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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중곡동의 새 랜드마크, 종합의료복합단지는 순항중”
서울시 중곡동 국립서울병원이 새롭게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건립 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6월 1일 종합의료복합단지 공정 보고회에 참석해 현재 2단계 의료행정타운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7호선 중곡역 인근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 부지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 결정고시로 세부계발계획이 확정, 발표됐으며 1단계 건축단계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6년 기 완공됐고 이번에 2단계 건축단계인 의료행정타운의 중간 공정 보고회가 진행됐다.
특히 전병주 의원은, “3층에는 키즈카페, 키움센터, 열린육아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입주가 결정됐고 4층에는 어린이공연장, 정보화 교육장 및 광진구 마을자치센터가 입주할 예정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함께 입주하게 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하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립되는 의료행정타운은 2021년 2월 준공 예정이며 중곡역 1번 출입구를 추가 확장해 의료복합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총 391대분의 주차대수를 확보해 방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 보고회를 마치며 전 의원은, “의료행정타운이 안전하게 차질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중곡동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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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유사수신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사수신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유사수신 자체는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행위가 아니고 무등록자들의 투자금 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다.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 상황에서 가상화폐나 금융상품을 가장해 전문지식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 행위 관련 제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특경가법에 따른 ‘사기’와 같은 수준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경미한 것은 문제”며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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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치원문화정원 등 현장방문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람종합복지센터, 박연문화관, 누리락, 조치원문화정원을 찾았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 문화예술 및 복지 관련 시설 점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운영 현황과 계획을 청취한 뒤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주요 방문지로는 3생활권 시민들의 종합복지 수요 및 생활편의를 위한 보람종합복지센터 시민과 정부청사 직원에게 문화·편의공간으로 개방될 박연문화관 음악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음악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누리락 옛 정수장을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조치원문화정원을 방문했다.
먼저 행복위는 보람종합복지센터에서 응급상황 시 대피하는 구조대 설치 기준과 체육관의 안전·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행복위는 박연문화관에서 로비의 여유 공간에 창의적인 예술품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곳에 들어오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 입학 정원 중 세종시민을 위한 지역 할당제 적용 검토를 요청했다.
행복위는 음악창작소에서 녹음실과 컨트롤 룸을 사용할 때 공조시스템의 진동이나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며 공연장의 협소한 입구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 준비를 요청했다.
끝으로 행복위는 조치원문화정원에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기획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림제지와 청자장과 같은 주변 문화재생 관련 시설과 연계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 기획 등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요청했다.
채평석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될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점검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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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세금 지켜낼 최후수단, 이의신청
정부는 금년 3월 19일 아파트 공시가격안을 대폭 올려 발표했고 3만 7천여명이 제출한 조정의견을 전면 거부하고 지난 4월 29일자 결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의 경우 대치, 삼성 등 일부지역만 해도 4천여명이 단체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따른 법적 최후 방안인 이의신청서를 접수했고 개인별로도 온라인과 구·동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왜 이 난리법석인지 그 원인을 보면 국민들 의견이 모두 지당하다.
연 2년간 45%가 올랐고 올해 또 9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20~40%가 인상돼 매년 세 부담 상한선을 넘겨 복리이자처럼 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그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 세금은 가랑비에 옷이 젖 듯해야 하건만 일거에 장대비가 쏟아지니 이는 분명 백성들의 큰 원망이며 조세저항의 증표다.
이의신청을 하게 된 주요 사유는, 첫째) 올해 공시가격 결정은 집값이 최고였던 작년 말에 했지만 12·16 강력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로 3~5억씩 내렸으니 하향조정은 당연하다.
둘째) 집값 현실화율을 5~10%씩 일거에 올린 점과 종부세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올리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며 셋째) 1차 하향조정 의견서를 당국이 전면 거부했고 가격간, 지역간, 단지간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많으니 올해처럼 힘들 때는 세액기준가를 일보 양보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기막힌 사연들이다.
아울러 일부 지역 주민 대표들은 공시가격 결정 해당 부처인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부서장 면담을 요청했고 주민의 뜻을 간곡히 전한다고 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접수, 면담요청 등으로 계속 폭등한 공시가격의 부당성을 신문고를 통해 울리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라면 그 다음 절차는 과연 무엇이 될지 또 걱정이 앞선다.
또한 땅에 적용될 개별 공시지가도 올해 10% 이상 덩달아 오르고 있어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평생 집 한 채에서 자식들 기르며 근근이 살아와 이제 정년이 됐건만 세금에 밀려 쫓겨나는 신세를 한탄하는 주민들 하소연에 가슴이 메어지고 일가구 고령자에게 혜택을 준다지만 미미하기 짝이 없다.
올해만 해도 30~40%씩 일거에 오른 공시가격을 제발 10%라도 조정해달라는 국민의 청을 꼭 들어주길 바라며 지금 조세저항의 크나큰 쓰나미가 우리 곁으로 덮쳐오고 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덮고 죄인처럼 벌금을 무는 자유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가 불가함을 분명히 전하니 해당기관은 명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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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서울시의원, '택시 긴급생활지원비 예산 확보'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5월 29일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지난 4월 제29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의원이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의원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255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 이원형 의장은 “이광호 의원이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열악한 택시노동자 복지 및 권익향상에 기여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소한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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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코로나19 위기, 사회적 안전망 확충하는 계기되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2시 YouTube를 통한 생중계로 진행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의 변화 무청중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우리사회 전반에 잠재해 있던 문제들을 현저하게 보여주며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긍정적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이병도 의원은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면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하며“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부족이 핵심적인 문제로 항상 거론되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고 건강불평등 해소와 지역사회 건강돌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 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에 대해서는 “감염병 등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시 각각의 기관별·시설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별 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과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며 재난 발생 시 더 많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의원은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는 항상 함께 다루어지고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정책설계 과정에서 이들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전반의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친 이 의원은 50플러스재단,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내놓았다.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이나 직업 등 여러 면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연령과 관계없이 인생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50~64세에 대한 인생전환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에서 연령 기준이 아닌 인생전환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대한 정책 연구로 범위를 확장해 볼 것 제안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경제적 측면이나 돌봄에 대한 역할에서 여성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책에 반영하고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당부 재난 상황에서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기회로 삼을 것 제안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코로나19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어떤 상황이 올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문제와 모순이 해결되고 사회안전망이 더욱 공고히 확충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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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시의원, 발산 빗물저류조 시설개선 특별교부금 확보에 앞장 서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은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에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서울시 특별교부금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8년 발산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조성된 발산 빗물저류조는 준공 당시 주변이 농경지 및 공공용지여서 문제가 없었으나, 주변이 마곡지구로 개발되면서 배수체계 확충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상구 의원은 “해당 사업이 구비로만 추진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확보한 특별교부금을 통해 빗물저류조 내부 안전센터교육 건립 및 상부공원 조성 등 공사를 무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다수 지역주민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만큼,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빗물저류조 복개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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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의원, 맑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은 시설 안전 관리로부터 출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 은 지난 21일 뚝도 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해 맑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오존접촉조의 시설 안전 관리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해 수돗물의 품질 개선에 주력해 왔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에서는 강력한 살균력·유기물 분해력을 가지고 있는 오존살균처리가 가장 중요한 공정이지만,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으로 인해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다는 안전 문제가 항시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2018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제리 의원은 정수센터 내 배오존감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 오존접촉조·활성탄흡착조의 방수/방식재 시공방식에 따른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단체표준에 부적합한 시험성적서 및 R/S가 발부된 방수/방식으로 오존접촉조·활성탄흡착조의 내부 내오존방식 공사를 할 경우 내부 부식과 이로 인한 미세 물질 발생으로 수돗물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9년 정수처리시설 구조물 전반에 대한 진단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오존접촉조 및 활성탄흡착조 부분도 함께 안전성을 검토해 수질관리 및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김제리 의원은 안전진단 용역이 시행중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밀안전진단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뚝도 아리수정수센터의 오존접촉조는 2017년 저탄성아크릴수지와 기능성 세라믹을 보강한 내오존 방수방식공사가 추진 된 현장이다.
현재는 내오존 방수방식공사가 마무리되고 3년이 되는 시점으로 김제리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오존접촉조 내부 벽체의 도막 유지상태와 탈락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현장 점검결과 부분적으로 수포가 발생하고 도막면에 황변현상이 발견됐다.
이에 김제리 의원은 황변현상의 원인인 물때 제거를 위해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현재 시행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수포발생 부분등에 대한 신속한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리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및 뚝도 아리수정수센터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라는 자부심의 출발점에는 안전한 시설관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미세한 부분이라도 현장에서 더욱 더 철저히 점검하며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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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서울시의원, 학생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필요성 강조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기술 활용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주체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생활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의 향후 방향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은 지난 27일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주최로 서강대학교 떼이야르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4대 중독의 한국형 통합 회복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에 기조발제자로 초청되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발제에서 김 의원은 “교육현장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도 제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증가, 사이버 성폭력 등에 의한 정보통신교육 내실화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고 조례 제안 배경을 제시하고 서울시교육청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현황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에 대해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인프라 구축의 근거 규정 마련,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확화, 분절된 인터넷 중독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기반 조성,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의제화 기여로 평가하고 향후 관련 교육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전제로 기술 활용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과의존 위험군의 분류와 치료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기술 활용에 있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수규 의원은 4월 3일‘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규정된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담당인력 지정,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처 지난 5월 14일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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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5월 칭찬공무원 ‘남북철도교통과 김재석 교통정보팀장 선정’
파주시의회는 27일 이달의 칭찬공무원에 남북철도교통과 김재석 교통정보팀장을 선정해 시상했다.
박은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김재석 교통정보팀장은 “지능형교통체계 업무를 총괄하며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정보안내기 및 교통소통향상 등 파주시의 교통편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종 ITS 공모사업 국비확보를 통해 파주시의 예산절감과 대중교통 편의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이번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매월 파주시 공직자로서 해당 업무에서의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원별로 추천받아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은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를 발굴해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해 원활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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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양평군의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7일간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군정 전반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이다.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송요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다루며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룬다.
한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805,888백만원 대비 0.49% 증액된 809,847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36,819백만원 대비 0.62% 증액된 640,778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및 양평공사와 관련된 196건의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뜻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동안 민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전달받은 군민의 뜻이 집행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고 “최근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의회는 군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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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동참
경기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이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지명된 사람이 또 다른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SNS 국민캠페인이다.
성공회대학교 김기석 총장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김 의장은 ‘모두함께 대한민국, 살아나라 지역경제, 힘내세요 시흥시민, 이겨내자 코로나19’라는 손글씨 응원 문구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나눔활동에 동참해주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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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시의원,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무료 법률상담 제도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은 지난 25일 경비원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 됐으며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복지 증진과 관련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노동자로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 아파트 경비원 분들을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이자 노무사로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경비원을 비롯한 노동인권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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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등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양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상병헌 위원장 발의로 긴급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의결됨에 따라 28일 본회의 통과 시 학생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교육재난지원비 예산은 약 29억 5,700만원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는 21일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일 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대응예산 22억 4,989만원, 코로나19 감염예방 장비 구입비 2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25억 8,364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878여억원 대비 총 904억 5,795여만원이 늘어난 8,783억원 규모다.
교육안전위는 계수 조정을 거쳐 재난 예비비 등 16개 사업에서 29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전액을 교육재난 지원비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는 아름중 제2캠퍼스 부지 매입 및 신축과 평생교육원 등 직속기관을 비롯해 수왕초와 연양초 등 증·개축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해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긴급하게 편성된 재난지원비를 빠른 시기에 지원하도록 해 달라”며 조속한 집행을 주문하면서 “금번 추경에 코로나19로 다수의 사업들이 축소·삭감 되었는데, 학생의 교육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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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의원,“재정적자 간송미술관에서 경매 나온 보물 서울시가 품자”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재정적자의 이유로 보물 두 점을 경매로 내놓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앞장서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병훈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작품구입과 유물구입이 이루어지며 10월 개관예정인 서울공예박물관은 유물구입을 위해 2년 간 총 약 8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시민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작품 및 유물도 상당하다”며 “비효율적인 작품이나 유물 매입 대신 간송미술관의 보물과 같이 역사적 의미와 공공성이 높은 작품을 매입해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이며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작품 및 유물 매입을 촉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간송미술관의 경우 서울시유형문화재도 4건을 보유하고 있고 1년에 평균적으로 약 1~2회 정도만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역사적 의미가 큰 미술품을 매입해 상시적으로 시민들에게 전시한다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대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병훈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미술관의 미술품 매입은 다량의 미술품 보다 소량이라도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소중하면서 귀한 작품들을 매입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임을 주문하면서 서울시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문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박물관 등에서 실시하는 유물 매입 과정에서도 역사적 의미와 공공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역사적 의미가 큰 유물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전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병훈 의원은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간송미술관의 다량의 작품들을 보존 및 전시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장고 건립을 지원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지금은 간송미술관의 사례만 부각됐고 이와 같은 사례는 곳곳에 널리 퍼져 있으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과 개인의 수장고에 들어가면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서울시는 역사적 의미와 공공성이 높은 미술품과 유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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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혁신기획관과 ‘숲 유치원’설립 및 ‘반려동물 납골당’ 논의 가져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혁신기획관과 하남 숲 유치원 설립 및 반려동물 납골당 설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21일 밝혔다.
반려동물 납골당 추진은 반려동물 시장 규모 9,000억원 및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으며 하남시 고령화·개인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와 반려동물의 사후조치 문제에 따른 긍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숲에서 생활하며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을 추구하는 유치원 설립을 도교육청 관계자 외에 하남시 기획관과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도 ‘숲 유치원 ’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숲 교실은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놀고 직접 체험하며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자연에 감사하는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추 의원의 반려동물 놀이공원 공약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문화도 시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쇄도한다는 분위기다.
애견인 천만 시대에서 만남이 곧 헤어짐으로 연결되고 버려지는 동물이 많다 보니 환경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추민규 의원은 “전체적으로 전용화장장을 보유하거나 개별화장을 진행하는 곳이 하남시에는 없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보완하기 위해선 하남시 내에 반려동물 납골당을 설립해 애견인 모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 중이며 경기도와 하남시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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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의원, 월드컵 평화의공원내 장미원 조성…시민이용 만족도 높여
전국의 장미원에서 장미꽃들이 만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대표명소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위치한 장미원에서도 형형색색의 장미꽃들이 이번 주말이면 활짝 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2년에 걸쳐 총 5억원을 투입해 4,000㎡의 규모로 장미원을 조성해 개화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기덕 의원은 “그동안 3선 의원으로서 난지도의 설움을 세상에 알리고 2002년 월드컵과 함께 이 지역을 서북권 중심도시로 탄생시키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반영시키고 서러운 땅 난지도 일대를 공원다운 공원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5개의 공원으로 이루어진 월드컵공원을 조성하고자 앞장서왔다”며 “월드컵공원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여러 시설들이 잘 되어있었지만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볼거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장미원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드컵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푸른도시국을 소관으로 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지난 2019년도에 3억원을 의원발의예산으로 증액해 장미 4,591본과 모란 350본, 회양목 5,510본, 주목 9주를 식재하고 평의자 3조와 배수시설 및 관수시설, 토양치환 등의 사업을 시행했음을 알렸다.
또한 2020년도에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2억원을 의원발의예산으로 증액해 2019년 장미원조성 당시 예산부족으로 잔디가 식재된 지역에 장미를 보강하고 장미아치 등 조경시설과 자동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설명했다.
김기덕 의원은 이러한 노력과정에 대해 “장미원의 아름답고 특색 있는 장미들이 만발하고 이를 보는 시민들께서 만족하시며 즐거워할 모습을 생각하니 매우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선출직 시의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드컵공원 뿐만 아니라 성미산과 새터산을 명품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드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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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스페이스 살림, 여성들의 꿈 살릴 수 있는 공간 되길”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이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경과 및 개관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박기열 부의장은 스페이스살림 공사 현장 곳곳을 돌며 개관을 4개월 앞둔 현재 개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박 부의장은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명칭이 ‘분단과 가난을 겪어온 여성들의 애환이 쌓인 공간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는 여성 창업가들의 성장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들었다”며 “스페이스 살림이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놓아야 했던 여성들의 꿈과 가족과의 관계 모두 살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스페이스살림 부지는 지난 1952년부터 2007년까지 미군기지 ‘캠프 그레이’가 있던 자리다.
서울시는 캠프 그레이 이전 이후 2014년 경쟁심사를 통해 여성 경제력 향상 및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설문조사, 공모전, 정책토론회 등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견이 반영돼 조성되는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창업은 물론 거점형 키움센터 도입을 통한 돌봄 기능을 결합해 ‘일·가족·생활 혁신 복합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열 부의장은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임인구 건축부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간운영본부 김형성 본부장, 스페이스살림운영단 강현숙 단장 등과 함께 스페이스 살림 내 스타트업 입주사무실, 자녀동반 공유사무실 등 창업 활성화 공간과 거점형 키움센터, 영유아 돌봄공간, 공유부엌, 마을서재,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숙박시설 등 조성 예정 공간을 돌며 개관 준비 현장을 둘러봤다.
오는 9월 개관하는 스페이스살림은 지하 2층, 지상 7층에 연면적 17,957㎡로 광화문광장과 비슷한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151억원이다.
스페이스살림은 대방역과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직접 연결되며 뒤편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는 지상연결통로를 통해 연결된다.
5월 현재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17일 1차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총 3차에 걸쳐 50여 곳의 입주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기열 부의장은 “우리나라 여성창업 지원 공간 중 최대 규모인 스페이스 살림이 동작구에 들어서게 된 것을 환영하며 스페이스 살림이 여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자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문제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또한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는 특히 여성에게 있어 일과 가족이 양립하기 힘든 환경”이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 여러분이 일과 가족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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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월 칭찬공무원, 곤지암읍 남궁봉 총무팀장 선정
광주시의회는 지난 19일 5월의 칭찬릴레이 칭찬 공무원으로 곤지암읍에서 근무하는 남궁봉 총무팀장을 선정했다.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남궁봉 팀장은 곤지암읍 총무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마을의 현안문제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을방역과 주민홍보를 위해 애써온 점과 평소 마을 주민은 물론 동료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5월의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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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이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하수도요금을 감면·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수도요금 50%를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