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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코로나19 예방 위해 강서 방화근린공원 방역 활동 나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방화근린공원 방역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 20여명과 함께 강서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화근린공원을 찾아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와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며 방역 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김용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강서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며 “지난 3월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있는 지역주민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와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코로나19를 무사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방역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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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후보자,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에 동의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실시된 김상범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향후 공사 운영비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한 끝에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에 동의했다.
김상범 사장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30년간 재직하면서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을 지냈고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를 역임해 서울교통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동시에 현안 업무에 대해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후보자의 응모 사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통합효과 극대화를 위한 향후 대책마련, 누적부채와 재무구조 개선 방안, 코로나19 관련 안전대책 등 서울교통공사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후보자의 비전 및 공사 경영방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했다.
송도호 특위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17년 5월 통합 이후에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만성적인 운영적자, 노사관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후보자의 경험과 능력을 검증한 끝에 후보자가 서울교통공사 조직을 안정화하고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송도호 특위위원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다른 때보다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김상범 후보자는 앞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늘 인사청문회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해 공사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송도호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도덕적 검증이 제한되어 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임명여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인사청문회 운영근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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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한편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기존의 공적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것에 대해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상자 선별방식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000억원과 사업운영비 246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천 가구로 가구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실업급여, 기타 정부지원금,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의 공적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사업은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까지로 설정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별하고 기존의 공적급여 수급자를 제외할 수밖에 없는 특성과 중복 지급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기존의 제도별 지원금액이 상이하고 실제 급여 수급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번 긴급생활비가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다인 가구 중 한 구성원이 공적급여 등을 받는 경우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급여 수급자를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대상자 선정 방식과 대상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이번 사업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하루속히 안정화되기를 바라지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및 예방 대책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생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실국별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미리 고민해 의회와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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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통해 일시적 재난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서울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편성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30일부터 접수를 받아 중위소득 100%이하, 1,17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고 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마스크 구매를 비춰보면, 자금신청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사람들이 집중될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벗어날 뿐 아니라 긴급히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영실 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시민의 세금을 국가적 재난에 대응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신속·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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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마터널·강남순환로 통행료 인상
서울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를 인상한다.
25일 서울시의회 이성배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 중인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가 4월 1일 0시를 기해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다.
용마터널은 총사업비 1,181억원이 투입돼 중랑구 면목동과 구리시 아천동을 잇는 왕복 4차로로 ‘14년 11월 개통된 이후 일평균 3만 1천대가 이용 중인 도로이다.
’16년 7월 개통된 강남순환로는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에 이르는 왕복 6~8차로로 매년 이용 차량이 증가돼 현재 일평균 11만 7천대가 이용하고 있다.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통행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시와 시행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는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가 개통 된지 각각 65개월, 45개월만이다.
용마터널의 차종별 통행료는 중형과 대형이 각각 100원씩 인상돼 중형은 2,600원, 대형은 3,300원을 내야하고 소형은 기존대로 1,500원이다.
강남순환로는 모든 차종이 100원씩 인상된다.
소형은 1,700원, 중형은 2,900원이며 경차는 50%할인을 적용받아 850원이다.
이성배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기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등으로 민간에서는 고통을 분담하는데도 공공요금을 올릴 경우 시민들의 무력감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행료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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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시의원,“주민 편의를 위한 둔촌동역 3·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설계용역 착공 환영”
둔촌동역 3·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교통편의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둔촌동역 3번,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설계용역’이 착공됨에 따라 둔촌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더욱 가시화됐다고 전하며 향후 공사 추진을 통해 주민의 교통시설 이용 편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계용역 착공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둔촌동역 1·2번 출구 확장을 위한 폐쇄 등으로 3·4번 출구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에스컬레이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 3억원 확보 등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12,000여 세대 규모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많은 주민이 이용하게 될 둔촌동역의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번 실시설계 및 공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설계용역을 포함해 에스컬레이터 설치 전반이 주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에스컬레이터 착공뿐만 아니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황 부위원장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민원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여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하겠다”며 향후 전개할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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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
강원도의회는 지난 23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2019 회계연도 강원도 및 도교육청의 예산집행 실적을 검사하기 위해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위원 명단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3명, 전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해당 기간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산검사를 수행한다.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이 주관이 되어 집행기관에 마련된 별도의 결산감사장에서 실시하며 결산검사 종료 후 검사의견서를 집행기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이를 첨부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해 결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해 도와 도교육청이 집행한 예산과 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부당한 집행과 낭비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윤지영 대표위원은 ‘강원도와 도교육청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내실있고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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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는 2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해,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으며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대중교통 환경 개선 및 공공성 향상을 위한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박현철 의장은 폐회에 앞서 “다가오는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전례 없이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추경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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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시 발열체크로 코로나19 선제적 대처해야
김창원 의원은 “개학 후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확정됨에 따라 총 5주일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2월 23일부터 세 차례에 거쳐 이같이 개학을 연기했다.
최근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통한 전파를 미리 차단하고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학일이 조정됐다.
개학이 연기된 후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학 후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학부모들의 불안은 크다.
이에 김창원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등, 하교 시 발열체크, 증상 의심 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방안 등을 갖추고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책은 감염 예방은 물론, 코로나19에 혹시라도 노출됐을 수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서울 시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3매 및 필터 지급, 방역 관련 물품 준비 등을 할 예정이다.
김창원 의원은 “촘촘한 대응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고 지역 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서울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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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충남도의원 “코로나 피해 지원책 실효성 높여야”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은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공급을 시행했고 충남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총 960억여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실제 피해 기업 상당수는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엄청난 수요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원 심사와 현장조사, 금액 지급을 담당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 1만 2405개 업체가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금액 규모로 보면 40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적시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지원 적시성과 신속성을 강화해 주고 지원 대상업종 또는 일부가 아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부 이자를 감면해 주는 대출 위주의 자금 지원방식은 빚으로 남기에 고용지원과 지방·법인세 감면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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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 “역사가 담긴 학교 중요기록물 기억하고 기록한다”
서울 시내 개교100년 이상인 학교를 중심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 역사기록물에 대한 보존 및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은 작년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사적·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시설, 예산, 인력 등의 부족으로 방치된 상황을 지적하고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기록관리 체계 구축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서울 시내 7개 학교를 방문해 역사기록물 보유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올해부터 ‘서울교육역사기록 관리체계 구축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역사기록물 전수 조사, 학교역사관 건립, 보존시설 환경개선, 보존 장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6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8개 학교를 시작으로 역사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존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향후에는 학교가 소장한 역사기록물을 개방하고 학생과 시민, 지역사회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육역사기록 관리체계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역사기록물 관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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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파주시의원, 제215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광역버스 9709번 폐지에 따른 대책 촉구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행 광역버스 9709번의 폐지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안명규 시의원은 파주시 맥금동을 기점으로 서울시 서울역 구간 36.9km를 13대로 운행하고 있는 9709번이 이용수요 부족과 유사 노선인 파주시 9710번과 고양시 799번 운행 등의 사유로 서울시 2019년 정기노선 조정 심의 위원회 결과 9709번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야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 기관 간의 협의와 기점지인 파주시민과 파주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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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희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 요구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은 지난 1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와 ‘친수공간 사업 추진단 조직 신설’로 진행 중인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안소희 시의원은 지난 16일 파주환경운동연합의 “본 조례의 전면 재검토” 및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의 수질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문과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 전문가 및 해당부서 등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친수공간TF팀의 운정신도시 소리천 수로 조성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 “운정신도시의 한국형 베니치아 조성 사업은 새로운 전략사업인 것처럼 홍보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파주시가 시정 계획을 통해 운정역 등 역세권 주변의 도심형 관광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0년 이전 교하 신도시 조성 시에도 한국의 베니치아 조성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공소하천을 조성해 물길이 교통로가 되고 관광보트 운항을 통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과 검토 등이 다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하루빨리 핵심이 되는 물, 수질, 그리고 개발로 인한 가치와 이익이 지역사회로 어떻게 재분배 되어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금빛수로 친수공간 사업을 언급하며 “민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얼마만큼의 어떤 방식의 예산이 투자될 것인지, 향후 수질과 환경, 개발로 인한 주민 민원 및 상권과의 상생 등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들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앞서 투명한 공개와 토론의 절차, 검증의 절차가 보장되기를 바란다”덧붙였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는 우리의 역사적·지리적 특수성과 통일 경제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다”며 “공공성 활용을 통한 개발의 이익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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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생활문화시설 지정 지역서점 의견 청취
용인시의회 장정순, 이은경, 유진선, 남홍숙, 유향금, 안희경 의원은 지난 17일 생활문화시설로 지정된 지역서점인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생각을 담는 집’과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우주소년’을 방문했다.
이날 의원 및 도서관정책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서점 대표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서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서점 방문을 주관한 장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서점을 중심으로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서점 대표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용인시 희망도서바로대출제‘와 같은 용인시의 도서 정책 사업이 열악한 지역서점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용인시의회 의원 및 도서관 관계자들의 관심에 감사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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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성 시의원, 서울시 대기질·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 통합, 개편 환영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가 통합되어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비롯해 대기질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은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관련 2개 사이트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해 1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측정값 및 구별 측정값 등 지도기반으로 시민들이 종합된 대기질 및 미세먼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농도를 24시간 자동 측정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광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빠르게 조치해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다듬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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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
군위군의회는 지난 16일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이에 앞서 군위군은 당초 본예산 3,173억4,000만원보다 373억4,300만원이 증액된 3,546억8,3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군위군의회는 16일 17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심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높은 군민의식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군민들께도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시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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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부의장, 서울시‘공동주택 내 낡은 수도관’교체사업 지원금 인상 이끌어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원해 온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금 인상을 이끌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에 기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부의장은 서울시 수돗물 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내 낡은 수도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깨끗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원금 인상을 결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생환 부의장은 “공동주택 공용급수관의 경우에도 최대 40만원까지 일률 지원하던 것을 온수배관으로 인해 교체비용이 더 큰 지역·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김생환 부의장은 “공사비 부담으로 낡은 수도관 교체를 망설였던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이 기대되며 2022년까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 전부 교체를 목표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노원구는 공동주택 단지의 낡은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비용으로 세대별 시비 포함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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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회
임실군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기획담당관, 국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임실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신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월은 한해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금년도 계획과 각종 시책, 사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처해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등 우리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봄철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빙기 재해예방, 산불예방 계도활동 등 철저한 대비와 감시를 통해 우리 군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진남근 의원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상규·조재수 임실군청 퇴직공무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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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대전광역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8일까지 단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건 15건을 포함해, 조례안 22건, 재의요구안 1건, 동의안 5건, 규약안 2건, 의견청취 2건, 건의안 1건, 보고 11건 등 모두 4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호 의원은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김종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큰 위기에 당면해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임시회의 문을 연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적극적인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랜시간 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대전 경제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결실의 주역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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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
진안군의회는 13일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가결 했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을 청취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도 선임했다.
대표 검사위원으로는 박관순 의원이, 민간위원으로는 김남기 전 군의원, 김명기, 전형욱 전 진안군청 공무원이 선임됐으며 2019년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찾아보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진안군수 재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빈틈없이 방역 업무를 추진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