의장은 지난 1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국회의원, 경상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자 서울정부청사 국무조정실을 방문했다.
이날 구의장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면담을 통해 동서3축 고속도로 대구~성주 구간 조기 건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 등 성주군의 주요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달에 이어 한달만에 다시 국무조정실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타·시군의 부러움을 샀다.
구교강 의장은 “국비 사업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에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성주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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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의원,‘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이 발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6월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2016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6년 3000명 75억원에서 올해는 3만명 900억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 청년을 제외하고 있어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동 시행령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되므로 기초생활수급액 외 추가적으로 청년수당 지급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복지의 보충성의 원리 등에 따라 생계급여와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수혜를 막는 것으로 가난한 청년을 더 차별하는 복지정책의 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34세 인구 중 졸업 후 2년이 넘는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50%이내에 속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55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청년수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월 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142만원인 기초생계수급 청년은 청년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만여명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자 수는 21만6천명이며 이중 청년인구는 1만8천여명으로 이들은 여전히 청년수당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건의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의 소득산정 제외 금액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 금액’을 추가해 생계급여 청년이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경우 의원은 “더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이중지급 금지라는 이유로 청년수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 이며 “청년의 생활보장, 직업훈련, 구직촉진과 취업연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아무리 넓혀도 중복의 우려보다 사각지대 축소의 의의가 더 크다”고 강조하며 “이번 건의안이 ‘가난하면 더 못 받는’ 청년수당의 역차별과 불합리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 더 어려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 빈곤한 삶을 개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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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임기 첫날 시설청소원 격려 조찬
제10대 후반기 김인호 의장이 7월 1일 의장으로서 첫 행보로 서울시의회 소속 시설청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찬을 함께 했다.
이날 조찬에는 시설청소원 15명과 김인호 의장, 비서실장, 의정담당관 등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른 새벽부터 시의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시설청소원들의 역할을 깊이 존중하며 더운 날씨에도 청사미화와 소독에 성실히 임하는 시설청소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여러분들의 고생 덕분에 서울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무사히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